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교정원고를 보낸 출판사로부터 메일이 왔다. 최근 출판시장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출간일정을 내년 상반기로 조정한다는 양해의 내용이었다. 아마도 벚꽃이 필 즈음에서야 책이 나올 낌새다. 어지러운 시국상황이 도서시장까지 뒤흔들고 있는 모양이었다. 지난달 국내 영화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0% 가까이 추락했다고 하니 책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긴, TV 뉴스라고는 거의 본 적이 없는 나 역시 10월 말부터 방송을 끌어안고 지내는 형편이다. 가뜩이나 출판시장이 불황이라는데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영화나 소설보다도 놀라운 일이 반나절 단위로 우박처럼 쏟아지니 사람들이 책에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을 만도 하다. 문제는 이런 아노미(혼돈)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되느냐다. 시간은 흐르고 사람들은 다시 책과 재회하게 될까. 그렇다고 본다. 왜냐하면 작금의 사회현실은 등장인물의 국적과 이름만 다를 뿐 오래전에 나온 책에서 확인 가능한 상황이니까.삼국지에 등장하는 조조는 자신을 위기에서 살려준 집주인을 무참히 살해한다. 자신은 난세의 영웅이고 천하통일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 저지른 사건에 불과하다는 조조의 주장은 어디선가 들어봄 직한 소리다. 권력을 위해서는 전투병이 필요하고, 전투병을 호령하기 위해서는 군량미가 필요하다. 군량미의 확보를 위해서는 서민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서민들에게는 그만큼의 물질적 정신적 보답이 있어야만 한다. 이게 정치다. 나는 정치를 책에서 배웠다. 처음에는 선악의 논리로 조조를 바라보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조조의 모습이 요즘 자주 등장하는 정치인의 모습으로 다가왔다. 어디 삼국지뿐이랴. 돈키호테는 어떻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또 어떤가.이봉호 문화평론가최순실발 국정농단 사태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권력형 비리이다. 권력의 주변에는 불순분자들이 모여들기 마련이고, 돈냄새를 맡은 시정잡배들이 들끓는 게 일상이다. 그들이 조금만 일찍이라도 독서의 즐거움을 알았다면 어땠을까. 돈이나 권력보다 훨씬 가치있는 지성의 정원이 책세상에서 펼쳐진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땠을까. 사람들이 권력의 모습 뒤에 숨겨져 있는 민얼굴을 알아차릴 정도의 식견이 있었다면 세상은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다. 며칠 후면 2016년이 무대에서 사라진다. 우리가 광화문광장에서, 신문지상에서, TV에서 보았던 모습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건 아마도 권력과 정의 사이를 오가는 일종의 환영(幻影)이 아니었을까. 그 환영의 벽을 뚫고서 다시 제자리에 오롯이 서는 날, 우리 곁에는 믿음직한 한 권의 책이 자리를 함께 할 것이다. 그때는 권력자의 정체를 미처 몰랐다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겨울 칼바람이 불어온다.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보겠다는 각오로 한 해가 가기 전에 양서를 읽는 시간을 가져보자. 국정농단은 그렇다치고, 책정농단의 시대는 상상하기도 싫다. 우리에겐 아직 독서라는 희망이 남아 있다.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로잡듯이, 출판시장도 불황의 늪에서 멋지게 탈출하는 정유년(丁酉年)이 됐으면 한다.이봉호 문화평론가

지난 6일 정부는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온실가스 37%(5억3600만t) 감축을 목표로 ‘제1차 기후변화 대응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산림부문은 경제림 육성단지 조성과 산림구조를 개선해 2035년도에는 1680만t 탄소를 흡수해야 한다.나무는 자라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뿜어내면서 목질부를 만들어 낸다. 성장이 다 된 나무를 목재로 이용하면 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 그래서 산림은 유엔이 인정하는 유일한 온실가스 흡수원이다. 우리나라 산림면적 중 30년생 이상이 67%를 차지해 적절하게 벌채하고 조림하지 않을 경우 산림은 노령화로 탄소흡수량이 급감한다. 따라서 벌채를 통한 적극적인 산림경영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자연친화적인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벌채는 목재생산과 함께 조림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체계가 있고, 온실가스 감소 측면에서도 탄소흡수와 탄소저장 기능을 하므로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또 벌채는 산주에게는 수확의 기쁨을 가져다주고 지역 주민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한다. 생산된 목재는 제재소 등 목재공장의 원자재로 사용돼 국가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자원이 된다.신원섭 산림청장그러나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목재의 약 84%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시장논리로 볼 때 수입 목재 사용은 어쩔 수 없지만, 지난 11월4일 파리협정이 국제적으로 공식 발효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해야 하는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목재를 이용하면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탄소저장량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국산목재 이용을 인벤토리에 포함하기 위해 ‘국산목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탄소저장기간이 긴 제재목 가공기술 개발과 산업체 시설의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벌채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벌채가 곧 환경훼손이라고 생각한다. 헐벗은 국토에 대한 기억이 국민 뇌리에 있어 나무를 베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보호는 재해를 유발할 수 있다. 노령화한 나무는 뿌리와 줄기 기능이 쇠퇴해 작은 바람에도 쉽게 넘어져 산사태를 유발하고 줄기는 가운데가 썩는 동공현상으로 쉽게 부러질 수 있다.그동안 산림청은 벌채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자 전문가 의견수렴과 대국민 공청회 등을 통해 자연친화적인 벌채제도를 마련했다. 모두베기(모든 임목을 일시에 벌채하는 것) 면적도 50㏊에서 20㏊ 축소하고, 야생 동식물 서식처 제공과 산림종 다양성 유지를 위해 벌채면적의 10%에 해당하는 면적을 군상으로 벌채지 가운데 존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산림이 시작되는 임연부(폭 30m 내외)와 야생 동물의 생태통로 역할을 하는 8부 능선 이상의 산 정상부 등은 모두베기 벌채를 금지토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친환경 벌채로 산림을 관리하면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목재자원을 무한정 얻을 수 있다. 우리 땅에서 자란 친환경적이고 깨끗한 목재를 이용하는 것이 우리 환경을 지키는 일이며 산주에게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모든 산주와 임업인이 자긍심을 가지고 산림을 가꾸어 우리 강산이 더욱 푸르고 울창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린다.신원섭 산림청장

모든 부모는 자녀들이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갖추길 원한다. 교사는 구체적으로 학교 교육을 통해 그 힘을 키워주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무엇을, 왜, 어떻게, 얼마만큼 가르치고 배우게 할 것인가 하는 총체적 계획이 국가 교육과정이다. 2015개정 교육과정은 이전과는 달리 그 힘, 즉 핵심역량을 반영해 개발됐다.핵심역량이 각 교과에 구체화되면서 실과, 기술·가정 교과에서도 교육을 통해 자신·타인·자원·환경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 생활 속 기술의 문제에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탐색하고 활용하는 능력 등을 길러주고자 했다. 그런데 이들 역량이 아무리 학생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한들, 이것이 교육과정에 문서로만 존재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교육과정을 교육의 실체로 구현하고자 하는 교사의 노력과 학교 현장의 변화 없이는 소용이 없다. 전세경 공주교대 교수·실과교육학새 교육과정의 접근에 따라 교사는 교과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교과의 기초개념이나 원리들을 어떻게 수업에 포함하고 평가할 것인가를 고민해 수업 계획을 세워야 한다. 예를 들어 조리수업은 음식을 만드는 방법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조리 경험을 통해 식품이 어떻게 맛있고 건강한 음식이 돼 가는지 알게 하고, 실제로 만들어 먹을 수 있으며, 매일 음식을 마련하는 누군가의 수고로움을 느낄 수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수업과정에서 발달과 관계, 생활문화, 안전, 관리라는 교과의 핵심개념을 배우게 되고 관계 향상과 생활 자립 등의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된다. 교사가 그렇게 수업을 설계하고 수행하면서 교육의 실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무엇보다 학생을 스스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게 하려면 역량과 연계해 학생들이 실생활 및 삶을 성찰할 수 있는 학습내용으로 구성하고, 수업 효과를 담보해 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실과, 기술·가정 교과에서 강조하는 손 조작을 통한 노작 체험 활동은 학생들에게 사물을 다루고 직접 산출물을 만들며 생활 속에 활용하게 함으로써 핸드메이드의 가치와 즐거움,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문제해결력과 창의성, 인내심을 기르게 하는 것도 물론이다. 교사가 학생들의 성취 결과를 평가할 때는 교과 지식을 자신의 삶으로 어떻게 구성하고 실천해나갈 것인가, 체험과정에서 어떠한 배움을 얻게 됐는지를 관찰하고 그간의 수행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일정한 정답을 요구하는 지필평가만으로는 생활교육의 의미를 살릴 수 없다. 그런데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생활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학생들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학교와 사회에서 현실의 경쟁교육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그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우리 교육 현실은 입시 중심으로 인해 교육의 개념과 해석이 왜곡되면서 공교육 끝에 이뤄지는 학생들의 수학능력만이 주된 관심을 받고 있다. 또 그 시험 결과만이 교육에서 길러진 역량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공교육 기간 중 학생들에게 삶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는 기본생활 능력, 자신의 삶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도 진학을 위한 수학능력만큼 중요하고 필요하다. 균형과 조화의 교육이 현재에도 미래에도 학생들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믿음과 기대, 실천이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전세경 공주교대 교수·실과교육학

“아프리카는 우리의 친구이자 파트너인 한국의 조건 없는 지원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 달성하고 있습니다.”과거 사회주의국가이자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한 아프리카 국가의 외교장관이 지난주 제4차 한·아프리카 포럼 각료회의 폐회사에서 아프리카 14개국 장관을 대표해 우리 정부와 국민에게 감동적인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번 포럼은 2006년 출범 후 최초로 아프리카대륙에서 개최되었는데, 포럼 내내 참가국은 한국이 최적의 협력파트너라며 한국의 발전경험 공유를 희망했다. 이들은 온갖 역경을 겪은 한국은 숨은 의도 없이 진정한 친구로서 아프리카를 돕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평가하였다. 경제개발협력은 평화·안보 구축과 함께 이번 포럼의 양대 의제였는데, 한국과 아프리카는 한국 고유의 개발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여타 공여국들과는 차별화된 협력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다.우리의 발전경험은 유엔개발계획(UNDP)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평가하는 2차대전 이후 가장 성공적인 사례의 하나로서, 2063년까지 “통합되고, 번영하며 평화로운 아프리카”로 만들겠다는 아프리카연합(AU)의 비전과도 합치돼 아프리카 많은 나라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물고기를 주면 하루를 먹일 수 있지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평생 먹일 수 있다”는 투투 남아공 대주교의 말처럼 우리의 접근방식은 아프리카 주민의 자립역량을 강화시켜 준다는 점에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 마지막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는 아프리카와의 경협 확대 노력도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 10월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에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100억달러 규모의 금융지원을 약속하였고, 지난주 한·아프리카 산업협력포럼은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현재 아프리카는 전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만연한 테러, 정세 불안 등으로 경제 성장에 지장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평화·안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었다. 우리는 남수단에 300명 규모의 한빛부대를 유엔평화유지군으로 파병하여 국가재건에 기여해 왔으며, 향후 아프리카에 추가 파병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이번 포럼의 또 하나의 성과는 북한 문제에 대한 아프리카 차원의 적극적인 공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번 포럼 결과문서로 채택된 아디스아바바 선언에는 북한 관련 문안이 최초로 포함됨으로써 ‘국제사회 대 북한’구도가 아프리카에서도 더욱 공고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반대성명을 발표했던 AU평화안보위원장은 북한의 핵개발을 용납할 수 없으며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렇듯 이번 포럼은 한국과 아프리카 사이의 물리적 거리라는 장애를 극복하고 “함께 성장하고 서로 도움 주는” 한·아프리카 관계를 확인하는 이정표적 계기가 되었다. 2016년이 ‘아프리카 외교의 해’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던 필자로서는 아프리카 외교의 심장부인 AU 본부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서 우리의 진정성을 통해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되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진 아프리카를 발견할 수 있었다.윤병세 외교부 장관

힐링(healing)과 킬링(killing)은 상보적이자 상반적이다. 힐링은 킬링을 치유한다. 반면 킬링이 없다면 힐링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킬링은 기진맥진하게 만드는, 혹은 지치게 한다는 의미다. 이런 점에서 지금 힐링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 처한 상황이 킬링 사회란 방증이다. 모두를 지치게 만드는 킬링 사회를 유피미즘(euphemism)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힐링 사회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왜 힐링이 사회·문화적인 현상으로 바람을 타고 있을까.더욱 ‘치열해져가는 경쟁’ 때문이다. 경쟁은 필연적으로 스트레스를 낳는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 될 정도로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한다. 아이들은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치열하게 학습경쟁을 해야 한다. 이런 입시환경은 학생들에게는 커다란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청춘들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의 청춘들은 청춘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그런 청춘들이 아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을 하지 못해 방황하는 청춘들이 얼마나 많은가. 아프니까 청춘이란 말은 어쩌면 호사스러운 말인지도 모른다.  한병선 교육평론가어른들이라고 다르지 않다. 아이들이 학습경쟁, 청춘들이 취업경쟁을 한다면 어른들은 생존경쟁을 해야 한다. 이 생존경쟁은 더욱 혹독하고 치열하다. 오직 능력자만이 살아남는 정글의 법칙이 작용한다. 전쟁터 같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쳐야 한다. 낙오하게 되면 그대로 단애 아래로 수직낙하하고 만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모두가 앞만 보고 달린다. ‘인간소외’의 문제가 스며 있다. 한병철의 책 ‘피로사회’에 의하면, “오늘날의 사회는 성과사회다. 성과사회의 피로는 사람들을 개별화시키고 고립시키는 고독한 피로”라고 지적했다. 이런 속에서 인간은 ‘물격화(物格化)’되어 간다. 물격화된 인간은 더 이상 서로를 끌어당기지 않는다. 자석의 양극 역할을 하던 인격은 물격화에 의해 자성(磁性)으로 기능하지 않는 탓이다. 유탈된 인간들은 고립된 섬, 즉 각각의 점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잠 못 드는 불면성’도 한몫한다. 우리는 숙면을 잃어버렸다. 전기는 우리에게 낮의 길이를 늘려주었지만 상대적으로 쉬어야 할 밤의 길이를 짧게 만들었다. 그 결과 쉬어야 할 시간에 쉬지 못함에 따라 몸과 마음은 더욱 면역성을 잃어간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 구속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들을 여가란 이름으로 소비한다. 오늘날의 시대를 ‘여가의 대중화 시대’, ‘국민여가 시대’로 부르는 것도 그런 이유다. 여가를 소비하는 시간과 활동은 대부분 밤이다. 문제는 역설적이게도 이런 야생활(夜生活)의 불면성이 피로를 풀어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화려한 불빛 아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해도 돌아서는 순간 공허함을 느낀다. 말은 재충전을 위한 여가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피로를 가중시킨다.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고 경쟁적으로 여가를 상품으로 소비한 결과다. 진정한 힐링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육신의 피로가 아닌 ‘내면의 피로’를 푸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한병선 교육평론가

올해 들어 북한이 1월과 9월 감행한 4차, 5차 핵실험 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와 2321호는 유엔 사상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비군사적인 제재 결의라는 데 이견이 없다. 11월 30일 채택된 2321호는 북한 석탄 수출의 대폭 감축을 통한 외화 획득원 차단, 북한 해외공관 규모 및 은행계좌 수 제한, 육해공 운송수단 검색 강화와 같은 새로운 실질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 연간 수출 총액의 4분 1인 8억달러 정도가 감소하여 핵·미사일 개발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한 외교공관을 통해 자행되어 온 각종 불법활동을 억제함으로써 외교활동 자체도 위축될 것이다.  신동익 외교안보연구소장12월 2일 같은 날 발표된 한·미·일 3국의 추가 독자제재는 안보리 결의를 보완하는 성격을 띠고 있으며, 안보리 제재와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제재 수위가 더 높아졌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석탄 수출기관인 강봉무역과 해외노동자 송출기관인 만수대창작사 등을 포함하는 등 제재 대상 개인과 단체를 확대했는데, 이는 북한과의 거래 위험부담을 높이는 심리적 ‘낙인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결의 2321호와 한·미·일의 추가 독자제재로 사실상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체제가 구축되어 씨줄과 날줄로 북한 정권을 촘촘하게 조여가고 있는 것이다.대북 제재의 효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있으나, 유엔 회원국들은 은행 폐쇄 등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중단하고 무역거래도 줄이고 있다. 한 예로 12월 4일 북한 이동통신사 고려링크를 운영하던 이집트 오라스콤이 북한 내 금융 자회사 오라뱅크를 폐쇄하였다. 제재 전문가들은 옛 소련과 비교하면서 강화된 제재로 북한의 경제가 계속 약화하면 군사력만 가지고는 정권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어, 결국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한다. 앞으로 철저한 제재 이행을 위해서는 첫째, 북한의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의 의지가 중요하다. 중국정부가 결의 2321호 이행을 위해 12월 11일부터 말까지 북한으로부터 석탄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힌 것은 고무적이며, 최근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중국 기업의 대북 불법거래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암시한 것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 중국의 결의 이행 확보를 위해 우리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도 중국과의 전략대화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둘째,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비하여 북한의 원유수입 금지 등 새로운 제재 요소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 2321호에 언급된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 제한과 인권 침해에 대한 제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 비핵화의 확고한 원칙하에 한·미·일·호주·유럽연합(EU) 중심으로 국제사회와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 유엔헌장상 안보리 결의는 모든 회원국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북한의 핵무기 포기로 안보리가 해제를 결정할 때까지 제재는 불가역적으로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국내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북한 정권에 대해서 실효적 제재를 지속하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신동익 외교안보연구소장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한 베이 에어리어(Bay Area·만안지역)를 가로지르는 101번 고속도로는 출퇴근 시간에 교통정체로 혼잡하다. 베이 에어리어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01번 도로의 교통정체 여부로 이 지역의 경제 흐름을 읽을 수 있다고 한다. 전 세계에서 현대판 골드러시를 만들어 내면서 모여드는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들은 이 지역과 미국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 베이 에어리어에는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모여 있다. 또한 이런 급성장한 기업을 따라 미래를 꿈꾸는 스타트업들이 세계 각국에서 모여들고 있다. 주변에 스탠퍼드와 버클리와 같은 명문대학이 인재를 공급하고, 미국 내 다른 지역과 세계 각국에서도 많은 인재가 모여들고 있다. 또 이들의 성공을 지원하는 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털, 로펌, 회계법인, 홍보업체 등이 스타트업 성공신화를 만들어 내는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미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단기간에 갖춰진 것이 아니다. 미국 벤처캐피털리스트들은 오랫동안 자신의 전문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액셀러레이터와 밴처캐피털리스트들은 금액뿐만 아니라 제품 개발, 마케팅, 홍보까지 스타트업 성장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러한 생태계는 짧은 시간에 거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스타트업을 출현시켰다.권병규 법무법인 청현 외국변호사미국의 경우 많은 스타트업들이 적은 인원과 미미한 자본으로 시작하고 엑셀러레이터는 그들의 아이디어가 가진 잠재력을 보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조언하고 지원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검증된 스타트업에 벤처캐피털은 시장의 규모와 성장 가능성을 보고 거대투자를 하게 된다. 이런 스타트업들이 기존의 사업체에 혁신의 도전장을 내밀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내면서 세계에 진출한다. 미국은 스타트업을 경쟁력 제고의 중요 동인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창업국가 미국’(Startup America)을 표방하면서 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하며, 통상협상을 통해 세계무역의 규제 프레임을 변경하면서 자국의 서비스가 세계에 진출하도록 힘쓰고 있다.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향후 10년간 경제정책의 키워드를 ‘대중창업 만중창신’(大衆創業 萬衆創新: 수많은 무리가 창업을 하고 혁신에 임하자)으로 삼고 혁신을 미래 발전의 중요 동력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도 충실하게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해 왔다. 기업가치가 1조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이 탄생했으며, 9만여개의 신설기업과 3만여개의 스타트업이 우호적 정책 환경 속에서 국내외 벤처캐피탈털의 투자와 크라우드 펀딩 등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세계적으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는 길은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상품, 새로운 시장, 새로운 기술을 개발·성장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역할을 스타트업이 담당할 수 있다. 농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씨감자를 버리지 않는다고 한다. 스타트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를 밝힐 씨감자와 같은 소중한 존재이다.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은 어떠한 정치적 바람에도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 2017년에도 우리의 소중한 미래인 스타트업들이 세계적으로 성장하도록 터전을 마련하고 이를 육성하는 일에 대한민국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으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권병규 법무법인 청현 외국변호사

올해 얼마 남지 않은 한 장의 달력 앞에서 공허한 초조함이 앞서는 이유는 비단 나 혼자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신년 계획을 절반도 이루지 못하고 덧없이 한 살을 더해야 한다는 강박감이 아닐까 한다.나이란 세월 속에 머문 길이를 나타내는 것. 그 길이만큼이나 아름다운 추억과 가슴 아팠던 희로애락의 흔적이 세월의 공간속에 보석처럼 박혀 저마다의 빛을 간직하는 것 같다. 스마트 시대에 의식주가 편리하고 풍요해졌지만 그것을 얻는 노력은 빈궁했던 시대보다 더 수고스러워진 것이다. 이제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급변하는 시대에 삶의 기반이 약해져 현대인은 불안해하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 경제개발시절 대다수의 국민은 평등한 가난이라 생각하며 감수했다. 그러나 국민소득 2만8000달러의 풍요에도 우리 사회의 다수는 상대적 불평등이 심하게 존재한다고 여긴다. 박명식 수필가옛 속담에 ‘물고기는 먹이만 볼 뿐 낚싯바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은 이익을 볼 뿐 위험을 보지 못한다’고 했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 속임수로 얻은 빵에 맛들이면 언젠가 반드시 입안에 모래가 가득한 날이 오고야 마는 것이다. 사마천의 사기에 천도시야비야(天道是耶非耶·하늘의 뜻은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라는 구절이 있다. 공자의 제자 중 으뜸이었던 안회는 노여움을 남에게 옮기지 않았으며, 잘못된 일을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 불천노 불이과(不遷怒 不二過)를 실천한 훌륭한 제자였으나 가난 속에서 32세의 젊은 나이에 영양실조로 죽었다. 반면 악당 도척은 매일 죄 없는 백성을 죽여 그 살로 회를 치고 포를 떴을 만큼 악행을 일삼았는데도 장수했다.이처럼 선을 행해도 화를 얻고 악을 행해도 복된 이가 있으니 하늘에도 천사와 악마가 공존하거나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과 하늘이 내리는 축복의 의미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예컨대 동서고금의 모든 철학과 종교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욕망을 내려놓도록 가르쳤다. 수덕사 여승이었던 일엽 스님은 “남이 나를 팔아서라도 잘될 수 있다면 나는 창녀가 되도 좋다”며 깊은 희생적 담론을 펼쳤다.한편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의 묘비에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어”라며 풀잎 위의 이슬 같은 허무한 인생사를 회한으로 표현했다. 인간이 어찌 화(禍)와 복(福)의 깊은 섭리를 정의할까마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온전하게 만족했던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 해가 저물어가는 지금 이 시간에도 거친 찬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국토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이 있다. 또한 질병퇴치를 위해 어느 의학연구실의 창에는 지금도 환한 불이 밝혀져 있다. 지구 반대편에서는 푸른 지구를 살리려 사막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노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직 우리는 희망적이지 않나 싶다. 무지개를 보려면 소낙비를 참고 견뎌야 하고, 영롱한 진주가 아픈 조개의 살 속에서 거룩하게 태어났듯이 말이다.박명식 수필가

2002년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일궈 낸 우리 축구 대표팀은 국내 축구선수들에게 세계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히딩크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출신 지역이나 학교 등 연고를 고려하지 않고 실력만을 기준으로 대표선수를 선발하고, 대표팀 내에서도 선수들 간 끊임없는 경쟁을 유도하여 선수 개인의 경기력을 극대화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과학적인 분석·훈련시스템을 접목하여 ‘한국 축구’의 환경을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이다.우리 건설업의 처지도 축구와 다르지 않다. 국내 환경이 글로벌 수준으로 향상되어야 해외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을 육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가격경쟁력과 성실한 시공, 철저한 납기 준수 등으로 해외발주자들로부터 인정받고 시장 점유율을 높여 왔다. 그러나 글로벌 건설시장은 점점 가격보다는 기술력, 사업관리 능력, 생산성, 자금조달 능력 등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최근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액이 크게 감소한 반면,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의 수주액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문제는 국내 건설시장 환경이 글로벌 스탠더드와 거리가 멀다는 데 있다. 발주자 재량은 제한되어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렵고, 입찰경쟁은 기술보다는 가격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업역 간에는 높은 칸막이가 가로놓여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 건설업체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초일류 기업이 되길 바라는 것은 과욕일 수 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선진발주제도인 시공책임형CM(건설관리)과 순수내역입찰 제도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건설시장 환경을 선진화하여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해외사업 수주를 늘리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시장이 양질의 해외수주를 위한 인큐베이터가 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건설업은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구글과 같은 글로벌 IT기업들이 소프트파워로 무장하여 건설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학자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같은 산업 내의 기업 간 경쟁이 아닌 다른 산업 간 경쟁이 촉발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우리 건설기업이 지금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머지않아 글로벌 기업들의 단순 협력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게다가, 우리 기업들에게 보장된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국내 건설시장에 자본과 기술을 보유한 외국기업이 진출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세계 건설시장이 예전처럼 녹록하지 않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냉정히 돌아보고 전력을 재정비하여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겠다. 이를 위해 국내 시장의 발주제도와 사업관행부터 글로벌 스탠더드에 접근시킬 필요가 있다. 줄 세우기식 가격 경쟁보다는 기술 경쟁을 유도하고, 발주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번 시범사업은 ‘글로벌 게임의 규칙’인 선진발주제도를 안착시키는 중요한 첫걸음이다.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지난달 30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2321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직전 결의인 2270호가 강력한 제재 내용을 담고 있어 이번 결의가 옥상옥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일각의 평가에도 결의 2321호는 전방위적인 대북 압박과 개별국가들의 독자제재를 통해 북한에 핵을 포기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결의에는 결의 2270호의 허점을 메우기 위한 다양한 항공·해운·금융 제재와 개인·단체 및 기관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가 명시됐으나, 특징적인 내용으로는 석탄 수출 상한제를 통해 북한 전체 수출액의 27%를 차단하는 조치와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유엔 회원국 자격 거론, 북한 인권에 대한 우려 표시 등을 들 수 있다. 이 내용들은 처음으로 등장한 조치로, 그만큼 국제사회가 북한의 불법 활동 차단에 주력하고 있음을 잘 말해준다.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채택될 때마다 한쪽에서는 항상 제재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가져왔다. 하지만 북한 내부의 여러 정황을 볼 때 현재에도 국제사회의 제재는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이번 제재의 효과에도 많은 이들이 충분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5월 개최된 재외공관장회의에서 김정은은 대사들을 질타하며 주재국 정부 및 국회의 대북 관계자들과 사업을 잘해 그들의 입과 펜으로 북한을 지지하게 만들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어 9월에는 공화국 창건일을 계기로 해외 주요 인사를 대거 초청해 여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등 김정은 집권 이후 건설된 시설과 경제 현장 위주로만 참관시키며 대북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각인시키려 했다. 문순보 자유민주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그러나 외국인 방북자들은 “평양의 고층빌딩 뒤에는 지붕도 없이 방치된 주택이 수도 없이 많았다”며 평양 내 일부의 번화상은 동원경제에서나 볼 수 있는 왜곡된 발전상으로, 지방 주민들의 희생으로 연출된 착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당국이 가용 재원을 평양에만 선택·집중한 결과 자원 배분의 불균형이 심화됐고, 그 결과 평양의 발전이라는 기형적인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특권층만을 위할 뿐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일반 주민의 고통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북한에서는 내핍을 강조하는 모습도 등장했다. 7월 김정은은 간부들의 충성심을 확보하기 위해 활발히 추진해온 고위 간부의 해외 원정치료를 중단하는 조치를 했다. 10월 초까지 김정은의 통치자금이 60% 줄어드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 바 있다. 북한 당국은 ‘전대미문의 제재’라는 표현까지 쓰며 고통을 호소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결의 2321호는 북한 당국에 핵 포기와 고통의 가중, 더 나아가 체제 붕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는 갈림길로 내몰 것이다. 안보리 결의와는 별도로 한·미·일 3국은 독자제재안까지 발표했다. 유엔 차원의 제재가 지니는 구멍을 촘촘히 메우겠다는 의도다. 중국의 제재 동참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돼 있는 한·미·일 3국은 물샐틈없는 제재 공조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반드시 꺾어놓아야 한다.문순보 자유민주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