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직장 문화 중 하나는 점심 후 손에 들려진 테이크아웃잔의 커피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엔 밥 한 끼 값에 버금가는 식후 커피 마시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다. 이 영향으로 커피를 연간 1인당 3.9㎏ 내외 마시는 세계 6위의 커피 소비국이 됐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커피가 아닌 차와 함께한, 차를 즐겨 마시는 민족이다. 가락국 허황후는 천축 아유타국에서 올 때 차 종자를 가져와 지금의 창원시 백월산에 심었고, 신라 선덕여왕과 흥덕왕 때는 중국에서 차를 들여와 지리산에 심었다. 경남 남부지역에는 인도지역이 원산인 잎이 넓은 차나무가 자라고 있어 이 기록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유구한 역사의 우리 차가 오늘날엔 어디 내놓기 두려울 정도로 부끄러운 지경이 됐다. 허건량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우리나라의 연간 1인당 차 소비량은 0.16㎏으로 세계 평균 0.74㎏보다도 훨씬 적다. 세계에서 가장 차를 많이 마시는 터키(3.16㎏)의 5% 수준이며, 일본 0.96㎏, 중국 0.56㎏에도 못 미친다. 차와 함께한 긴 역사에 비해 현재 차 소비량은 턱없이 적어 과거 우리의 차 위상을 무색하게 한다. 더군다나 이 소비량의 절반 정도 물량만이 국산이고 나머지 반은 수입된 차다.우리나라는 물이 좋기 때문에 차를 잘 마시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물을 사 마시고, 식후 커피 한 잔이 문화가 돼 버린 지금과는 그리 맞지 않는다. 바야흐로 지금 세계는 차의 시대이다. 세계 최대 커피전문 브랜드 스타벅스는 상표에서 커피 문구를 지우고 커피 관련 제품 외에 홍차, 녹차 등 차를 판매하고 있다. 또한 차 전문 브랜드 티바나의 경영권을 인수해 본격적으로 차 전문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스타벅스의 최고경영자(CEO) 하워드 슐츠는 차는 연간 900억달러 시장으로 커피보다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미 티바나는 계획보다 두배 이상 빠르게 매장 수를 확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물론 차의 본고장인 인도에도 진출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차 소비량도 세계 추세에 맞춰 늘어날 것이기에 수입되는 차에 밀리지 않도록 국산 차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침체돼 있는 우리나라 차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법’이 지난해 제정됐다. 이 법률에 따라 소비 촉진, 문화 계승, 농민 경영안정, 연구개발, 품질 인증 등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 시행되고 있다.우리나라의 다도를 정립한 조선 후기 초의 선사는 차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는 추사(秋史)와 차를 매개로 30년의 우정을 나눴다. 이 둘은 늘 차를 가까이하며 차를 예찬하는 많은 글을 남겼다고 한다. 초의는 “예부터 성현들은 모두 차를 좋아했으니 차는 군자와 같아서 사특함이 없다”고 했다. 이 글귀를 되새기며 이제 ‘식후 커피’보다는 쉼이 있는 ‘식후 차’문화를 만들어 가보는 건 어떨까.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차를 가까이 두고 즐기는 습관을 갖는다면 우리나라 차문화 부흥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허건량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늘 쫓기듯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휴가’만큼 설레는 것은 없다. ‘연금술사’의 저자인 파울로 코엘료는 “여행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 용기의 문제”라고 했다. ‘2015 국민여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국내여행 경험률은 87.9%에 달한다. 10명 중 9명은 일년 동안에 국내여행을 한 번 이상 즐겼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한 명은 왜 용기를 못 냈을까. 그 이유는 여가시간 및 마음의 여유가 부족했고(48.5%), 경제적 여유가 없었다(20.1%)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저렴하게 일년에 적어도 한 번은 ‘설레는’ 휴가여행을 떠나게 할 수 없을까.소위 ‘먹방’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음식프로그램이 TV에서 유행이다. 도처에 숨어 있는 음식정보를 제공해 대리만족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맛집을 찾게 하는 파급효과까지 얻고 있다. 이 같은 행동원리를 관광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여름휴가지에 대한 ‘2016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 ‘2016 전국 청정 해수욕장 20선’ 등이 그렇다. 그 과정에서 거제의 해금강, 울산의 십리대숲과 같은 잘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운 관광지가 널리 알려지고 있다. 아직 여름휴가지를 정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당장이라도 가보고 싶은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황명선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장대구의 ‘진짜 대구여행’, 여수의 ‘여수밤바다’ 등 5개 지역의 대표 콘텐츠를 육성·지원하는 ‘글로컬 관광상품’,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관광두레’와 ‘코리아 둘레길’ 등 매력적인 관광휴양지와 상품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국내 여행지에 대한 정보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행하는 과정에서 보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 확대가 중요하다. 더 나아가 최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내수 진작으로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동향을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16.1%가 증가한 약 1062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이번 여름휴가 기간에도 국내보다는 해외로 떠나는 국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역시도 보다 넓은 세상을 접하는 경험이 주는 유쾌함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우리 가까이에도 숨은 보석과 같은 매력적인 국내 관광지가 많다는 사실을 꼭 말하고 싶다. 보다 넓은 세상을 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 곳곳의 숨겨진 매력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휴가’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여행을 통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바이다.요즘 사무실을 드나들 때마다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있다. ‘떠나세요, 대한민국 여름은 1초도 아름답지 않은 시간이 없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짙푸른 거제 해금강의 전경을 담은 포스터이다. 하루 종일 사무실 안에서 업무를 보는 날이면, 그 경치가 주는 청량감에 더해 당장이라도 거제 앞바다로 달려가고 싶어진다. 일상에 지친 우리에게 우리의 산과 계곡, 강과 바다는 이렇게 손짓하고 있다. 올 여름 모두에게 작은 위로와 행복을 주는 ‘관광 대한민국’을 꿈꾸어 본다.황명선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장

ITX-청춘열차가 개통된 지도 벌써 4년 4개월이 지났다. 2012년 2월 국내 최초 2층 열차로 도입된 ITX-청춘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역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연결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간 경계를 허물었다. 특히 시속 180km 속도 경쟁력은 ‘화천산천어 축제’ 등 강원지역 축제의 가치를 높이며 관광수요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용객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개통 초기 일평균 1만2000명에 불과했던 이용객은 현재 1만8000명으로 늘었으며, 주말에는 일평균 최대 2만3000명까지 이용하고 있다. 이는 2010년 운행이 종료된 경춘선 무궁화호 1일 이용객 6000명과 비교할 때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금까지 누적 이용객만 해도 강원도 전체 인구의 약 16배와 맞먹는 2500만명에 달한다.  권태명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그러나 그 이면에는 말 못할 아픔이 있다. 이용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줄곧 특별할인을 적용하다 보니 적자구조가 더욱 심화된 것이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 18%, 소비자 물가 5.5% 상승에 맞추어 지난해 6월 수도권 전철운임을 14.5% 인상할 때도 ITX-청춘은 운임을 동결했다. 그 결과 지난해 ITX-청춘 원가보상률은 가스, 전력 등 공공요금 대비 최하위 수준인 73.2%, 영업적자는 115억원에 달하며 코레일 경영에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다.ITX-청춘 요금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다. ITX-청춘은 ITX-새마을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요금은 훨씬 저렴하다. 열차운임의 산정 기준이 되는 정부 지정고시 운임률만 보더라도 ITX-청춘은 1㎞당 108.02원으로 새마을호 96.36원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용산∼춘천 ITX-청춘은 6900원으로 운행거리가 비슷한 서울∼천안 ITX-새마을 9300원보다 약 26% 저렴하다. 강원 영서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할인을 부득이하게 유지하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이다. 코레일은 현재 30%인 할인율을 15%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할인율이 조정되어도 용산∼남춘천 운임은 8200원으로 시외버스 운임과 비슷한 수준이며, ITX-새마을호 운임보다는 여전히 저렴하다. 또한, ITX-청춘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통근·통학 고객을 위해 정기승차권 운임은 현행 그대로 유지한다. 최대한 고객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운영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다. 이용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방법도 마련하고 있다. 오는 9월 중으로 용산역 기준 오후 10시인 ITX-청춘 막차시간을 30분가량 연장하기 위해 차량을 1회 추가로 투입하여 운행한다. 상봉에서 출발하는 경춘선 전동열차는 청량리까지 일부 연장하여 1일 20회 운행할 계획이다. 코레일의 이번 결정은 관광객에게는 이용 편의를, 지역에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온 ITX-청춘이 더 나은 안전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린 고육지책이다. 이러한 코레일의 경영개선과 수요확대 노력에 지역 주민의 많은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때이다. 앞으로도 코레일은 안전하고 편안한 동반자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국민 편의 제공에 앞장설 것이다.권태명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

최근 생명공학기술은 정보기술(IT), 나노기술(NT) 등과 융복합하면서 식량, 환경, 에너지 등 인류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유망 기술로 인식되고 있으며 의약,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한 생물이 지닌 유전자 구조와 기능을 설명하는 유전체(게놈·genome) 정보는 고부가 신약 개발 등 다양한 바이오소재 개발에 활용되면서 지식재산권·바이오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 선진국들은 대규모 게놈 해독으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자 앞다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이용범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우리나라는 1998년 국제 컨소시엄(IRGSP)으로 벼 게놈 해독에 처음 참여했고 이후 벼흰잎마름병균, 배추, 녹두, 무 등을 우리 기술로 해독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분야 기술을 쌓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인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과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등을 통해 농업생명공학의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2014∼2021년)으로 왕지네, 오골계, 양파, 도라지 등 우리나라 고유 토종자원 40개 품종의 게놈을 해독해 관련 정보를 선점하겠다. 농업생물자원의 게놈 정보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분자육종의 결합은 전통육종의 한계를 넘어 병충해와 재해저항성이 향상된 우수 작물과 가축의 신품종 개발 등 우리나라 차세대 종자산업을 뒷받침할 것이다. 농업생물자원을 이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바이오에너지, 기능성 효소, 맞춤형 건강기능성 식품 개발 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농진청은 농작물과 가축, 곤충 등의 유전체 연구와 활용기반 마련으로 우리 농업생물자원의 주권을 지키는 방패가 되겠다.이용범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

지난 4월에 있은 20대 총선에서 16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을 만든 가장 큰 요인 중에는 청년들이 있었다. 2030세대의 ‘청년 표심’이 여당의 패배와 야권의 대승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2030세대의 투표율 상승은 수치로도 나타났다. 전체 투표율 58%를 기록한 가운데 20대 투표율은 49.4%였다. 이는 일자리에 대한 청년들의 기대치로 풀이되며, 앞으로 강도 높은 청년 일자리 대책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나타난 것이다.박근혜정부는 기업과 대학이 직접 협력해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교육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9개 부처 합동으로 ‘산학협력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기업 연계형 대학으로 청년 일자리 5만개를 만든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김영일 두원공대 대외부총장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기업 직접 고용 5000개, 대학(원)생 및 교원 창업을 통한 고용 창출 1만6300개, 기술이전 및 공동 기술개발 등 기업지원 3만개 이상 등으로 앞으로 5년간 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특히, 사회맞춤형학과 2만50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산학협력 5개년 기본계획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이 기업과 연계해 취업을 보장하는 광의적 의미의 사회맞춤형학과로는 재직근로자 학위연계형 계약학과, 신규고용연계형 계약학과, 주문식 교육과정 프로그램, 유니테크(Uni-Tech) 사업, 중소기업사관 육성 사업,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제의 듀얼공동훈련센터 등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현재 사회맞춤형학과 참여 학생은 2015년 기준 4927명에서 2017년 1만5000명, 2020년 2만5000명을 목표로 기업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수요를 반영한 기자재와 시설,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뿐 아니라 국가역량체계(NQF) 평가체제 구축, 산업체 인력 교수진 임용에 범정부적 차원에서 전폭적인 재정지원이 있어야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부족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은 현재 157개 학교기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2020년에는 500개로 5000여개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육성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재정지원이 절실하다. 대학은 등록금 의존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대학 구조개혁을 통한 정원 감소에 따른 대학 재정의 열악한 상황이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교육의 역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발하게 대학 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500개 학교기업 육성을 통한 5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토록 학교기업을 적극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정부 예산 지원은 필수다. 또 산업계와 연계된 대량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기업연계형 사회맞춤형학과를 통한 2만5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2020년 산학협력 5개년 계획의 목표치인 양질의 청년 일자리 5만개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의 협업과 대학의 절실한 노력이 요구된다.김영일 두원공대 대외부총장

몽골의 드넓은 평원과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은 언제나 가슴 뛰는 장관이다. 지난 10여 년 ‘한·몽골 물포럼’을 주도하면서 지켜본 몽골은 발전을 향한 높은 의지와 빠른 경제성장 등 우리가 주목해야 할 우방이다. 몽골의 경제 발전과 성장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물 문제이다.몽골은 전체 인구에 비추면 수자원이 부족한 나라는 아닌 것 같다. 그럼에도 지역적으로 강수량이 편중돼 인구밀도가 높은 남부의 경우 연평균 강수량이 우리나라의 5분의 1도 되지 않는다. 가정생활과 경제활동에 늘 물이 부족하다. 기후변화로 유목생활의 터전이 되는 초지가 감소하면서 도시로 몰려드는 유목민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유목생활에서 점차 도심형 밀집주거로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물 사용량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는 예측 불가한 홍수와 가뭄을 가져왔다. 배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도심지역은 적은 비에도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초래하는 등 물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 장석환 대진대 교수, 한·몽골 물포럼 공동대표현재 울란바토르시 생활용수의 대부분은 시내를 관통하는 툴 강변의 지하수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 급속한 인구 유입에 따른 도시 팽창으로 기존의 용수공급 방식은 한계에 달했다. 대체수원으로는 툴 강 상류에 댐 건설 등 지표수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우리나라는 2011년 울란바토르시 인근 야르막 신도시에 하루 2만㎥ 규모의 상수도 시설을 완공했고, 효율적 수자원 이용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몽골 정부에 전달했다. 이를 바탕으로 몽골 정부는 툴 강의 댐 건설과 생활용수 개발을 위한 조직을 갖추고 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설계를 우리 기업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몽골은 고비사막 등 영토의 70% 이상 지역에서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또 서구 열강의 무분별한 광산 개발 등에 따른 물의 오염과 황폐화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물 문제에 오염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몽골에서 발원한 셀렝게 강과 러시아 동북부와 몽골, 중국을 아우르며 흐르는 아무르 강은 몽골의 주요한 수자원이다. 그러나 기술적·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초강대국인 인접국가의 이해관계에 얽혀 수자원 개발은 요원하다.아시아와 유럽 50여 개국 정상이 참여한 아셈(아시아유럽정상회의)이 지난 15, 16일 이틀 동안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아시아와 유럽 정상이 처음 대면하는 자리였다. 브렉시트로 다자 간 협력이 쇠퇴할 것이라는 것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와 신고립주의 기류가 조성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 속에 열린 것이다. 1990년 국교 수립 이후 한·몽골 관계는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다. 아셈과 한·몽골 양국 정상의 만남을 통해 기후변화와 국제적인 이슈에 대한 많은 협의가 있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몽골의 수자원 개발과 보존을 위한 우리의 참여와 노력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의 스마트 물 관리 기술을 통한 한·몽골 상호협력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아시아의 물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장석환 대진대 교수, 한·몽골 물포럼 공동대표

방학은 무엇일까. 국어사전에 보면 ‘일정기간 동안 공부를 쉬는 일’이라고 정의돼 있다. 그렇다면 공부를 잠시 쉬는 이유는 무엇일까. 쉬지 않고 계속하는 공부가 사람을 해치기 때문은 아닐까. 기계도 쉬지 않고 돌리면 고장 나고 말듯이 아무리 귀중한 공부라 할지라도 쉬어가며 해야 사람이 병들지 않고 공부다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일 것이다. 이겨야만 살아남는 무한경쟁 사회에서 지옥과도 같은 입시전쟁을 해마다, 아니 날마다 치러내야 하는 고등학교에 십수 년째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겪어야 하는 일 중에 가장 마음 아픈 것이 있다면 아이들이 공부에 찌들고 짓눌려 지쳐있는 모습, 공부밖에 모르다보니 그보다 몇십 몇백 배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다. 전상훈 광주첨단고등학교장·시인이미 방학에 들어간 학교도 있지만 이제 곧 전국 대부분의 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해마다 이맘때 학부모들로부터 받는 전화 스트레스 또한 올해라고 예외가 아니다. 가령 “교장 선생님. 아이들 방학을 좀 더 줄여줄 순 없습니까” “1분1초가 아까운 고등학생들에게 꼭 방학이 있어야 합니까” “일요일에도 도서관을 열어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등이다.지금의 교육체제 아래에서는 오로지 대학입시의 성패에 자녀의 장래와 운명이 달려 있기에, 부모나 그 자녀가 공부에 매달리는 것을 나쁘다고 탓할 수만은 없다. 문제는 성적 향상이 투입된 학습량이나 학습시간에 비례할 것이라고 믿는 학부모의 왜곡된 신념에 이끌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학교 공부도 부족해서 심야나 주말에 과외학원으로 아이들이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몸이 병든 것으로도 부족해서 마음까지 병들어가는 현실은 안타까움을 넘어 비참하기까지 하다.극심한 공부 스트레스에 늘 우울함과 불안감을 끼고 사는 학생들에게 과연 삶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을까. 끝없는 경쟁, 승자독식, 약육강식 등으로 결국은 옆자리의 친구가 사랑을 함께 나누는 우정의 상대가 아니라 내가 짓밟고 올라서야 할 희생양이 돼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짐작건대 그들이 맞닥뜨려야 하는 세상과 미래의 모습은 삶 자체에 감사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타인과 사랑을 나누며 최선을 다해 살아볼 만큼 장밋빛일 리가 없다.지금의 입시지옥을 일거에 타파할 수는 없다 치자. 그렇다면 우선 방학만이라도 충분하게 아이들에게 돌려주면 어떨까. 오랜만에 부모와 자식이 밥상머리에 마주 앉아 눈맞춤 속에서 대화를 나눔으로써 서로 간의 까마득한 마음의 거리도 좁혀보고, 하루 이틀쯤 여행이라도 함께 하며 가족의 고마움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진다면 공부에 지친 아이들 마음의 그늘도 걷히게 돼 더 열심히 공부에 정진할 수 있을 것이다. 방학은 시간을 무용하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재충전하는 정신적 치유로서의 값진 시간임을 깨달았으면 좋겠다.전상훈 광주첨단고등학교장·시인

북한 당국의 ‘반민족성’과 ‘반인민성’이 도를 넘고 있다. 그동안 북한 당국이 중국에 석탄, 철강석 등 지하자원을 수출하면서 핵·미사일 개발자금과 통치자금을 조달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목줄을 죄어 오자 이제는 어업 조업권까지 팔아넘기며 어떻게 해서든 제재의 빈틈을 찾으려 하고 있다. 북한 당국의 이 같은 행태는 헌법상 대한민국 영해의 관할권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으로 ‘반민족성’을 띠는 동시에 북한 주민의 식량권까지 틀어막는 ‘반인민성’을 드러내는 것이다.최근 정보기관 발표에 따르면, 유엔의 경제적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당국이 달러 확보를 위해 중국에 어업 조업권을 판매했다고 한다. 북한 당국이 중국 측에 3000만달러를 받고 평년의 약 3배에 달하는 1500여척의 어선에 대한 조업권을 팔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북한 주민들은 어획량이 줄어드는 데 대해 불만이 비등하고 있고 한국 어민까지 환경오염 심화, 기름찌꺼기 오염이 심화되는 데 따른 피해를 호소하는 등 남북한 어민의 공통된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문순보 자유민주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북한 당국으로부터 어업 조업권을 사들인 중국 어선은 한강 하구까지 내려와 불법조업을 하며 우리 어장의 꽃게 등을 싹쓸이해 가고 있다. 우리 해경이 단속을 하면 재빨리 북방한계선(NLL) 북측으로 이동하면서 남북한의 긴장 구도를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이용하는 교활함마저 묻어난다. 동해 바다에서도 북한 당국으로부터 어업 조업권을 구입한 중국 어선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길목을 차단해 오징어를 무자비하게 잡아들이고 있다. 한·중관계의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북한 당국의 장삿속에서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이 같은 ‘반민족적’ 행태 외에 북한 당국의 어업 조업권 매각행위는 ‘반인민성’도 드러내고 있다. 북한 주민의 영양 상태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단백질과 지방 섭취량은 국제기준의 70~85%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어린이의 경우는 더 비참하다. 생후 세 살까지 영양실조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WFP는 2018년까지 북한의 취약계층 170만명에게 식량 15만t을 지원하는 ‘북한에 대한 장기구호 및 복구사업’을 이달부터 새로 시작했다. 주민의 식생활이 이처럼 열악하다 못해 비참한 수준에 처한 지 오래인데 북한 당국은 수산자원을 팔아넘기면서까지 인민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김정은은 5월 노동당 7차 대회 폐막 직후부터 ‘자강력 제일주의’를 부각시키며 국제사회의 제재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인민생활 개선을 강조하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관철을 선동하기도 했다. 그러나 어업 조업권 장사에서 알 수 있듯이 김정은의 관심사는 주민의 실생활 개선에 있지 않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면서 자신의 통치자금을 확보하고 독재 권력을 공고히 다지는 데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돼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처럼 그가 반민족적이고 반인민적인 행태에만 몰두한다면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문순보 자유민주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파로 충격에 휩싸였던 글로벌 금융시장이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브렉시트가 글로벌 경제의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평가다.브렉시트 여파로 발생하는 더 큰 문제는 신고립주의의 대두다.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와 이에 바탕해 발전한 상호교역 중심의 개방적 지구촌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세계화가 쇠퇴하고, 자국의 배타적 이익만을 중시하는 신고립주의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폐쇄적인 신고립주의는 극우주의와 쉽게 결합되는 경향이 있어 위험하다.  고성윤 군사평론가·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당장 유럽연합(EU)의 미래가 불안해 보인다. 경제난에 더해 난민 유입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으로 브렉시트가 도미노 현상을 재촉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제2, 제3의 브렉시트가 오스트리아나 네덜란드 등 다른 유럽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어 그렇다. 이들 국가에서는 배타적인 극우파 정당이 급속히 세력을 넓혀 가고 있다. 미국의 신고립주의 역시 반(反)이민 정서와 테러 위협, 경제난,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불안을 느끼는 다수의 미국인이 지지해 브렉시트 이후 EU 개입보다는 국내 문제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분단국이자 현재 북한 핵위협에 처한 우리로선 브렉시트가 글로벌 군사안보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6월 29일(현지시간) 존 브레넌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 강연에서 “영국의 EU 탈퇴 결정으로 미국이 심각한 국가안보적 도전에 직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럽 문제로 미국의 아태중시전략 변화가 예견된다.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의 경우 개입보다는 국내 정책에 치중할 것임을 밝혀 보수우익으로부터 선풍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미국 사회에 신고립주의가 대중의 지지를 얻어 확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트럼프 후보는 한국은 안보 무임승차로 돈이나 벌고 있다고 선동하고 있어 문제다. 이렇듯 미국 사회의 신고립주의 경향은 북한의 위협에 처한 우리로선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물론 일부 전문가의 부정적 평가는 너무 앞선 측면이 있어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대비는 해야 한다. 우선 미국 대선후보들과의 대화채널을 강화해 우리의 입장을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 신고립주의로 국제적 연대가 약한 틈을 북한이 노릴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다. 브렉시트로 인한 세계 경제의 위축과 우리의 경제력 약화로 방위력 개선사업이 위축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또한 필요하다. 이를 감안한 소요 재검토 및 전력건설 우선순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대외적으로는 외교력 강화와 함께 평화유지활동(PKO)과 해외무상원조(ODA) 활동에 적극 나섬으로써 유엔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리로선 신고립주의 확산에 선도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를 견지하도록 국력을 결집하고 대외관계 강화에 나서야 할 때다.고성윤 군사평론가·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서울버스’라는 앱이 있다. 이는 2009년 당시 한 고등학생이 사람들이 보다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수도권의 버스 도착 안내 정보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발한 앱이다. 이 앱은 스마트폰 사용자 거의 대부분이 사용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다. 이처럼 서울버스 앱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실시간 버스운행 정보라는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그런데 어쩌면 대중교통 이용정보보다 국민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바로 먹거리 안전에 대한 정보일 것이다. 이미 식품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됐지만 2008년 새우깡 이물질 검출, 2010년 분유 대장균 검출, 2015년 폐기 계란 불법유통 등 여전히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다.먹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은 정부3.0의 가치를 기반으로 식약처 통합식품안전정보망과의 정보와 연계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축산뿐만 아니라 일반식품 HACCP(해썹)분야다. 이를 위해서는 식품 관련 유관기관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국민들에게 먹거리 안전정보시스템(FRESH 사이트)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먹거리 안전 융복합 DB가 완성되면 온라인으로 거의 모든 먹거리 관련 정보를 한눈에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으로 제품에 부착된 QR코드를 찍거나 제품명을 검색하기만 하면 먹거리의 원재료를 비롯해 제조 및 유통과정, 첨가물 등의 정보를 상세하게 알 수 있다. 김진만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원장여기에 더해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활성화를 위해 고객맞춤형 서비스가 강화하고 있다. 6월 3일 기준으로 축산물 HACCP 인증을 받아야 할 곳은 8만2314개 이나 이 중 인증을 받은 곳은 1만163개로 12.3%에 불과하다. 이는 축산물HACCP인증이 자율적용이 대부분이고 HACCP기준서 작성의 어려움, 투자비용 소요 등을 이유로 인증을 받는 데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업체의 자체적인 HACCP기준서 작성을 돕고 가상 심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업체 스스로 진단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e-기준서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올해 12월부터 2년간 단계적으로 HACCP 인증이 의무화되는 알가공업체를 위해서는 인증 수수료 면제, 미생물검사비 지원, 전담심사관을 통한 현장 기술지도, 설명회 개최 등 현장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명예축산물 위생 감시원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HACCP 인증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은 2016 정부3.0 평가 결과, 우수공공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정부3.0의 가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은 국민의 건강한 식탁을 위해 보다 많은 정보를 개방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먹을거리 안전과 국민행복식탁으로 결실을 맺으려면 무엇보다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HACCP인증 제품에 대한 차별화된 선택과 소비 및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신고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식탁을 위해 국민 모두가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김진만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