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9월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한 지 정확히 25년이 되었다. 당시 실무자로서 동시가입 문제를 담당했던 필자는 그때의 벅찬 감동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평화애호국으로서 유엔헌장상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겠다고 선언하는 남·북 수석대표의 가입연설을 들으며 베를린 장벽 붕괴와 냉전 종식이라는 세계사의 큰 흐름속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역사적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이 그날의 감회였다. 그로부터 25년 후인 지난주 필자는 대한민국 외교장관으로서 유엔총회 연단에 섰고, 상습적으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 북한이 과연 유엔 회원국 자격이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지난 25년간 전혀 상반된 여정을 걸어온 남북한의 냉엄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다.윤병세 외교부 장관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달성한 국제사회의 핵심 중견국으로서 유엔의 3대 목표인 평화·안전, 개발 및 인권 분야에서 가장 모범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국가로 존중받고 있다. 반면 북한은 유엔에 가입한 지 2년도 안 되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더니, 급기야는 지난 10년간 5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며 안보리 결의와 유엔의 권위를 철저히 무시하고 조롱하였다. 이용호 북한 외무상은 지난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핵무장은 북한의 국가노선”이라고 모든 유엔회원국들 앞에서 노골적인 선언을 하기까지 하였다.필자가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로 다음날 보츠와나 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북한을 불량국가(rogue state)로 지칭하며 유엔 회원국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유엔총회에서 무려 40여개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TBT) 외교장관회의(43개국), MIKTA 5개국 외교장관회의가 모두 북한규탄 공동성명을 이례적으로 채택한 것은 역대 최강의 안보리 결의 2270호와 더불어 국제사회가 얼마나 단합되어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유엔에서는 ‘지속가능한 평화(sustaining peace)’라는 새로운 개념이 발전하고 있다. 평화구축이 비단 분쟁후에 국한되지 않고 사전과 사후를 포함한 모든 단계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총회에서는 시리아 사례에서 보듯이 인권탄압이 결국 분쟁의 씨앗이 된다는 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인권 문제도 다루어나가야 한다는 여론이 부상하였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수십 년 내 최악의 홍수 피해에도 홍수 피해 인근 지역에서 감행된 것이었다. 올해 핵실험에 소요된 2억달러면 홍수피해 복구를 하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민생이나 인권 보호는 안중에도 없는 북한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냉전이 끝난 지 사반세기가 넘었지만 한반도와 동북아에는 여전히 커다란 도전이 남아 있다. 이러한 도전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뿐 아니라, 한·미동맹의 강화와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그동안 자랑스러운 성취의 기록을 써온 우리는 유엔가입 25주년을 맞아 이러한 도전을 한반도 분단 극복과 지구촌의 평화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기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전략적이고 창의적인 외교 노력을 능동적으로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윤병세 외교부 장관

시너지 효과라고 하면 두 가지 이상의 수단을 결합시켜 가져올 효과가 산술적인 합계보다 더 큰 결과를 얻는 것으로 상승효과를 의미한다. 지금 정부, 민간 할 것 없이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는데 이 중 먹거리 위생·안전영역인 HACCP(해썹·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분야도 추진되고 있다.이로 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통합이 공공기관 기능조정 대표사례 중 하나로 제시됐다. 이에 양 기관의 통합법안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공포되어 2017년 HACCP 통합기관이 출범할 예정이다. 김진만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증가와 가족단위 외식문화의 확산으로 축산물과 식품의 위생·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먹거리 안전관리인증기준인 HACCP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게 됐다. 그러나 지금은 HACCP 인증기관이 축산물·식품 분류에 따라 이원화돼 운영되고 있어 먹거리 생산업체의 불편 및 소비자 인식 혼란이 야기됐다. 특히 축산물과 식품을 동시에 생산하는 업체의 경우 동일한 제조 공정에서 만드는 제품이라도 제품별 유형분류에 따라 HACCP 인증을 양 기관에서 각각 인증 및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많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그러나 HACCP 통합기관이 출범되면 이와 같이 이원화 운영으로 인한 혼란의 불편함이 해소될 뿐 아니라 여러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축산물·식품 분류와 관계없이 HACCP 인증을 통합기관에서 일관성 있게 HACCP 제도를 운용하게 돼 축산물·식품 생산업체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기관운영 측면에서도 두 기관의 기획·경영관리에서의 유사·중복인력을 인증심사 등 주요업무로 재배치가 가능해지므로 인력운영의 효율성은 물론 인건비, 운영비 등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새로운 통합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핵심기능인 HACCP 인증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축산물·식품분야 HACCP 인증 활성화, 위생·안전 교육 확대, 연구·분석 기능 강화 등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로써 HACCP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신뢰도 상승을 통해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HACCP 마크만 확인하면 안심 먹거리를 보증할 수 있게 돼 불량식품 근절 및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다.국민은 안전한 식품을 먹을 권리가 있고, 식품제조기업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식품을 생산해야 하며, 정부는 식품의 안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에 발맞춰 새로 출범하는 HACCP 통합기관은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지금은 국민·기업·정부 모두가 국민건강이라는 대의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김진만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

헌법 전문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 타파’를 우리 사회가 가야 할 지향점으로 천명해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지를 담고 있다. 국제사회도 유엔 부패방지 협약을 통해 ‘부패는 민주주의 제도와 가치를 훼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법의 지배를 위태롭게 하며, 시장 경제 질서를 왜곡한다’고 밝히고 있다.그동안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 발전을 단기간에 이뤄냈지만 사회 청렴도가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우리사회가 부패하다’고 여기는 일반 국민 비율은 59.2%나 됐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에 그쳤다.이철성 경찰청장특히 공직자가 거액의 금품을 받고도 직무관련성이나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이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고, 많은 논란 끝에 오는 28일 드디어 시행된다.헌법재판소 결정문과 법 제정 이유 등에 적시된 바와 같이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일정 가액 이상의 금품수수 등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관계와 상관없이 형사처벌할 수 있고, 100만원 미만 소액이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금품수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 법에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걸림돌이 돼 온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는 국민적 열망과 의지가 담겨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인 경찰은 시행 초기 안정적인 법 집행을 선도해 부패를 청산하고 정의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뿌리 내리도록 뒷받침할 것이다.일각에서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 집행 또는 표적수사를 경계하고 있고 결혼식장·장례식장·식당 등지에 경찰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정상적 경제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경찰은 법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매뉴얼’을 발간·배포하고 전국 수사지휘 요원에 대한 사전교육도 실시했다. 또 향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계속 보완해 국민이 염려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우리 사회에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부패요인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청탁금지법에 열거된 제재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400여만 명에 이르는 공직자 등이 업무를 공평무사하게 수행함으로써 이 사회의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경찰 역시 최근 시작한 ‘갑질문화 특별단속’과 더불어 내부의 부조리한 부분까지 말끔히 걷어내 ‘국민이 신뢰하는 경찰’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중용(中庸)에 ‘행원자이’(行遠自邇)라는 말이 있다. 먼 곳을 가려면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라는 뜻이다. 시작은 다소 불편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못된 관행과 반칙 문화를 차근차근 일소해 나간다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나아가 국민화합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앞당길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결국 바른길이 빠른 길이다.이철성 경찰청장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 융복합 혁명을 통해 기존 시장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시장을 탄생시킬 것이다. 특히, 소프트웨어(SW) 시장에서는 시장 선점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기 때문에 시장을 둘러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휴대전화 운영체제 시장의 구글(안드로이드)과 애플(iOS)의 치열한 경쟁은 단적인 예이다.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결국 우리의 SW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는 것 외에는 왕도가 없다. 세상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상상력과 아이디어에 기술을 결합해 시장의 니즈를 충족해야 한다. 이것은 온전히 기업의 몫이다. 넷스케이프와 야후가 시장에서 도태되고 MS익스플로러와 구글이 시장에서 살아남은 것은 해당 기업이 시장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했는지 여부에 따라 좌우됐다. 물론 정부가 감당해야 할 몫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은 우리 SW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최근의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 등을 볼 때, SW 시장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는 시급히 해소되어야 할 문제로 판단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계약금액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늦게 지급하고, 검사 기준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검사를 지연하는 등의 행위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 및 전문 인력의 축적을 저해함은 물론 SW 산업의 성장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공정위는 공정한 SW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세 가지 방향에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첫째, SW 하도급거래 절차·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비하고자 한다. 2015년에는 지식정보성과물 범위 고시 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제안서도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고 기술 진보로 중요성이 높아진 호스팅(인터넷서버 운영) 서비스 등도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앞으로도 SW 산업 변화에 맞추어 SW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둘째,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다. 2014년에 SK C&C와 현대오토에버 등 SI(시스템통합) 업체에 총 6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2015년에는 다우기술과 쌍용정보통신 등 중견 SI사에 대해 총 2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금년에도 SW 업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히 제재할 계획이다.끝으로, SW 시장의 현장 점검 및 소통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SW 중소벤처·중견 업체 대표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제도 개선 및 법 집행에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려고 한다.SW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의 작동을 규율하고 통제하는 핵심기술이자 원천기술이다.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토대로 혁신 중소벤처기업이 보다 쉽게 태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이어지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들이 우리 경제를 힘차게 이끌어 가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콩나물 팍팍 무쳤냐” 등 수많은 유행어로 대한민국을 웃기고 울리던 ‘코미디의 황제’ 고 이주일씨. 그는 2002년 8월, 투병생활을 한 지 11개월 만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암으로 인해 쇠약해진 모습으로 출연한 금연광고는 많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는 암이다.매년 22만5000명의 암 환자가 발생하고 7만7000명이 사망한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암 발생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국제적 기준에서도 우리의 암 발생률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최근 암 관리에서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암 수술 후 5년 이상 생존율은 1993∼1995년에 41%에서 2009∼2013년에는 69.4%로 크게 늘었다. 우리나라의 암 생존율은 미국의 66.5%보다도 높아 세계 최고수준에 이르렀다. 꾸준한 국가 암 관리에 힘입어 암 치료기술이 발전한 결과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향후 5년의 암관리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새 암관리계획에 따라 정부는 고위험 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 검진을 도입할 계획이다. 폐암은 암 사망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5년 생존율도 약 20%로 낮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과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최근 미국에서는 저선량 폐CT로 폐암 검진을 받을 경우 폐암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고, 이를 근거로 공적 의료보험에서 폐암 검진을 보장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2017년 시범사업을 거쳐 이르면 2019년 폐암 검진을 국가 암 검진으로 도입할 계획이다.암생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암 생존율이 70%에 이르고 생존자도 137만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생존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치료과정에서 고통을 줄이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돌봄을 제공해야 하면서도, 치료 후에는 건강하게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지만 암 생존자에 대한 상담·지원체계는 충분치 못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서비스 외에도 심리지원과 사회적 관계 복원을 지원하는 암 생존자 관리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 암 생존자들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전문가 양성 등을 통해 인프라를 확충해 갈 계획이다.말기 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완화의료도 확대할 방침이다. 말기 암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인간의 존엄을 유지시키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이용률은 14%에 불과하다. 이를 2020년까지 25%로 높이기 위해 국공립 종합병원에 중앙 및 권역 호스피스 센터를 설립하고, 시범사업 중인 가정형 및 자문형 호스피스는 본사업으로 추진한다. 소아 말기암 환자를 위한 소아 호스피스 완화의료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또 앞으로 유전자와 빅데이터 분석을 결합한 정밀의료기술이 개발되면 유전자 형태에 맞는 맞춤형 암치료도 가능해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료인력은 전 세계 어느 곳보다 뛰어난 전문기술로 정평이 나 있다. 유전자 정보와 각종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의료기법의 개발은 암치료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앞으로 암은 죽음이 연상되는 두려운 질병이 아니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병이 될 것이다. 암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 지금 우리 앞에 그 길이 열려 있다.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지난여름 대형 교통사고가 유난히 많았다. 즐거워야 할 휴가철에 40명 넘는 사상자를 발생시킨 영동고속도로 전세버스·승용차 추돌사고 동영상은 전 국민들에게 안타까움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날 찜통 유치원버스에 8시간이나 갇힌 채 방치됐던 아이는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후진하는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진 아이의 모습은 아직도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폭염이 물러가고, 어느덧 민족의 최대 명절 한가위 추석을 맞고 있다. 하지만 즐거운 추석임에도 마음 한구석이 무겁다. 평상시보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가운 친지들과의 모임 등으로 음주 기회가 많아지다 보니 음주사고 비중도 커지고, 가족 단위 이동에 따른 교통사고로 일가족 참변의 소식도 많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언제까지 명절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것인가. 매년 되풀이되는 명절의 그늘, 교통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주의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한가위가 되어야 한다.운전자들은 장거리 운행에 대비해 자동차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타이어 공기압 측정, 각종 오일점검, 차 안의 불필요한 짐 정리 등이 필요하다. 브레이크와 타이어 점검만 잘해도 고속도로 사망사고 확률을 줄일 수 있다. 전조등 점검, 장시간 운전과 엔진 과열에 대비해 냉각수 점검도 해야 한다. 명절 전에 집안 정리를 하듯이 큰 이상이 없어 보여도 한번쯤 정비 업소에 들러 내 차의 안전 상태를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졸음운전을 특히 경계해야 한다. 지난해 고속도로에서의 졸음 관련 사고는 1023건, 사망자는 137명이었다. 졸음사고의 절반이 넘는 54%는 자정에서 오전 6시 사이, 정오에서 오후 3시 사이에 많이 발생한다. 생체 리듬상 졸음 취약 시간대다. 이 시간대에 운행을 한다면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다. 정부는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졸음쉼터를 설치·운영하고, 고속도로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 사고가 우려되는 소형차를 안전지대까지 무료 견인하는 ‘2504-긴급서비스’(긴급견인신청 1588-2504)를 제공한다.명절 연휴에는 고속버스와 전세버스 이동도 많다. 대형 차량의 교통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보면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안전거리 미확보’, ‘신호위반’ 등 안전 불감증이 사고 원인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운 고향을 찾는 승객들의 이동을 책임지는 만큼 평소보다 더욱 안전운전에 힘써 주었으면 좋겠다.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5명의 2배에 가까운 10.1명이다. 2013년부터 ‘교통사고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등 범정부적으로 노력한 결과 2011년 5220명이던 사망자 수가 2015년 4621명으로 8.9% 감소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고향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교통사고 없는 길이다. 교통안전도 한가위만큼만 같아서 소중한 내 가족과 함께 한마음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

북한은 지난 1월 4차 핵실험 이후 8개월여 만에 또다시 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그런데 이번 핵실험은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폭발시험’이라고 북한 스스로 밝혔듯이, 핵탄두의 규격화·표준화·소형화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음을 시사한다. 국제사회의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데는 북한 정권 내부의 결속력 강화라는 목적과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핵실험 묵인 예상 등 정치적 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탈퇴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은 미국도 비준하지 않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과도 연관이 있다.핵실험금지조약은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과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으로 구분된다.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은 대기권, 우주, 수중에서의 핵실험을 금지하자는 조약이고 지하 핵실험에 대한 규제조항은 빠져 있다. 이에 비해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은 300t 이상 TNT 사용 시 사전 통보하고 지하를 포함한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자는 것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유엔의 집단적 조치와 사찰을 받게 된다.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154개국이 서명했다. 그러나 발전용이나 실험용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는 44개국 중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36개국만 비준했고, 미국과 중국은 서명에만 참여했을 뿐 비준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북한, 인도, 파키스탄은 서명조차 하지 않았다. 이종서 EU정책연구소 원장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과 소형 핵탄두 개발의 완성은 한반도는 물론 미국에도 직접적인 위협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 전체에 심각한 위협 요인이다. 문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동북아는 과거 냉전적 대결구도로 회귀할 가능성이 무척 크다는 점이다.이처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동북아의 안보환경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과는 다른 구속력 있는 새로운 형태의 포괄적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를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해야만 하는 이유는 197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 1995년 56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한 안보 레짐(제도)인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탄생되면서 유럽은 안보 구축 조치의 시행, 그리고 군비축소라는 무기감축 노력이 진행됐다. 만약 동북아에서 동남아 국가를 포함한 새로운 다자간 안보체제가 만들어진다면 유럽의 경험을 그대로 답습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협정이 아닐지라도 회원국이 동의하는 특정 문제에 대한 공식적 약속 정도는 가능함으로써 회원국 간 행동을 조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북한 핵 문제는 동북아 모든 국가에 중요한 관심사이다. 동북아 국가의 공동 관심사를 부각시키고 다자간 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변화시켜야만 동북아에서의 안정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비판 명분이 없어진 지금이 적기이다.이종서 EU정책연구소 원장

27년 전, 1989년의 세계는 역사에 일대 획을 긋는 두 개의 상극적인 대사변(大事變)을 자작연출했다. 지구의 동과 서, 정반대 쪽에서 각기 일어난 유혈과 무혈, 미결과 완결로 대조되는 정치적 민주화 욕구의 ‘대폭발’이 그것이다. 그해 6월 3~4일, 천안문광장에서 벌어진 지식인·대학생 주축 100만여 중국인들의 민주화운동이 그 하나다. 또 하나는 석 달 후인 9월 중순부터 본격화된 1만여 동독인들의 목숨을 건 ‘서독으로의 대탈출 러시’를 말한다.‘자유·개방·민주화 개혁’을 절규하는 중국인들의 장엄한 민주항쟁은 곧바로 중공군 탱크의 사슬 아래 깔리고 뭉개져 1만여 사상자를 내고도 ‘미완의 유혈참변’으로 좌절하고 말았다. 이 천안문 사태야말로 공산주의적 성형술로는 도저히 복원할 수 없는 흉측·기괴를 절(絶)한 안면화상(火傷) 같은 것이다. 중국민주혁명사에 영원히 남을 비극이다.목정균 언론인한편 동독인들의 ‘자유를 향한 엑소더스’, 그것은 인류사상 최악의 재앙을 불러온 공산주의 70년의 장대한 실험이 드디어 종말에 이르렀음을 고하는 조종(弔鐘)이었다. 여기에 호응, 동구 공산권 전체가 들고 일어나 공산정권 타도·몰락·퇴치가 도미노식으로 단숨에 이어졌다. 이듬해 10월, 마침내 서독에 의한 동독의 흡수통일이 무혈로 완성됐다. 용감한 동독인들의 ‘조용한 갈망’과 ‘뜨거운 염원’이 이룬 ‘위대한 역사창조’였다. 소련이 해체·소멸의 길로 내몰림은 자동·필연의 다음 수순. ‘서산에 지는 해가 지고 싶어 지는가.’ KGB 내 보수·강경세력의 어설픈 쿠데타(1991. 8.) 기도가 민주대세의 철퇴를 맞고 3일 만에 분쇄됐다. 이로써 ‘이념대립·체제경쟁’의 동서냉전이 종식됐다. 공산주의 유토피아 건설 행진이 한낱 ‘에피소드’로 전락, 타기(唾棄)되는 순간이었다. 레닌의 후예들 스스로 ‘공산주의의 평화적 자멸’을 앞당기는 ‘희화적 역설’이 되고 만 것이다.그렇다면 냉전 종식의 다음 단계는 완전한 ‘세계평화의 도래’인가. 나타난 결과는 정반대, 오늘의 국제사회는 냉전시대보다 오히려 더욱 시끄럽고, 더욱 험악하고, 더욱 복잡다단하게 얼크러져 ‘혼란과 혼돈의 무질서’가 도리어 ‘질서’가 되는 이상한 세상이 돼 버렸다. 지금은 그 펄펄 끓는 냄비 속 같은 ‘세계우환’의 한복판에서, 이슬람국가(IS)의 전방위·무차별 자살테러 위협과 함께 김정은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핵 장착 공갈이 온 세계를 비웃듯 춤추며 호령호령하는 꼴이다.소련이 건재할 때 공산세계에서 ‘핵’은 ‘민주화 욕구’와 함께 금단의 성역이었다. 언감생심, ‘핵’에 손을 댔다가는 당장 요절을 낼 기세로 소련은 비확산정책을 추상같이 밀어붙였다. 냉전 중 핵확산 차단만은 소련이 미국보다 훨씬 철저, 확고한 고수였다. 동구공산권이 여러 분야에서 기술력에 앞섰다 하지만 이 때문에 핵기술은 못 가졌다. 한데 소련이라는 이 엄혹한 난폭자가 사라지고 세계 질서가 유일 최강 미국의 엉성한 단극(單極)체제로 무중력상태에 빠지자 그 힘의 공백을 틈타 북한이 재빨리 핵개발에 나섰다. 지난 20여년간, 북한은 일련의 플루토늄 재처리시설 확보를 시발로, 핵탄두 개발과 그 소형화, 경량화에 이어 근간에 감행한 SLBM 발사에 이르기까지, 폭주의 폭주를 거듭하며 승승장구해 왔다. 지금은 실전배치 임박을 과시하며 ‘핵 대국’임을 공언하는 등 자화자찬, 자존망대가 가관이다. 이제 저들은 ‘황야의 무법자’ 수준이 아니라 신종 ‘몬스터(천하의 괴물조폭)’로 거듭난 느낌이다. 그러고 보면 세계는 겨우 ‘냉전 종식’에 따른 혼돈의 ‘불완전 평화’ 하나 얻는 대가로 골칫덩어리 김정은의 ‘핵·미사일 공갈협박’에 꼼짝없이 휘둘리는 꼴이 되고 말았다. 득실을 따지자면 남는 것이 별로 없다. 옛 ‘경세(警世)의 울림 말’에 “세상만사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이라 했다지만 ‘역사의 이 심술궂은 아이러니’에 세계 기상도는 흐려만 간다.‘소련의 자기사망신고’가 있던 1991년 8월 이후, 중국은 싫건 좋건 졸지에 비약적 경제성장과 더불어 그 일거일동이 국제사회의 비상한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는 G2(주요 2개국)로 급부상했다. 이는 소련 없는 시대에 미국의 일방적 독주를 견제할 새로운 세계질서의 형성을 바라는 국제적 기대심리의 집중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또 여기에는 적어도 북한의 ‘핵욕구→핵질주’를 소련 못잖게 제어·통제할 수 있는 중국의 역할과 기여를 고대하는 우리의 ‘희망사항’도 한몫 단단히 버무려져 있다. 또 실제로 중국은 북한의 무분별한 ‘핵놀이-핵모험’의 단순 제동만이 아니라 ‘단매에 찍소리 못하도록 엄중히 다스릴 수 있는’ 자격과 책임과 힘을 십분 갖춘, 바로 북한의 후견국이니 하는 말이다. 이러한 평가는 6·25전쟁 중 ‘항미원조(抗美援朝)’의 깃발을 든 “중공군”의 참전을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때 ‘김일성의 북한’은 그 생명과 생존의 치명적·비가역적 빚을 중국에 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진부한 이야기 같지만 중국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석유금수조치 하나만 가지고도 능히 군사·경제적으로 북한의 목줄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존재다. 두렵기로 말한다면 북한에게 중국보다 더 지엄한 대상은 없다. 북한은 중국의 말을 허투루 들을 처지가 못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북·중관계의 역사적 문맥으로 봐도 그때 이미 소련이 해낸 일이니,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G2로서 중국이 북핵 통제를 충실히 계승해 나가기를 기대하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중국은 그동안 ‘북핵’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추향(趨向)이나 진화과정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팔짱 끼고 구경만 했다. 아니 마지못해 말리는 시늉만 했지 실은 은연중 ‘조장까지 했다는 혐의’가 짙다. 학계 일각에서 중국이 ‘북핵’을 자기네 자산(資産)쯤으로 간주하고 다룬다는 비판이 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구나 도무지 예측불허의 김정은이 벌이고 있는 ‘핵모험’의 성격이 무모와 무분별의 극을 달리다 못해 마침내는 전 인류의 공멸이라는 ‘진실의 최후순간(The minute of truth)’을 인질로 잡으려는 작태로까지 치닫고 있음에야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단 말인가.중국은 이번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유력 관영 매체들을 총동원, 도가 넘는 협박에 갖은 악담을 섞어가며 우리 내부의 파열적 분열을 조장·획책하며 자기네의 불편한 심기를 쏟아냈다. 뜯어 놓고 보니 그들이 던진 메시지의 ‘알맹이’는 막말로, 우리보고 ‘북핵을 뒤집어쓰고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다. 그리 되지 않으려면 옛 속국의 자세로 돌아와 상국의 뜻에 고분고분 따르라는 굴신의 압력이 역력하다. 여기서 거슬러 옛일을 더듬어 볼 때, 이런 억지는 중원의 역대 왕조 중에서도 특히 고약했던 원(元ㆍ몽골 1271∼1368), 명(明ㆍ한족 1368∼1644), 청(淸ㆍ만주족 1616~1912) 등이 (고려·조선에 대해서) 자행했던 야만적 포학(暴虐)을 연상케 하는 행패라 할 수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아주 명쾌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천명(闡明)대로, 사드 배치는 우리의 “국가적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조치”일 뿐이다. 목표가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수단에 한정되므로 제3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할 까닭도 필요도 없는 것이다.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는 절로 그 존속근거가 없어지므로 철회될 것임이 분명하다.보도대로, 지난 4, 5일의 중국 항저우(杭州)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박근혜·시진핑(習近平)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은 예상대로 양국 간 입장차이만 확인했을 뿐 이렇다 할 해법은 찾지 못했다고 하니 앞으로 상당기간 진통이 예상된다. 시 주석이 주장하는 사드 배치의 ‘지역안정 저해론’은 무엇보다 강자의 우회적 유화전술 논리일 뿐 진정한 대국의 높은 안목에서 나오는 우려의 쓴소리로 받아들이기에는 논리가 박약하다. 여기서 우리는 시 주석의 ‘서방지향’(West farer), 곧 ‘일대일로(一帶一路)로 함축되는 신(新)실크로드 정책을 주목하게 된다. 동쪽이 한반도와 태평양상의 일본열도로 막혀 뻗어 나가기가 여의치 않으니 진로를 서쪽의 옛 ‘비단길’, 즉 실크로드로 잡고 유학의 원리를 문화 콘덴츠로 내세워 지구를 한 바퀴 감아 도는 거대한 구상이다. 일부의 보도는 이를 협의(狹義)로 ‘중화질서의 재건’이라고 전한다. 하지만 시 주석의 이 웅대한 구도를 반드시 그렇게 좁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그것은 ‘팍스 시니카’(중국의 힘에 의한 세계지배)의 시동이자 발진이라고 적극적 광의(廣義)로 해석하고 싶은 그림이다. ‘강한성당’(强漢盛唐·강력한 힘의 漢나라, 융성한 문화의 唐나라)의 복귀를 꿈꾸는 중국으로서는 한번 의욕을 불태워 볼 만한 목표요 과업이 아닌가 싶다. 다만 여기에 약간의 초를 쳐 충언 하나를 사족으로 달고 싶다. 기왕에 중국이 팍스 시니카를 꿈꾼다면, 맹자가 강조하는 ‘이대사소’(以大事小·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섬기다)의 이념부터 먼저 터득하고 나서 여기에 박차를 가해 봄이 어떠하냐는 것이다. 맹자는 ‘양회왕장구(梁惠王章句) 하(下)에서 어진 자(仁者)만이 큰 것임에도 불구하고 능히 작은 것을 섬길 수 있다고 풀이하면서, 하늘의 도를 알고 따르며 즐길 줄 아는 자(樂天者)라야 천하를 보존할 수 있다고 했다. 중국이 기왕이면 이 팍스 시니카의 기초를 잘 다져나가기 바란다. 아울러 우리의 외교당국도 대중외교에는 반드시 ‘이대사소’와 ‘이소사대’(以小事大·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기다)의 관계논리를 잘 궁구해 대중외교에 접근·활용하기를 권한다.목정균 언론인

한국 사회는 ‘묻지마 폭력’이라는 신조어에 익숙해질 만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신음하고 있다. 얼마 전 서울 한 공원에서 운동 중이던 한 여성을 흉기로 공격한 사건이나 한 주점 건물에 있는 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일명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 수락산 60대 여성 살해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아직 가라앉지 않은 상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가 소위 묻지마 폭력이라 일컫기 시작한 범죄는 1995년부터 시작돼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으며, 피해자가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돼가는 경향도 뚜렷해지고 있다.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까. 분노하고 절망하고 개탄만 하거나 사후 약방문 식의 ‘엄벌’ 대책만 반복해선 안 된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에게 올바른 정서를 형성하고 이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한다. 조욱상 한국체육대 교수·스포츠교육학이에 대해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 교육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이 바로 체육교육과 스포츠교육이다. 유엔 세계보건기구(WHO)는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활동과 스포츠 활동 참여가 그들의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고한 바 있다. 보고서는 다양한 신체활동과 스포츠 활동이 아동과 청소년의 폭력, 자살 등 불안한 정서에서 기인한 과잉행동을 차단하는 데 뚜렷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요즘 서점가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에릭 캔들의 ‘통찰의 시대’에 ‘마음 이론망’이 소개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정서를 조절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마음 이론망’에 포함된 뇌 영역이 다양한 신체활동과 스포츠 활동을 통해 자극을 받고 그 결과 이 뇌 영역이 긍정적으로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하버드대 교수인 존 레이티 박사를 비롯한 뇌 과학 분야의 석학들은 이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몇 해 전부터 우리 교육당국도 이 같은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학교체육을 정상화시키고 공교육을 통한 스포츠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적지 않은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운동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만으로는 그들로 하여금 건강한 마음을 형성하게 하는 데 역부족이다. 어떤 신체활동과 스포츠를, 어느 정도의 빈도와 강도로, 어떠한 교육방법을 통해 지도하고, 또 그 효과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다양한 신체의 움직임과 정서를 조절하는 뇌 영역 간의 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이를 기반으로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뇌 기반 체육교육이나 스포츠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후 공교육뿐 아니라 사회교육 전반에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 우리 사회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 묻지마 폭력의 잠재적 범죄자를 우리 사회가 양산하는 실수를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미봉책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조욱상 한국체육대 교수·스포츠교육학

북한의 국지도발과 전면전 위협에 대비해 국가비상대비 능력을 향상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지난주 종료됐다. 미군 2만5000명, 한국군 5만여명과 더불어 호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9개 유엔사 전력 제공국 인원이 참가한 가운데 민·관·경·군 통합훈련으로 실시됐다.특히 태영호 공사 등 핵심 엘리트층의 탈북이 이어지고 장관급 인사 공개처형설 등의 체제 불안이 가중되는 때, 북한이 국면전환을 위해 극단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이 증가한 상황이었지만 우리 군이 지난해 북한의 포격도발 때 보여줬던 단호한 대응의지와 완벽한 대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북한도발을 억제하면서 UFG 연습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 김형수 선문대안보협의회장·합참정책자문위원6·25 전쟁 휴전 직후인 1954년 북한의 재남침을 저지하기 위해 유엔군사령부 주관의 군사연습 ‘포커스렌즈’ 훈련이 시작됐고,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 청와대기습시도 사건을 계기로 정부 주관으로 을지연습이 시작됐다. 이 두 개의 훈련을 통합해 UFG 훈련으로 개칭,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UFG 연습은 북한의 공격과 도발이 먼저 있었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시작된 방어적 성격의 연례연습이며, 연합훈련 실시의 원인 제공자는 북한이다.이번 UFG 연습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이 있다. UFG 연습이 북한이 먼저 도발해 시작된 훈련인 것처럼 사드 배치 결정 역시 북한이 먼저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기 때문에 방어적 무기인 사드 배치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과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 배치도 재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우리 군은 이번 UFG 연습에서 북한 공격을 격퇴하고 반격하는 것을 넘어서 최근 고도화하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시험하고, 국지도발, 위성위치추적장치(GPS) 전파교란, 생물학전, 사이버 테러 등 북한의 각종 도발에 선제 대응해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전적이면서 전략적인 억제력을 향상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인 UFG 연습은 우리 군이 새로운 선진 군사교리와 전술전기를 습득하는 ‘장’이 되고 있고, 하루에도 수차례 실시됐던 한·미 양국 군 수뇌부와 각급 부대별 실무자 간 연합토의 등을 통해 동맹의 가치를 공유하고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부수적 효과도 달성함으로써 한·미 동맹을 공고화하는 핵심요소인 동질성과 호혜성을 크게 제고시켰다.국가에는 군대가 있고 군대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훈련이 있으며, 동맹이 형성된 국가 사이에는 연합훈련이 있다. 소수의 이스라엘 국민들이 주변국의 안보위협을 훌륭히 극복하는 사례를 거울 삼아 매년 실시되는 UFG 연습은 현대전의 특징인 총력전 개념 차원에서 온 국민이 함께하는 가운데 안보에 대해 중요성을 되새기고 국론을 통합해 한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안보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해 북한의 위협, 지정학적 특수성, 안보불감증을 극복하는 안보 페스티벌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김형수 선문대안보협의회장·합참정책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