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다. 오랜만에 고향에 가서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는 설렘도 잠시,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물가마저 비상이라 벌써 추석 장보기가 걱정이다.추석이 다가오면서 재래시장과 대형마트는 차례상 준비를 위해 장을 보는 주부로 분주하다. 그러나 이런 명절 대목을 노리고 일부에서는 수산물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조기, 명태, 병어 등 제수용과 멸치, 전복, 굴비 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이 중점 단속되고 있다. 특히 방사능 물질 오염 우려로 국민이 불안해하는 일본산 수산물 및 국내산과의 가격차가 큰 수입산의 원산지 거짓표시 우려가 있는 수산물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신현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런 점에서 원산지 표시 확인과 함께 제수용으로 많이 찾는 수산물에 대해 국내산과 수입산을 육안으로 구별하는 방법 몇 가지를 알면 장보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제수용 수산물로 예로부터 귀한 생선으로 인식돼 온 참조기가 대표적인 수산물이다. 몸 전체가 두툼하고 짧으며, 머리 상단부에 다이아몬드형 유상 돌기가 있는지 확인하자. 국내산과 중국산은 모두 같은 종이며 주로 서해를 비롯해 동중국해, 제주도 근해까지 서식한다,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우리 어선이 어획하면 국내산, 중국 어선이 어획하면 중국산이 된다. 유통 과정의 차이로 중국산은 색깔이 퇴색된 경우가 있다. 우리 어선은 조업 시 시설이 좋아 냉동 관리가 잘 되는 반면, 중국은 냉동시설이 열악해 선도 관리가 미흡한 편이다. 국내산과 중국산은 외형으로 구분하기 어려우나 중국산은 냉동상태로 수입돼 눈이 탁하고 몸이 퇴색돼 검은빛을 띠는 경우가 있다.참돔은 제사상에 올리면 조상의 음덕이 가득하다고 해 제사상에 빠지지 않는 생선이다. 국내산 참돔은 등쪽으로 붉은색을 띠며 옆줄 주위로 푸른빛의 작은 반점이 산재돼 있다. 양눈 사이와 가슴지느러미, 배지느러미가 붉은색을 띤다. 반면, 일본산 참돔은 양눈 사이가 검붉은 색이고 등쪽에 청록색의 반점이 선명하다.육안으로 국내산 수산물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좀 더 쉽게 수산물 인증마크를 통해 국내산 수산물을 확인하도록 하자. 현재 수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산 수산물과 수산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포장지에 정사각형의 초록색 인증마크가 부착돼 있으면 국내산 수산물인 만큼 안심하고 구입하면 된다. 수산물이력관리 제품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수산물 포장에 부착된 13자리의 바코드를 촬영하면 어장에서 식탁까지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최근 이례적인 폭염으로 어패류가 집단 폐사하면서 바다 양식장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남해안 지역 어패류 피해액이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어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올 추석에는 어느새 우리 차례상을 점령한 수입 수산물이 아닌 국산 수산물을 장만해 어려움에 빠진 어민도 돕고, 조상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민족 최대의 명절이 되길 바라본다.신현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올 초부터 불기 시작한 4차 산업혁명의 돌풍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지금까지의 경제 및 산업 지형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라는 전망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가 견지해온 ‘추격자’(fast-follower)형 성장전략으로는 이 거센 바람 속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고 서 있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정부가 ‘선도자’(first-mover)형으로 성장전략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노력하는 것도 이 새로운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포석이다.인공지능(AI), 무인자동차 등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학교육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면서 선진 각국은 공과대학 혁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열사의 사막과 뜨거운 용광로, 자동차·반도체 제조 현장 등지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최빈국을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으로 도약시킨 우리나라 공대도 변화와 혁신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공대 졸업생(학사)은 약 7만5000명으로 선진국과 비교할 때 적지 않은 수준이다. 공대생의 취업률도 여타 계열보다 높은 편이다. 반면 공대생의 전공지식과 실무 역량은 산업계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치고, 공대 교수들도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연구보다는 이론 중심의 SCI 논문 작성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정부는 2014년부터 ‘공과대학 혁신방안’을 통해 현장실습 확대와 SCI 논문 중심의 평가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공대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뜨겁다. 이에 정부는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2014년의 혁신방안을 보완하고, 공대 혁신의 주체인 학생·대학·기업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공대 혁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매우 단호하다. 공대는 사회와 기업이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키우고, 대학에서 생성된 지식이 창업이나 기술이전을 통해 실용화되도록 힘써야 한다. 공대 졸업생이 대학에서 전문 역량을 보유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새로운 혁신방안은 먼저 ‘이공학 연구팀제’를 도입키로 했다. 학생이 기업의 실전 문제를 연구과제로 기획하고 기업인과 교수가 멘토로 참여해 공학 실무능력을 키우는 제도다. 우수한 팀에게는 기술 사업화와 창업까지 연계하여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계가 공대생들의 실무역량을 평가하는 ‘공학 실무역량 평가제도’도 도입된다. 공대 스스로 강점 분야를 발전시키고 산학 연계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도록 특성화 과제에 대한 재정 지원도 확대된다. ‘공학교육인증제도’도 개선해 공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융합학과 확대 및 지역산업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도 대학과의 소통창구를 구축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공학 인재상을 제시하고 교육 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추진할 계획이다.공대 혁신방안의 성공은 대학의 강력한 혁신 의지와 주도적인 노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산업계의 협력이 더해져 시너지 효과가 창출됨으로써 대한민국의 공대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내는 인재 양생의 산실로 거듭나길 기대한다.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다음달이면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인 한가위가 돌아온다. 추석날은 조상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차례를 지내는데 이 차례상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임산물이 있다. 바로 조율이시(棗栗梨枾)에서 조(대추), 율(밤), 시(감)가 그것이다.최근 중국에서 수입한 값싼 임산물이 알게 모르게 차례상에 오르는 일이 잦아졌다. 저성장시대에 지갑이 얇아진 탓도 있지만 원산지를 속여 파는 일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출처미상의 외국산 임산물 종자·종묘가 유통돼 국내에서 자라고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생산된 외국종 임산물의 유통은 잠재적으로 원 종자보유국으로부터 제소를 당하거나 로열티를 요구받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국제사회가 종자를 포함한 생명자원 보유국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면서 자국의 종자를 지키고 외국산 종자를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김남균 한국임업진흥원장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정부에서도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임업분야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 주축의 종자산업 육성정책인 ‘골든 시드 프로젝트’(GSP·Golden Seed Project)에 참여 중이다. 하지만 임산물 지원 79개 품목 중 표고버섯만 프로젝트에 포함됐고 연구인력 부족으로 생산량이 많은 밤, 대추, 호두 등 특정품목에 연구가 집중돼 왔다. 이런 가운데 경북 영주에 산림약용자원연구소가 개원돼 그나마 다행이다.올해 상반기의 주요 10개 품목(밤, 떫은감, 호두, 대추, 표고버섯, 더덕, 복분자딸기, 음나무, 고사리, 산양삼) 주산지의 신품종 보급 및 유통실태를 조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결과 밤, 호두의 경우 재래종이나 개발품종보다 일본이나 중국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고버섯은 톱밥배지 재배가 증가하면서 중국산 배지(종균)의 안전성 검증과 국산 종균 개발, 배지품질 향상이 시급했다. 그중 산양삼은 등록 품종이 없고 출원 중인 품종도 1건뿐이다. 식재 후 종자 결실에 3∼5년이 소요되고 그동안 음성적으로 재배되던 관행이 문제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충북 충주에 산양삼 종자공급단지가 조성되고 있다.세계적으로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 등 인구통계학적 변화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산림에서 자연상태로 재배한 청정먹거리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한국임업진흥원은 종자에서부터 생산된 임산물까지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 검증하고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청정숲푸드 인증사업을 시작했다.‘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은 베고 죽는다’는 말처럼 우리 조상들은 종자를 목숨만큼 소중히 여기었다. 종자전쟁 시대에 자원의 확보는 더 어려워지고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값싼 임산물 수입은 증가하고 있다. 반면 임업인구의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국내 임업경쟁력은 취약하다. 이에 우수한 토종 임산물 품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일과 투명한 유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임산물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가장 기초적인 토대가 될 것이다.김남균 한국임업진흥원장

디스플레이 소재 제조업체인 중소기업 A사는 창립 18년 만에 ‘2000만 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했으나 일본 기업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곤경에 처했다. A사는 일본 기업의 특허가 이미 알려진 선행기술과 동일하다고 봐 특허심판원에 해당 특허를 무효로 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이 청구를 받아주지 않자 불복해 특허법원에 제소했다. 이후 재판과정에서 결정적인 선행기술을 찾아낸 A사는 마침내 ‘특허 무효’ 판단을 받고 한숨을 돌렸다. 일본 기업도 특허침해소송을 취하했고, A사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되는 등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위 사례나 삼성-애플의 글로벌 특허분쟁에서 보듯 특허소송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특허 리스크’ 관리가 기업 가치평가의 주된 고려요소가 될 정도다.그런데 특허청이 최근 A사와 같이 특허분쟁에 대처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 놀랍다. 특허분쟁 장기화 등을 이유로 특허심판원에서 심리된 증거 외에 특허법원 단계에서 새로운 증거 제출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문제가 적지 않다. 우선 우리 특허법원의 사건처리 기간은 지난해 기준 5.9개월로 일본(8.7개월) 등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빠를뿐더러 법원단계에서 증거제출을 제한하게 되면 특허분쟁이 더 길어지고 당사자의 비용부담도 커질 수 있다. 심결취소소송 단계에서 새로운 특허무효증거를 발견한 경우 다시 처음부터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특허무효소송에서 증거제출을 제한하더라도 특허침해소송에서는 증거를 제한없이 제출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두 소송의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다. 특허법원의 같은 재판부에서 하나의 특허에 대한 유·무효를 서로 달리 판단한다면 소송당사자들이 쉽게 수긍할 수 있겠는가. 김병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재판절차가 아닌 행정청의 심판절차다. 기술적 사항에 관해 관련분야 전문가인 심판관의 판단을 받도록 한 심판전치주의는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법원 단계에서 증거제출을 제한하면 국민은 특허의 유·무효에 관한 주요 증거에 대해 새로운 심판청구를 거쳐 제소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고 법관에게 재판받을 기회를 잃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과거 특허청의 심판과 항고심판 후 곧바로 법률심인 대법원의 재판을 받도록 한 것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이후 특허법원이 설치돼 사실심 재판을 맡게 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나라는 특허출원건수 기준 세계 5위의 특허대국이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율이 53.2%(2014년 기준)나 되는 점은 곱씹어볼 부분이다.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이 특허 무효율 감소를 위해 직권 재심사제도와 특허취소신청제도를 도입한 것은 적절하다. 그럼에도 2014년 기준 한국(230건)과 일본(173건), 미국(70건) 특허청 심사관의 평균 심사건수 차이를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특허심사과정에서 등록이 거절돼야 할 출원발명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부실한 특허가 등록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특허청이 심사인력 확충 등을 통해 출원발명의 옥석을 가려내는 데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특허법원과 함께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 ‘특허 허브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김병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

전 세계가 무더위에 힘들어하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지난 7월의 전 세계 평균기온이 기온 관측이 시작된 1880년 이후 가장 더웠다고 발표했다. 주된 원인은 바닷물의 수온이 평년보다 올라가는 엘니뇨현상의 강화와 온실가스 농도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라고 한다. 엘니뇨는 얼마 전 일단 소멸됐지만 기후변화의 영향은 내년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고 장기적 추세로 보면 점차 심해질 것이다.이러한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또 다른 악영향 중 하나는 국민보건에 대한 위협이다. 소두증(小頭症)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 바이러스뿐 아니라 콜레라 환자의 발생에서 보듯 기후변화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동남아와 중남미 등 고온다습한 지역에서 주로 발생했던 열대성 질병이 국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홍상 APEC 기후센터소장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태국 파타야 지역을 방문했던 여행객의 혈액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로써 국내의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10명으로 늘었다고 한다. 미국도 플로리다주에서 감염이 확인된 지카 바이러스가 향후 미국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미세먼지의 발생 가능성이 커져 호흡기 질환자가 급증할 수 있다. 국내에서 미세먼지 오염도가 악화되는 것은 아황산가스 등 오염물질이 늘어나는 것도 근본 원인이지만 기후변화와 도시화의 진전으로 대기의 순환구조가 약해지고 바람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대기가 한군데에 오래 머무른다는 점도 관련이 있다.그렇다면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질병의 확산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먼저 미래의 기후변화에 대해 깊이 있는 과학적 이해와 신뢰할 만한 예측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 기후변화와 연계해 발생 가능성이 큰 각종 질병과 기후변화가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돼야 한다. 이윤창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을 이러한 일에 끌어들일 경제적 유인책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이에 우선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꾸준히 인력과 재원을 투입해 연구를 선도하고 관련 전문가를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예측기관과 보건·의료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도 중요하다. 유럽에서 행해진 고온과 호흡기질환 환자 발생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 따르면, 고온으로 75세 이상의 노인에게서 호흡기질환 발생의 위험성이 뚜렷이 증가했다. 이러한 기후와 질환 발생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보건·의료문제에 선제로 대응한다면 막대한 사회적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더불어 기후변화와 보건문제는 글로벌 문제임을 인식하고 국제적으로 공조·협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화 시대에 국가 간 인적교류가 늘어나고 해외여행이 보편화됐다. 지카 바이러스의 전 지구 확산처럼 외국에서 발생한 질병이 국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정보교류 및 공조·협업을 통해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국내 기후예측과 보건의료 기관이 함께 각종 해외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 유사질병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대처능력을 기를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정홍상 APEC 기후센터소장

올해는 광복 71주년이다. 1910년 경술국치로 나라를 강탈당한 이후 36년간 일제의 지배를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 일본은 1876년 강화도조약 때부터 침략의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명성황후 시해, 고종황제 폐위, 의병학살 등의 만행을 저지르고, 백성들을 탄압했다.조국이 광복될 때까지 일제가 저지른 침략의 만행은 치밀하고 극악무도했다. 민족성 말살에서부터 위안부 강제 동원, 강제 징병, 강제 징용, 국토의 혈맥을 끊겠다며 명산대찰에 쇠말뚝 박기, 삼림벌채는 물론 밑바닥 자원까지 싹쓸이해 가는 등 세계 식민지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였다. 그랬던 일본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태평양전쟁 피해국들의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경화 노선을 가속화하고 있다. 일본 내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7·10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평화헌법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중·참의원 의석 3분의 2를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김을동 (사)백야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 회장그런 중에 아키히토 일왕이 생전 퇴위 의사를 발표했다. “건강이 쇠약해져서 상징적인 의무를 다하기 어렵다”는 것이 사유이지만, 일본의 패전을 봤던 아키히토 일왕이 아베 정권의 개헌 노력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아키히토 일왕이 물러나게 되면 오히려 아베의 군국주의 부활 행보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재앙이다. 현재 우리는 역사에서 수없이 겪었던 일본의 재침략을 막고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영구히 전쟁을 겪지 않고 대대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그러기에 확실한 평화의 담보가 될 수 있는 제5유엔사무국 한반도 유치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올해는 폭염이 유난히도 기승을 부렸고 길었다. 국민들은 비싼 돈을 들여 에어컨을 사놓고도 전기 누진제 걱정에 제대로 켜지를 못해 울화를 느끼거나 답답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드높았다. 국민들이 덥거나 추울 때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또는 따뜻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국가가 국민에게 해야 할 중요한 복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수백번의 외침을 받으면서도 민족의 역사를 면면히 이어온 우리 한민족이 다시는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확실한 안전장치를 해놓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민족의 최대 복지가 아닐 수 없다.민족의 안보와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바로 한반도에 유엔사무국을 유치하는 것이다. 세계의 평화를 추구하는 유엔사무국이 주재하는 나라에 다른 어느 나라도 결코 침략과 도발을 획책하지는 못할 것이다. 국제 사회 전체의 반발을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광복절만이 아니라도 우리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독립선열에 1년 365일 감사하는 마음을 지녀야 할 것이다. 필자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전쟁과 외세 침략 관련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가 생기지 않는 나라가 되는 것을 소망한다.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어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는 유공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오늘의 우리 국민 모두가 조국 대한민국을 영구히 평화로운 나라로 만드는 일에 뜻을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김을동 (사)백야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 회장

김자점은 조선 중기 인조 임금의 사람이었다. 1623년 4월 인조반정에서 일등공신에 책정된 후 김자점의 삶은 탄탄대로였다. 병자호란 당시 김자점의 직책은 도원수였다. 임진강 이북에서 청나라 군대를 막아내는 게 그의 임무였다. 하지만 김자점은 전투를 회피했고, 그 덕에 청군은 파죽지세로 남하할 수 있었다. 전시에 장수가 제대로 싸우지 않고 적들에게 진격로를 열어주었다면 오늘날 군사재판에서도 사형을 면치 못하는 중죄이다. 하지만 김자점은 병자호란 후 강화도에서 1년간 위리안치 받았을 뿐이다. 오히려 김자점은 영의정 자리까지 올랐다. 인조의 신망이 두터운 이유도 있었지만 청나라에 빌붙어 대국의 이름으로 ‘호가호위’한 탓이 크다.김자점의 몰락은 인조의 죽음과 함께 찾아왔다. 인조의 뒤를 이어 효종이 즉위하면서 송시열 등의 사림 세력이 조정에 대거 진출했고, 이들 대다수는 북벌을 강하게 주장했다. 효종 역시 사림의 북벌론에 적극 호응했다. 위기를 느낀 김자점은 조선의 북벌계획을 청나라에 고해 바쳤다. 적성국가에 자국의 특급기밀을 갖다 바친 ‘간첩질’을 한 것이다. 결국 김자점은 광양으로 유배 갔다가 아들(김익)의 역모사건이 터져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김현장 국민대통합위원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국내 배치를 두고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시끄럽다. 이를 두고 ‘국론 분열’이 걱정이라지만, 필자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든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러하다. 우선 생전 처음 본 ‘외국 물건’을 들여놓기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 말들의 다른 이름은 ‘걱정’이다. 지금의 왁자지껄함을 기회 삼아 안전 등 여러 걱정을 불식시키는 기회로 삼으면 된다. 또 다른 이유는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 것이다. 서로 다른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고, 거기서 합일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민주주의다.민주주의는 쉽게 말해 말의 공론장이다. 아주 급진적인 내용에서 온건한 내용까지 여러 종류의 생각과 말을 거침없이 드러낼 수 있는 것은 공론의 장에서만 가능하다. 내 말과 주장을 존중받고, 보호받으려면 ‘공론의 장’이라는 룰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아’ 다르고 ‘어’ 다른 게 말이듯, 말을 하는 장소에 따라서 그 취지와 받아들이는 상대의 태도가 달라진다. 이런저런 이유로 사드를 반대한다는 주장은 공론의 장에서 토론하고 소화할 내용이다. 하지만 공론의 장 밖에서 주장을 펼친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진다.안보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국적이 명확해야 한다. 사드와 같은 안보 문제를 다룰 때는 한국 국적의 ‘공론의 장’에서 주장을 펼쳐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 더군다나 ‘알 만한 사람’들이 망동을 서슴지 않으니 보통 사람들은 허탈하기 그지없다. 지금 세계는 새로운 패권 질서의 형성기에 들어갔다. 우리나라는 그 패권의 최전방에 놓여 있다. 정신을 바짝 차려도 모자랄 판에, 중국의 언어와 논리로 중국을 대변한 일부 인사들의 행동과 김자점의 행위가 다른 점이 무엇인가.한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을 휘둘렀던 김자점. 그가 무엇 때문에 몰락했고, 어떠한 최후를 맞았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해보기를 바라 본다.김현장 국민대통합위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참가한 우리 선수들의 선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응원의 열기가 뜨거웠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여러 종목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줬으며, 특히 사상 최초 전 종목 금메달을 석권한 양궁은 우리 국민의 마음을 뿌듯하게 했다.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점은 국가마다 유독 잘하는 운동경기가 있다는 점이다. 양궁은 한국, 중국은 탁구, 자메이카는 단거리 육상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선수를 배출하고 우수한 성적을 지속적으로 거두고 있다. 이러한 우수한 성과의 주요 요인으로 해당 스포츠 분야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과 체계적이고 우수한 교육훈련시스템을 꼽을 수 있다. 이영 교육부 차관기술 분야도 마찬가지다. 제조기술 분야에 있어 스위스와 독일은 자타공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 경쟁력의 근간은 기술인에 대한 국민의 높은 인식과 기술인재를 길러내는 도제교육시스템이다. 이러한 도제교육을 통해 양성된 풍부하고 우수한 기술인력이 독일의 산업과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 되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2014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의 스위스 베른 상공업 직업학교 방문을 계기로 독일과 스위스의 도제교육시스템을 우리 현실에 맞게 도입한 것이 우리나라 특성화고교의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이다. 학생은 학교와 기업을 오가면서 학교에서는 이론교육과 기초실습을, 기업에서는 기업현장전문가에게 심화기술을 배운다.2015년 9개 특성화고에서 시작한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에 2016년 현재 60개 특성화고의 2700여명의 학생과 860여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학생들은 기업에서 생생한 현장교육을 받으며 기술명장이 되겠다는 꿈과 비전을 갖게 된다. 기업은 직접 교육에 참여해 회사에서 필요한 기술을 가르침으로써 인재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정부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2017년 200여개 특성화고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제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산업별 단체가 직접 도제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계 참여를 강화하고 기업현장교육의 질 담보를 위해 질관리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또한 도제교육 분야를 기존의 공업분야에서 정보기술(IT), 서비스 등 비공업분야로 확대하고 산업분야별 특성에 따라 운영기간의 다양화 및 참여기업의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도제교육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관련 법령을 제·개정해 도제교육의 정의, 도제교육과정 편성·운영, 도제교육생 권리보호, 도제교육 이수 후 자격증 취득 근거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기업이 직접 키운 인재보다 그 기업에 더 잘 맞는 인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라는 기술명장의 말은 우리의 직업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제시해 주고 있다.산학일체형 도제교육을 통해 학생의 꿈, 실력과 함께 기업의 기술경쟁력 또한 일취월장해 올림픽에서 양궁 등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한국이 세계무대에서 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날을 기대해 본다.이영 교육부 차관

얼마 전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살해해 암매장한 두 형제가 경찰에 붙잡혔다. 형제는 평소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가 행패를 자주 부려 원망이 컸다고 진술했다. 또 그 이전엔 술에 취해 부모에게 행패를 부리는 친형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동생이 구속되기도 했다. 두 사건 모두 술이 가족 중 한 사람을 알코올 중독자로 만들고 급기야는 남은 가족마저 범죄자로 만들어 버린 안타까운 사건이다. 이유를 불문하고 살인이 정당화될 수는 없겠지만 오죽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지, 알코올 중독 환자로 가족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 속에 있었을지 조금은 알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다.충동적이고 폭력적인 범죄는 음주와 깊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검거된 살인 범죄자의 41.9%가 범행 당시 주취 상태였으며 살인 범죄 중 73.3%가 지인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사람은 친족, 가족 관계였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오히려 주취 범죄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이무형 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 회장알코올 의존증은 친밀하고 밀접한 가족 관계에 해를 끼치고 알코올에 중독된 환자만큼이나 가족 내의 다른 구성원에게 손상을 입힌다. 가족들이 알코올중독 환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고 정서, 감정 표현, 태도, 문제 해결 능력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문제를 보이게 된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을 가족병이라고도 부른다. 실제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봐도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가정 내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알코올 의존증 환자의 대다수가 우울, 자살 충동, 불안과 같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심지어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알코올 중독은 환자는 물론 소중한 가족의 일상을 파괴하고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피해가 심각한 병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피해자인 가족들이 술에 취한 환자를 말리다가, 혹은 환자와 대치하다가 살인자라는 오명을 쓰게 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그럼에도 아직도 우리 사회는 알코올 중독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도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주인공이 속상한 일이 생기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술을 마시는 장면이 고스란히 노출된다. 담배를 피우면 큰 일이 날 것처럼 공익광고를 내보내고 담뱃갑에 흡연을 경고하는 혐오스러운 사진을 담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알코올 중독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나 그중에서도 학습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 밥상에 계속 반주로 술이 올라오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에게 음주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된다. TV를 켤 때마다 남녀 주인공이 술에 취해 사랑에 빠지는 장면을 본 아이들에게 술은 로맨스의 수단이 된다. 아이들이 술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술부터 먼저 배우게 되는 것이다.술로부터 가정을 지켜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어쩌면 술에 대한 관대한 문화, 술에 대해 자유로운 분위기를 바꿔내는 일이 아닐까 싶다.이무형 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 회장

한류문화의 세계화에 따라 한국학과를 개설하는 국가와 대학이 계속해서 늘고 이에 따른 지원 요청이 관계 기관에 줄을 잇고 있다. 우리 정부와 국내 자매대학과 각급 사회단체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원 요망사항과 실제적인 공여 사이에는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해외 한국학은 몇 가지 유형이 있다. 대표적인 하나는, 외국의 석학이나 유명한 연구기관에 정부나 기업에서 목돈을 공여해 특정 분야의 한국학을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전 세계에 한국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대학기관의 학과와 연구소를 지원해 한국학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양승윤 한국외대 명예교수·동남아학얼마 전 인도네시아 가자마다대에서 학교 측 한국학 석박사과정생 장학기금 운영위원회와 한국 측 후원회의 연석회의가 열렸다. 기금 이자와 후원회비로 매년 인도네시아 전국에서 선발한 최대 10명의 석박사과정생의 등록금과 현지 교수요원의 한국학 교재 출판지원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장학기금 20억 루피아(1억8000만원)는 국내에서 조달했으며, 후원회는 인도네시아 현지 진출 기업인과 국내 독지가가 참여했다. 연 3억 루피아(2700만원) 내외의 예산이 소요되는 한국학 석박사과정 장학 사업이 인도네시아에서 정착되면 해외 한국학 발전의 성공적 모델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국력을 소프트파워 개념에서 분석한 조지프 나이 미 하버드대 교수는 “다른 나라들이 어느 나라를 본뜨려 한다면 그 나라는 국제정치 무대에서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해외 한국학 발전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한국어의 보급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국내 지원기관에서 많은 한국어 교재가 제공되고 있고, 한국에서 파견한 교수요원이 현지 교수들과의 한국어 공저도 속속 출판되고 있으며, 고급 한국학 도서 및 자료도 많이 쌓이고 있다. 국내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귀국한 현지인 교수요원도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증가하고 있다.현 시점에서 상급 학년으로 올라간 학생들이 요구하는 고급 한국학 과목을 담당할 교수요원이 태부족하고 한국어에 대한 이해와 구사 능력을 겨우 갖춘 학생들이 고급 한국학 자료를 접하기에 거리가 멀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학 석박사과정생에 대한 기금운용을 통한 제도적 장학지원과 현지 교수요원에 의한 한국학 교재개발 및 출판지원은 현 시점에서 노정된 문제점을 어느 정도 보완해 가면서 해외 한국학이 조기에 자리매김하는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비 교수요원인 석박사과정생은 불편한 학습 여건에서 쌓아놓은 한국학 고급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게 될 것이며, 현지 교수요원이 현지어로 출판한 한국학 교재는 한국어 습득과 고급 강좌 사이의 빈 공간에 양측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해외 한국학 정착은 세계화를 향한 우리의 국익 제고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이 분명하다.양승윤 한국외대 명예교수·동남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