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 학부모가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안전불감증 운행실태를 직접 촬영해 방송사에 제보해 관련 내용이 보도된 적이 있다. 영상에는 운전사가 운전 중 수시로 스마트폰을 만지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사례가 담겨 있어 충격을 줬다. 학부모의 용기 있는 행동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 필자는 지난해 밴쿠버에서 연구연가를 보내면서 아이들 안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이곳에서는 고속도로뿐 아니라 시내에서도 모든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물론, 이를 어기면 수백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학교 근처에서도 시속 30㎞ 제한을 어길 시 단속대상이고 많은 범칙금이 부과된다. 나도 차를 구입하고 난 뒤 가장 먼저 한 일이 아이들을 위한 부스터(booster)를 사는 것이었다. 부스터는 어린이들이 안전벨트를 쉽게 맬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그마한 받침대 의자이다. 이후부터는 자동차를 이용하게 되면서 가장 신경 쓰는 일이 아이들이 제대로 안전벨트를 맸는지가 돼 버렸다. 이곳에서는 경찰이 일반차량을 가지고 단속하기 때문에 늘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가 없다. 휴대전화를 만지기만 해도 걸리면 벌금이 부과된다.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첫아이를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시키고서는 아이를 학교에 데리고 오가는 일이 일상이 돼 버렸다. 이곳에서는 10살 미만 아이의 경우 혼자 내버려두면 안 되고 보호자가 반드시 곁에 있어야 한다. 이에,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학교에 가는 아이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도서관에서도 10살 미만의 아이들을 혼자 내버려 둬서는 안 되고 보호자가 반드시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경고문구를 쉽게 볼 수 있다.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부모가 함께 가야 한다.한 번은 큰아이가 도서관에서 여러 명의 아이들과 함께 체스를 배운 적이 있는데 학생들의 부모가 보이지 않자 도서관 담당자가 근처에 있는 부모들을 찾아서 강의실로 데리고 온 적도 있었다. 아이들이 체스를 두는 내내 부모도 반드시 곁에 지키고 있어야 한다. 쇼핑하러 갈 때도 부모는 늘 아이 곁에 있어야 한다. 만약 부모가 아이를 방치하면 이를 본 주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이곳에서는 흔하다.잠시 아이를 혼자 내버려 두는 것도 이곳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또한 여기서는 모든 부모가 교육자이며 감시자인 것 같다. 가령, 아이들끼리 서로 싸우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 아이가 자기 아이든 남의 아이든 상관없이 잘못된 행동은 현장에서 바로 지적한다. 내 자식이 한 잘못된 행동을 남이 지적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이곳에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 분위기이다. 자녀교육에 있어서는 모든 부모가 교육자이며 감시자인 셈이다.아이의 잘못된 행동이 발견되면 누구라도 지적할 수 있는 사회, 방치된 아이를 그냥 두지 않고 누구나 신고하는 사회, 이것이 캐나다 아동의 안전을 지키는 힘이었다.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예상했던 대로 얼마 전 몽골 총선에서 인민당이 민주당을 누르고 승리했다. 2012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해 연정을 꾸릴 수 있었던 신의 한 수는 모든 유권자에게 몽골의 땅 일정 부분을 공짜로 나눠 주겠다는 엄청난 포퓰리즘에 따른 웃지 못할 결과였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의 만연한 부정부패와 국가부도를 몰고 올 경제적 부진상황이 초래되면서 몽골의 성난 유권자들은 압도적으로 인민당을 선택했다.돌아보면, 2008년 민주당 정부가 정권을 잡은 이후 인민당이 추진했던 모든 해외투자 및 인프라건설 계약을 백지화해 수많은 해외투자가들을 곤경에 빠뜨렸으며 투자환경은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나마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천연자원이 풍부한 몽골 경제가 상승곡선을 타면서 타격이 상쇄될 수 있었지만, 2012년 이후 곤두박질치고 있는 국제원자재 가격으로 인해 지금 몽골 경제는 국가부도에 준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인민당이 이전의 민주당처럼 정치적 행동을 되풀이할 경우, 그나마 남아 있는 실낱 같은 몽골 경제에 대한 희망은 완전히 좌절되고 국가부도 상태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강량 몽골 국립전략연구원 방문교수·국제정치학몽골은 지난 세기 동안 강대국인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끼어 대부분의 국토를 상실하고 엄청난 정치적 탄압과 핍박을 받아왔기에 그 고통의 역사가 몽골인들의 마음에 강하게 남아 있다. 이 때문에 몽골인들은 수많은 정부 규제를 내세워 국가자원이 유실되지 못하도록 해외투자회사의 몽골 내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막고 있다.하지만 이제 몽골이 살 길은 비합리적이고 다양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내야 한다는 점이다. 몽골이 처해 있는 정당정치의 미숙함과 해외투자를 견인해 낼 수 있는 정책 개혁안은 한국의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고, 한국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도울 수도 있다. 마침 몽골인들은 강대국 사이에서 몽골처럼 어려움을 겪었던 한국이 세계적인 중견국가로 성공할 수 있던 한국인들의 노력을 높게 칭송하고 있으며, 그 어떤 국가보다도 한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한다. 비록 과거 동질적인 사회주의국가로서 북한과의 동지적 관계가 아직 몽골인들의 정서에 남아 있지만, 핵문제로 인해 국제사회의 외톨이가 돼 있는 북한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만약 한국이 몽골정부로부터 동부에 있는 석유자원을 비롯한 자원개발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얻어낼 수 있다면, 한·중·일·러와 경제개발 컨소시엄을 통해 강대국 간의 지정학적 과도경쟁관계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는 또 다른 국제사회의 압박채널 이외에 한국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경제적 호재로 몽골개발을 활용할 수 있다.따라서 지난 26년간에 걸친 한·몽관계를 발판으로 ‘적응 시기의 1.0’, ‘발전 시기의 2.0’을 넘어 ‘상생 시기의 3.0’을 위해 정부차원의 태스크포스를 서둘러 마련하면 어떨까 싶다.강량 몽골 국립전략연구원 방문교수·국제정치학

북한은 지난 6월부터 ‘정부·정당·단체 연석회의’ 개최를 제의하는 등 대남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북한 제의는 제4차 핵실험 이후 더욱 강화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북한 제재 전선을 흐트러뜨리려는 시도이다. 최근 대북제재 레짐은 유엔 중심의 다자적 제재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독자적 제재를 병행하고 있다. 섣불리 북한의 선전공세에 현혹되어 제재 레짐을 약화시키고 북한에 숨돌릴 틈을 주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의지와 정책적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 한 북한의 어떠한 대화 제의도 진정성이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6자회담을 비롯하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합의와 회담들이 실패한 책임은 핵 개발을 고집한 북한에 있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북한의 이번 제의는 남남갈등을 유발시켜 정부의 대북정책에 혼선을 야기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북한은 과거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에서 탈피하여 ‘통남접미’(通南接美)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북핵 위기로 한반도는 핵 전쟁터가 될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에 직면에 있다. 우리 민족사에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내부의 결속력을 더욱 다지고 이를 바탕으로 북핵 폐기를 위한 국제공조체제를 더욱 강화시켜나가야 한다.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국제정치학이번 북한의 대화 제의에는 8·15 광복절을 전후해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하자는 내용이 들어 있다. 우리 민족을 핵 전쟁의 위험으로 몰아가고 있는 북한이 민족을 내세울 수 있는지 그 자체에 의문이 든다. 또한 북한은 언제부터인가 우리 민족을 ‘김일성 민족’으로 부르고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이번 회합은 전 민족을 북한 전체주의체제 아래에서 논의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 북한이 말하는 ‘북한의 정당들’은 모두 조선노동당의 꼭두각시에 불과할 뿐이다. 연석회의와 관련된 호소문을 채택한 바로 제7차 당 대회에서 북한 정권은 핵무기의 보유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하는 소위 ‘핵·경제 병진노선’을 ‘항구적 전략노선’으로 채택했다. 이로써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양손에 떡을 쥐겠다고 하는 이런 북한의 주장은 상호모순적이다. 북한의 핵무기는 대량살상무기로서 군사적 의미뿐 아니라 북한 전체주의체제 유지를 위한 명분을 제공하는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북한의 이번 대화선전공세가 얼마나 커다란 모순을 안고 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평화통일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남북한 간 체제 동질성이 확보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냉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의 핵무기는 한민족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김정은 중심의 북한 전체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연장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안보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초당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 정부는 북한 대화제의의 허구성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납득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여 정부는 북한의 거짓 대화 제의에 흔들리지 말고 의연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국제정치학

몇년 전 청년들이 계속되는 취업난 등 경제적 어려움과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해 연애를 하지 않고, 결혼을 꺼리며,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적 현상을 표현하는 ‘3포 세대’라는 말이 화두가 된 바 있다. 최근 ‘3포 세대’는 ‘n포 세대’로 확대돼 청년세대의 어려움이 더욱 심해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n포 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은 물론 내집마련, 취업, 희망 등 더 많은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청년세대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청년이 희망을 상실한 사회는 미래가 없기에 청년 일자리 창출, 고용증대, 청년 창업 지원 등의 다양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지만 청년 실업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이다. 고용이 약간 개선된 2016년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월 대비 실업률이 0.1%포인트 하락했음에도 청년 실업률은 0.4%포인트 상승한 9.7%로 전체 실업률 3.7%에 비해 월등히 높다.  박신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렇게 100만명이 넘는 청년 구직자 가운데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도 있지만 일자리를 찾기 위해 새 지역으로 옮겨온 청년들이 상당수 있다. 그들은 주거비를 아끼기 위해 지하나 옥탑방, 고시원 등 최소한의 주거 수준조차 갖추지 않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 둥지를 가진 새가 알을 낳듯이,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해야 마음 놓고 학업 및 취업준비에 열중할 수 있다. 또한 미래를 착실하게 준비해야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지 않는 청년들의 수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주거 안정을 통해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을 때, 선순환이 이뤄지고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한국사회의 중차대한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최근 정부가 ‘청년전세임대’ 주택 5000호를 공급하는 것은 청년주거문제의 심각함을 고려할 때 대단히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취준생의 기준을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으로 한정한 점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의 청년층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2년 이상 미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세대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청년연령의 상한선을 29세에서 34세로 한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전세주택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다른 대안도 생각해야 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용되는 청년을 위한 공유주택 사업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부 당국이 청년의 주거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할 때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 대상 주거지원정책이 가장 어렵고 힘든 청년에게도 기회를 줄 뿐 아니라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이 늘어나는 것에 부응하는 것이 돼야 ‘흙수저’가 문제가 아님을 보여줄 수 있다. 복지정책이 상호 연계되고, 그 혜택이 필요한 사람에게 배분돼야 ‘헬조선’이 아니라 ‘웰조선’이 될 수 있다.박신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그 이유는 국민의 낮은 행복도에서 비롯된다. 실제로 ‘사회적 지지’, ‘자유로운 삶의 선택’, ‘관대성’ 등 행복도가 얼마 전 유엔의 보고서에서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이는 미국 MLB ‘뉴욕 양키스’의 요기베라 선수가 남긴 말로 삶을 견디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처럼 멋진 말이 있을까. 사람들은 살면서 누구나 좌절과 실패를 겪는다. 한순간 커다란 성취를 이루었다고 해서 그 삶이 성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반대로 한순간 실패나 좌절의 쓴맛을 보았다고 해서 그 삶이 실패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실패와 좌절은 한 과정 속에서 겪는 일이다. 인생의 전 과정이 실패로 점철되는 사람은 없다. 한순간을 놓고 삶을 말하기 어려운 것도 이런 삶의 연속성 때문이다.  한병선 교육평론가삶을 경기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경기가 그렇듯 전반전, 후반전, 혹은 1회전, 2회전, 3회전과 같은 과정과 매듭이 있다. 전반전에 실점했다고 후반전에서까지 실점하는 것은 아니다. 마라톤에서 뒤에 처졌던 선수가 막판 스퍼트를 하면서 우승하는 경우도 많다. 야구는 얼마나 극적인가. 9회 말에 만루 홈런으로 역전승하는 모습은 얼마나 감동적인가. 삶도 마찬가지다. 삶의 한 부분에서 실패했다고 남은 과정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 생애주기로 본다면 삶은 5회전이다. 1회전은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시기다. 좋은 학교를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면 출발은 순조로운 편이다. 그렇다고 이런 순조로운 출발이 마지막까지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2회전은 결혼과 자녀교육 단계다. 남녀가 서로 좋아 만나 결혼에 골인하지만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기까지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자녀교육도 만만치 않다. 아이들 교육 때문에 갈등을 겪는 경우도 수없이 많다. 3회전은 중년의 시기다. 열심히 일한 결과 남보다 한 발 앞서갈 수 있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직장에서의 성취란 것도 성실만으로 통하지 않는 때가 많다. 그러므로 자신의 능력만큼 성취하지 못했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 4회전은 은퇴의 단계다. 이때쯤 되면 삶의 성공 여부를 점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아무리 많은 성취를 했더라도 자기평가에 후한 점수를 주지 못한다면 그동안의 삶과 성취는 큰 의미가 없다. 5회전은 마지막 자아통합의 단계다. 지금까지의 삶이 실패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지만 그런대로 괜찮은 삶이었다면 그 삶은 성공한 삶이다.누구의 삶이든 그 삶은 한 개인의 역사다. 그 속에서 다양한 국면과 말 못할 사연이 있다. 삶의 각 단계에서 성취해야 할 과업이 있지만 그것은 그때의 것일 뿐이다. 고전에 이르기를 삶은 ‘간후반절(看後半截)’이라고 했다. 삶의 성패 여부를 보려거든 인생의 늦은 후반부, 즉 늘그막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다. 모든 삶은 성공과 좌절의 변증법을 통해 만들어진다. 우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희일비하며 산다.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요즘 창업시장에서는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 대세다. 특히 오프라인 사업자와 소비자를 편리하게 연결해 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 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 ‘요기요’ ‘배달의 민족’ ‘배달통’ 등은 스마트폰 세상의 ‘스타트업 스타’라고 할 수 있다.이들 벤처기업은 배달음식 주문 애플리케이션 업체로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의 영업방식까지 바꿔 놓았다. 소비자는 외식업체 검색에서부터 메뉴선택, 주문, 결제까지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먹고 싶은 음식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치킨, 피자 등 배달음식을 제공하는 외식업체도 배달앱을 통한 수익 증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배달앱 전성시대가 열린 것이다. 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배달앱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다. 배달앱 기업의 풍요로움은 수많은 자영업자의 눈물을 기반으로 한다. 이들 기업은 수수료를 낮췄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은 영세업체에 전가되고 있다. 배달앱 기업이 큰 손이다 보니 외식업체들은 광고홍보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적지 않는 수수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결국 배달앱 기업의 막대한 수익과 마케팅 비용의 일부가 자영업자 호주머니에서 나온다는 얘기다. 영세 외식업체에 돌아가야 할 이익의 일부가 전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 셈이다. 가뜩이나 임대료 급등에 전전긍긍하는 외식업체들은 배달앱의 수수료와 광고비에 등뼈가 휠 지경이다.이러다 보니 일부 외식업체는 수수료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음식의 양을 줄이는 등 정상 판매 제품과 차등을 두는 곳도 있다. 일부 소비자는 자신이 평소 알던 음식이 아니라며 배달앱을 통한 주문을 꺼리기도 한다.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의 시름은 더욱 깊다. 프랜차이즈는 동일 브랜드에서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품질을 제공해야 한다. 이에 품질을 낮추는 등의 편법을 쓸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일반 외식업체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스마트폰과 결합된 배달앱시장은 더욱 팽창할 것이다. 결국 소수의 배달앱 기업에만 이익을 안겨주고, 영세 외식업체는 물론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를 벼랑으로 내몰 게 분명하다.따라서 소비자에게는 편리한 서비스, 영세 외식업체에는 더 높은 수익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소비자와 영세업체 모두에게 이익을 안겨줄 ‘수수료 없는 배달앱’ 개발이 시급하다. 이 같은 새로운 배달앱 개발은 영세 외식업체의 활력을 통한 내수 진작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스마트폰 사업의 특징 중 하나는 빈익빈 부익부다. 성공하는 소수만이 막대한 이익을 챙긴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이익의 원천이 어디냐는 점이다. 온라인을 선점했다고 해서 오프라인의 다수 영세업체를 어렵게 하는 스마트폰사업이라면 이는 빈부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들 뿐이다. IT 발전 못지않게 소중한 것은 더불어 살고자 하는 따뜻함이 아닐까.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

1990년대 초 사담 후세인 정권하에서 이라크의 비밀 대량파괴무기(WMD) 프로그램이 적발된 뒤 당시 토머스 피커링 주유엔 미국대사는 유엔 안보리의 조사 과정을 “Hide and seek, cat and mouse, cheat and retreat.”라고 묘사한 바 있다. 우리말로 “숨바꼭질, 쫓고 쫓기는 게임, 속이고 빠지기”라고 할 수 있는데, 핵보유 야욕과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의지의 대결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이라크의 비밀 WMD 프로그램 문제는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과 함께 국제핵비확산체제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으며, 이후 국제사회는 NPT로 대표되는 핵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한 조치에 박차를 가했다. 지난주 서울에서 연차총회가 열린 원자력공급국그룹(NSG)은 핵비확산체제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대표적인 메커니즘이다. NSG는 핵 관련 역량을 보유한 48개 비확산분야 모범국이 핵확산 차단을 목적으로 1978년 설립한 수출통제체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금번 총회는 여러모로 큰 의미를 가진다. 우선 1996년 총회 때부터 회원으로 가입한 우리에게는 올해가 가입 20주년이 된다.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 외에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최초로 개최된 이번 총회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도 참석한 가운데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문서가 채택되고,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차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NSG는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품목과 기술을 담은 통제리스트를 유지하고 있는데, 정부는 총회 시점에 맞추어 NSG 통제리스트 이외에 추가적으로 각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핵·미사일 관련 130여개의 대북 맞춤형 감시대상품목을 발표했다. 또 필자는 특별연설을 통해 지난해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 국제비확산체제에 유일하고 가장 심각한 위협인 북한 핵프로그램이 핵확산과 핵테러리즘 측면에서 갖는 심각성을 강조하였다. 이번 총회에서 NSG가 조달 측면에서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차단을 위한 보루가 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결집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정부는 안보리가 역대 최강의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뒤 철저한 결의 이행과 함께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차원의 독자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외교를 견인해 오고 있다. 이번 NSG 총회는 안보리 결의와 독자 제재 조치에 더해 국제수출통제 체제를 통한 압박이라는 3중의 포위망을 치는 효과를 거뒀다.총회 기간 중 북한은 2발의 무수단 미사일을 시험발사 함으로써 국제규범에 대한 상습위반자로서의 이미지를 다시 각인시켰다. 이에 비해 한국은 NSG와 함께 10월에는 미사일 분야의 국제수출통제 체제인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의장국도 수임할 예정이다. 비확산체제 역사에서 양대 수출통제체제의 의장을 동시에 수임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이는 그간 우리 정부가 ‘핵무기 없는 세계는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비전하에 국제 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해 쌓아온 기여에 대한 신뢰가 반영된 것이다. 우리는 NSG 의장 수임을 통해 국제사회의 최대 우려 사안인 핵확산 방지 노력에 기여하는 한편 당면한 북핵 외교에 유용한 지렛대로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다.윤병세 외교부 장관

지난 두 달간 우리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미세먼지 이슈가 3일 정부의 특별대책 발표로 일단락을 짓는 듯 보였다. 그러나 정부 발표 직후 언론은 연일 비판으로 들끓었다. 경유가 인상 등이 제외된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부터 노후화된 석탄발전소를 폐지한다면서 새롭게 건설하겠다는 앞뒤 안 맞는 정책이며, 이미 시행 중인 대책을 긁어모은 백화점식의 재탕 삼탕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이르기까지 특별대책을 둘러싼 국민의 불안감은 좀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특별대책은 간단히 비판할 수만은 없는 과거와 차별화된 긍정적인 진전을 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과거에는 차량, 사업장, 발전소 등 쉽게 배출원을 파악할 수 있는 미세먼지 직접배출만을 다루다 보니 실제 배출량을 과소 측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는 공기 중에서 가스상 대기오염물질이 미세먼지로 변하는 2차 생성과 함께 도로, 나대지, 농경지 등에서 바람에 의해 날리는 자연발생적 미세먼지, 그리고 가정이나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고등어 구이에 의한 흄, 미스트까지 포괄한 점은 주목할 만한 시도이다. 김판기 용인대 교수·한국환경보건학회장그동안 에너지 상대가격의 조정이나 석탄발전소의 친환경적인 개편이 경제 활성화 화두에 묻혀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현실을 고려하면 공론화의 큰 물길을 튼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 자동차 배기가스가 국민이 일상생활 주변에서 직접적으로 자주 노출되는 오염원인 만큼 모든 노선 경유 버스를 친환경적인 천연가스 버스로 대체하고 노후화된 경유차의 조기폐차 유도, 경유차와 건설 기계에 대한 실도로기준 도입 등도 환경보건 측면에서 실효적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주변국과의 외교적 협력을 토대로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등을 통해 실질적 저감을 모색하겠다는 것과 지난해 8월 톈진 사고에서 보듯이 중국에서 대기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우리나라에 직접적 영향이 불가피한데 이에 대비해 한·중 환경 핫라인을 개설하겠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황사와 주변국의 산업화에 따른 미세먼지 영향이 크다거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겨울과 봄철에 강우가 적다거나 인구과밀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미세먼지 관리가 어렵다는 등의 우리의 불리한 여건을 변명만 하기에는 미세먼지가 가져올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가 너무나 크다. 이미 2013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미세먼지는 물론 미세먼지 생성의 원인이 되는 디젤엔진 배기가스와 대기오염물질까지도 동시에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지 않았던가. 이번 특별대책이 진정성 있게 추진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대책은 조속히 추진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한 대책은 이행계획을 하루빨리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크고 작은 논란과 이슈 속에서 정부가 고뇌를 거듭해 만든 대책이라니 빈틈없이 준비하고 잘 시행해 국민에게 깨끗하고 푸른 하늘을 되돌려주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김판기 용인대 교수·한국환경보건학회장

지난 9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1.25%로 내렸다. 사상 최저 수준이다.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가 더 빨라지고 전셋값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거시경제 운용 차원에선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주택 시장 측면에서만 보면 달갑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더욱 각별하고 세심하게 대응해야 한다.경제가 급속도로 확장되고 고도의 성장을 거듭하던 산업화 시대에는 대량생산이 최선의 방식이었다. 그러나 후기 산업화 시대를 지나 저성장이 추세로 자리 잡으면서 다양한 수요와 욕구 변화를 충족할 수 있는 다품종 소량생산이 대안 가운데 하나가 됐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주택 시장도 마찬가지다. 특히,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과거처럼 단지 대규모 물량을 공급하는 방식만으로는 청년, 노년층 등 생애주기나 소득에 따른 다양한 필요에 부응하기 어렵고, 시장 안정이나 복지 등 정책의 목적도 달성하기 쉽지 않다.다양한 소득계층이나 연령대의 국민에게 맞춤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이다. 일종의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이라서 거주 수요가 많은 기존 도심 등에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다른 장점은 한정된 정부의 재정과 역량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역대 최대 수준인 53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주거급여를 실시하는 등 복합적이고 촘촘한 주거복지안정망을 구축하고 있는데, 집주인 임대주택은 이 같은 주거복지망 구축에 민간을 참여시킴으로써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확산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의미가 있다.정부는 지난 4월 28일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을 통해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을 이른바 ‘공공지원주택’으로 재정의하기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개념인 ‘사회적 임대주택’처럼 공공임대주택을 수혜자 중심으로 확대·개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민간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김으로써 임대주택 공급자로서 민간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 물론 민간에 공공기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정부 재정과 민간의 부담도 동시에 줄이는 효과도 있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이 같은 공공지원주택의 신(新)모델이다.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기존 주택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집주인에게는 확정 수익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집주인이 신축·대수선을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과 4·28 대책을 통해 새롭게 추진하는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즉 개인이 주택을 매입·수선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모두 포함한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급변하는 주택 시장 구조 변화에 부응하는 공공지원주택의 새로운 모델이다. 더불어 장기화하는 저금리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집주인과 시중자금을 주거복지안정망에 참여시킴으로써 정부와 민간이 서로 ‘윈윈’하면서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다. 전국 각지의 집주인께서 투자와 동시에 공공복지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국제사회에서 가장 ‘보편적 형제애’, ‘인류애’를 실천할 수 있는 분야는 보건의료 분야다. 이와 관련해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인 ‘코리아에이드’(Korea Aid) 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아프리카 우간다 지역에서 무료 이동진료 사업을 진행했다. 무료 이동진료 사업은 ‘보편적 형제애’를 지구 반대편인 아프리카 땅에 전파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우간다는 암, 결핵 등 아프리카 대륙 내 주요 질환 대응을 위한 의료 인프라를 갖추었으나, 인프라를 운용할 전문 보건의료 인력이 매우 부족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또 아프리카 국가 중 두 번째로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인증을 받은 국제결핵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지만, 결핵 진단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곳이기도 하다. 우리는 의료인력이 부족한 이곳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을 단위 이동진료 사업’을 진행했다.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 원장한국 의료진은 이틀간의 무료 이동진료 기간 동안 우간다 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목도할 수 있었다. 많은 어린이와 임신부가 건강관리와 산전검사를 위해 찾아왔다. 발열과 감기, 설사 증상과 장내 기생충 감염 등 가벼운 질환은 물론 의료 혜택을 못 받아서 심한 합병증을 동반한 환자도 있었다. 임신하고 초음파검사 한 번 못한 임신부도 많았다.환자 대부분이 적절한 처치만 해준다면 완치될 수 있는 질환임에도 인력과 장비 부족 등의 문제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안타까운 심정을 넘어 공공의료기관 수장으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우간다의 보건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부는 응급·재난 분야와 감염병 및 모자보건 분야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다. 의료진은 의약품과 진료를 제공한 것은 물론, 소녀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와 보건 교육을 진행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 주창한 ‘소녀들에게 더 나은 삶을!(Better life for girl!)’과도 연결돼있다. 박 대통령은 당시 특별연설을 통해 개발도상국 소녀들의 의료와 보건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한국은 몇 십년 전만 해도 의료지원을 받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작은 국가였다. 그러나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내며 이제는 세계적으로 의료 환경이 열악한 개발도상국에 다양한 의료 지원을 해주는 국가로 성장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의료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이 된 훌륭한 역사를 보유하게 된 것이다.국립중앙의료원 역시 개원 당시 스칸디나비아 3국의 의료 원조를 받았다. 그러나 현재는 국제사회에서 공동선을 위한 일을 수행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 이번 우간다 이동진료 지원을 계기로 국제사회에 사랑을 전파하는 역할을 더 충실하게 수행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대한민국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중추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은 앞으로도 ‘보편적 형제애’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떤 곳이든 달려갈 것이다.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