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이 전후 미군정 기간을 거치면서 받아들였던 자유민주주의와 대의제민주주의는 개인의 가치와 발전에 기반을 두고 있는 계약관계와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전통사회의 풍속이 남아있는 한·일 양국은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개인 간, 개인과 사회 간, 개인과 국가 간의 계약관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향토적인 또는 파당적인 집단중심의 사고로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잔존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일왕이라는 상징적 존재가 시민사회 내의 좌우를 넘어서는 이념적 가치로 추앙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시민사회는 한국보다도 열악한 처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과거 일왕의 신격화를 주도했던 일본의 관료집단은 한 세기가 지난 현재에도 국가의 방향성을 조타하는 가장 강력한 사회집단으로 존재하고 있다. 어떤 사회든지 관료집단의 영향력이 극대화될수록 민주적 시민사회의 영향력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강량 몽골 국립전략연구원 방문교수·국제정치학이런 가운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25∼27일)에 참석한 뒤 원폭(原爆) 피해의 상징인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 참배하기로 해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은 지난 4월 케리 국무장관의 히로시마 방문 이후 줄곧 미국 내 관련 여론을 주시해왔으며, 미 국무부가 주도해 일본 현지의 여론조사까지 병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급기야 미국 주류 언론인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가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백악관은 이에 크게 고무됐다. 일단 오바마 대통령은 원폭 피해자에 대한 사죄는 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전쟁 당시의 국가 결정은 후세 역사가들의 몫이라고 일본 내부의 사죄 논란에 대해 선을 그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 명분은 임기 내내 주창해 왔던 핵 없는 세상에 대한 정책 신뢰감을 제고하고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미·일 간의 관계강화를 통한 억지력 제고를 도모하는 데 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에 즈음해 일본의 여론은 미국의 의도와는 상당한 온도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일본 사회는 미국 정부가 아닌 오바마 대통령 개인이 방문을 희망했다는 점, 원폭 피해자에 대한 사죄가 없다는 점, 임기 말이 돼서야 방문을 시도한 점, 차기 미 대통령들도 지속적으로 히로시마를 방문해야 한다는 점 등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아베정부는 원폭 피해자 코스프레(흉내)를 통해 전범국가로서의 일본 이미지를 탈피시키고, 도쿄전범재판에 대한 재검토와 평화헌법을 수정해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 일본을 만드는 데 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아직도 일본이 난징대학살, 위안부문제,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분명한 사죄의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상기할 때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이후 전개될 일본인의 역사인식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신봉하는 일본 시민사회가 작동하고 있고, 이들이 한층 더 단결해 올바른 역사인식을 재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적지 않다.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자유인으로서의 일본 시민과 이들이 추구하는 건전한 시민사회의 열정이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의 참 뜻을 올바로 세워주기를 바란다.강량 몽골 국립전략연구원 방문교수·국제정치학

‘밤에 폐쇄회로(CC) TV 없는 골목길 걷기가 무서워요’, ‘시각장애인들이 위치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은퇴자의 맞춤형 일자리는 어디서 구하나요’,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등 지역사회의 수많은 문제를 국민이 제안하고 국민이 해결하는 이른바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의 활동이 활발하다. 이른바 사용자 경험 조사와 분석을 통해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개선안을 제안하는 맞춤형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바야흐로 세계는 스마트한 세상이 되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출범과 함께 ‘열린 정부’ 구현을 최상위 국정운영 어젠다(의제)로 설정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도 급변하는 환경과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혁신 프로그램을 추진해 오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2013년 6월 정부3·0 비전 선포식을 발표한 바 있고, 2015년도 OECD 공공데이터 개방 평가에서 1위를 달성함으로써 34개 회원국 중 가장 정보공개를 잘하는 국가로 위상을 드높였다. 소재구 홍익대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겸임교수‘진정한 국민행복 시대’를 염원하는 정부3·0은 국민의 능동적 참여와 정보의 공개, 개방과 소통, 협력을 중시하고 정보의 양방향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모든 것은 스마트 모바일과 인터넷 발달로 소통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졌다. 이른바 전자정부 시대를 맞는 정부3·0 정책으로서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고, 국민 개개인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과 원활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정부3·0의 찾아가는 서비스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의 활동이 있다. 이것은 국민 입장에서 국민 중심 행정을 펼치고, 행정 편의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아닌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사전 점검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선제적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해 만족도 높은 공공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국민과 함께 ‘행복’을 디자인한다는 취지하에 진행 중인 국민디자인단의 활동은 지역주민의 높은 호응과 함께 탁월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정부3·0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이를 체감하는 생활화 수준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정부3·0은 이러한 수준으로 아직 나아가지 못했다. 관계부처가 혁신의 검으로 무장해 의욕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이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3·0이 추구하는 국민행복의 이상은 설득력을 잃고 만다.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홍보전략으로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6월19일부터 코엑스에서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이 열린다. 국민의 행복가치를 높이는 정부3·0의 실현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과 함께 ‘행복’을 디자인하는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해본다.소재구 홍익대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겸임교수

5월 가정의 달을 맞았지만 가정마다 자녀들 교육으로 인해 평안과 쉼이 없다. 학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좀 더 좋은 교육을 꿈꾸는 고등학교 교장으로서 어떤 학교가 바람직한 학교의 모습일까 자문해 본다. 그런데 이 학교 저 학교를 떠돌다 이제 정년을 1년도 채 안 남겨둔 마지막 정거장에 서고 보니, 좋은 학교 나쁜 학교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활동의 측면에서 교육자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크게 느낄 수 있었던 학교가 좋은 학교로 가장 먼저 떠오르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동료교사끼리 서로 배려하는 가운데 따뜻한 정을 주고받으며 도타운 인간관계를 맺었던 학교 또한 오래도록 기억 속에 남아 있다.격세지감일까. 교단에 선 이후로 무심한 강산이 서너 번 바뀌다 보니, 변해 버린 세태만큼이나 학교의 풍속도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의 학교들은 그 옛날 추억 속 그리움으로 남아 있는 예전의 학교모습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순수함을 찾아보기 힘들고, 함께하는 교직원의 직장에 대한 태도나 인간관계의 방식도 옛 사람들과 천양지차다.전상훈 광주첨단고 교장·시인일선 학교의 근무풍경을 떠올려보자.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오전 여덟시 반이면 우르르 들어왔다가 오후 네 시 반, 퇴근 때가 되면 무엇이 그리 바쁜지 스르르 교문을 빠져나가기에 바쁜 선생님들. 묻건대, 그들에게 학교는 과연 무엇일까. 내 사랑 뜨겁게 바치다 죽어가도 좋을 책임과 소명의 공간이기나 한 것일까. 하루 종일 학교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선생님이기에, 퇴근이라도 제때에 해서 저녁이 있는 삶을 즐기거나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내면의 충일을 꾀한다고 할 때 그걸 잘못됐다 탓하고 싶지는 없다.다만, 공사(公私) 구분에서 지나치게 사(私)를 우선하고 자기 위주의 처신을 앞세우는 개인주의 세태가 교육공간인 일선학교에까지 거세게 밀려오다 보니, 학교 구성원 모두가 가족처럼 함께함으로써 거둘 수 있는 ‘참여와 협력 공동체로서의 교육 시너지’를 좀처럼 기대하기 힘들고, 그것이 결국 아이들에게 유형무형의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학교가 아이들에게 가르쳐 나가야 할 인성교육의 주요 덕목 가운데 배려와 존중, 소통과 협동 등이 있는데, 이런 요소를 말로만의 관념적 교육에 그치기보다 선생님 스스로의 실천과 모범으로 보여준다면 훨씬 더 큰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흘러가는 시류를 탓해서 무엇하리요마는 아무리 교육환경이 낙후된 학교일지라도 ‘내가 잘하면 결국 좋은 학교’가 되고, 아무리 외양이 번듯한 학교일지라도 ‘내가 못하면 나쁜 학교’가 되고 마는 이치조차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학교가 메마르고 혼탁한 사회의 축소판이 될 수도 있지만, 선생님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인정과 배려의 웃음꽃 피는 행복의 산실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땅 곳곳에 선생님과 아이들 모두에게 좋은, 진정으로 좋은 학교가 많아지기를 소망해 본다.전상훈 광주첨단고 교장·시인

미국 역대 대통령 후보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처럼 극단적인 호불호로 지지층이 갈린 예가 없었다. 미국 대선 역사를 볼 때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현 미국이 처한 상황과 이를 다루는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이 지역 간·계층 간·인종 간·성별에 따라 나타난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그러니 “이라크 사태 같은 상황에 개입을 안 하겠다, 동맹국들은 미군 주둔비를 전액 부담하든지 핵무기를 만들어 자주국방하라, 트럼프 장벽을 세워서라도 불법입국을 막겠다”는 말에 40% 넘는 유권자가 지지를 보내는 것이다. 막말과 선정적 표현, 조롱과 거침없는 독설에 불만에 찬 유권자들이 열광하는지도 모른다. 도덕적 흠이 많음에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이다. 고성윤 군사평론가·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문제는 노이즈 마케팅에 편승한 트럼프 신드롬이 돌풍으로 지속돼 11월 미국 대선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상황이 되고 있다. 우리로서는 트럼프든 힐러리든 누가 당선될 경우에라도 우리에게 미칠 안보적 영향과 우리 정부가 해야 할 과제에 대한 심층적 진단과 대비책에 관심을 쏟아야 할 때이다.미국은 현실주의에 익숙한 나라다. 제도적으로나 전통적으로도 대통령 혼자 나라 정체성에 기반한 정책을 쉽게 바꿀 수 있는 작은 나라가 아니다. 특히 트럼프가 생각하는 군사정책이 그렇다. 미국이 세계 정치를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배경에는 군사동맹을 토대로 한 해외 전역에서의 전력투사라는 힘 때문이다. 해외기지 주둔정책이나 전략적 유연성에 기반한 군사전략에 동맹국이 함께하기에 가능한 것이다.이러한 군사관계가 현 미국의 국가이익을 보호하고 극대화하고 있음을 트럼프라고 모를 리 없다. 동맹국이 대규모 방위비 분담금을 지원하고 있음을 그가 짐짓 모른 체한다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를 돕는 외교 안보 브레인들이 실상을 모르겠는가. 한국과 일본의 핵개발 주장도 정치적 수사라고 본다. 미국의 비확산 정책이 그렇고 기존 핵보유국이 이를 지지하기 때문이다. 비핵화는 한국, 일본 모두의 약속이기도 하다.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경선 유세나 언론 인터뷰에서 돌출발언을 하고 있는 트럼프의 안보정책관이다. 그의 언행으로 볼 때 동맹관계에서 우리에게 보다 많은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질 것 같다. 만성적 채무와 재정적자를 안고 있는 미국으로선 국방예산을 줄이라는 미국민의 압박이 있기 때문이다. 해외 주둔 지상군의 병력감축과 기지 재조정 역시 불가피할 것이다. 나아가 미군의 전술개념이 주둔이 아닌 방법으로 운용될 것이므로 전략적 유연성은 더욱 중시될 것으로 판단된다.이처럼 한·미 군사관계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은 자명하다. 정부와 안보관련 기관이 우선적으로 할 일은 트럼프는 물론 힐러리 캠프와의 대화 채널을 강화해 전략적 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한·미 관계의 상황을 우리의 시각에서 정확히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 결과를 상대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정책 대안 개발에 정책 당국자 및 안보 전문가의 지혜로움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다.고성윤 군사평론가·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나침반(compass)을 살펴본 적이 있는가. 나침반의 N극은 항상 북쪽을 가리킨다. 물론 S극은 남쪽도 가리켜 지남철(指南鐵)이라고 한다. 중요한 점은 나침반의 끝이 무엇이 두려운지 남·북쪽을 찾으면서 끊임없이 떨린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떨리지 않는 나침반은 고장 난 거다.불안스러워 보이는 이 전율이 멈추지 않는 나침반은 믿어도 좋다. 이 ‘떨림’을 ‘내 것만을 고집하지 않고 좀 더 정확함과 좀 더 나아짐을 지향하는 마음’이라고 해석하고 싶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은 옳고, 남의 생각은 그르다는 자만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서도 배울 점이 있다고 여기고, 경청하는 ‘열린 마음’이라고나 할까. 자신이 맡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항상 돌아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정의해본다. 정양호 조달청장한때 경제기획원·재무부·상공부 ‘삼두 마차’ 체제로 우리 경제를 운영하던 시절이 있었다. 상공부는 적극적으로 일을 벌이고, 재무부는 상공부의 무모함(?)에 적절한 제동을 걸었다. 그리고 경제기획원은 이들 두 부처를 중재해 산업을 일으키는 역할을 수행했다. 당시는 수출이 최대 화두여서 환율정책이 중요한 정책수단이었다. 수출을 담당하던 상공부 관계자는 수출을 늘리기 위해 원화 평가절하(환율인상)를 줄기차게 주장했다. 원화 평가절하는 상공부 나침반이 가리키는 북쪽이었다. 문제는 이 관계자의 나침반은 떨림이 없었다는 점이다. 경제상황의 변동에 관계없이 환율 인상만을 끝까지 고집했다. 어떻게 되었을까. 다음 회의부터 이 상공부 관계자의 이야기는 따로 들을 필요가 없어져 부르지 않게 됐다.자신만의 우물 안에 갇혀서 상생의 길로 결코 나가지 않는 또 다른 일화가 있다. 환경부 자연보전국 사무관에게는 ‘환경보전’이 나침반이 가리키는 ‘자신만의 북쪽’이었다.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것에 반대하는 일은 당연한 의무일 게다. 그런데 이 사무관의 나침반도 떨림을 멈추었다. 산업부에서 산에 풍력발전을 설치하려 하는데 환경보전에 지장을 준다며 무조건 반대를 외쳤기 때문이다.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신재생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찾는 떨림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했는데도 말이다.“여윈 바늘 끝이 떨고 있는 한 그 지남철은 자기에게 지니워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사를 잊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며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다. 만일 그 바늘 끝이 불안스러워 보이는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이다.”(신영복의 ‘담론’ 중에서)‘떨림’이 있어야 ‘울림’이 있다. 떨림이 없는 공무원이라면 차라리 ‘알파고’와 일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미래에는 국가의 지정학적 위치나 국토의 규모, 자원의 보유 여부보다는 신성장 기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응용하는 힘이 국력이 될 것으로 예견된다. 열린 마음으로 떨림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변화와 협업이 ‘이상’(理想)이 아니라 새로운 ‘현실’이 됐기 때문이다. 창조경제 시대의 공직자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가치들이 어느 한쪽에 고정되지 않도록 상반된 가치들과 조화시켜 ‘윈윈’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소임이라고 생각한다.정양호 조달청장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된 지 1년6개월이 지난 지금, 이동통신 시장에 많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소비자 차별 현상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점이다. 법 시행 전에는 특정 시기나 지역에서 고가의 단말기를 고액 요금제로 번호이동 하는 가입자에게만 집중되던 단말 지원금 혜택이 ‘공시지원금 제도’로 인해 가입 유형과 지역 등에 상관없이 전체 이용자로 고르게 확대됐다. 공시 지원금 제도는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의 변화도 이끌어 냈다. 실제로 2013년 3종에 불과하던 50만원대 미만 중저가 모델이 올해 3월에는 39종까지 늘었으며 100만원을 웃돌던 고가의 프리미엄 모델도 70만원대까지 출고가가 인하되는 등 합리적 가격의 휴대전화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또한 기본료 ‘0’원 요금제에 힘입은 알뜰폰 가입자는 올해 1분기 620만명을 돌파하며 크게 증가했으며,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요금할인의 누적 가입자는 648만명에 달한다.다양한 차원에서 선택권이 확대되자 소비자들은 프리미엄폰과 고액요금제에서 벗어나 가격, 성능, 이용패턴 등을 고려하면서 비용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통신 소비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동통신사의 1분기 실적도 시장 안정화 효과로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과거 ‘지원금 대란’이 불규칙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던 시절에는 시장예측 가능성이 매우 낮아 마케팅비를 상시 보유하고 있어야 했다. 이는 결국 통신사들이 요금 인하와 서비스 경쟁에 투입할 자금여력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발생시켰다.신민수 한양대 교수·경영학일각에서는 통신시장 냉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법 시행 직후 급감했던 개통 건수는 현재 이전 수준을 회복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연평균 11% 감소해오던 휴대전화 판매량은 지난해 4.7% 늘었다. 다만 이동통신 유통협회가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번호이동 시장 급감, 지나친 기기변경 쏠림으로 인한 시장 고착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보완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소비자 차별을 해소하고 선택권을 확대시키는 한편 합리적 소비행태를 정착시키는 등 현재까지 단말기 유통 개선법이 통신시장과 소비자에 미친 영향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단말기 유통 개선법이 불러온 효과를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해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새롭게 발견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기변경 가입자에게만 제공되는 위약금 면제에 상응하는 혜택을 확대해 가입자 간 차별행위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대형 유통점 대비 경쟁력이 부족한 중소유통점에 대한 정책적 보완책을 강구하는 등 법 시행 후 미비사항으로 지적돼 온 점을 개선한다면 법 취지를 보다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마침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협의를 통해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기준 등에 대해 1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규제 재검토에 대한 명문화된 근거가 있는 만큼 정부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의무가 있다. 모쪼록 정부의 화룡점정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신민수 한양대 교수·경영학

주나라의 강태공은 문왕을 도와 은나라를 멸하고 중국의 천하를 통일했던 지략가로, 때를 기다리며 수십 년간 바늘과 미끼가 없는 낚시질을 한 일화로 유명하다. 이런 이유로 강태공은 낚시꾼의 대명사가 됐고, 낚시는 유유자적하면서 시간을 즐기는 취미활동으로 인식돼 왔다.그러나 최근 낚시에 대한 수요가 급속하게 늘고, 이와 함께 낚싯대에서 낚싯바늘에 이르기까지 낚시도구와 관련된 기술과 낚시터 등 낚시 관련 서비스 분야가 점차 발달함에 따라 낚시를 단순한 취미가 아닌 레저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연구에 따르면 국내 낚시산업 규모는 최소 2조원에서 최대 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에서도 2011년 바다낚시를 즐기는 사람은 1100만명으로 약 560억달러의 경제적 효과와 36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제 낚시를 단순한 취미로서가 아닌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 신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지난해 한 인터넷신문에서 ‘여성들이 싫어하는 남편 취미’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 그 첫 번째 자리는 안타깝게도 낚시가 차지했다. 남편 취미가 낚시면 외롭다는 이유다. 이에 낚시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즐길 수 있는 낚시’가 돼야 한다. 요즘 레저 스포츠의 트렌드는 가족이 함께 즐기는 것이다. 함께해야 낚시의 저변이 더욱 넓어질 수 있다. 낚시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는 요즘 트렌드에 맞춰 낚시가 가족단위 레저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복합낚시타운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내수 중심에서 벗어나 낚시산업을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고품질 낚시도구 제품 생산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연구개발도 필요하다.특히 낚시산업을 관광산업의 관점에서 볼 필요도 있다. 관광객이 만족할 수 있는 낚시크루즈 상품을 개발하고 낚시와 지역 축제와의 결합, 낚시스포츠 대회 등 관광객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만한 다양한 이벤트도 개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중요하다. 물론 건전하고 안전한 낚시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과제이다. 지난해 발생한 낚시어선 돌고래호의 사고에서 보듯이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낚시로 인해 수산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낚시를 즐길 필요가 있겠다.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낚시를 즐기는 모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이제 낚시도 산업이다. 낚시도구만 파는 제조업이 아니라 문화산업이며 콘텐츠산업이다. 낚시산업 발전과 선진 낚시문화 안착을 위해 우리 모두 지혜를 모으자.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

언젠가부터 핀란드 사람이라고 하면 듣는 얘기가 있다. 디자인에 관한 얘기다. 사람들은 핀란드가 디자인 강국이 된 배경을 궁금해한다. 핀란드 사람에게 특별한 디자인 유전자(DNA)가 있는지 묻지만 정작 핀란드 사람은 무언가 특별한 것을 찾으려는 이런 궁금증이 생소하다. 디자인은 특별한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 하고, 자연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핀란드는 추운 북유럽에서도 가장 위쪽 구석에 있어 햇빛이 오래 비치지 않는다. 핀란드의 조명이 발전한 이유다. 빛이 부족하니 빛을 살리는 조명을 잘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다. 작년 말 세계 최초로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승인하게 된 배경도 ‘자연’이다. 원자력발전을 통해 효율적으로 전기를 쓰면 당연히 쌓이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한다는 것은 결국 인간 생활권에서 안전하게 격리해 최종적으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일이다. 사실 원자력 에너지의 각종 이슈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은 각국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방사성폐기물 관리 필요성과 해결책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정책적 합의가 우선돼야 하기에 각 나라의 사회, 문화, 제도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아름다운 디자인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처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과제도 보편타당한 가치로 모두가 공감하는 사회적 디자인을 할 수 있다.  유하니 비라 전 핀란드 방폐물공사(POSIVA) 상임고문핀란드의 사회적 에코 디자인의 키워드는 신뢰와 소통이다. 1983년 사용후핵연료 관리 프로그램 지침을 확정하고, 1987년 입법화했다. 방사성 폐기물 관리업체 포시바는 목표시간을 정하고 인허가 결정 전에 여러 검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세부사항에 대한 자율권을 가졌다. 지역주민과 의회는 처분장 부지 거부권을 가졌다. 이러한 제도적 틀 속에서 사회·정치적으로 활발하게 토론했다. 처음에는 다수의 국민과 정치인이 암반을 뚫어 고준위 방폐물을 땅 속 깊이 묻는다는 것에 의구심을 가졌지만 그렇기에 더 적극적이었다. 이러한 국민적 관심과 정치권의 적극성으로 핀란드는 방사성폐기물 최종 처분이 필요하다는 준합의를 이끌어 냈다. 특히 방폐물 발생자가 추진과정에서 세부적인 관리 해결책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과 책임을 가진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전력사업자들이 중간 저장 시설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필요에 따라 처분 스케줄 모듈설계를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이해관계자와 시민, 정치인과의 충분한 소통과 사용후핵연료 관리 과정에 대한 이해가 전제됐기에 가능한 일이다. 많은 나라에서 원자력 산업은 투명성도 부족하고 일방적 소통이 문제됐기에 포시바는 1990년대 지층 처분을 인정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공개토론으로 전환했다. 2001년에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치적 인가’(DiP, Decision in Principle)라는 새로운 방향을 시작했다. 이것이 핀란드가 2015년 11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용후핵연료 심지층 처분장 건설 승인을 얻고 캡슐화 시설 건설을 시작할 수 있었던 배경, 사회적 에코디자인을 탄생시킨 이유다.유하니 비라 전 핀란드 방폐물공사(POSIVA) 상임고문

멕시코는 2012년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 취임 후 강력한 개혁과 성공적인 개방정책을 통해 정치 안정과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세계경제가 좀처럼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멕시코는 2015년 전년도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2.5%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 올해는 중남미 국가 평균치를 상회하는 2.8%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세계은행은 전망하고 있다. 멕시코는 2005년 중남미 국가 중 처음으로 우리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고, 2013년에는 중견국협의체(MIKTA)를 함께 결성해 국제무대에서도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의 부진과 미국의 부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계기로 글로벌 생산기지로 재부상하고 있는 멕시코를 가리켜 재주목할 가치가 있는 ‘아즈텍 호랑이’라 표현한 바 있다. 지리적으로도 멕시코는 태평양 연안에서 멕시코만까지 무려 3520km의 국경을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과 마주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동반침체 속에서도 미국은 선진시장 중 거의 유일하게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주대륙에 대한 글로벌 생산 및 수출기지로서 멕시코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 멕시코는 북미와 중남미 소비시장에 판매할 물품이 경유하는 물류의 중심지이다. 면세부품과 원료를 조립가공한 완제품을 수출하는 ‘마킬라도라’ 기업이 미국 접경지에 위치한 것도 지리적 이점 때문이다. 김정수 한국무역협회 국제사업본부장유리한 통상환경도 빼놓을 수 없다.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태평양동맹을 비롯해 50개 국가와 FTA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다. 특히 주도적인 TPP 참여로 글로벌공급망(GSCM)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입지를 점하고 있다. 중국이 가파른 임금상승, 물류비용의 증가, 기술유출 위험성 등으로 ‘세계의 공장’으로서 매력을 잃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매년 200억달러 이상의 외국인직접투자(FDI)가 멕시코에 쏟아지고 있고 국제항공노선 수요도 급증하고 있어 ‘멕시코시티국제공항’을 2020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로 증설할 계획이다. 또한 멕시코는 전 세계 완성차 업체의 각축장이다. GM, 포드, 도요타,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이 대부분 진출해 있고, 우리나라의 기아자동차도 올 상반기 멕시코 누에보레온 공장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멕시코에는 자동차 및 전자부품 등 1600개 이상의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지만 미국 경제와 제조업의 부활로 이 숫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지난 4월 초 박근혜 대통령의 멕시코 정상외교 방문 이후 그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멕시코 FTA 협상이 8년 만에 재개되고, 교역·투자·인프라·신산업·교육·문화·관광 등 다방면에서 양자 간 협력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멕시코는 1억2000만명의 탄탄한 내수시장에 비교적 젊은 인구구조를 갖고 있어 한류로 촉발된 젊은 층의 한국에 대한 호의적 관심도 우리 기업에게는 큰 기회요인이다. 미주시장 진출의 교두보, ‘아즈텍의 호랑이’ 멕시코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앞으로 미주시장 공략의 성패는 어쩌면 여기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김정수 한국무역협회 국제사업본부장

얼마 전 서점에 들렀다가 어린이가 쓴 동시를 읽게 됐다. 그중에 웃음이 절로 나오는 시가 있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가 집 가면/ 점만 하게 될 때까지/ 우리를 본다.” 집으로 돌아가는 손주의 모습을 작은 점이 될 때까지 바라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애틋함이 느껴져 그 어떤 시보다 가슴에 와 닿았다. 2학년 아이가 쓴 천진난만한 시를 읽고 나도 동심으로 돌아가는 듯했다.내일은 어린이날이다. 맑고 티없이 순수한 어린이의 동심을 지켜주기 위해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되짚어보게 되는 날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잃는 사고를 수없이 봐왔다. 어린이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증은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비용까지 엄청난 손실을 불러온다. 경제적 손실은 차치하더라도 고귀한 인명 피해와 그에 따른 사회적 파장은 치유가 어렵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고통을 지원할 시스템이 부재하다 보니 가정이 무너지는 등 우리 사회의 안정된 기반마저 뒤흔드는 것이 어린이 안전사고의 현장이다. 한견표 한국소비자원 원장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는 7만6845건이다. 매년 전체 위해정보에서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소비자제품위원회(CPSC)에서 운영하는 위해감시시스템 (NEISS)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전체 안전사고 대비 어린이 안전사고 비율은 2012년 30.5%, 2013년 29.6%, 2014년 29.5%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2년 37.2%, 2013년 37.2%, 2014년 40.8%로 증가하고 있다. CISS에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 유형을 보면 연령층, 위해내용, 위해부위 등이 매년 흡사하게 발생하고 있다. 해마다 비슷한 유형으로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책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것은 ‘상해 발생 건수가 줄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일이다.얼마 전 국민안전처에서 ‘어린이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2020년까지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를 10만명당 2.9명(2014년)에서 선진국 수준인 2.0명으로 떨어뜨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어린이 안전사고는 발생하기 전에는 ‘예방’, 발생한 때에는 ‘응급처치’, 발생한 후에는 ‘치료·재활’로써 대책을 세울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경제적으로 유용한 접근은 ‘예방’이다.소비자원에서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 한 해 먹거리 안전, 제품 안전, 시설물 안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완구,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건강식품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해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 각종 어린이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다.어린이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할 때이다. 정부는 법규와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은 시장감시자로서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기업은 어린이 안전을 경영활동의 중점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 곧 어린이 안전을 도모하는 길이다.한견표 한국소비자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