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정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했다. 우리나라가 원자력발전을 시작한 지 40년이 돼가는 상황에서 7월 25일 정책을 확정하고 이번에 법을 내놓은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원전에서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를 원전의 저장시설에 계속 보관해 오고 있다. 그 사이 관련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건식저장시설 건설·운영 등 저장기술뿐만 아니라 수송, 보관, 처분 등 각 부문에서 획기적 진전이 이뤄졌다. 국제 공동연구에 참여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같은 국제기구에 진출해 책임자로 활동하는 등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도 크게 달라졌다. 이렇게 다양한 변화 속에서도 여전한 점은 관련 정책과 법의 부재였다. 물론 그 사이 정책도 역동했다. 아홉 번의 부지 선정 무산은 대국민 수용성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여기게 한 정책적 자산이 됐다. 이번 법안 제출도 2004년 고준위와 중저준위 방폐장을 분리 추진하기로 의결하고, 2009년 여야 합의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등 나름의 절차를 밟아 온 결과다. 김용수 한양대 교수·원자력공학이번 고준위방폐물 관리 절차법은 비단 우리나라 정책 결정의 역사뿐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의 역할과 관련해 두고두고 회자될 수 있는 중차대한 사례가 될 것이다. 그런데 아직 법안 논의도 하기 전에 정책 철회 목소리가 들린다. 들리는 얘기처럼 야당이 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법을 원전 정책과 연계해 정부가 탈핵 선언을 하지 않으면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한다면, 겨우 마련된 고준위방폐물 정책은 다시 표류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헌법 제52조는 국회의원과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다. 헌법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하여 입법권을 국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가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하지 말고 기타 국가기관과의 관계 속에서 행사하라는 취지다. 삼권분립 체제에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선제 공조와 협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다. 입법예고 기간을 40일 두는 이유도, 이 기간 동안 국민에게 법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해 입법에 반영하라는 의미다. 국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 내용의 민주화를 도모해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효율적 국가정책 수행의 근간이기 때문이다.대의민주주의에서 선출직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탈원전을 지향한다면 그에 맞게 에너지정책을 바꾸면 된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미 쌓여있는 폐기물을 처분해야 하는 당면과제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동안 정책 결정의 주체인 정부, 국회, 국민의 무관심으로 지연돼 더 시급해진 정책이다. 만약 법안 통과가 안 되면 정책 시간표는 고스란히 지연될 수밖에 없고, 원전 중단은 원자력계의 엄살이 아니라 도래할 현실이 된다. 그렇다고 법도 없이 정책을 추진한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갈등이 폭발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지금 우리 경제 환경과 에너지소비 수준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원전정책에 반대할수록 방폐물 관리 문제에 집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정책의 빈곳을 채우고 고준위방폐물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할 국회의 지혜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김용수 한양대 교수·원자력공학

흔히 국제화란 한 나라가 경제·환경·정치·문화적으로 다른 여러 나라와 교류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 글로벌시대를 맞아 국제화에 대한 다차원적인 변화와 대응이 필수적인 현실이 됐다. 이는 세계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기도 하다. 한편으로 국제화는 국제적 표준화로서의 대학 개편을 견인하고 대학 경쟁력을 위해 외국학생 유치 등을 필요로 하고 있다. 대학 국제화는 지식 생산능력을 증진시키고 학습의 질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영국의 글로벌대학 평가기관 QS가 17개국 517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 아시아 대학 평가 결과 10위권에 카이스트는 6위, 서울대는 10위였다. 반면 싱가포르·홍콩·중국 톱 대학들은 한국을 앞질렀다. 2016년도 아시아 최고 대학은 싱가포르 국립대학이었다. 싱가포르 국립대는 2014년 이후 3년째 아시아 최고 대학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대학들은 국제화 지수와 교수 연구생산성에서 열세를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수 중앙대 행정대학원 연구교수·행정학그런데 국제화는 문화적 차이를 해소하는 데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을 경우 외국 문화에 잠식받게 된다. 우리의 문화를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문화 자체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중 눈여겨 볼 점은 국가경쟁력 저하의 밑바탕에 인문학의 공백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훔볼트는 인문학의 목적을 ‘바람직한 인간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인문학은 인간적인 것을 규범적으로 반성하고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러나 인문학이 인간학문임에도 물질적 가치와 경제논리가 순수학문 영역을 지배해 기초학문이 붕괴되고 그에 따라 인간가치 상실과 사회윤리의 혼란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화시대 인문경쟁력 낙후에 대한 집중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인문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 및 정책적 지원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으므로 인문학육성법 제정, 인문진흥기금의 설치, 인문정책연구원 설립 등을 인문정책 거버넌스(국가경영)를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가령 인문학 진흥을 위한 제도를 토대로 안정적 재정을 확보하고, 인문학 관련 산업은 인문학진흥기금에 직접적인 재정적 기여를 하게 유도하며, 인문정책연구원은 인문학진흥기금을 운영해 인문학 진흥의 전반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것이다.또한 국제화시대에 성공의 열쇠는 전통문화에 담겨 있다. 그러므로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해 세계의식 육성, 다원적 가치 인정, 신구의 조화 등 정신문화를 강화해야 한다. 중국 춘추전국시대 제(齊)나라를 통치한 환공(桓公)은 부국강병을 위해 세계 최초의 ‘싱크탱크’라 할 만한 전문가 집단을 양성했는데 바로 직하학궁(稷下學宮)이다. 환공은 이 직하학궁을 통해 국력신장을 이뤄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결론적으로 문화한류 전진기지화, 인문학문 후속세대 활용과 육성, 학문정체성 확보를 통해 철학·문화 등 모든 학문의 기초인 인문학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끌어올리도록 하자.이종수 중앙대 행정대학원 연구교수·행정학

얼마 전 한국 근현대사를 전공하는 대학교수, 전문가 등과 함께 중국의 시안(西安) 옌안(延安) 일대 독립운동 유적지를 답사했다. 대부분의 참가자가 중국공산당의 ‘혁명의 성지’라 불리는 옌안을 방문한 경우는 처음이었기에, 옌안의 조선의용군 등 한국 독립운동 유적과 중국공산당의 혁명운동 관련 유적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특히 이곳에 남아 있는 야오동(窯洞·산속토굴집)이 특이했다. 알려진 바로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문화대혁명 때 하방(下放·지식인을 노동현장으로 보냄)돼 옌안의 동굴집에서 7년 동안 기거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장세윤 동북아역사재단 교육연수원 교수실장현재 비교적 원형에 가깝게 옌안에 남아 있는 조선의용군이나 조선독립동맹 관련 유적은 촨커우촌(川口村)과 뤄자핑(羅家坪) 등 두 곳에 불과하다.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 거대한 규모로 세워놓은 ‘혁명기념관’ 내부에도 한국인 음악가인 정율성과 조선독립동맹 조선의용군 관련 내용을 일부 전시하고 있어 관심을 끌었다.촨커우촌은 1944년 1월 말 중국 관내의 타이항(太行)산맥을 떠나 일본군의 봉쇄망을 뚫고 2000여리를 행군해 4월 7일 이동해온 화북조선청년혁명학교 생도와 조선의용군 대원이 5개월간 머문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해 9월부터 약 1년간 이들이 촨커우촌에서 옮겨가 머문 뤄자핑은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의 주요 거점이었다. 이들은 조선혁명군정학교를 운영하며 독립운동에 투신한 젊은이들을 교육 훈련하면서 조국의 독립과 국가건설에 대비하는 한편 중국공산당 세력과 함께 중국 항일전쟁에도 참여해 한·중연대를 실현하기도 했다. 혈기왕성한 우리 젊은이들이 척박한 중국의 황토고원 지대에 도착했을 때, 먹고 자고 입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자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주위에서 도움을 얻거나 스스로의 힘으로 조달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으로는 독립운동 이론 학습과 고된 훈련, 또 한편으로는 농사와 노동, 중국혁명 동참이라는 험난한 과제를 떠맡게 됐다.현재 촨커우촌과 뤄자핑의 조선의용군 관련 유적 입구에는 1996년 7월, 2007년 5월 옌안시 당국에서 세운 기념비가 초라하게 서있으며 표지판조차 찾아볼 수 없다. 앞으로 옌안시 당국에서는 촨커우촌에 남아 있는 항일전쟁 당시 동굴집을 원형대로 복원해 중국현대사 등 관련 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필자 일행이 조선의용군 유적 답사차 촨커우촌의 동굴집 유적을 방문했을 때 옌안시 당국의 복원계획도가 현장에 전시되고 있었다.현재 중국 본토지방에 복원돼 전시나 기념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나 임시정부 요인 관련 유적은 상하이·항저우 등 모두 여덟 곳이다. 그러나 항일무장투쟁의 본거지요 중심지였던 만주에는 정부 주도의 항일무장투쟁이나 독립운동 관련 전시관·기념관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항일투쟁 관련 유적을 정비·복원하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전시관이나 추모시설 등을 건립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시급하다.장세윤 동북아역사재단 교육연수원 교수실장

최근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북핵 문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등을 놓고 맞서 동아시아 전역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미국과 중국 두 대국의 패권 경쟁으로 동아시아의 외교·안보지형이 흔들리는 가운데 한국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을 실감하고 있다. 왜 미국과 중국의 파워게임에 한국이 ‘새우 등’ 신세가 돼야 하는가.우리나라는 중국과 5000년 동안 이웃으로 살아왔고, 미국과는 150년 이상의 외교관계와 60년 넘게 동맹국으로 지내왔는데 우리의 외교는 아직도 이들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외교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서 우리 사회의 분란으로 이어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국제관계학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속에 선택의 기로에 선 우리 외교는 그야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혜롭게 처신해야 한다. 하지만 분단 이후 우리나라의 외교정책이 통일이라는 목표에 최우선적으로 맞춰지다 보니 대북문제에 함몰되고 있다.흔히 오늘의 동북아관계는 강대국의 각축장이었던 구한말 때와 비슷하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미·중은 물론 일·러 등 강대국에 대한 적절한 대응전략 부족으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더군다나 이들 주변국가 중 동북아관계에 대해 우리와 인식을 공유하는 나라는 없다. 오늘날 중국은 쇠약한 청나라가 아니고, 미국은 제국주의의 후발주자가 아닌 세계 패권국가이며, 일본은 군사대국화를 꿈꾸고 있다.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 외교 목표, 국익을 다시 점검해 보고 정책과 전략을 보다 철저하게 마련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과 중국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언론지상을 통해서 드러난 미국과 중국의 일부분을 보고 그들에 대해 모두 알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미·중 양국은 철저하게 자국의 국익을 위해 움직이고 그 국익을 평화적으로 획득하기 위해 충돌은 서로 최대한 피해왔다. 6·25전쟁에 개입한 중국이 미국 주도의 세계체제에서 완전 고립돼 20년 이상 ‘죽(竹)의 장막’ 시기를 겪으면서도 미국과 대사급 회담이라는 외교적 소통 채널을 유지했고, 이것은 훗날 양국의 전략적 소통의 기반이 됐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외교적 소통도 못하면서 전략 대화 채널만 만들기에 급급해하고 있다.다음으로, 외교·안보는 물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소임을 다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등에서 유학한 경험과 오랜 연구로 그들 나라를 잘 안다면 그 나라를 설득하는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해당 나라의 눈치를 보아 할 말을 제대로 못하는 소극적인 자세는 직무유기다. 전문가로서 대내적으로는 충정 어린 지혜와 혜안을 제공하고, 대외적으로는 외교적 설득에 나서 국가 이익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끝으로, 안보 문제로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이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정부 당국은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고 납득시켜 올바른 정책 및 전략 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로써 국민 모두가 단합하는 모습을 보일 때 안보 영역에서 우리의 자주적 생존이 보장될 것이다.주재우 경희대 교수·국제관계학

요즘 젊은이들의 취업에 대한 압박과 고통이 여름 폭염만큼이나 크다. 대학 졸업 후 기업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공직 입문을 위한 경쟁률이 수백 대 1 이라는 보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에서 청년 취업과 실업 대책을 연이어 내놔도 기업의 일자리 축소와 고용 불안은 만성적으로 고착되는 분위기다. 이처럼 우리 젊은이들의 경제 참여 기회조차 점점 줄어드는 것은 결혼하고도 부모와 함께 사는 캥거루족이라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이는 국가적으로 손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무한경쟁의 현실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일관되게 살기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박명식 시인·수필가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는 한 개인은 가치와 이상 실현의 괴리와 마주치게 된다. 가진 것이 삶의 멍에가 되지 않고 실력으로 정당하게 평가받는 세상이기를 바라지만, 거듭되는 좌절에 가슴 타 들어가는 젊은이들에게 이 같은 시대정신을 요구하기도 민망스럽다. 더구나 지금의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의 삶에 대한 배려나 고통에 대한 공감능력이 낮다. 의식주가 풍요해졌지만 그것을 얻는 방법은 빈궁했던 세대보다 한층 더 치열해졌다.도대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1등이 되지 못해서 좌절해야만 엘리트만을 위한 세태가 사라지게 될지 모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쉽게 좁혀지지 않는 꿈과 현실 사이에서 많은 젊은이들은 결국 꿈보다 현실을 택하고 만다. 꿈을 이루기 위해 현실조건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꿈을 포기하는 쪽이 한결 손쉽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가장 기본적인 먹고사는 문제와 함께 결혼 연령 지연과 독신 풍조로 인한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문제도 야기됐다.백약이 무효인 슬픈 현실 속에서 기성세대는 우리 젊은 세대에게 과연 어떤 격려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된다. 미국의 빌 게이츠는 “태어날 때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죽을 때 가난은 죄다”라고 개인적 삶의 각성을 촉구했다. 반면, 맹목적인 부를 경계한 격언도 있다. 조선 후기 학자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부자중원(富者衆怨)이라, 내가 재물이 있는데 어찌 원망이 있겠는가. 하지만 남이 없는데 나만 있으면 해하려는 이가 있고 , 남은 잃는데 나만 얻으려면 노하는 이가 있으며, 남들이 우러러보는데 내가 인색하면 이 또한 서운해 하는 이가 있다” 하였다.출세와 성공은 필요 조건일 뿐이지 절대 조건은 아니지 않은가.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부자되고 성공하는 일에 몰두하고 지나친 정열을 소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역풍이 거셀수록 연은 더 높이 난다’ 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을 보내야 할 젊은이들이여, 희망을 갖고 용기를 잃지 말자.박명식 시인·수필가

농촌에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어촌의 연령대별 인구에서 70대 이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10대와 그 이하의 인구 감소율은 40%를 넘어섰다. 생산 가능한 인구의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인구절벽’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지자체의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한 일본의 ‘마스다 보고서’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고령화와 이농현상으로 농촌이 점점 소외되는 상황에서 사람이 돌아오는 한 농촌 마을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바로 강원도 홍천군 소매곡리 친환경에너지타운이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은 가축분뇨시설, 하수처리장과 같은 기피시설을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문화·관광 등 수익모델도 연계해 그 혜택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사업이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곳은 예전에 하수처리장, 가축분뇨처리장 등 기피시설이 들어서서 ‘똥통마을’로 불리며 악취피해, 땅값 하락으로 주민이 떠나는 소외된 마을이었다. 상하수도도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고 도시가스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이 마을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이 시작되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음식물쓰레기와 가축분뇨를 원료로 도시가스를 생산해 각 가정에 보급했다. 주민들은 많이 줄어든 난방비를 실감하고 있다. 바이오가스화시설 부산물과 하수처리장의 슬러지로 비료도 생산해 판매하고 있다. 아울러 태양광 발전과 소수력 발전으로 추가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연간 약 1억9000만원의 경제적 편익이 창출되고 있는 것이다. 상·하수도 공급, 꽃길 조성, 커뮤니티 센터 등으로 생활환경도 크게 나아졌다. 애초 57가구였는데 70가구로 늘어났다. 마을 분위기도 좋아졌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서로 데면데면하던 원주민과 이주민이 하나가 됐다. 마을 회의에 모두가 모여 마을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뜻을 모으고 있다. 이렇듯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이농현상, 고령화 등으로 점점 소외되고 있는 농촌을 되살리는 획기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얼마 전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찾은 박근혜 대통령은 “친환경에너지타운이야말로 버려진 쓰레기를 자원화하고 기피시설을 유치 희망시설로 만든 창조경제의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한 바 있다.환경부는 홍천의 성공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려 한다. 2015년에 5곳(청주, 아산, 경주, 영천, 양산), 올해 5곳(인제, 음성, 보령, 완주, 제주) 등 총 10곳의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추가로 선정했다. 국내를 넘어 중국,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 수출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이란의 환경부서 공무원들이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을 방문해 우수사례를 확인했다. 앞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의 수출이 더욱 기대되는 대목이다. 우리 농촌이 처한 위기를 더 큰 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전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이정섭 환경부 차관

“방문간호사가 나같이 당뇨를 오래 앓은 사람들은 발에 상처를 내면 안 된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려주었어요.” 최근 서울시내 한 동주민센터에서 만난 70세 어르신은 방문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처를 치료하고 예방법을 알려준 것에 대해 너무 고마움을 느낀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장숙랑 중앙대 교수·간호학노인은 일상에서 나이듦을 실감하지만 정상적인 노화과정인지 아닌지를 예민하게 분리하지는 않는다. 몸에 힘이 빠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갑자기 넘어지기도 하고 주변에서 알아볼 정도로 체중이 줄고, 부쩍 기분이 우울해지는 과정을 겪으면서도 “늙으면 그런 거지”로 치부한다. 하지만 노년기의 삶과 수명에 결정적이라고 알려진 이와 같은 노쇠(Failty)현상은 되돌릴 수 있는 가역적인 증상이다. 즉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며 몇 가지 기능 장애 예방수칙을 지키도록 주변과 함께 관심을 기울인다면 예전의 에너지를 가질 수 있을 뿐 아니라 힘차고 당당한 노년기를 오랫동안 보낼 수 있다.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방문간호사는 어르신의 건강향상을 위한 활동을 한다. 매년 65세와 70세 생일을 맞은 주민에게 사회복지사와 동행 방문을 하여 전반적인 건강상태, 만성질환 관리 상태와 건강행태, 인지기능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적절하게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상담 및 교육을 제공한다. 65세, 70세라는 연령을 정해 놓고 해당 연령의 모든 어르신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1번 이상 직접 찾아 가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사각지대 없이 모두가 건강한 노년을 맞도록 돕는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공공보건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초기 건강상태 평가에서 허약이나 우울, 치매 위험군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재방문을 통해 개별적인 건강관리를 해 드린다. 또한 지역의 정신건강증진센터, 치매지원센터, 보건소 등에 의뢰하여 전문 서비스를 받도록 돕고 있다. 동주민센터의 방문간호사는 비단 65세, 70세 어르신뿐 아니라 우리 동에 거주하시는 65세 이상 노인과 빈곤 위기 가정의 건강상담과 교육을 위한 방문간호 활동도 하고 있다. 간호사는 지역주민과 함께 다양한 마을 활동에도 참여함으로써 건강마을 조성을 위한 전략과 세부활동을 기획하고 있다. 고령사회에서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집에서 보내는 노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 노인보건의료정책의 목표와 전략 실행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한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간호사가 있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살고 있던 동네에서 가족 및 이웃과 함께 여생을 건강하게 보내고 싶어하는 노년기의 소박한 소망을 실현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동방문간호사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투입 전 총 16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였다. 노인병, 노인질환관리, 노인전문 간호기술, 보건사업기획, 심리상담과 의사소통 기법, 인권과 윤리, 노인보건 관련 법과 제도, 지역사회 협력과 네트워크 등에 대해 이론을 학습하고 실습과정을 수료하였다. 이러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동방문간호사는 기꺼이 마을 어르신의 아들, 딸이 되어 우리들 부모님의 댁을 방문하고 있는 것이다.장숙랑 중앙대 교수·간호학

회계에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 용어는 정확히 정의돼 사용된다. 회계는 제도를 다룬다는 점에서는 법과 매우 유사하다. 그런데 최근 경제계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매우 잘못 사용되는 용어가 있다. 사내유보금이라는 표현이다.사내유보금이 언론에서 사용될 때는 대부분 생산적인 설비투자나 고용창출에 투자하지 않고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현금을 쌓아 두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한다는 식으로 기업을 비판할 때 사용된다. 물론 투자가 활성화돼야 세수에도 도움이 되고 정부 재정에도 보탬이 된다. 그러나 사내유보금은 그러한 기업의 투자 패턴을 측정하는 변수가 아니며 그럴 수도 없다. 이익잉여금이라고 함은 기업이 배당을 하지 않고 기업 내부에 쌓아둔 잉여금을 의미한다. 자본잉여금은 기업의 자본적 거래에 의해서 생성되며 상법에 의해서 배당의 원천으로 지급되는 것이 제한돼 있으므로 배당과도 무관한 변수이다. 정부가 재작년부터 기업이 배당을 너무 적게 한다고 기업을 압박할 때 내부유보율에 기초할 수는 있다. 배당이 돼야 소비가 촉진되는데 기업이 배당을 안 하면서 투자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었다. 손성규 연세대 교수·한국회계학회장2008년 금융위기 시점에는 기업이 무슨 일이 있어도 현금을 확보하려고 했다. 지금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는 예비적인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대안이나 정부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 기업을 압박하는 것은 이해가 가기도 한다. 그런데 유보금을 어느 정도 축적했는지와 기업의 투자는 전혀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다. 유보한 자금으로 현금을 쌓아 둘 수도 있고 생산적인 즉, 고용을 창출하는 데 투자할 수도 있다.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기업이 투자는 하지 않고 현금을 비축하는 것, 즉 유휴자금(idle cash)의 개념이라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크기로 이를 측정해야 한다. 유휴자금을 사내유보금으로 측정해서는 안 된다.회계에서는 측정이 달라지면 그 의미가 달라진다. 예를 들면, 자본과 자본금도 혼용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부채비율의 측정은 거의 부채를 자본으로 표준화한 개념이다. 즉,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의 상대적인 크기이다. 미국에서의 부채비율의 측정은 거의 부채를 자산으로 표준화한 개념이다. 즉, 자산 중, 타인자본이 차지하는 상대적인 크기이다. 부채가 증가할 때 자산이 고정돼 있다면 자본은 감소하므로 우리나라에서 측정하는 부채비율은 극대화된다. 그러나 미국에서 측정하는 부채비율은 분모가 고정돼 있어 극대화되는 현상을 피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부채의 변화라고 해도 체감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결론적으로 사내유보금이 늘면 투자가 줄고 사내유보금이 줄면 투자가 늘 것이라는 해석은 잘못이다. 사내유보금과 투자는 배타적이 아니다. 따라서 사내유보금과 고용도 배타적이 아니다. 기업의 유휴자금을 비판하고 싶으면 현금과 현금성 자산의 상대적인 크기가 측정돼야 한다. 부동산 투기를 비판하려면 투자부동산의 크기가 직접적으로 측정되면 된다. 애꿎은 사내유보금은 아니다. 사내유보금으로 생산설비에 투자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기업의 투자 형태이다.손성규 연세대 교수·한국회계학회장

칭기즈칸의 나라 몽골이 다가온다. 수도 울란바토르에는 이미 한국의 패션·음식·음악이 넘쳐나고 한국산 모바일폰을 든 젊은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세계 10대 자원부국인 몽골은 한반도의 7배 이상에 달하는 광활한 영토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급속한 자원 개발에 따른 성장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1990년대 500달러에서 최근 3800달러 정도로 늘어나고 소비패턴도 다양해지고 있다.이러한 몽골에 아직도 크게 부족한 인프라가 의료 분야다. 울란바토르에 전체 인구 300여만명 중 절반이 거주하고 있고 의사의 40%와 주요 병원이 수도에 집중돼 있음에도 의료 시설과 인력, 서비스의 질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지방은 더욱 심각하다. 그 결과 한국에 매년 1만3000명의 환자들이 찾아온다. 그동안 한국 의료인들이 몽골에서 봉사활동을 해온 결과 많은 몽골 국민이 한국의 높은 의료 수준과 그들의 헌신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울란바토르 중심에는 몽골에서 ‘하늘이 내린 의사’라는 칭송을 받고 있는 이태준 선생 기념공원이 있는데, 이는 일례에 불과하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최근 양국 정부는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보건의료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넓은 영토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정보통신 수단을 진료에 활용하면 취약한 의료 인프라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몽골 정부도 e-헬스 정책에 적극적이다. 양국 정부간 협약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민간부문 간 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성모병원과 몽골 제1중앙병원은 원격 협진과 자문, 교육 등을 실행하는 원격의료 협력사업을 시행한다. 실제로 양 기관은 성모병원 측의 도움으로 골수이식에 성공한 환자에 대해 양측 의사들이 참여하여 수행하는 협력진료를 성공적으로 시연하기도 했다. 이화여대 목동병원은 한국에서 치료받고 돌아간 몽골인 환자를 위해 원격의료를 통한 사후관리 서비스센터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환자들이 안심하고 한국에서 치료받고 돌아갈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될 것이다. 의료 분야에서 양국은 이미 많은 협력을 해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몽골 의료인들을 한국에서 연수시키는 한·몽 서울 프로젝트이다. 2012년 시작 이후 4년간 100여명의 몽골 의사가 한국연수를 마치고 현재 의료현장에서 활동 중이다. 의료는 언어의 차이, 의료면허 인정 등의 문제로 다른 분야보다 국가 간 협력이 어렵다. 그럼에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고 의료인 간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보다 체계적인 의료 정보 및 경험이 전달되고, 환자 교류도 더욱 활발해지게 될 것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몽골 순방을 계기로 다양한 보건의료 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원격의료뿐 아니라 제약, 의료기기, 치과, 화장품, 병원 설립까지 민간 분야에서 총 9건의 보건의료 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같은 시도들은 아직까지 부족한 몽골의 의료 인프라를 보완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람바 삼부 몽골 보건장관은 “한국 약품들이 몽골인들의 체질에 잘 맞아 효과가 좋다. 한국인들이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일반의약품을 수입하고 싶은데 영문으로 표기된 제품을 속히 만들게 해 달라”고 요청하기 했다. 이러한 문제는 양국의 제약협회가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솔롱고스. 무지개의 나라란 말로 오래전부터 몽골인들이 한국을 칭했다고 한다. 의료 한류가 더 활발히 확산되어 한국을 과연 솔롱고스라고 느끼게 되길 기대한다.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주문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오죠? 출발 안 했으면 주문 취소할게요.” 은퇴 후 치킨 전문점을 운영하는 A씨. 고객의 불만 전화를 받으면 마음이 바빠진다. 평소 배달 대행사에 치킨 배달을 맡기지만 주문이 폭주하는 날은 직접 이륜차를 몰고 배달에 나선다. 고객의 재촉과 주문 취소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교통신호를 무시하거나 과속을 하기도 한다.배달 음식은 이미 우리 생활의 일부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편리하다는 이유로 배달 음식을 이용한다. 배달 음식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 통화면 원하는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 음식 배달과 관련된 산업이 발전하면서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늘었고 사고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륜차 배달사고는 2010년과 비교하면 25% 이상 늘었다. 지난해에만 이륜차 배달사고로 1700여 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이 중 목숨을 잃은 사람도 40여 명에 이른다. 박현근 안전보건공단 서비스안전실장이륜차 배달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사업주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빨리 배달하는 것을 경쟁력으로 생각한다. 반면 배달 근로자의 안전교육이나 보호장비 지급에는 소홀하다. 배달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도 흔하다. 과속이나 교통법규 무시 등 사고 위험이 크다. 여기에는 이륜차 배달사고를 유발하는 고객의 태도도 한몫한다. 고객은 기다리지 않는다. 배달이 늦으면 수시로 재촉 전화를 하거나 주문을 취소하기도 한다. 결국 고객에게 빠른 시간 내에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서는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할 수밖에 없다. 치킨 전문점 같은 영세 사업장의 생존권은 고객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객의 요구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고객의 잘못된 행동이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제는 이러한 고객의 잘못된 행동이 배달 근로자를 사고 위험에 노출시킨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에서 발생한다. 고객에게 인격을 무시당한 배달 근로자는 평상시와 다른 불안전한 행동을 하게 되고, 교통사고 같은 산업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결국 고객과의 갈등으로 인한 이륜차 배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변해야 한다. 고객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어야 한다. 배달 근로자는 우리가 함부로 해도 되는 대상이 아니다. 우리의 친구나 가족일 수 있다. 배달 음식은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 ‘여유 있게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 맛있는 음식을 즐기기 위해 여유를 갖자.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 배달하는 사람에게도 여유를 주자. 고객의 주문을 받고 편안한 상태에서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고, 서비스할 수 있도록 기다리자. 그래야 음식을 주문한 고객의 서비스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다. 이제는 음식을 주문할 때 빨리 가져다 달라는 말보다 안전하게 배달해 달라는 요구를 하자. 배달 근로자에게 고맙다는 말도 잊지 말자.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쌓일 때 우리 사회는 좀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다.박현근 안전보건공단 서비스안전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