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몇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아파트에 대한 35층 최고높이 제한을 50층 수준까지 허용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서울시 높이관리정책이 관심을 받고 있다. 정책변경에 대한 논리적 주장은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내적 타당성이란 아파트단지 소유자들의 부동산개발적 논리이며, 외적 타당성이란 주변 주민과 일반시민에 미치는 영향과 다른 단지와 정책적 형평성, 지속가능성 등에 관한 논리를 말한다.주민 입장에서 내적 타당성은 최고높이를 50층까지 높여서 더 넓은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고, 더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주장의 본질은 초고층으로 더 넓은 조망권과 더 높은 분양가를 확보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재건축 사업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구자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도시공학대부분 선진 도시는 중심지역과 상업지역 복합용도 건물은 초고층을 허용하고, 주거지역 건물은 지역특성에 따라 고층부터 저층까지 차등 관리하고 있다. 또 중심지역이라 하더라도 역사적 유적이 밀집한 지역이나 특정한 경관축은 저층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외곽 일부에서만 고층을 허용하기도 한다.서울시 높이관리 정책 변화 필요 주장에 관해 몇 가지 외적 타당성을 살펴보자. 첫째, “모든 지역을 똑같은 높이로 제한하는 도시는 없다”는 주장은 마치 서울시가 도시 전체를 획일적 높이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높이관리 정책은 선진 도시처럼 도시공간 구조 및 위계에 맞는 입지별 차등관리 원칙을 갖고 있다. 도심에서 지구중심까지는 복합용도 건물에 50층을 허용하면서 주거용 건물만 35층 이하로 제한하고, 이슈가 되고 있는 제3종 주거지역은 35층 이하로, 제2종 주거지역은 25층 이하로 지역별로 차등 관리하고 있다.둘째, “단지 내 모든 건물이 35층으로 획일화된 단지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검증해 보자. 서울시 높이관리 정책은 모든 층수를 최고층으로 획일화하라는 것이 아니며, 최고층수 35층 이하에서 주변과 조화되면서 높이 변화가 있는 스카이라인을 만들라는 의미다. 허가가 난 한강변 아파트 단지 등의 설계 현황을 보면 외부는 15~20층, 내부에는 35층까지 다양한 높이 변화의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셋째, 다른 단지와 형평성과 정책 일관성 측면을 살펴보자. 서울시 높이관리 정책은 서울 시민이 직접 참여해 만든 ‘2030 서울플랜’의 기조를 토대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서울시 경관계획’ 등 후속 계획수립과 함께 수년간 운영과정을 거쳤고, 이미 70개소 이상 정비사업이 승인, 진행되고 있다. 일부 단지만 초고층으로 완화한다면 형평성과 정책 일관성에 맞지 않는다.마지막으로 우려되는 측면은 정책 지속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일부 몇 개 단지만 예외적으로 초고층을 허용한다면 주변 다른 주거단지들도 상대적 조망권 침해와 개발이익 극대화를 위해 초고층을 요구할 것이고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없다. 단기적으로 몇 개 단지가 조망권을 향유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연쇄적 초고층화를 불러와 정책지속가능성을 흔드는 일이 될 것이다. 결국 일부 단지의 최고높이 완화 요구는 정책변화에 필요한 외적 타당성 측면에서는 아직 많은 반론과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구자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도시공학

“방값이 전에 살던 곳의 절반도 안 되는 데다 교통편도 좋다.” “젊은이들이 들어와 동네가 활기를 띠게 됐다.” 대학생 특화단지로는 처음 집들이를 한 행복주택 가좌지구의 대학생 입주민과 지역 주민의 말이다. 정책 주관 부처의 장으로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아닐 수 없었다.행복주택은 2015년 6월 서울 4곳에서 첫선을 보였고, 지난달 24일엔 최초의 대학생 특화단지인 서울 가좌에서 집들이가 있었다. 행복주택은 초기부터 모집 경쟁이 치열해 송파삼전의 경우 평균 경쟁률이 80대 1에 육박했다. 1년 8개월여가 지난 최근 최대 경쟁률이 130대 1에 이르는 등 청약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입주 물량도 크게 늘었다. 전국 10곳에서 3000호를 넘어섰고, 올해는 1만호 이상으로 늘어난다. 입주자 모집 물량도 작년의 2배인 2만호 이상이어서 2018년부터 연간 2만명이 넘는 청년들이 행복주택에서 미래의 꿈을 키워가게 될 것이다. 정부가 약속한 행복주택 공급 목표는 15만호였는데, 입지도 모두 확정됐다. 수도권 9만5000호(63%), 지방 5만5000호(37%)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사실 4년 전만 해도 과연 행복주택 사업이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지자체에서 행복주택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행복주택이 지역에 청년들을 불러들이고,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춰 한층 진화된 행복주택 모델을 선보이기도 했다. 그 결과 현재 전국에서 4만2000호의 사업을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고 있다. 행복주택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작년 말 인지도는 92%, 호감도는 86%였다. 2015년 말에 비해 1년 만에 각각 약 25%포인트나 상승했다. 입주자 만족도는 평균 81.7점으로 나타났다.행복주택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이유도 충분하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신혼부부 10쌍 중 6쌍이 무주택가구다. 무주택가구 중 연령별로는 30대 이하가 36.2%, 가구원 수별로는 1~2인 가구가 67%를 차지한다. 서울 가좌지구의 경우, 신혼집으로 행복주택을 선택한 예비신혼부부가 전체 신혼부부의 72%를 차지하기도 했다. 행복주택 입주를 희망하여 기다리는 젊은이만도 17만명을 넘어설 만큼 행복주택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 크다. 그러다보니 각종 설문조사에서도 행복주택 정책에서 가장 고려할 요인으로 단연 공급물량 확대를 꼽는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 호응에 힘입어 내년 이후에도 행복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2만호 이상의 행복주택 입지를 추가로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사업 물량을 늘려가면서 행복주택을 지역별·계층별 수요에 맞게 특화시켜 갈 것이다.행복주택은 비록 방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그곳에서 청년들은 큰 꿈을 키우며 미래를 준비한다. 앞으로 정부는 행복주택이 단순히 주거공간을 넘어 일자리, 문화 지원 등 명실상부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삶의 터전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젊은이들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진정한 맞춤형 주택으로서 행복주택이 더욱 매력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검사들에 대한 국민감정이 좋지 않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검사제도가 있는 나라치고 검사를 좋게 말하는 나라는 별로 없는 듯하다.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고위직 검사들의 비리 사태이고, 그 결과 검찰권을 제한하자는 얘기가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요컨대,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하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중 일부는 경찰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라는 구호가 많이 들린다. 이 점에 대해서 몇 자 적을까 한다.기소권까지 다 빼앗자는 주장은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수사권에 국한해서 설명하자면 이렇다. 수사권을 다른 곳에 준다고 해서 아무 국가기관에나 줄 수는 없다. 준다고 하면 법원에 주거나 아니면 경찰에 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법원에 주는 것은 안 된다. 법원이 수사도 하고 재판도 하는 것을 ‘규문주의’(糾問主義)라고 하는데, 규문주의를 극복한 게 바로 근대형사소송법이다. 근대에서 다시 중세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수사권을 전부 경찰에 주고, 검사는 기소권만 유지하는 길일 것이다.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국 뉴욕주 변호사수사란 원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이다. 쉽게 말하면 재판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것을 수사라고 한다. 재판할 것도 아닌데 수사해서는 안 된다. 그건 수사가 아니라 ‘사찰’이 되고, 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에 속한다. 수사를 시작하는 것도, 수사를 진행하는 것도, 수사를 끝내는 것도 전부 재판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수사의 개시, 진행, 종결에 대한 결정은 재판에 들어갈 사람이 해야 한다. 일부를 경찰에 위임할 수는 있지만 본령은 지켜야 한다. 그래야 필요한 수사만 할 수 있고,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적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에 들어갈 사람이란 우리 법에서는 검사를 의미한다. 그래도 대한민국 검사에게 수사를 맡길 생각이 없어서 국민들이 ‘아니다, 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경찰이 하고, 검사는 재판에만 들어가라’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검사는 검사가 아니라 ‘법정변호사’가 되는 것이다.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개정하고 법률을 개정해서 검사제도 대신 법정변호사 제도를 두어도 되는 것일까. 국가 개조의 시대에 왜 안 되느냐고 강변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다. ‘글로벌 스탠더드’는 특정 국가를 초월하는 개념이므로 다자조약이나 유엔이 설립한 국제재판소, 그리고 국가 간 연합체의 검사를 살펴봐야 한다.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약 120개국 간 다자조약으로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ICC), 유엔이 설립한 옛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등 다수의 국제재판소, 유럽연합(EU) 의회에서 최근 결의안이 통과된 ‘유럽연합 검찰청’(EPPO) 정도이다.여기서는 검사가 기소만 할까. 아니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검사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한다. 그렇게 규정돼 있다.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최근 사법제도를 바꾼 나라가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인데, 어떻게 바꿨을까. 두 나라 모두 수사판사를 폐지하면서 그 수사권한을 놀랍게도 모두 검사에게 주었다. 스위스는 개정 이유 중 하나로 ICC의 검찰모델을 들었다. 즉, ICC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본 것이다. 검찰개혁은 반드시 해야 한다. 다만,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지는 말자는 것이다.사실 우리 국민들이 검찰에 바라는 건 수사를 제대로 하라는 것이지 수사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영화나 드라마만 봐도 알 수 있다. 정의로운 검사는 모두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이지, 기소만 하는 검사가 아니다. 이러한 보통사람들의 평범한 생각이 바로 글로벌 스탠더드이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검찰을 제대로 개혁하자.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국 뉴욕주 변호사

지난해 10월 필리핀에서 발생한 한국인 사업가 피살 사건은 충격적이었다. 현직 경찰관이 돈을 노리고 우리 교민을 납치했고, 더욱이 경찰청 청사 안에서 살해한 것이다. 현지 교민은 물론 대다수 국민이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한국과 필리핀 양국의 경찰청은 돈독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우리 교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도피사범 검거 등 치안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리핀 경찰청에 ‘코리안 데스크’를 운영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양국 경찰 협력의 바탕인 신뢰관계가 훼손될 우려가 커졌다.우리 정부는 지난 2월13일 경찰청 대표단을 필리핀에 파견했다. 마닐라에 도착한 경찰청 대표단은 먼저 우리 교민들의 의견을 듣고, 필리핀 경찰청에 마련된 추모식장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어 로널드 델라로사 필리핀 경찰청장과 한·필리핀 경찰 고위급회담을 했다. 델라로사 경찰청장은 자국 경찰관들이 저지른 범죄를 공식 사과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부패 경찰관을 척결하고 경찰조직을 쇄신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무고한 한국인이 현지 경찰에 피해를 입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양국 경찰의 정기적인 고위급 협력회의 개최, 코리안 데스크 추가 파견, 한국 교민과 필리핀 경찰 간 연락체계 구축 등 여러 가지 예방조치에도 합의했다. 김귀찬 경찰청 차장사실 양국 경찰의 협력관계는 국가 간 경찰협력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긴밀하게 유지됐다. 우리 파견 경찰관들이 현지 경찰과 함께 한국인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교민 살해사건이 발생하면 한국 수사관을 현지에 추가로 보내 공조수사를 진행할 만큼 협력이 활발하다. 그러나 아직도 필리핀 경찰과 형사·사법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많은 지적이 제기됐다. 돌이켜보면 선진국도 과거에 경찰의 부패 문제로 국민들로부터 비난받던 시절이 있었다. 경찰 부패 청산은 경찰은 물론 국가발전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보여준 필리핀 경찰청의 적극적인 내부개혁 의지는 늦었지만 다행스럽다.필리핀은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던 6·25전쟁 당시 7000여명의 병력을 파견해준 오랜 우방이다. 우리 경찰청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필리핀 경찰의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범죄자와 범죄행위가 여러 국가에 걸쳐 발생하고, 우리 교민과 여행객이 전 세계를 누비는 현실을 감안하면 경찰의 국제협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효과적인 치안협력 사업을 통해 필리핀 경찰의 치안 역량이 높아지게 되면 우리 국민에 대한 범죄 피해도 그만큼 줄일 수 있을 것이다.한국 경찰도 꾸준한 자기성찰과 개혁으로 차근차근 국민의 신뢰를 쌓아왔다. 우리의 이런 경험과 필리핀 경찰 스스로의 노력이 합쳐진다면 필리핀 사회의 변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확신한다. 경찰청은 필리핀 경찰과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우리 국민을 범죄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 세계 여러 나라와의 협력도 한층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김귀찬 경찰청 차장

인구절벽은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인구절벽’(The Demographic Cliff)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40대 중후반 인구가 줄어 대대적인 소비 위축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산과 소비가 주는 등 경제활동이 위축돼 심각한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해리 덴트는 2015년 10월 제16회 세계지식포럼에서 “한국이 2018년쯤 인구절벽에 직면해 경제 불황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며 “인구절벽의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1990년 출산율이 2.0 이하로 떨어지고, 2016년 생산가능인구가 370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래, 30년이 지난 2020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인구절벽 시기에 진입하게 된다. 인구절벽시대(2020년 전년 대비 7%, 2021년 전년 대비 9.2% 감소)는 전년 대비 7% 이상 입학생이 줄어드는 인구절벽 시기로, 대학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19년 이전에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시기다. 2017∼18년은 대학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학을 입학시장에만 맡겨 둔다면 전문대학에 피해가 집중돼 고등직업교육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다. 김영일 두원공대 대외부총장인구절벽시대를 맞이해 미래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이를 위해서는 양적 감축과 질적 혁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양적 혁신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입학정원 감축 및 부실대학 퇴출에 있다. 질적 혁신은 미래형 학사구조 개편, ‘무크’(MOOC) 시대 On-Line 교육, 융·복합 교육(고성능 DNA컴퓨터, 지능형 무인 자동차, 초고층 건물 재난예방기술 등) 추진 등이다.인구절벽시대 전문대학의 경쟁력 강화 방향은 직업교육훈련의 입직단계인 초중등 자유학기제, 고교단계 체험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특성화고 도제학교 및 일반고 직업반 전문대학 위탁교육 과정(고2학년 2학기, 고3학년 1, 2학기 등)을 통한 진로선택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강력한 사회맞춤형학과인 유니테크(교육부·고용부 협업모델) 및 중소기업기술사관학교(교육부·중기청 협업모델) 등 고교·전문대학 통합교육과정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있어 양적·질적 확대를 통한 조기졸업 및 조기입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고용보험기금활용을 통한 고졸 이후 취업자에 대해 듀얼공동훈련센터를 통한 고등직업교육훈련을 받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정보통신기술(ICT) 융합학과를 육성해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학을 오고 싶어하는 특성화학과 중심의 전문대학으로 육성해야 한다.인구절벽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주무부서인 교육부의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직업교육훈련정책 수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지금이야말로 각종 고등 직업교육훈련정책 수립의 골드타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김영일 두원공대 대외부총장

미국 코넬대학의 제임스 깁슨 교수는 환경이 갖는 ‘행동 유도성’을 강조한다.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한다.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가에 따라 구성원들은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낙오자가 되기도 한다. 우리 장병들을 둘러싸고 있는 병영환경은 어떠한가. 우리 군은 내년이면 창군 70주년을 맞이한다. 우리의 병영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시대정신, 전략 환경, 장병들의 교육수준 등을 반영하고 있는지 생각해볼 때가 됐다.우리는 급변하는 전략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가 예상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적과 전투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또한 장병 한 사람의 행동이 전반적인 전투와 전략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됐다. 병사 한 사람의 능력이 전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이제는 병사 각 개인의 창의력이 최대한 발휘되는 군을 만들어야 한다. 신경수 전 주미대사관 국방무관· 예비역 육군 소장우리는 병사들을 24시간 통제해야 준비태세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영내 대기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는 사람도 많다. 군 생활에 사생활이 허용될 수 없다는 이야기도 한다. 북한의 도발 위협을 고려할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그러나 이러한 이유는 우리 병사들을 사회로부터 분리시키는 통제와 수용의 병영을 만들어냈다. 사회와 학교에서 강조해왔던 자율과 책임은 부정된다. 군에 오기 전에는, 우리 병사들도 대학과 직장에서 비전을 지닌 성숙한 청년들이었다. 이러한 우리 젊은이들이 군복을 처음 입는 순간 아이가 되고, 아직도 군 복무를 두려움으로 다가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훈련되고 군기 있는 젊은이가 필요하지, 얼어있는 병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최근 군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병영생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우리 군 간부들에게 무엇이 가장 힘드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이 부대관리라고 대답할 것이다. 야전 간부들의 헌신과 정책적 개선 노력으로, 우리 병영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병영생활은 여전히 우리 간부와 병사들에게 도전의 대상이다. 근본적으로 병영에 대한 ‘인식과 제도의 틀’을 깨지 않는 한, ‘소모와 수용’의 병영문화를 개선하지 않는 한, 변화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병영생활의 틀을 바꾸는 것은 병사들에게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일과 후에는 병사들의 사생활을 인정해주는 병영을 만드는 것이다. 주말에 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병사들에게는 외박과 외출을 허용하는 것이다. 평일에도 가족 면회 등 개인 일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점호 전까지 외출을 승인해 줄 수 있다. 스마트폰도 일과 후에는 제한적으로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보안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안은 교육을 하면 된다. 다만, 통제가 불가피한 경계부대는 이러한 제도가 제한될 것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배려가 필요하다.열린 병영은 우리 병사들을 통제 위주의 아마추어 군대가 아닌 자율과 책임의 프로 군대에서 생활하도록 해준다. 열린 병영은 사회 및 가족과의 연결성을 유지해 준다. 병영이 더 이상 격리된 시공간으로 자리 잡지 않도록 한다. 병영의 울타리는 외부 침입을 막기 위한 것이다. 우리 병사들을 통제하는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자율과 책임의 열린 병영은 장병들의 임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병영문화의 부정적 요소를 제거시켜줌으로써 장병 정예화로 한걸음 더 나가게 할 것이다. 간부들도 병력 통제에 쏟아붓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간부들이 전투임무를 고민하고 훈련을 준비하는 데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한다. 열린 병영은 군과 지역사회를 통합시키고 상호교류를 활성화시켜 준다. 민·군 통합의 안보체제를 구축하고, 상호 보완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우리 장병들의 복지 향상은 물론 지역 경제발전에도 기여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과거의 경험과 인식에 머무르면 미래는 없다. 틀을 깨지 않으면 우리 젊은이들은 여전히 군복무를 두려움으로 다가갈 것이며, 국가발전과 통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존의 틀을 깨는 것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대적 우위의 비대칭 능력을 제공할 것이다.신경수 전 주미대사관 국방무관· 예비역 육군 소장

최근 공표된 2017년도 국정 고교 국사 교과서 최종본의 근현대사 부분에 대해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고대사에 대해서는 별 반응이 없다. 이에 필자는 최종본의 ‘한반도의 신석기 문화’(p18)와 ‘청동기 문화의 등장’(p22)의 우리 민족 문화가 북방 시베리아에서 기원했다는 내용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먼저, ‘한반도의 신석기 문화’ 항목을 보면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는 약 1만 년 전부터 신석기시대가 시작됐다. 그런데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신석기 문화는 시베리아의 북방 신석기 문화와 관계가 깊다”고 기술돼 있다. 이와 연관해 1982년판 고교 국사 교과서의 ‘신석기 문화’ 항목에 “빗살무늬토기를 만들어 쓰던 사람들은 시베리아·몽고 지역의 신석기 문화를 폭넓게 받아들이면서 각지에 문화를 발전시켰다”고 서술돼 있다. 이형구 선문대 석좌교수·고고학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빗살무늬토기는 시베리아보다 빠른 것으로 밝혀졌고, 시베리아의 선사고고학에 대한 연구에서도 우리의 토기가 북유럽에서 출발해 시베리아를 거쳐 왔다는 종래의 견해 수용에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에 1990년 개정된 고교 국사 교과서의 ‘신석기 문화’ 항목에서는 “우리나라의 신석기시대는 기원전 8000년경부터 시작됐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돌을 갈아서 여러 가지 형태와 용도를 가진 간석기를 만들어 사용했다”고 서술하면서 신석기 문화의 시베리아 기원설이 삭제됐다. 그런데도 이번 교과서에서는 우리나리의 신석기 문화를 시베리아 북방 기원설로 다시 바꿔 놓았다.이어, ‘청동기 문화의 등장’ 항목에는 “인류가 처음 사용한 보편적인 금속 도구는 청동기였다. 청동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리에 주석이나 아연을 합금하는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했다. 청동기 문화는 시베리아의 북방 청동기 문화와 중원의 청동기 문화가 교류하면서 독자적인 형태로 발전했다”고 기술돼 있다. 이는 1982년 판 고교 국사 교과서에서 “우리나라의 청동기 문화는 아연이 함유된 것도 있는 점과 장식으로 스키토 시베리언 계통의 동물 문양을 즐겨 쓴 점으로 보아,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북방계통의 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서술한 내용과 비슷하다.그러나 ‘아연함유설’은 일찍이 청동기의 성분분석 결과, 극소량의 아연 성분이 검출돼 의도적인 첨가가 아니라 불순물일 것으로 간주됐다. 우리나라나 중국뿐만 아니라 시베리아의 고대 청동기는 구리·주석·납을 합금한 금속이며, 구리에 아연이 첨가되는 것은 송나라 때나 고려에 와서 황동을 만들 때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오고 있다. 이에 1990년에 개정된 고교 국사 교과서에서는 “기원전 2000년경에서 기원전 1500년경으로, 한반도 청동기시대가 본격화된다”고 시베리아 기원설을 삭제했다. 그럼에도 이번 교과서에서는 과거 1982년 판 고교 국사 교과서의 ‘시베리아 기원설’로 되돌려 놓았다.지난 반세기 동안의 고고학 연구에 의하면, 신석기시대 문화는 과도시기를 거쳐 청동기시대 문화로 이어지면서 성장·발전해 왔음이 증명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나 관계자들은 근현대사에만 매달리지 말고 고대사 부분의 사실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편찬해야 할 것이다.이형구 선문대 석좌교수·고고학

표음문자와 표의문자를 공용(共用)한 문자가 한국어이다. 이것은 한국어의 특성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정책에서 한글전용만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이 한글전용 정책이 살아나려면 한자를 전용한 고려시대 이전은 그만두고라도, 한글이 반포된 1446년부터는 고유어 위주의 표기였어야 했다. 그러나 실상은 한자어가 고유어를 포함하는 문자생활이었다. 그러는 사이에 한글도 발달해 왔지만, 특히 한자는 발음, 어휘의 창출, 그리고 의미 성장 등 여러 면에서 상당한 변화를 보였고, 또 우리 풍토에 적응하느라 많은 굴절을 가져왔다. 다시 말하면 우리문자화됐다는 말이다. 김경수 중앙대 명예교수·언어문화 상임이사우리는 이런 문자생활 속에 한글, 한자를 표기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우리말 고유어가 점점 한자어를 대체할 것으로 생각했다. 시간이 문제이지 어느 기간만 주어지면 한자어가 모두 우리 고유어로 바뀌어지리라 생각했다. 한글학자들도 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일부 한글학자들은 한자어에 걸맞은 고유어 발굴과 육성은 외면한 채 한자나 한자어를 한글음으로 표기해 이를 고유어처럼 취급하려 한다. 오랫동안 써온 일상의 한자어의 뜻은 저절로 알 것이고, 어원이 된 한자는 몰라도 문맥상만으로도 의미 파악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과연 그럴까. 사기, 전기, 학문 등의 예를 보자. 士氣 詐欺 邪氣, 前期 轉機 前記, 學文 學問의 구분이 가능한가. 사기, 전기, 학문의 정확한 뜻을 모르면서 발음만 아는 것으로 아는 척하는 반문맹인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이처럼 우리말은 한글과 한자를 섞어 써야 되는 문자체계이다. 이 문자체계가 훈민정음 창제 후에 새로 나타난 우리말의 구조체계이다. 한글전용만 주장하려면 이러한 체계에 대한 극복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한글전용으로도 이러한 문자체계를 활용함에 부족함이 없다는 명쾌한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우리말과 유사한 문자체계를 가진 일본은 어떠한가. 그들도 고심 끝에 초등교육부터 전 국민에게 2136자의 상용한자를 배우게 하고 있다. 그들은 2차대전의 패전 후 서양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한자를 자기네 문자로 고수했다. 그것이 일본 정신문화를 지키는 길이라 생각했다. 북한은 어떠한가. 1949년부터 철저하게 한글전용만 하다가 그것이 잘못된 문자 정책임을 알고서 1970년부터 한자 2000자를 필수로 중·고에서 가르치고 있다.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서 우리만 한자교육을 방치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초등학교 교과서 개편기를 맞고 있다. 문자체계를 장학할 절호의 기회이다. 다행히 300자 내외의 한자를 초등학교 5, 6학년 교과서에 싣기로 교육부 정책이 결정됐다. 이는 반드시 국어 교과서 본문에도 병기해야 한다. 영어를 초등 3학년부터 배우는 걸 탓하지 않는다. 다만 한국인에겐 우리글인 한글, 한자가 우선해야 한다.김경수 중앙대 명예교수·언어문화 상임이사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 심리 과정, 그에 대한 정치권과 민심의 엇갈린 압박추이 등을 지켜보면서 부질없게도 작가 이병주의 초기 작품 ‘소설·알렉산드리아’ 속 중요무대인 알렉산드리아 지방법원 법정을 줄곧 떠올렸다. 법정에 나와 있는 두 피고인은 독일 나치정권의 게슈타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독일 국적의 남자 한스 셀러와 스페인 출신의 여성 사라 안젤이다. 검사는 준엄한 논고를 개진하고 나서 두 남녀 피고인에게 15년씩의 징역형을 구형한다. 하지만 두 변호인은 냉철하고 정연한 논리로 피고인들에게 무죄선고를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한다. 먼저 A 변호인은 “법률이 개인의 복수를 금하는 건 개인을 대신해서 법률이 이를 처리해 준다는 전제가 암암리에 승인돼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본건의 경우 개인의 원한을 법률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변론한다. 이어 B 변호인은 사건 경위를 세심하게 설명한 뒤 정당방위에 의한 과실치사 혹은 정당방위의 과잉에 의한 과실치사 정도임을 주장한다. 며칠 후 같은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이 법원의 최종 결정을 엄숙하게 ‘선언’한다.조규석 언론인“당 알렉산드리아 법정은 한스·사라 사건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한스 셀러와 사라 안젤이 이 결정이 있은 후 1개월 이내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퇴거할 것을 조건으로 판결을 보류하고 즉시 석방한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한스 셀러와 사라 안젤이 퇴거하지 않을 때는 다시 날을 정하여 판결보류를 해제하고 선고공판을 연다. 이 결정은 알렉산드리아 검찰과 합의 아래 이루어진 것이다. 이 결정은 판결이 아니므로 판례로서 취급하지 않는다.”법원의 절묘하고도 역사적인 결정을 그날 언론보도로 알게 된 알렉산드리아 시민들은 크게 환호한다. 소설은 필화사건으로 10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 중인 전직 언론인 형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동생에게 보낸 16번째 편지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형이 보낸 편지의 끝마무리는 니체의 어록이다. “자기 힘에 부치는 무엇인가를 시도하다 파멸하는 인간, 나는 그를 사랑한다.”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그것이 헌재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든 두 쪽으로 확연히 갈라진 민심을 통합시키지 못할 게 분명하다. 그동안 보아온 대로 촛불과 태극기의 이념적·정치적 간극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거대행렬에서 저마다 정당성을 외친 개인과 세력 사이의 감정적 괴리도 쉽게 메워질 리가 없다. 박근혜에 대한 증오와 애정은 그렇게 극명하게 갈려 있다. 따라서 과연 헌재의 결정은 탄핵소추에 대한 인용 혹은 기각이 아닌 다른 ‘제3의 길’이 없는가를 생각하게 된다.우리 사회에 짙게 드리워진 복수와 증오의 기류를 생각하노라면, 사실상 무망할지언정 개인적으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한 가닥 희망의 시나리오는 이렇다. “허구속의 알렉산드리아 법원처럼 현실의 대한민국 헌재가 탄핵 피청구인 박근혜에 대해 일정 기간 이내에 대통령직 사임을 조건으로 탄핵 여부의 결정을 유보한다. 박근혜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탄핵법정을 다시 열고 즉각 소추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연히 그 결정은 판결이 아니므로 헌재의 판례로서 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한다.” 다른 제3의 길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탄핵 소추 측인 국회의 정치적 해법이다. 여야 합의로 박근혜 사퇴시기를 못 박는 조건으로 탄핵 소추를 취하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전직 헌법재판관 한 분에게 문의한 결과 여야가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탄핵소추의 취하가 법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의견이었다.탄핵 소추에 대한 인용이든 기각이든 헌재 결정 이후 야기될지도 모를 혁명적 혼란을 감안하면 그런 정치적 해법도 모색해볼 만하지 않은가 싶다.대통령 탄핵소추라는 엄중한 사건은 피청구인인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성장한 시기로부터 적어도 반세기에 걸쳐 이어진 대한민국의 성취와 질곡이 하나의 병리적 응어리로 뭉쳐 있다가 일거에 터져버린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탄핵소추를 심리하는 재판관들은 물론 여야 정치인들의 우리 현대사에 대한 진지한 사색과 현명한 통찰이 요구되는 이유이다.조규석 언론인

요즘 TV를 보면 나홀로족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혼자 밥을 먹는 ‘혼밥’, 혼자 술을 마시는 ‘혼술’, 혼자 노는 ‘혼놀’ 등과 같은 싱글 라이프의 일상을 보고 있노라면 자유롭고 편안한 혼자만의 일상이 마냥 부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렇지만 막상 나홀로족 주인공들은 멋진 만남에 대한 속마음을 내보이며 시청자들의 공감을 더 불러일으키고 있다.나름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TV 속의 주인공들이 누군가와의 멋진 만남을 기다리는 마음은 단지 사람속 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닌 듯하다. 우리 주변의 기술과 기술들 사이에서도 멋진 만남들로 인해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켜오고 있기 때문이다.황진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15세기 르네상스시대에 여러 가지 분야를 넘나들며 놀라운 업적을 남겼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갈릴레오 갈릴레이 등은 다른 분야 전문가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이탈리아 메디치가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한다. ‘메디치효과’란 서로 관련이 없을 것 같은 다양한 분야가 서로 만나서 교류하고 융합해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뛰어난 생산성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경영이론이다. 오늘날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메디치효과의 융합기술을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제시할 전문가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전 세계적인 변화를 앞두고 새로운 가치창출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분야의 벽을 허물고 오픈된 마음으로 소통이 가능한 전문가들이 필요한 것이다.최근 국내 에너지분야는 정보통신과 전력기술의 만남을 통한 전력분야의 스마트화를 시작으로 급격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 이제 집에서 발전한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전기차 충전도 하고 전기차에서 사용하다 남은 전기는 필요한 이웃과 거래도 하게 되면서, 스마트카를 비롯한 스마트에너지분야를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삼기 위한 통신3사들의 사업화 경쟁도 본격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분야의 변화가 현실적인 장애를 극복하고 신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기술과 다양한 분야가 서로 만나 기존보다 훨씬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는 ‘지식의 통섭’이 필요하다. ‘통섭’이란 ‘사물에 널리 통한다’라는 의미로서 우리 전문가들에게 쉽게 빠지기 쉬운 ‘지식의 저주’를 피하는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식의 저주’라는 것은 ‘사람이 무엇을 잘 알게 되면 그것을 모르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 상상하기 어렵게 된다’는 의미로서 새로운 지식과의 소통에 큰 장애로 인해 자신만의 과거 지식에 갇혀 버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에너지기술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 기술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야말로 에너지산업이 미래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할 신산업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열쇠임을 보여주고 있다.에너지산업은 과거 우리나라 성장기 기반산업으로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왔다. 그러나 이제 밀려오는 변화의 물결을 또다시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통섭의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가들의 역할과 책임이 절실하다.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의 영향으로 작금의 에너지정책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고, 향후 불어닥칠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 에너지분야 전문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소통의 기술’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황진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