디자인이 패션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연출해 가며 디자이너의 활동영역도 그만큼 넓어지고 있다. 다양한 아이템으로 새 분야에 도전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필자를 한글 디자이너로 기억한다. 아마도 우리글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한글의 디자인적 가치에 공감해준 결과가 아닌가 조심스레 짐작한다.2006년 한글 디자인을 기획하던 때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모티브로 한 작품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있겠느냐며 의문을 던졌다. 하지만 많은 패션쇼를 경험했던 필자에게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그 나라의 독창적인 콘텐츠가 국제적인 패션 화두가 될 수 있다는 거다. 그리고 고민 끝에 선택한 게 바로 우리나라의 최대 문화유산인 한글이었다.  이상봉 디자이너·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장이후 한글을 비롯한 한국적 소재는 패션산업을 넘어 휴대전화, 주방용품 등 다양한 매체와의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우리 정서를 효과적으로 발산하고 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와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한때 문화, 예술, 체육 분야는 선진국의 전유물로만 여겼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디자인 분야 역시 세계무대에서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마찬가지로 민주주의의 불모지라고 평가받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선거제도와 장비를 ‘K-democracy(한국형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전환기 민주주의국가에 전수하고 있다고 한다. 디자인을 통해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처럼, 선거를 통해 경제, 교육, 복지 등이 발전하면 우리 사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으니 디자인과 선거는 참으로 공통점이 많다. 선거를 패션쇼에 견준다면 연출하고 싶은 주제는 ‘아름다움’이다. 선거가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하겠지만 유권자가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참된 후보자를 선택하려는 정성이 진(眞)이요,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과 후보자가 정견과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게 선(善)이요, 선거가 끝나면 낙선자는 당선자를 축하하고 당선자는 낙선자를 위로함으로써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이 미(美)이기 때문이다. 선거에 있어 이런 진선미가 어우러진다면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지 않을까.13일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국민이 대한민국을 디자인하는 날이다. 투표에 참여해 어떤 대표자를 뽑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54. 2%였다고 한다. 유권자의 절반만이 투표한 셈이다. 현실적 문제, 정치에 대한 실망과 무관심이 투표율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럴수록 더 정치에 희망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 참여가 늘어날수록 정치인은 보다 많은 국민으로부터 선택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고, 이는 결국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는 희망에 한 표를, 정치에 실망한 유권자는 격려에 한 표를 행사하자. 행동하는 유권자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아름답게 디자인할 수 있다.이상봉 디자이너·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장

최근 연이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보면서 치안 행정의 책임자이자 이 사회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가 공분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부모의 학대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을 아이들이 있지 않을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아동이 안전한 나라야말로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2014년 9월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제대로 된 아동학대 대응이 가능하리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채 2년이 되지 않아 우리 사회는 다시 한 번 호된 몸서리를 치고 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아직 걸음마 수준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아동 1000명당 아동학대 발견율은 미국의 9.1명, 호주의 17.6명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1.1명에 불과하며,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비율도 미국의 61.6%, 호주 51.3%의 절반 수준인 29%가량에 그친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어른들을 원망하게 될지 부끄럽기 그지 없다.아동학대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가정이다. 실제 아동학대의 81%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며, 가해자 대부분이 부모라는 점이 이를 보여준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가정이 어렵고 아프다는 의미이며, 이제는 우리가 가정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시그널’로 여겨야 한다. 경찰은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 가정폭력에 주목하고 있다. 2015년 기준 22만건에 달하는 가정폭력 신고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접근해 해당 가정 내 아동학대 여부까지 꼼꼼히 살피고자 한다. 기존 ‘가정폭력전담경찰관’에 자체 인력을 증원해 ‘학대전담경찰관’으로 개편하고 가정의 치유와 회복이라는 근본적 문제 해결을 통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자로서 경찰의 역할을 정립하고자 한다. 강신명 경찰청장아동학대는 가정에서 은밀히 일어나기에 발견이 어려운 점도 문제다. 이런 이유로 선제적 개입이 어렵고 아동의 생명이 치명적 위협을 당하고 나서야 노출되곤 한다. 최근 드러난 학대 사건들은 경찰이 개입해 수사를 하면서 비로소 발견된 경우가 많은데, 일단 국가와 사회가 적극 개입하면 폭력의 수렁에서 아동을 건져낼 기회가 많아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신고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국민 제보 앱인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아동학대 신고코너를 신설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의 범죄예방교육을 통해 ‘학대를 당하면 교사, 경찰관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신고하라’고 독려하는 등 많은 시민이 신고에 동참할 다양한 채널을 구축하고 있다.‘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주변의 관심을 촉구하는 상징적인 문구다. 지금이 바로 온 마을, 아니 온 나라가 나서야 할 순간이다. ‘인류는 아동에게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리는 ‘국제 아동권리선언’의 의미를 되새겨 우리 아이들이 보장된 권리를 마음껏 누릴 우리나라를 만드는 데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강신명 경찰청장

중국의 가장 중요한 대북정책의 요체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 방지와 안정이다. 중국은 덩샤오핑 집권 이후 두 가지의 100년 전략을 세우고 있다.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우선 샤오캉(小康·국민들이 배불리 먹고사는 중진국) 사회를 만들고, 신중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미국과 대등한 강한 중국을 건설한다는 게 목표이다. 현재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의 모든 주변 지역의 안정화는 필수다. 이에 중국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위기와 그에 따른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상수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 연구위원하지만 이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최근 점점 고조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미국은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훈련, 사드 배치 논의,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등을 통해 적극적인 군사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도 미사일 발사와 5차 핵실험 위협 등으로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아마도 최근 한반도에서의 긴장상태와 미국이 군사적으로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해 국가적 안보위협으로 느끼고 있을 것이다.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 중국도 분쟁에 휩싸인다면, 그 결과는 그들의 두 개의 100년 목표 달성에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다. 중국은 지난 2월 외교부장 왕이가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문제를 6자회담을 통해 동시에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사라지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최대 관심은 아마도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에 있는 것 같다. 사실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이 더욱 발전되고 그 위협이 증가되면 미국은 결국 북한과의 협상에 응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의 목적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 요구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이번 제안은 북한의 비핵화 카드를 이용해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이러한 중국의 바람은 조금씩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얼마 전 미국의 뉴스위크지가 지난 2월 초 북한의 고위급 인사들이 독일 베를린에서 미국 전직 관리들을 극비리에 만나 미국에 종전협상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1년 동안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물론 미국 정부가 한·미 군사훈련이 시작하기 직전에 북한의 그런 요구를 받아들일 리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비밀접촉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 중단을 전제로 내년 한·미 군사훈련 축소 혹은 잠정중단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다음은 북한의 비핵화와 동시에 평화협정과 미군철수가 협상의제로 이어질 것이다. 중국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며 현 북핵위기를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견제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로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이상수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 연구위원

어느새 봄이 왔다. 지난겨울, 기상이변으로 북극의 차가운 공기를 막아주던 제트기류란 방어선이 약해지면서 ‘서울 15년 만의 한파’, ‘제주 32년 만의 최대 폭설’ 등 달갑지 않은 기록을 남겼다. 그래서인지 봄이 어느 때보다 더 반갑게 느껴진다. 그러나 한편에는 또 다른 걱정거리가 하나 생긴다. 바로 봄의 불청객 황사다. 황사는 바람에 불려 올라간 미세한 모래먼지가 대기 중에 펴져서 하늘을 덮었다가 서서히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 선조도 우토(흙비) 등의 표현으로 삼국사기부터 황사에 관한 기록을 남겨 왔으며, 조선왕조실록은 황사눈, 황사비, 황사우박 등으로 꽤 상세히 구분해 기록하고 있다. 황사를 일종의 미신으로 여겼기 때문인데, 예나 지금이나 환영 받는 손님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근래 최악의 황사는 2002년 3월에 나타났다. 40년 만의 최악의 황사로 수도권과 충북·대전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전면휴업 조치가 내려졌고, 호흡기·안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산업계 역시 반도체와 정밀기계의 불량률이 증가하고, 자동차·선박의 도장작업이 차질을 빚는 등 직간접 피해를 보았다. 한국환경정책평가원구원(KEI)은 황사로 인한 그해 경제적 피해 규모를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0.8%에 해당하는 약 5조5000억원으로 추정했다. 황사는 고비사막, 네이멍구 고원, 북동 지역 등이 주요 발원지로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도달한다. 과거 30년간 황사 발생 일수는 연평균 6.1일이었으나 최근 10년은 7.4일로 1.3일이 증가했으며, 지난해부터는 주 발생기간인 3~5월 외에 2월에도 자주 나타났다. 이성호 국민안전처차관기상청은 올봄 황사 발생일수를 평년과 비슷한 5.4일로 전망했다. 특히 봄철 전반부에는 북서풍을 타고 황사가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된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 단계별로 황사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우선, 황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동요령이 있다. 황사 발생 시에는 어린이와 노인, 폐질환자의 경우 실외활동을 삼가고, 부득이한 외출 시 황사 보호 마스크와 긴소매 옷을 착용해야 한다. 각 가정에서는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을 닫아야 하며, 비타민C나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좋은 대비책이다. 특히 황사 먼지에는 중금속과 오염물질이 섞여 있다. 이런 것들이 눈에 자극을 주어 결막염이나 안구건조증을 일으킨다. 눈이 따가우면 눈을 비비거나 소금물로 씻지 말고 인공눈물이나 세안액을 사용해 눈을 깨끗이 하는 게 좋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인 날에 장시간 외출하면 호흡기, 눈, 피부 등에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업에서도 먼지에 예민한 제품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비책을 세워둬야 한다.예로부터 ‘입춘대길 건양다경(立春大吉 建陽多慶)’이라고 했다. 새로운 생명이 싹트는 봄을 맞이해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통한 황사 피해 예방으로 각 가정에 강건함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기원해 본다.이성호 국민안전처차관

교육평가는 교육과정을 완성시키는 중요한 교육활동 중 하나이다. 최근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중심 평가’ 강화는 학생 참여 중심의 교실수업 개선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능력과 역량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학생들은 이미 ‘변화하고 있는 학교교육’을 통해 토의·토론·프로젝트수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등의 역량 함양과는 다소 거리가 먼 ‘객관식 정답 찾기 평가’를 받아왔다. 즉 학생의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공부한 내용이나 방법과 평가 방법이 불일치된 현상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육부에서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표방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과정중심 평가’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결과중심 평가로는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과 창의성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과정중심 평가 강화는 체육과의 경우 체육활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체육활동은 이상화 스케이팅선수처럼 기록을 중시하는 신체활동도 있지만 손연재 선수가 수행하는 창의적인 움직임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기 중심의 수행평가는 단순한 스포츠기능을 배우기보다는 다양한 생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게 해 학생들의 창의성뿐만 아니라 인성과 지성 등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 유정애 중앙대 교수·교육학한편 과정중심 평가로서 서술형과 논술형 및 수행평가 등을 강조하는 것은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학교와 학부모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평가 신뢰성 확보 문제, 수행평가가 학부모 숙제로 전환되거나 그로 인한 사교육 시장의 증가에 대한 우려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우려들은 교육계의 지혜와 후속 조치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교사들의 평가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교사들은 교원양성기관에서 평가전문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학교로 투입된 사례가 적지 않다. 제도적으로 교대 및 사대 교육과정에 과정중심 평가 관련 과목을 필수로 포함하거나 임용시험 관련 내용을 비중 있게 출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온·오프라인 교사 연수를 통해 수행평가를 포함한 과정중심 평가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동시에 과제를 집으로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수행평가를 ‘수업 안’에서 해결하고,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맞게 실시해 학부모의 부담이 되지 않고, 사교육의 손길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더불어 평가방법 변화에 맞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식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정의적 영역을 포함한 과정중심 평가를 점수화하는 것 외에 학생이 학습의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성장을 했는지 기술하고 피드백해 줄 수 있어야 평가의 온전한 의미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교사의 평가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과정중심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수행평가에 대한 우려와 학교현장의 어려움은 상쇄될 것이고, 결과중심 평가를 악용해 공교육을 뒤흔드는 사교육 시장의 간섭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유정애 중앙대 교수·교육학

서울시가 내년 도입하려고 하는 통합 지하철공사에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에 근거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고 한다. 서울 시민을 비롯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이들이 지하철 공사의 지속 성장을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지속성장에는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 서비스가 보다 확대되고 안정적으로 제공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필자 역시 지속성장을 원하고, 그 가능성을 높일 노동이사제 조기 정착을 기대한다.노사관계 이슈에 노동조합과 노동자, 사용자와 경영자, 정부와 시민 등 모두가 의견을 같이하는 사례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하나의 해법을 가지고 노사관계 세 주체의 서로 다른 목적과 이해를 충족시키는 것보다 돌 하나로 두 마리 토끼를 잡거나 화살 하나로 세 마리 새를 맞히는 것이 훨씬 현실적으로 보인다. 그런데 노동조합과 노동자가 원하는 근로조건의 향상, 사용자와 경영자가 원하는 생산성의 제고, 정부와 시민이 원하는 산업평화의 정착을 동시에 실현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임상훈 한양대 교수·경영학대부분의 노사관계 전문가들은 참여형 노사관계에 기반한 지속성장을 세 주체가 추구하는 바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미래 출범할 공사에 대한 서울시민의 바람은 물론 공사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노동자가 원하는 바를 만족시키면서 서울시와 공사가 추진하는 경영혁신을 통한 부채 감소와 경영성과 제고를 현실화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일부 폄하에도 노동자의 경영참여는 선진국 대부분에서 제도화돼 산업평화를 제고했다. 유럽에서 노동이사제를 시행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를 비교하면 파업손실률이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연구도 있다. 작업장평의회 제도는 유럽연합(EU) 건설 과정에서 전 회원국에 적용됐고, 노동이사제 역시 독일을 비롯해 많은 EU 국가에서 실시됐다. 심지어 자유시장경제의 본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주도로 노동이사제가 도입됐다. 이와 같은 점에서 노동이사제의 도입에 대한 비난은 기존의 노사 갈등과 노동자 배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했던 일부 기득권층 반발의 하나이다. 집단이기주의를 노동조합의 전유물로 둔갑시키면서 노동이사제를 경영권 침해나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경영 악화의 주범으로 몰아세우는 주장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지금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 서울시와 관련 주체가 고민해야 할 것은 저항하는 기득권층을 설득하는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노동이사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나서야 한다. 그 예로 서울시 공공부문에 적합한 노동이사의 선출 및 운영 방안과 노동이사의 자격과 교육·훈련, 그리고 경력개발 방안이 모색되고 새 제도의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특히 노동조합이 노사협력에 기반한 경영참여와 노사갈등에 기반한 노사교섭 사이에서 적절히 자리매김할 방안이 도출돼야 할 것이다. 조기 정착의 구체화 과정 속에서 더 많은 서울 시민과 노사정 주체가 노동이사제를 지지하기를 기대한다.임상훈 한양대 교수·경영학

지금까지 추진된 수많은 대입제도 개혁이 의도한 만큼의 성공은 거두지 못한 채 변화에 대한 피로감만 안겨준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입시 준비에만 초점을 맞출 뿐 학교 교육의 본질에 다가가는 데 소홀했기 때문이다. 이제 대학입시는 학교 교육을 출발점으로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중등교육과 대학입시의 심리적·제도적 단절을 해소하고, 대입전형을 ‘선발’이 아니라 ‘교육적 연계’라는 시각을 확산시키는 데 치중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적 본질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학생부종합전형이다. 이 전형은 지원자 자신이 꿈을 다듬는 데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 냈으며, 앞으로 그의 모습이 어떨지를 따져보는 선발 방식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첫째, 개인의 역량과 경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에 타인과의 비교에 의존하는 ‘줄 세우기식 경쟁’을 완화시켜준다. 주목할 만한 소양과 특기를 차근차근 쌓아온 학생이라면 누구나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권오현 서울대 입학본부장둘째, 다양한 지역과 계층의 학생들이 입학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지원자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기에 다른 전형보다 어려운 여건의 학생들이 합격하기 쉽다. 실제로 2016학년도 서울대 일반고 합격생의 비중을 보면, 정시는 47.5%인 데 비해 수시는 50.6%로 높다. 군 소재지 고교 출신 합격생도 정시는 28명이지만 수시는 139명에 이른다. 세간의 오해와 달리, 산간벽지나 섬 지역에서 자라 오직 학교 공부만으로 서울대에 진학한 히든챔피언형 인재들은 거의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한다.셋째, 고교와 대학이 평가권을 나누는 점도 큰 장점이다. 학교가 평가한 내용을 대학이 해석을 하는 방식이기에 대입전형에서 민감하게 여기는 평가권의 균형이 잘 이뤄져 있다. 학교와 대학이 연계해 국가·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협력적으로 키워보자는 합의가 암묵적으로 형성돼 있는 것이다.학생부종합전형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이 동반돼야 한다. 특히 교실 수업이 강의와 협동학습 및 탐구활동을 조화롭게 운영해 교사가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관찰하고 이를 학생부에 바르게 기록하는 체제가 자리 잡아야 한다. 아울러 대학입시를 겨냥한 보여주기식 비교과 활동이 아니라 학생이 교실 수업과 연동해 관심사를 스스로 확장해 가는 방식의 교과 외 활동이 바람직하다. 사교육 업체 등을 통해 이른바 ‘관리된 스펙’이 막연히 서울대 입시에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이 제대로 자리 잡으면 우리나라의 오래된 걸림돌인 ‘자존심’ 중심 교육이 ‘자존감’ 중심 교육으로 바뀌어 갈 것으로 보인다. 자존심이 남과의 비교를 통해 더 높은 위치를 확보하도록 압박하는 반면, 자존감은 다른 학생을 의식하기보다는 자신의 세계를 차분하게 만들어가는 내적 근력을 키워준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정착을 통해 학생들이 가장 자기다운 모습을 갖춘 인재로 성장해 가고 그 결과가 대학진학으로 이어지는 교육 생태계가 무르익어 가길 기대한다.권오현 서울대 입학본부장

지난해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기간인 12월5일, 세계적인 경제지인 포브스는 ‘서울이 핵발전을 막는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준다’란 제목으로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 정책과 사업을 소개했다. 원전하나줄이기란 이름이 시사하듯이 정책의 목표는 원전을 줄여가는 데 있지만 단지 그것만은 아니다. 보다 궁극적으로 기후변화와 원자력발전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서울이란 도시의 에너지 안보를 튼튼히 하는 데 있다. 또 다른 지역으로 에너지 생산의 책임과 위험을 전가하지 않기 위해 에너지 소비 패러다임을 바꾸고 에너지를 통해 공동체를 복원하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의 직접적인 배경이 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5년이 됐다. 원전이 위험하다고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 사용을 늘리기에는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재앙이 너무 크다. 변화시켜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에너지 소비 패턴이다. 전 세계적으로 도시에서 에너지의 3분의 2가 소비되고 있고 온실기체의 70%가 도시에서 배출되고 있어 도시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바로 그 점에서 포브스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기간 동안 거대한 도시 ‘서울’의 변화에 주목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환경에너지정책학에너지 소비 자체를 줄여가면서 우리가 쓰는 에너지를 되도록 재생가능에너지로 공급해 가는 에너지 전환, 그것이 답이 돼야 한다. 그리고 그런 변화를 취약계층을 배제하고 희생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일정 수준의 에너지 서비스를 함께 누리도록 에너지를 나누고 마을 단위부터 에너지 자립을 추구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는 것이기에 이 자체가 하나의 실험이다. 서울시가 2012년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 신·재생 에너지 확대로 2014년 말까지 원전 한 기가 공급하는 200만TOE(석유환산톤)의 에너지를 줄이자는 목표를 내걸었는데, 당초 예상보다 6개월 앞당겨 목표를 달성했다. 그 기간 전기와 석유, 가스 소비가 전국적으로 늘어난 것과 달리 서울은 오히려 감소했다. 이제 서울은 2020년까지 원전 2기 분량인 400만 TOE 감축, 전력자립도 20% 달성, 이산화탄소 1000만t 감소를 목표로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를 진행 중이다.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베란다에는 서울시에서 설치비의 절반 정도를 지원 받은 미니태양광발전 시설이 설치돼 있다. 적은 양이지만 나 역시 전기를 직접 만드는 ‘생산자’가 됐다. 집 안의 전구를 발광다이오드(LED)로 바꾸고 곳곳에 멀티탭을 설치해 전기 소비를 줄이고 있다. 이 같은 작은 실천으로 우리집은 전력자립도가 높아졌고 원전하나줄이기에 동참한다는 자부심이 생겼다. 이런 변화가 더 많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면, 서울을 넘어 더 많은 도시에서 이런 변화를 함께 만들어간다면, 원전 위험이나 기후변화 위험을 그만큼 줄여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런 역사적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원전하나줄이기 성과의 비결을 묻는 해외도시 시장에게 ‘시민이 에너지’라고 답했듯이 변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시민이다. 우리가 나서자, 시민이 나서자!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환경에너지정책학

“등하굣길에 땅만 보고 가던 아이들이 고개를 들고 걷기 시작했어요. 학교 담장에 그려진 벽화를 보느라 숙였던 고개를 들게 된 거죠. 학교에 별다른 애착이 없던 학생도 마을을 찾은 대학생과 함께 벽화그리기에 참여하고 나서는 학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자기가 그린 부분을 찾아보고 뿌듯해하는 아이가 늘면서 담장 곳곳에 가득했던 낙서도 사라지게 됐지요.”농촌이 달라지고 있다. 영월 마을 주민의 말처럼, 오랫동안 활력을 잃고 침체에 빠져 있던 농촌 마을에 모처럼 웃음이 번지고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단조롭고 칙칙했던 학교 담장이 형형색색의 미술작품으로 탈바꿈하고, 보기에도 위험천만했던 낡은 집이 그럴듯한 새 집으로 변모하고 있다. 농촌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각종 캠프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으며,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콘서트가 마을 주민의 가슴을 적시고 있다. 박철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달라진 농촌풍경의 밑바탕에는 도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자리하고 있다. 각자가 가진 재능을 농촌 발전에 보태겠다는 진심으로 충만한 시민들이 변화를 이끄는 동력이다. 능력의 크고 작음이나 역량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려는 사람들이 변화하는 농촌의 새 장을 열어가고 있다. 특히 농촌을 향한 도시민의 재능나눔은 농민과 도시민의 연대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인구 감소, 고령화, 만성적 소득정체라는 구조적 난제에 농산물 대외개방까지 겹쳐 침체일로에 있는 농촌의 활력을 회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 도시민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농촌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고 도시의 개인과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적 국민운동이 필요한 이유다. 도약과 퇴보의 기로에 선 우리 농촌의 향후 진로를 놓고 여러 의견이 무성하다. 기술 개발과 영농 과학화를 통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방안에서부터 풍부한 문화유산을 토대로 농촌에 특화된 서비스업을 육성하자는 주장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그 어떤 방안도 도시민의 공감과 지원에 기반하지 않은 채 농민만 나서서는 성공하기 힘들다. 농촌과 도시의 협력과 유대야말로 농촌을 다시 한 번 우리 삶의 터전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원천이다.나눔을 통해 농촌과 도시를 하나로 잇는 공동체운동이 필요한 이유는 농업이 갖는 공익적 가치에도 뿌리를 두고 있다. 농업은 식량생산이라는 본원적 기능과 함께 우리 사회의 공동체 유지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도시민의 생존에 필수적인 환경보전은 물론 정서적 위안과 안정을 제공하는 심리적 기능도 적지 않다. 우리 문화의 큰 줄기를 이루는 공동체의식 역시 농촌에서 비롯된 것이고 보면 농촌을 지키는 것은 곧 공동체 전체를 보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우리 삶의 뿌리이자 생존의 기반인 농촌이 바로 서지 않고서는 나라의 미래도, 희망도 기약할 수 없는 것임은 분명하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농촌 주민에게 도시민의 관심과 사랑은 분명 큰 힘이 될 것이다. 각자가 가진 것을 함께하는 작은 나눔을 통해 도시와 농촌이 하나 되고 상생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박철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우리 군은 현재 커다란 전환점을 돌고 있다. 우선 북한의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북한은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이어 5차 핵실험까지 시사하는 등 7차 당대회를 앞두고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사일, 장사정포, 특수부대 등 비대칭 전력은 이젠 기본적인 위협이고, 아예 핵탄두까지 공개적으로 핵위협에 나섰다.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이자 동맹인 미국과는 별개로 과연 우리 스스로는 전쟁에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지 걱정스럽다. 우리 군에는 재작년부터 병영부조리, 성추문, 방산비리 등으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게다가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 이후 지속된 긴장상태로 군 조직 전체에 엄청난 피로감이 만연해 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는 병력난도 문제다. 증가하는 북한의 핵위협을 막기도 버거운데, 병력까지 부족할 전망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청년인구 감소로 약 10년 전만 해도 70만명 정도이던 사병이 2023년부터는 40만명에도 못 미치게 된다. 병력이 급격히 줄어들다보니 우선적으로 육군이 줄어든다. 현재 49만여명 수준의 병력은 2022년까지 무려 11만여명을 줄여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육군은 인력과 부대 규모를 줄이는 대신 화력과 장비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집약형 부대로 만들겠다고 한다.그러나 아무리 장비가 뛰어나다고 한들 병력이 부족하면 전쟁에서 이기기는 어렵다. 현재 지상군의 숫자로만 비교하자면 북한 대 한국은 102만명 대 49만5000명이다. 문제는 6년 뒤다. 병력의 22%에 해당하는 11만여명이 감축되면, 병사 1명이 적 3명을 무찔러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전투로봇과 같은 ‘미래지향적’ 무기체계도 중요하지만, 같은 첨단무기라도 당장 일선 보병의 전투력을 높일 수 있는 무기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부대개편도 실제 현장에서 싸우는 대대급 부대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핵심이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이라는 청사진을 준비해 뒀다.결국 문제는 비용이다. 병사를 줄이는 대신 부사관 등 간부를 추가로 뽑아야 하는데 비용은 피할 수 없다. 당장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부대개편에 나서야 할 판인데, 어찌된 일인지 2차 부대개편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고 한다. 입영적체에 따라 1만명을 추가로 입영시키는 등 당장의 문제로 생긴 일로 보인다. 그러나 눈앞의 현상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6년 뒤 우리는 큰 재앙을 맞을지도 모른다. 현재 대한민국 안보의 틀이 갖춰진 것은 바로 1970년대의 노력 때문이다. 당시 주한미군 철수 이후에도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우리 나름의 전략을 구상하고, 맨손으로 방위산업을 일구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현재의 강한 국방력이 생겨났다. 지금 당장 미래의 국방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미래에는 예산을 쓸 나라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 지금이라도 안보태세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 자식들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