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4%를 차지한다. 2060년에는 40%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6년 한국의 고령인구는 11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통계청 발표가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생활환경의 변화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노년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출산율은 점점 줄어들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저출산·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다. 이는 지금 당장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다.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경제 활력의 침체 등 국가 발전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민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 수급자 증가로 사회복지 분야에 쓰일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나 막대한 국민부담을 안게 된다.태종호 한민족통합연구소 회장그뿐만이 아니다. 국가재정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고 노인의 소외와 차별, 학대 및 방임 등의 사회문제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노인의 자산관리나 인권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2.8%보다 월등히 높은 47.2%로 세계 1위다. 노인 자살률도 마찬가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 처방은 출산율을 늘리는 것이다. 그리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사회보험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그러나 가장 핵심인 저출산 문제가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출산율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혼인율도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하는 등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출산율 하락 추세는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다. 정부 발표를 보면 올 출생아는 43만명을 밑돌 것으로 보여 2005년에 기록한 역대 최저치인 43만5000명보다 더 떨어질 전망이다.저출산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미래와 국가 존망이 걸린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는 우선 모든 세대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젊은이들이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버거운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급선무다. 다음으로,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노소 간의 대화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생활의 도시화, 핵가족화, 의식의 변화와 가치관의 차이, 불황과 청년실업 등에 따른 불신과 갈등이 심해 사회적 자본의 합리적 배분과 노소 간 공감대 형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는 어른들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어른들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난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발휘해 젊은이들을 포용함으로써 세대 간 갈등을 극복하는 것도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끝으로, 노인에 대한 편견을 바꿔야 한다. 정부도 노인을 부양대상이나 사회적 부담으로만 생각지 말고 구성원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전 국민이 나서야 할 때다.태종호 한민족통합연구소 회장

1987년 대선 이후 국방개혁은 대선 때마다 핵심 ‘캠페인 어젠다’로 다뤄졌다. 그리고 새 정부마다 군구조개선위원회, 국방개혁추진위원회,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등을 설치해 국방개혁을 추진하고자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핵심개혁안이 저항에 막혀 추진동력을 상실하는 일이 빈번했다. 현 정부도 ‘국방개혁 기본계획(2020)’을 10년 연장한 수정안으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내놨다. 전 정부에 이어 수정을 거듭하는 것은 안보상황이 변한 것도 이유가 되나 개혁안이 현실적이지 못해서다. 예외없이 돈 들고 부담스러운 개혁과제는 차기정부로 넘겨질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국방개혁 30년’을 자주국방을 향한 노력의 기간으로 평가할 수 있어 다행스럽다. 개혁의 중심을 질적 군구조에 두고 자주국방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어서다. 합참기능을 보강해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지휘구조를 갖추고자 했으며, 통합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화된 부대구조로의 개편을 지향했다. 전력구조는 안보환경 변화 및 부대개편 계획과 연계한 전력증강으로 추진됐다. 문제는 야심적 개혁을 하고자 했으나 추진은 지지부진했다. 고성윤 군사평론가·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그렇다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개혁의 목표를 ‘상호의존적’ 자주국방 구현에 두도록 하자. 건강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독자적으로 북한의 공격의지를 분쇄하고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준의 역량을 확보함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차기 정부는 가장 먼저 자주국방력 강화를 목표로 위협 대비 선택과 집중의 개혁을 해야 한다. 개혁 취지에 맞는 핵심과제만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다. 이어 필요한 재원을 보장받도록 법적 제도화로 뒷받침해야 한다.또한 개혁팀을 꾸릴 때 이해당사자를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 병역필 문민장관과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위원회’가 개혁을 주도해야 옳다. 그리고 각 군은 자군 중심사고에서 벗어나 대승적 차원에서 사안에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 군 통수권자의 강력한 리더십, ‘뚝심 있는’ 개혁 드라이브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의무)가 새로운 군 문화의 밑거름이 되도록 군의 정신개혁이 함께해야 한다.향후 국방개혁을 설계할 때 우리와 달리 북한은 국가중심과 전략적 중심이 하나라는 취약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공격옵션을 찾고 이에 대한 집중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 북 핵미사일이란 위협, 대량살상전에 대비함이 우선이다. 과거와 달리 재래식 기반전력에 20% 미만, 위협에 대비한 억지력 강화 차원의 공격용 무기 및 참수작전용 전력, 역비대칭 전력에 80% 이상 투자하는 것이 바른 선택이다. 전력증강을 빌미로 부대를 만들고 장군자리나 챙기려는 전력증강은 더 이상 안 된다.북한은 지난 15일 낮 평안북도 구성시 부근에서 무수단 중거리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1발을 실패로 끝났지만 또 발사했다. 이렇듯 변하지 않는 북한에 맞서 우리는 자주국방 기반 구축을 향해 과거에 안주하지 말고 진정한 개혁 ‘프레임’으로 가야 한다. 자주국방에 관련해 보수와 진보의 가면을 쓴 ‘상업적’ 이념논쟁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성윤 군사평론가·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인간은 언어로 사유한다. 독일의 저명한 언어학자 훔볼트는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정신구조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우리 조상들도 인물 평가의 잣대로 ‘신언서판’(身言書判·용모 말씨 문필력 분별력)을 강조했는데, 이 네 가지 기준에는 말과 문장이 모두 들어가 있다. 말과 문장은 그 사람의 지적 능력과 인품의 척도가 되기도 하므로 언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공자는 말을 잘하는 분이었지만 논어 향당편(鄕黨篇)에 전하는 공자의 말하는 모습은 달변과는 거리가 멀다. “공자께서 마을에 계실 때는 공순하시어 말할 줄 모르는 사람 같으셨다. 종묘와 조정에 계실 때는 말씀을 똑똑히 하셨으며 … 하대부(下大夫)와 말씀하실 때는 화락(和樂)하면서도 곧으셨고, 상대부(上大夫)와 말씀하실 때는 부드러우면서 분명하셨다.” 공자의 말하는 모습으로 헤아려 보건대 말을 잘한다는 것은 달변이 아니라 사리에 맞게 자기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박광민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연구위원·문화평론가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말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진정 말을 잘하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한국어가 이렇게 험한 적이 있었던가. 이렇게 부끄러움도 모른 채 말 많은 적이 있었던가. 한국어가 오늘처럼 경박스러운 적이 있었던가.방송에서도 한국어의 깊이와 맛깔스러움, 재미를 함께 담아 진행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어휘 구사 능력과 품위를 갖춘 진행자는 드물고, 언어의 품위나 정확성보다는 억지웃음만 강요하는 광대쇼비니즘에 대한민국은 절제의 미학을 잃어 버렸다.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것도 이제는 일반화됐다. 자기 아내를 향해 ‘야’ 또는 ‘너’라는 표현도 일상화돼 있다. 책임회피성 표현도 심각하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일상화돼 ‘가을바람이 무척 시원한 것 같습니다’ ‘제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표현한다. 왜 ‘시원합니다’ ‘좋습니다’라는 확신이 아니라 ‘같습니다’라는 모호한 표현을 쓰는가. 이는 자기 말에 대한 책임 회피의 잠재 심리가 반영된 것이다.자기 말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 말에 담긴 진실을 전제한다. 인간이 인간을 설득하는 가장 큰 무기는 진실이고, 그 진실을 상대에게 전하는 수단이 바로 말이다. 그래서 공자는 “교묘한 말과 그럴듯한 얼굴빛으로 꾸민 이 중에는 어진 사람이 드물다”고 했다. “글은 말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말은 마음을 다 담아낼 수 없다”는 가르침처럼 누구나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정리해 입 밖에 내고, 글을 쓸 때는 이미 말한 내용일지라도 다시 숙고해 더 정제된 내용을 기록하고자 하는 것이 당연하다.품위 있게 말하기는 말하는 이의 인품과도 직결된다.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실천한 고전성독은 말하기 리듬이 생생히 살아 있는 과학적인 언어 훈련 방법이었다. 언어 훈련을 위해 좋은 내용의 책을 소리 내 읽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다. 품위 있는 한국어를 위해 ‘문어체로 말하기’ 운동이라도 전개해 보자.박광민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연구위원·문화평론가

이번에는 치약이다.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이 시장 점유율 2위의 치약에서 발견됐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주범’인 물질이 치약에도 들어간 것이다. 형광증백제를 넣은 과일·채소 세제가 그 뒤를 이었다. 형광증백제는 의류 표백제 등으로 사용되는 물질이지 과일·채소를 씻는 세제엔 쓸 수 없는 성분이다. “캐나다 제조 공장의 공정상 문제로 형광증백제 극미량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 대형마트의 핑계다. 더군다나 친환경세제 브랜드라니.그래서 케미포비아는 틀린 표현이다. 포비아의 사전적 의미는 공포의 감정이 강박적으로 특정 대상에 결부되어 행동을 저해하는 이상반응이다. 실제는 그 위험이 크지 않은 경우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당혹감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케미포비아는 잘못된 표현이다.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불안에 쫓긴 사람들의 행동을 케미포비아, 과민반응으로 이름 붙이기에는 정부와 기업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어졌다. TV 광고 문구는 이미 소비자들의 의심을 받은 지 오래다. 정부 인증마크조차도 믿지 않는다.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소비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 소비자로부터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 답해야 할 때다.우리만 겪는 일은 아니다. 영국 정부는 1985년부터 광우병의 인간 전염 가능성을 부인했다. 괴담으로 치부했다. 스티븐 도렐 보건장관이 영국 의회와 국민에게 “영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고 실토한 것은 1996년 3월의 일이다.영국 정부의 위기 극복과 신뢰 회복은 처절한 반성과 철저한 조치가 바탕이 되었다. 인간광우병이 수혈은 물론 외과수술 장비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는 과학자들의 지적이 나오자, 1999년 이후 수혈용 혈액에서 감염 경로가 될 가능성이 있는 백혈구를 모두 제거했다. 토니 블레어 총리의 퇴임 연설에는 “과학의 신뢰 회복이 영국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구절이 있다. 영국 왕립학술원도 “모든 보건정책 결정 과정에서 순수 전문가로 인정받은 과학자에게 자문하라”고 블레어에게 권고했다. 블레어는 정부에 독립적인 과학자문관 자리와 자문평의회를 설치했다. 여기에다 정부기관이 확보한 모든 연구 결과를 넘겨 토론에 부치도록 했다. EU의 영국산 쇠고기 수출금지는 2006년 5월 2일 풀렸다.신뢰의 전제는 정확한 정보다. 전 세계의 시장이 하나로 묶여 있는 지금은 더욱 그렇다. 포장 겉면에 기능성 소개만 잔뜩 적혀 있고 정작 함유 화학물질 정보가 없는 제품을 소비자는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유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함량 및 위해 수준 제공은 기업 책임의 일부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에서부터 시작한다. 얼마 전 환경부 주관으로 ‘생활 화학 안전주간’ 행사가 열렸다.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기업과 정부 당국자들이 모여 10여 차례 토론과 세미나를 열었다. 정부와 기업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해법을 제시했다. 쓴소리 들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토론의 광장을 연 환경부는 늦었지만 문제 해결의 디딤돌은 놓은 셈이다. 복잡한 문제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해야 하는 법이다.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지난 8월 20개월간의 긴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났던 수출이 9월 들어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 현대자동차의 장기파업, 삼성전자의 대규모 리콜 영향으로 주력 수출품목인 통신기기와 자동차의 수출 감소가 94%에 이르며 회복세를 보이던 수출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여기에 더해 9월 1일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한진해운 사태,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철도파업으로 수출물류도 비상이다. 경제여건도 북한 핵실험, 지진, 주요 선진국의 보호주의 강화, 미국 금리 인상 예고 등 녹록지 않다. 이처럼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정부와 업계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등을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 선제적 구조조정 등으로 남아있는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수출 중심으로 성장해 온 우리 경제구조에서는 경제 회복을 위한 수출 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한 시점이다.신승관 한국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 본부장이러한 가운데, 2003년, 2008년, 2012년 세 차례 전국적인 집단운송거부로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준 화물연대가 10일부터 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갔다. 화물연대는 이번 집단운송거부의 이유로 지난 8월 국토교통부가 관련업계·차주단체 등과의 합의를 통해 마련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기와 표준운임제 도입, 지입제 철페 등을 들고 있다.하지만 이번 화물연대의 주장을 꼼꼼히 살펴보면 집단행동의 정당성이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은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시장 성장 등 변화하는 물류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간 관련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1.5t 미만 소형 화물차량의 수급조절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발전방안은 전체 조합원 중 대형 컨테이너 차량이 다수인 화물연대와는 직접적 관련이 작다. 또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무한증차’ 가능성도 양도금지, 차량톤급 상향 금지, 지입 금지 등 제한을 두고 있어 현실성이 낮은 주장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특히, 소형 화물차량 수급제 완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용달업계에서도 이번 발전방안에 합의한 점을 볼 때 화물연대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화물연대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표준운임제도 시장경제 원칙 위배와 이해관계자 간 첨예한 갈등으로 도입이 어려운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이번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서 보다 현실성 있고 도입 가능성이 높은 대안인 참고원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화물연대가 요구한 과적 근절을 위한 도로법 개정, 지입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집단행동에 나서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반면 화물연대는 이해관계자가 수십 차례 논의를 통해 합의하여 발표한 대책에 반대하면서 합리적인 대안 제시에도 귀를 닫고 운송거부 돌입을 예고하고 있는 실정이다.화물연대의 이러한 행태에 국민 누구도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힘을 과시하기 위해 집단운송거부, 철도파업과 한진해운 사태 등 국민적인 어려움을 자신들의 이해관계 관철에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더 설득력이 있다 하겠다. 우리 경제와 수출기업이 일부 강경한 화물연대 지도부의 정당성 없는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도 얼마 남지 않았다.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이 수출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신용 하락과 기업의 투자 위축, 청년 일자리 악화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화물연대가 집단행동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기를 촉구한다.신승관 한국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 본부장

오늘날 신약개발에 거는 인류의 기대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크다. 그 이유는 신약개발을 통해 극복해야 할 불치병과 난치병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의약품 개발을 통해 인류의 건강과 수명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연장돼 왔으며, 최근에는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의 등장으로 불치였던 다양한 암질환까지 정복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더욱 건강한 100세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신약개발의 필요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또한 국가 차원에서 신약개발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획기적인 신약개발의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큰지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제약산업의 부가가치율과 1인당 부가가치액은 다른 일반 제조업의 1.5~2배에 달하며, 경제적 파급효과는 발생 매출의 3배에 이른다. 또 10조원의 매출 증가는 1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전 세계의 의약품 시장은 2007년 이후 해마다 평균 5.3%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현재 1100조원 규모에서 2020년 2400조원 규모로 성장이 예견된다.이승진 이화여대 약학대 학장· 물리약학지식집약적인 신약개발은 과거의 반도체산업이 그러했듯 고급인력의 양성과 공급이 성패의 관건이다. 다시 말해 연구, 개발, 생산 및 기타 신약개발 관련 영역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고급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제약기업만이 치열한 신약개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신약개발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신약개발 관련 전문가를 획기적으로 많이 양성하는 길밖에 없다. 구체적으로는 약학대학에서 신약개발 전문가로서의 약학전공자를 대량으로 양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우리는 2011년 6년제 약학교육을 시행하면서 약대 신설을 통해 약대 입학생의 정원을 증원했다. 그러나 제약기업의 임상약사 및 약학전공자가 태부족인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고 조만간 크게 개선될 전망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지나친 임상약학 교육의 강화로 신약개발에 필수적인 약과학(藥科學) 전문인력의 배출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마저 낳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신약개발 강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약학대학을 추가로 신설해서라도 임상약학자와 신약개발 전문 약과학자의 배출을 늘려야 할 뿐만 아니라 두 분야 전문가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무엇보다 신약개발은 과거에 없던 물질을 만들어내는 창조작업이기 때문에 그 어떤 분야보다도 창조적인 인재의 기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약학교육은 융복합적인 리더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약사와 MBA라는 두 개의 전문학위를 약대교육에서 획득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요컨대 약대교육의 연한을 4년 또는 6년으로 가변성 있게 조정하고, 그 교육과정 안에 융복합적인 리더 양성까지를 담아내는 교육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제약산업과 나아가 우리의 경제재도약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이승진 이화여대 약학대 학장· 물리약학

불안의 시대다.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진의 발생위치를 살펴보면 불안과 공포가 더 커진다. 이번 경주 지진의 진앙 인근에는 6기의 원전을 보유한 월성원자력본부가 있다. 진앙인 경북을 포함한 동해안 일대에만 18기의 원전이 운영 중이다. 여기에 6기의 원전이 건설 중이며, 4기의 원전이 건설 준비 중이다. 계획대로 원전 건설이 완료되면 지진 위험지역에 무려 28기의 원전이 밀집하게 된다.정부는 진도 6.5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를 갖추었다고 한다. 그러나 멀게는 1986년 체르노빌부터 가깝게는 2011년 후쿠시마까지 원전 사고의 참혹함을 목격한 시민들은 불안하다고 말한다. 특히 대형 지진의 추가 발생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은 더욱 증폭된다.박원순 서울시장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시민들은 더 안전하고, 더 깨끗한 에너지를 쓸 권리가 있다. 사람의 통제와 관리능력을 넘어서는 위기와 재난 앞에서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원전을 추가 건설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세계의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은 이미 바뀌고 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독일은 지난 5월 15일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최고치를 기록한 오후 2시부터 약 15분간 거의 모든 전력 수요를 클린에너지로 충당하는 데 성공했으며, 포르투갈은 지난 5월7일부터 11일까지 107시간 동안 재생에너지만으로 모든 국가 전력을 공급했다. 독일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전폐기’를 논의하며 꾸준히 준비했다. 포르투갈은 2013년만 해도 원자력 발전 비중이 27%로 우리나라의 30%와 비슷한 수준이었다.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 사업도 같은 맥락이다. 2012년 4월부터 시작된 원전하나줄이기는 시민들의 참여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317만TOE(석유환산t, 원유 1t의 열량으로 모든 에너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단위)의 에너지를 줄였다. 보통 원전 1기가 1년 동안 생산하는 전력량이 약 200만TOE인 것을 감안하면 원전 1.5기가 1년 동안 생산하는 전력량 이상을 대체한 셈이다.시민의 참여가 새로운 에너지다.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면 단기적으로는 원전 증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장기적으로는 독일처럼 원전을 폐기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치산치수(治山治水)의 시대를 넘어 치공치지(治空治地)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 갑작스러운 위험이나 재난 상황에 시민의 불안을 덜 수 있는 정부의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재난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 위험성이 높은 원자력 발전과 미세먼지를 내뿜는 화력발전 중심의 기존 에너지 정책을 에너지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로 대전환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이미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이 가능성을 보여줬다. 국가가 제일 우선해야 할 책무는 시민의 안전이다.박원순 서울시장

세계에서 가장 야만적 정체성을 과시하듯 북한이 정권 창설일에 5번째 핵실험을 했다. 4번째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맹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고 불과 8개월 만에 훨씬 고강도의 실험을 한 것이다. 노동과 스커드, 무수단 미사일도 1주일이 멀다 하고 공해상을 향해 쏘고 있다. 세계에서 실제적인 핵과 미사일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곳이 대한민국이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준도 전문가의 예측을 벗어날 정도로 진화하고 있다. 황해도 황주에서 쏜 3기의 SLBM 발사각을 90도만 남쪽으로 틀면 대한민국 어느 곳이든 불바다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격용도 아니고 최소한의 자위권 조치인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상궤를 벗어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유감이다.권율정 국립대전현충원장중국의 태도는 이중적이다.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에 대한 서방의 지적에 대해 중국은 전가의 보도처럼 ‘내정간섭’이라며 민감하게 대응했다. 반면 우리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드 배치에는 거꾸로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 중국 영토나 영해가 아닌 우리나라에 배치하는 것임에도 우려가 아닌 협박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한다면 사드 배치를 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분명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중국의 방관자적 태도는 더 문제다. 북한의 야만성을 현실적으로 제어할 국가는 중국이다.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주창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손을 놓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가장 소극적이다. 북한의 민생을 보호해야 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국제사회의 결의마저도 무력화하고 있다.일본과 미국령 괌에 배치된 사드와 달리 우리의 사드에 대해서만 이처럼 유독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분명 일관성이 결여된 처사다. 중국은 스스로 세계 대국임을 자처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정말 그 위치에 서고자 한다면 경쟁국인 미국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미국이 인접 대국인 멕시코나 캐나다는 물론 플로리다 남부 카리브해안의 많은 약소국들을 괴롭힌 사례를 들은 바 없다. 아무리 약소국이라도 주권국가로서 존중하고 있기 때문이다.반면 지금의 중국은 일본, 필리핀 등 주변 나라들과 끊임없이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와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의 고대 역사에 대하여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검증된 실체적 사실마저 왜곡하고 있다. 우리의 영해에 위치한 이어도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한반도 사드가 단순한 자위적 차원을 넘어 자국의 군사정보를 넘볼 수 있다는 반대논리를 펼 수 있다. 하지만 핵무기와 미사일을 머리 위에 얹고 살아야 하는 우리의 입장도 이해해야 진정한 이웃나라다. 나아가 엄중한 조치로 김정은의 불장난을 확실히 잠재움으로써 국제사회의 우려를 앞장서 해결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대국이랄 수 있을 것이다.우리나라는 지난 세기 초에도 청나라와 일본의 지배를 받는 굴욕의 역사를 겪었다. 다 힘이 없어 생긴 일이다. 경제력·국방력뿐 아니라 세계정세를 정확히 인식하고 확고한 정신적 무장을 갖추지 못했던 결과다. 지금의 한반도 정세를 보면 똑같은 역사가 되풀이되지 말란 법은 없다. 이번 사드 배치로 드러난 중국과의 갈등이 국민들이 역사를 성찰하고 안보의식을 다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권율정 국립대전현충원장

우리나라는 지난 60여 년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00배 이상 증가하는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상존한다. 빈곤층을 비롯한 소외계층의 복지 지원을 위해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등 사회보장의 틀을 갖추었다.2016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예산은 122조9000억원으로 국가예산의 32%에 달할 만큼 복지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존재하며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복지사각지대에 속하는 안타까운 사연을 자주 마주한다. 여기에 더해 최근 1~2인 가구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저출산과 고령화로 평균 연령이 급속히 높아지는 등 인구 구조가 변화를 겪고 있어 현재 4인 가구에 맞춰 있는 제도나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 이처럼 급격한 변화로 예측이 힘든 여건에서 이에 맞는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촘촘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요구된다.임병인 사회보장정보원장정부는 이를 위해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의미하는 ‘정부 3.0’을 패러다임으로 제시했고, 900여 개의 읍면동을 ‘복지허브화’하려 하고 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최일선 행정단위이면서 주민의 일상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생활공간인 읍면동의 주민센터 및 사무소가 맞춤형 복지 거점이 돼 전문 복지인력이 위기에 처한 주민을 찾아가 꼼꼼히 살피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상황의 근본적 해결을 지원하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2018년까지 읍면동 전체를 복지허브화하는 것을 목표로 복지 공무원 확충을 통한 ‘맞춤형 복지팀’ 신설을 독려하는 한편, 사례 관리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복지 혜택에서 벗어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단전·단수·단가스 등 총 28종의 정보를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기 시작하며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평가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한편, 그동안 복지제도 및 재정 확대에도 ‘복지 깔대기’ 현상으로 복지 체감도가 낮다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사무소, 보건복지사무소, 동 복지기능 강화 등 시범사업이 추진돼 왔으나 그 역할이나 기능이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다. 올해는 정부의 의지나 규모 면에서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 국민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읍면동 복지허브화’는 맞춤형 복지 지원에 의한 대면 서비스를 기본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향후 읍면동의 복지 담당 인력 증원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행·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복지전달체계가 읍면동 중심으로 확대되면 복지수요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사회보장체계를 공공부문이 모두 담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사회를 비롯한 민간 부문의 자원과 인프라를 공유함으로써 더욱 빈틈없는 사회보장망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완벽하게 구축돼 잘 작동할 때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완전하게 자리 잡을 것이라고 확신한다.임병인 사회보장정보원장

지난여름은 참으로 유별났다. 현대적 의미의 기상관측이 처음 이뤄진 1973년 이래 올해의 폭염과 열대야 일수가 가장 길었다. 8월 서울의 평균기온도 이전 30년 동안의 8월 평균기온보다 섭씨 2.3도 높은 28도였다. 반면 지난 30년 동안의 8월 평균 강우량은 364㎜이지만, 올해 8월의 강우량은 이의 14%인 49.6㎜에 불과했다. 유례없는 폭염은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생각지 못했던 파장을 몰고 왔다. 이상고온에 따른 고랭지 채소의 출하 감소로 배추 등 채소가격이 폭등했다.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낙동강, 금강 등의 녹조문제가 온 여름을 관통하며 이어졌다.김이형 공주대 교수·건설환경공학폭염이 낳은 논란 가운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녹조다. 추석 이후 기온저하로 녹조 발생이 크게 줄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의 길이 아직은 만만찮다. 녹조는 영양염류가 풍부한 호수나 하천에 식물성 플랑크톤이 대량으로 발생해 물 색깔이 녹색으로 변하는 것을 말한다. 녹조현상을 불러오는 남조류, 녹조류 등의 조류(藻類)는 질소, 인 등 영양물질과 빛, 수분만 있으면 어디서든 성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다량의 녹조가 사멸할 때 물속 산소 고갈, 악취와 독소 발생 등의 문제를 낳는다.그렇다면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없는가. 있다. 문제는 이의 추진과 실천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조류는 물속에 영양물질만 풍부하면 성장이 가능하다. 달리 말하면 물속 영양물질을 제대로 관리하고 조절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물속 영양물질은 하천 주변 오염물질 유입에서 시작된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하천의 수질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의 약 68%(2010년 기준)가 도로, 농지, 산지 등의 유역 비점오염원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하천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공장 폐수, 생활 오수 등 점오염원 관리 못잖게 비점오염원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증거다.그러나 배출수 등에 대해 엄격한 수질기준을 적용하는 점오염원에 비해 비점오염원의 관리는 몹시 어렵다. 관리대상이 넓고 국민의 인식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다. 비점오염원의 대부분은 축산 농장 및 농지를 포함한 토지다. 가축분뇨만 해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거나 퇴비나 액비형태로 농경지에 투입돼 영양물질의 절반 이상이 농경지에 축적되거나 하천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우리나라의 질소계 비료 사용총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5위다. 이러한 유·무기질 비료의 과도한 사용은 지하수와 지표수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실천이 절실하다.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예산 확충과 더불어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실행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리고 토지 등의 비점오염원 관리는 결국 사용하는 우리의 몫이라는 인식전환도 있어야 할 것이다.예고 없이 찾아온 지난여름의 폭염은 참으로 혹독했고 여러 해결과제를 남겼다.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는 특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김이형 공주대 교수·건설환경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