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준 KEB하나은행 아시아선수촌 PB센터지점 골드PB부장자산관리 상담을 하다가 종종 난감한 요구를 하는 고객을 만나곤 한다. “나는 큰 욕심 없다. 그냥 원금이 보장되고 연 5% 정도 수익만 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무위험 수익이라고 할 수 있는 예금금리 보다 3배를 넘는 수익을 받으면서 위험이 없기는 힘들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과거 고금리 시절의 기억을 갖고 있거나 말과는 달리 ‘욕심이 작지 않은’ 케이스가 많다.최근 세계적인 저금리 추세와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돈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다고 가격이 올라가는 자산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부 자산은 유동성의 힘으로 저점 대비 2~3배 이상 급등하여 동참하지 못한 사람들의 속을 상하게 하고 있다.이런 여파로 이제껏 믿어왔던 자산관리의 방법에 대한 믿음이 깨지는 경우도 발생하곤 한다. 일정한 자산에 장기투자하거나 정기적립 방식을 통해 평균수익을 높이는 방법이 최근 몇 년간 통하지 않은 탓이다. 분산투자 보다 집중투자가 오히려 높은 수익을 주기도 하는 등 일반인들은 자산관리 방법을 바꿔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일반적인 투자방법을 바꾸기보다 저금리 상황에서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좀 더 ‘가격’과 ‘가치’를 고민해 본다면 시장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보인다.‘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가격’이지만 ‘가격’이 항상 ‘가치’와 같지는 않다. 엉뚱한 소리 같지만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지금 가치보다 가격이 싸면 사는 ‘현재가치’에 투자하거나 미래에 오를 것을 예상하는 ‘미래가치’에 투자를 하게 된다. 여기서 나타나는 ‘가격’과 ‘가치’의 차이는 고금리 때와 저금리 때의 상황에서도 확연히 달라진다. 투자를 하거나 어떤 자산을 살 때, 우리가 익숙해 있던 고금리 인플레상황에서는 ‘가격’이 ‘가치’보다 먼저 오르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많이 달라져 있다. 1만원으로 1000원을 벌고 싶을 때 금리가 5%일 때는 2년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금리가 2%이면 무려 5년의 기간이 걸리게 된다. 만약 2년 안에 달성하고 싶다면 원래보다 변동성이 큰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저금리 하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전반적인 가격의 상승이 늦게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하지만 저금리 하에서도 ‘가격’ 상승이 늦어진 것 일뿐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지금처럼 금리가 낮거나 성장이 더딜 경우에는 좀 더 느긋한 마음으로 자산을 바라보는 것을 권유하고 싶다. 미래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판단되는 자산을 찾았다면 투자 시간을 여유롭게 잡고 실행할 수 있다. 또 불황기를 못 이겨 현재 가치 대비 가격이 많이 내려간 자산이 보이면 더 떨어지기를 바라기보다 원래 가격으로 올라갈 때를 기다리며 조금씩 사 모으는 지혜가 필요하다.재건축아파트나 몇 년 후 지하철역이 들어오는 아파트단지는 ‘미래가치’가 우수할 것으로 예상하는 투자다. 주식시장에서는 최근 4차 혁명 관련주에 대한 투자가 그 예가 될 것이다. ‘현재가치’ 투자의 예로 지난해초 유가가 29달러 아래로 떨어졌을 때 20달러까지 가기를 기다리기보다 다시 40달러로 오를 것이라라는 마음으로 분산투자를 했다면 뜻하지 않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 이는 특이요인으로 가격이 낮아진(가치가 높은) 자산에 투자한 경우이다.  또한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동산이 급매로 나오거나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락하는 경우에 현재가치를 보는 투자가 가능하다.‘미래가치’에 투자할 때는 사실 투자의 대상을 정하기 어렵고 ‘예측’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물론 전문가의 예측도 틀리는 경우가 있지만 혼자 생각할 때보다 불확실성을 크게 줄여 줄 것이다. 일반인들로서는 ‘현재가치’ 대비 저렴한 것을 찾는 것이 더 쉬울 수 있다. 이런 투자는 평소에 주변에 있는 자산이나 투자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공부하면서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물론 터무니없이 가격이 낮은 물건은 좀 더 조심해야 한다. ‘싼 건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누구에게나 싼 물건이 나한테만 오는 행운은 시장에서는 쉽지는 않다. 따라서 평소에 잘 알아보고 관심 있게 봐두고 있어야 한다. 홈쇼핑에서 ‘오늘 하루만 대박세일’이라던가, 처음 간 부동산중개소에서 갑자기 나온 ‘급매’라는 말을 믿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의 고객 중에 부동산으로 큰 자산을 이룬 뒤 목돈이 생기면 그 금액에 맞게 다시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한 달에만 전국의 부동산 중개소 수십 군데를 가곤 한다. 전문가에게 추천을 받은 부동산 중에서 가격이 저렴한(또는 가치가 있는) 것을 고르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매우 적다. 또한 주식 투자를 1년에 한두 번만 하고도 매일 모니터를 보는 투자자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는 고객도 있다. 다들 자신만의 원칙을 가지고 성급하지 않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투자기간을 여유롭게 잡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회를 찾는 것이 저금리시대의 대처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연준 하나은행 아시아선수촌 PB센터지점 골드PB부장>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업무지시는 ‘일자리위원회’의 설치였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문재인정부 제1의 국정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며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국가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문재인정부는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J노믹스의 핵심인 ‘늘·줄·높’, 즉 일자리는 늘리고, 근로시간과 비정규직은 줄이며, 고용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실천할 것이다. ‘늘·줄·높’의 요체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늘리겠다는 것인데, 현재의 노동시장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실질 국내총생산(GDP) 10억원당 취업자 수를 뜻하는 취업계수는 지난해 17.4명으로 사상 최저였다. 우리나라 취업계수는 제조업의 고용창출능력 감소, 기업의 해외진출 등의 영향으로 2008년 20.0명, 2010년 18.8명, 2012년 18.4명, 2014년 17.9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인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2014년 기준으로 8.8명이었다. 우리나라 고용인원 1만명당 산업용 로봇 대수는 2015년 기준으로 531대로 세계 1위이다. 지난해 청년실업률(9.8%)과 전체실업률(3.7%)의 격차는 6.1%포인트로 실업자 통계기준이 바뀐 2000년 이후 가장 컸다. 청년실업률을 전체실업률로 나눈 배율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지난 3월 기준으로 2.74배로 미국 2.03배, 일본 2.09배보다 높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75세 이상 고용률은 17.9%로 OECD 국가 중 1위, 65세 이상 고용률은 아이슬란드에 이어 2위인데, 아이슬란드는 일하는 노인이 많아도 노인빈곤율은 낮으나 우리나라는 일하는 노인도, 가난한 노인도 많다. 201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8.4%로 OECD 평균 12.4%의 4배 수준이다.문재인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대, 청년고용할당제 등 당장 시급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위해 대선에서 공약한 정책을 실천하면서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10여 차례 청년 일자리 대책이 추진됐지만 대학을 졸업해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청년은 좌절하고, 노년층은 허리가 휘어도 생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히려 악화된 것은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통해 학벌과 연공이 아니라, 능력과 성과에 따라 인적자원이 평가되는 열린 노동시장이 구축돼야 한다. 대학 진학 여부, 10대 후반에 결정된 학교에 의해 생애 전반에 걸친 보상과 경력이 결정되는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 하에서는 젊은이들은 대학에 진학해야 하고, 대학졸업자의 과잉 공급으로 청년실업이 고착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 이명박정부의 ‘선취업 후진학’ 정책과 일학습병행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및 활용보급으로 대표되는 박근혜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 기조는 문재인정부에서도 유지되고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 특히 현장의 전문가 등 2만 여명이 참여해 개발된 NCS는 학벌을 대체해 노동시장에서 인적자원을 평가,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특성화고, 전문대학, 훈련기관들이 NCS에 기반해 교육훈련과정을 개편 중에 있고 우리나라 자격체계도 NCS에 기반해 현장성을 강화하고 있다.박영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연공서열에 의해 보상하는 연공급체계도 바뀌어야 한다. 생산성 증가나 조직에 대한 기여도와 무관하게 연공에 의해 급여가 올라가는 연공급체계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우리 노동시장에서 중장년층을 주변계층으로 밀어 내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직무난이도에 따라 급여가 차등화되는 직무급, 그리고 성과와 실적에 따라 보상이 차이가 나는 급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난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노사갈등에서 보았듯이 급여체계 개편은 풀기 어려운 난제이지만 노사정이 함께 고민해 해결방안을 찾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끝으로 고용의 안정이 보장된 공공부문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려간다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이 또한 노사정이 같이 답을 찾아야 하는 문제이다.박영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서울역 고가도로가 ‘서울로 7017’(이하 서울로)이란 이름을 달고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1970년 차량 길로 태어나 2017년 사람 길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재탄생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지만 도시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되기에 충분하다. “해외에서도 여러 형태의 보행네트워크를 조성한 사례가 있지만 서울로 7017처럼 규모가 큰 것은 별로 없다”는 것이 설계를 맡았던 외국 책임자의 설명이다.서울로에는 도시의 패러다임 변화를 알리는 키워드들이 여럿 담겨 있다. 차량에서 사람으로, 통과에서 머묾으로, 폐쇄에서 재생으로, 해체에서 보전으로, 단절에서 연결로 등이다. 숨 가빴던 개발시대를 살면서 놓치고 망각했던 도시의 가치들이 서울로를 통해 되살아난다. 차를 타고 지나던 공중 길을 천천히 걸으면서 사람들은 도시에 대해 잃어버린 감각과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대도시 서울을 사람냄새 나는 도시로 바꾸는 조건이 된다. 서울로는 새 서울로 가는 길목이고, 서울로 위의 보행은 새 서울을 향한 발걸음인 셈이다.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지역계획학폭 10.3m, 길이 1024m의 서울로엔 465개 화분이 놓이고 50과 228종에 달하는 2만4000그루의 꽃과 나무가 심어진다. 공중정원이 된 서울로에서 사람들이 먼저 만나는 것은 도시의 4계절, 즉 자연이다. 자연을 입힌 서울로엔 크고 작은 광장이 16개소 있다. 때로 무대가 되고 극장이 돼 인형극, 거리공연, 인문학 강연, 시낭송, 국악공연 등이 연중 그치지 않고 열린다. 또한 작은 도서관과 서울로 전시관, 여행자카페와 전망카페도 있다. 서울로 난간에 서서 투명유리 너머 펼쳐지는 파노라마를 보면서 보행자들은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도시의 빛을 보고 소리를 들으며 시간(역사)을 읽게 된다. 걷고 쉬며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동안 공중 길 위의 사람들은 차량 길이었으면 불가능한 도시와의 통섭을 체험하게 된다.공중정원 서울로는 보행자들이 머무는 공간이면서 보행을 통해 주변과 연결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남대문, 남산, 염천교, 중림동, 만리동, 청파동 등 17개 보행길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계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결되어 있다. 서울로 1km 구간엔 이러한 경로를 통해 찾아온 사람들이 최대 6만명 머물 수 있다. 산책자로서 이들은 도시를 감각으로 읽고, 연결로를 따라 주변을 하나로 잇는다. 서울역 일대엔 서울시 미래유산을 비롯한 지역유산·공공·문화·종교·상업시설 등 60개 이상의 잠재적인 공공목적지가 산재해 있다. 이들은 17개 보행길을 통해 하나의 장소적 공간으로 묶인다. 서울로가 서울역 일대의 지역 단절을 극복하면서 보행자를 매개로 한 사람중심 장소로 재활성화되는 것이다.서울로는 주변의 주요 신경세포로 신호와 자극을 전달해 부위 전체를 일정한 활성화 상태를 이루게 하는 뉴런(neuron)과 같다. 서울로가 뉴런이 돼 주변을 자극하고 활성화한다는 것은, 도시계획적 언어로 말하면 선(線)의 재생을 통해 면(面)의 재생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서울시는 실제 서울역고가의 보행공원화와 맞춰 서울역 일대 중림·만리동과 서계·청파동, 남대문·회현동 등 3개 권역에 대한 재생사업을 펼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새 서울은 서울로가 뉴런이 돼 주변까지 활성화시켜 태어나는 사람중심 도시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 바탕엔 보행자란 사람이 있다.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지역계획학

‘기승전(起承轉) 치킨집’, 퇴직한 직장인들이 대부분 치킨집을 차린다는 우스갯소리다. 하지만 직장에서 내몰린 사장들의 미래는 험난하다. 소상공인의 35%가 1년 내 폐업하고, 그 비율이 2년차에는 55%, 3년차에는 85%까지 높아진다. ‘회사가 전쟁터라고? 밖은 지옥이다’라는 드라마 미생의 대사는 적나라한 현실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어김없이 치킨집 사장들을 투표장으로 모시기 위한 경쟁이 벌어졌다.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창업, 벤처기업을 통해 성장동력을 만드는 것이 치킨집, 커피숍, 전통시장의 상인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나.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에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지향점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 350만개 중에 300만개 이상은 10인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이다. 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10인 이상의 제조업체는 7만개도 안 된다. 겉으로는 모두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만, 두 집단에 대한 지원 방식, 내용, 목적은 완전히 다르다. 이학노 동국대 교수·경영학상이한 두 집단에 대해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 정책을 추진하면 실패할 것이 뻔하다. 창업, 벤처기업, 제조업체 위주로 정책이 이루어지면 영세한 소상공인은 소외받게 된다. 역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상공인 보호·지원 중심의 중소기업 정책은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해야 할 기업도 정부 지원에 안주해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증후군을 불러온다. 그간 중소기업 전용 지원을 받기 위해 중견 기업을 목전에 두고 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며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다.중소기업 부처가 필요하다면 확실히 하자. 창업, 벤처기업과 중소 제조업체로 정책 대상을 한정해 성장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어서 치킨집으로 내몰리는 300만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그들만을 위한 정책과 이를 실현할 독립된 조직이 필요하다. 지방 중소기업청도 소상공인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 지자체와 협력해 현장에서 애로를 해결하고, 맞춤형 지원·보호와 규제를 제대로 집행하게 하자.산업부와 중소기업부의 업무 분장도 확실히 해 정책 혼선을 없애야 한다. 중소기업 부처는 창업·벤처 활성화와 금융 등 중소기업 특화 지원을 일원화해 담당하고, 산업부는 산업정책 차원에서 대·중소기업 협업과 산업 간 융합을 위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대·중소기업 간 협력 거래관계가 많은 우리의 수직적 산업구조와 글로벌 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생각해보자.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와 스마트카, 스마트홈, 에너지신산업 등 4차 혁명시대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주력 산업을 이끌어가는 대기업의 역할이 필요하다. 물론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와 갑질은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그동안 정권 교체 때마다 빈번하게 정부 조직을 개편했지만, 뚜렷한 성공 사례를 찾기 어렵다. 이해관계자를 달래기 위한 보여주기식 개편이었기 때문이다. 진짜 문제는 조직이 아니라 정책이며, 조직을 건드릴 때는 정확한 진단과 실제 정책 집행 프로세스까지 충분히 생각해야 한다. 만약 중소기업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면 정책 대상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한국 경제와 국민을 위한 진심어린 고민을 당부한다.이학노 동국대 교수·경영학

새 대통령이 선출됐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양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도움도 없다. 가장 엄중한 도전은 불안정한 안보정세다. 위협의 중심에 북한 핵과 이와 연계된 여러 안보 현안이 산재해 있다. 북한 핵은 고도화 단계이며, 무한궤도형 발사대를 이용해 고체연료 방식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성공했다. 이에 더해 김정은의 선전전은 도를 넘는다. 서울, 유엔사 후방기지를 넘어 미국 워싱턴까지 핵 선제타격을 하겠다고 협박한다. 물론 북한발 핵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실전에 배치되려면 몇 년이 더 걸리겠지만 개발은 시간문제다. 이에 맞서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 및 역내 동맹국의 안전을 위해 북한 핵과 미사일 제거를 위한 모든 옵션을 준비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대북한 전략적 인내정책은 끝났으며, 상황에 따라 미국 단독으로 북핵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수차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니 지금 한반도는 전운이 드리워진 폭풍 전야의 모습이라 할 만하다. 이에 신임 대통령은 상황을 제대로 읽고 대처할 수 있는 체제 완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전 국방연구원 국방현안위원장그렇다면 신임 대통령이 감당해야 할 긴급 책무는 무엇일까. 가장 먼저 취임과 동시에 북한 핵시설 선제타격에 대한 입장이 정리돼야 한다. 물론 선제타격은 억지수단이 돼야 하고, 우리의 희생을 고려치 않는 북폭(北爆) 정당화 개념이 돼선 안 된다. 그렇다고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타격을 무조건 막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반대만 하면 점차 북한 핵위협에 온 국민을 볼모로 잡히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 북한 선제타격을 비핵화를 위한 최후의 정책 옵션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미국이 선제타격안을 들고 나올 경우 내놓을 우리의 정책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북한 선제타격은 한·미 협의를 통한다는 합의도 그중의 하나다.다음으로 사드 배치 문제로 더 이상 혼선이 있어선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사드 비용 한국 10억달러 부담은 중대한 발언이나 이에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 향후 협상을 위한 전략적 포석일 수 있어서이다. 미국 측 인사들에게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 고체연료 기반의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 성공에 따른 한·미 군당국의 위협 평가와 광범위한 군사정보 판단의 결과가 사드 배치였음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굳이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무릅쓰고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이러한 과정이 있었음을 미국도 잘 알고 있다. 양국은 합의내용과 국제규범을 따르면 된다. 그것이 동맹정신이고 신뢰를 증진하는 바른길이다. 그러므로 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미 양국 간 기존 합의는 존중돼야 한다. 미국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외교력을 발휘하면 될 일이다.나아가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위원회를 가동할 필요가 있다. 국방개혁위원회는 중립적 입장에서 군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를 속까지 파헤쳐 이를 고쳐나갈 처방까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현 국군은 합동군제를 선택하고 있으나 불완전한 합동군 형태라 할 수 있다. 오랜 전통의 3군 병립제가 기저에 뿌리 박고 있기 때문이다. 군 간 나눠 먹기식 개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제 전쟁 수행에 적합한 군제(軍制)를 설계할 시점이다.상부지휘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군 구조 전체를 전쟁지휘 및 작전수행에 가장 적합한 체계로의 구조설계를 해야 한다. 전력건설도 과거 각 군 기반 중심의 전력건설이 아닌 주 위협 대비 합동성 우선의 무기체계, 공격용 비대칭 무기체계 중심으로 가도록 해야 맞다. 이를 위해 특정 군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민간 출신 국방장관의 임명도 바람직하다. 문민 국방장관 임명은 방위사업 비리 척결 및 군 선진화의 길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새 대통령은 밖으로는 고도의 외교력을 발휘하고, 안으로는 국방개혁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합동성을 보장할 군 구조를 설계함과 동시에 주 위협 대비 전력 건설 위주로 선택과 집중의 투자를 해야 한다. 그래야 독자적 대북 억지력를 확보하고 주변국과의 관계에 필요한 힘의 균형도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전 국방연구원 국방현안위원장

체코 프라하는 매년 30만명이 넘는 우리 관광객이 찾는 도시이다. 오래전 방영된 프라하의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촉발한 측면도 있겠지만, 이 도시가, 아니 체코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독특한 매력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체코는 우리에게 몇 가지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로 와 닿는다. 우선 체코가 제공하는 보헤미안적인 요소이다. 프라하뿐 아니라 카를로비바리, 체스키크룸로프 등 주요 도시에 가보면 자연과 문화가 잘 조화된 감수성이 곳곳에 묻어 나 있다. 그리고 이를 이야기로 풀어내는 그들만의 독특한 재주가 있다. 아울러 우리가 갖지 못한, 우리도 가졌으나 잃어 가고 있는 그 무엇을, 체코가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것 같다. 방랑가적 기질 속에 숨은 창조성일 수도, 끊임없는 자기 정체성의 모색일 수도 있고,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도 전통을 유지해 나가는 모습일 수도 있을 것이다. 체코 사람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 국가 재정이 아닌 국민 성금으로 만들어진 국립 극장의 존재를 빠뜨리지 않는다. 1920년대 주변국이 전체주의의 길을 가고 있을 때, 민주주의 섬으로 자기 정체성을 지켜낸 체코인 저력의 밑바탕이다.문승현 주체코 대사체코는 또한, 광장의 문화가 발달한 곳이기도 하다. 특히 프라하의 봄이나, 벨벳혁명 당시에 수많은 군중이 모여 체코의 미래를 토론하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기 위해 소통했던 프라하의 바츨라프광장은 체코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우리에게도 광화문광장의 문화가 있기에 신시가지를 거닐다 보면 묘한 동질감을 느끼게 된다. 체코에서 1968년 일어난 프라하의 봄은 체코에서의 민주화 운동이 좌절된 순간으로 기억되고 있지만 이제는 축제와 치유의 순간으로 새롭게 탄생하고 있다. 매년 5월에는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프라하의 봄 국제음악제가 개최된다. 과거 역사의 질곡을 승화시켜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가려는 그들의 모습에서 오늘의 우리를 투영해 보게 된다.체코 사람은 유난히 한국 사람에 대해 호의적이다. 우리의 체코에 대한 투자 및 많은 우리 기업의 진출, 그리고 관광객 수로 9위(아시아 국가로는 2위)를 차지하는 우리의 위상에 대한 평가일 수 있다. 체코 정부 내 고위인사는 체코를 ‘유럽에 떠 있는 한국의 항공모함’으로 비유하기도 한다. 이곳에 부임 후 가장 많이 듣는 한국에 대한 평가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성취해 내는 국가라는 것이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평가도 뒤를 잇는다. 이들의 한국에 대한 사랑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12년째 프라하에서 한국 영화제를 개최해 오고 있는 스트라코바씨, 체코 과학원 내 위치한 한국 도서관을 지켜 내려는 도서관장의 열정, 체코 내 한국학의 산실을 이끄는 한국학과장, 그리고 체코 내 한류 동호회를 이끌고 있는 OMG(Oh my girl그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국사랑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이들의 한국에 대한 애정은 오히려 우리의 모습에 대한 자기 반성적 질문으로 돌아오곤 한다. 과연 우리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이곳을 방문한 모든 한국 사람이 소중하게 쌓아온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는 체코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몫이다.문승현 주체코 대사

결론부터 말하자. 교감과 교육감 명칭을 ‘부교장’과 ‘교육청장’으로 바꿔야 한다. 현재의 교감과 교육감이라는 명칭은 통용의 모호성, 의미의 위계성 등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다. 식민지 잔재 청산이란 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물론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명칭 변경은 교육의 본질보다는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꼼수가 숨어 있다고 말한다. 학교의 경직화와 수직적 관료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회계의 운영과 행정실의 감시 기능이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이런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가깝다.첫째, 의미의 위계성 문제가 있다. 스위스의 언어학자이자 기호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페르디낭 드 소쉬르의 기호학적 해석에 의하면, 코노테이션과 디노테이션의 문제는 중요하다. 디노테이션이 대상을 지시하는 표시인 반면, 코노테이션은 대상에서 생겨나는 연상적 의미작용, 즉 내포를 일컫는다. 이 양자 간 불일치 문제가 생길수록 정확한 의미나 내용의 전달은 어렵게 된다. 예를 들어보자. 위계적으로 보았을 때 교육장이 높을까. 아니면 교육감이 높을까. 답은 교육감이다. 교육장은 기초 단위지역의 교육구를 총괄하는 직책인 반면, 교육감은 광역시도의 교육을 총괄하는 직책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교육장이 더 높은 위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장’자와 ‘감’자가 주는 연상 작용 때문이다.  한병선 교육평론가둘째, 통용성의 문제가 있다. 교감과 부교장 중 어느 쪽이 통용성과 의미의 전달력 면에서 효과적일까. 당연히 부교장이다. 교감은 법적으로 학교장을 보좌하고 학교장 유고시 교장을 대리하는 학교장의 차하(次下)서열이다. 실제로 직무 수행 중 교장이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받을 경우 교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또한 부교장이란 명칭이 그 지위와 역할 면에서 직무적 성격이 명확히 드러난다. 셋째,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세계적인 명칭이다.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는 부교장으로 부른다. 중국도 북한도 예외는 아니다. 모든 학교에서 부교장으로 칭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부교장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과거 김수환 추기경도 성신학교의 부교장직을 역임했다. 교육현장에 여전히 일제풍의 용어와 명칭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인 명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일제의 잔재청산이란 의미도 크다. 주임교사란 명칭도 부장으로 부른 지 오래다. 김영삼정부 시절에는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변경했다. 일본에서 사용하는 소학교란 명칭이 아니었음에도 일제 때 붙여진 이름이란 이유로 변경한 것이다. 현재 일본식 작명 방식에 따라 지어진 동·서·남·북 등이 들어간 학교명을 바꾸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유치원도 유아학교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도 유치원이란 명칭을 썼지만 1945년 이후 유아원으로 바꿨다. 교감이나 교육감 명칭도 마찬가지다. 일제에 의해 붙여진 직함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경우다. 식민지 잔재청산이 단순한 기억투쟁이 아니라면 교감과 교육감 명칭을 바꿔야 한다.한병선 교육평론가

뛰어난 과학자 한 명이 100만명을 먹여 살린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는 고급두뇌를 가진 국가가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한국은 고급두뇌 유출이 너무 심하다.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학위를 받은 인재의 60%가 귀국하지 않는다.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재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할 때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11월 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세계인재보고서(World Talent Report)를 보면 한국의 인재관리 수준은 조사대상 61개 국가 중 38위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하면 7단계나 떨어진 것이다. 평가결과를 보면 주로 유럽이나 영미권 국가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홍콩(10위), 싱가포르(15위), 말레이시아(19위) 등이 높은 순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학생당 공교육비(20위), 노동력 증가율(19위), 성과보상(16위), 소득세 비율(12위) 등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됐으나 여타 요소는 매우 낮았다.구자억 서경대 인성교양대학장·(사)한중교육교류협회 회장한국은 생계비지수(55위)는 높고, 노동자에 대한 동기 부여(59위), 글로벌 경험(52위), 경쟁력 있는 경영인(52위), 대학교육(55위), 관리자 교육(52위) 등이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유출(46위) 수준도 높고 여성인재 활용(45위)도 뒤처져 있다. 외국과 비교해 노동자에 대한 동기 부여(59위)는 러시아(55위), 베네수엘라(56위), 헝가리(58위)와 비슷한 수준이다. 대학교육 경쟁력(55위)은 터키(54위), 페루(58위), 크로아티아(59위)와 비슷하다. 우리가 이러한 평가 결과를 100% 신뢰하기는 어렵겠지만 참고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본다. 이제 한국은 새로운 차원에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이에 먼저 글로벌 마인드를 높일 교육대책이 필요하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 ‘USA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한국 대학의 국제화 수준은 100점 만점에 33점 정도로 나타났다. 우리가 한 단계 낮게 생각하는 중국 대학의 국제화점수 55점과 비교해 보아도 한참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인의 글로벌 경험이 부족하다거나 해외 인재 유치에 대한 인식이 낮게 평가되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이제라도 한국인의 글로벌 마인드 향상을 위한 특단의 정책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다음으로, 대학교육의 혁신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대학교육의 질 향상 문제는 뜨거운 감자다. 정부와 대학이 나름대로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한국 대학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높지 않다. 이제 한국 대학은 아시아에서마저 쫓기는 신세가 됐다. 최근 발표한 500대 대학에 한국은 11개, 중국은 28개가 선정됐으니 말이다. 한 국가의 경쟁력은 결국 대학교육의 질에서 나온다고 볼 때 정부의 대학 혁신 방향이 과연 맞는 것인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이어, 여성인력 활용 대책 마련도 중요하다. 이번 평가에서 한국은 비록 여성인력 활용 수준이 최하위는 면했지만 여전히 낮은 편에 속한다. 2012년 25∼54세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은 62.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인 70.2%보다 13.4%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마 이러한 경향이 이번 인재관리 평가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을 남성 수준으로 높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한국경제 발전을 위해 또 한국이 인재 부족 사태를 맞기 전에 여성인력의 활용을 위한 근본대책이 필요한 때다.마지막으로 집토끼를 지키려는 특단 대책이 요구된다.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의 상당수가 들어올 생각을 안 한다. 들어와도 연구풍토의 획일성 등이 발목을 잡는다. 외국에서 공부한 인재들이 모국에 돌아와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부존자원이 없는 한국은 인재만이 살길이다. 4차 산업혁명은 한국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구자억 서경대 인성교양대학장·(사)한중교육교류협회 회장

#1. 소득 증가로 인해 식생활이 윤택해지면서 성인 비만율은 2015년에는 33.2%에 달했다. 하지만 영양소 섭취 부족자 비율(2013년기준)도 7.7%나 된다.#2. 국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1.9㎏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1984년 130.1㎏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국산 과일·채소 소비량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다. 반면 농산물 수입액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농업인들은 국산 농산물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두봉 고려대 교수·농식품정책학#3. 가공기술 발전, 식생활 변화에 따라 가공식품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식품산업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원료 등의 안전성에 대한 시비는 꾸준히 제기된다.이처럼 각 장면마다 우리 사회의 먹거리와 관련된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왜 이럴까.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나는 국가푸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라고 본다.국가푸드시스템은 식품의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흐름과 이와 관계된 경제주체의 경제행동, 그리고 관련 제도와 정책을 모두 종합한 것이다. 물론 현재에도 각각의 기능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회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시스템의 형태로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다.그럼 국가푸드시스템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구축돼야 할까. 국가푸드시스템은 다음 네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구축돼야 한다. 첫째는 식품의 안정적 공급이다. 이를 위해 대내적으로 식품 공급역량을 향상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 공급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해외농업개발 추진, 수입선의 다변화, 국가위기 상황에 대응한 식품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 둘째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이다. 이력제·시설현대화 등 생산·유통관리와 위생·안전관리를 통합함으로써 사전 예방적 관리가 필요하다.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효율화가 필요하며 부처 간 협력도 강화돼야 한다. 또 위해물질의 사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식품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강화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셋째는 식품영양 및 식생활 개선이다. 특히 영양취약계층에 대한 식품지원과 영양대책 강화가 필요하다. 누구나 쉽게 식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창구를 개발하고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지속가능한 식품체인 구축이다. 저탄소 국가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그렇다면 국가푸드시스템 구축은 어떤 형태로 구축돼야 할까. 국가푸드시스템의 4대 목표와 세부 실천 항목을 살펴보면 농식품부뿐만 아니라 식약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의 업무가 포함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와 같은 국가위기 상황에서 정부 부처 간 유기적인 대응의 미흡함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따라서 국가푸드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은 특정 부서의 고유 역할로 맡겨둘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처에 걸친 보다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형태이어야 하며, 범부처적 국가식품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목표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한두봉 고려대 교수·농식품정책학

최근 주말에 짬을 내 전통식품 문화관에 다녀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말 서울 강남역 인근에 만든 ‘이음’이라는 이름의 체험공간이다. ‘이음’은 우리 농산물 생산자와 전통식품 제조업체, 그리고 소비자들을 이어주는 곳이자 우리 전통 음식문화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공간이라는 뜻이다. 젊은이들이 몰리는 번화한 테헤란로에 위치해 있지만 건물 내부는 고즈넉한 한옥을 연상하게 한다.전통식품문화관 ‘이음’에서는 우리 술과 명인들이 정성들여 만든 전통식품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다. 1층에서는 소규모 양조장에서 국내산 농산물로 빚은 다양한 술을 시음·구매할 수 있다. 2·3층에서는 전통식품 명인들이 만든 차와 한과를 맛보거나 명인과 함께 장류, 식초, 차, 한과 등 갖가지 전통음식을 만드는 체험·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필자가 방문한 날에는 때마침 원어민 교사 여러 명이 지난해 ‘우리 술 품평회’에서 상을 받은 술을 맛보고 있었다. 순창 고추장 명인과 함께 고추장을 만드는 일본인 관광객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외국 소비자들이 한국의 전통식품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무척 반가웠다.우리나라 전통식품은 종류가 다양하고 맛도 뛰어나지만 아직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국내 소비는 정체 상태이고, 수출도 획기적으로 늘지 않고 있다. 영세한 생산·유통 환경, 마케팅과 홍보 부족, 각종 규제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우리 국민의 식습관이 빠르게 변한 것도 이유 중 하나다.쌀 소비가 크게 줄면서 쌀값이 하락하고 많은 쌀 재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침밥을 거르는 등 쌀밥을 먹는 횟수가 준 것이 큰 원인이지만, 전통식품이 국민과 멀어진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빵과 라면 등 밀가루 가공식품을 선호하며, 떡이나 한과처럼 쌀로 만든 전통식품은 명절 같은 특별한 날에만 먹는 것이라고 흔히 생각한다. 국민이 전통식품을 접할 기회가 점차 줄어드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다. 변화하는 식생활과 식품소비 트렌드를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다. 정부와 연구기관, 제조업체가 함께 협력해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전통식품을 재해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전통식품을 친근하게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홍보나 판촉 역량이 모자란 소규모 전통식품 제조업체에도 ‘이음’은 매우 소중한 공간이다. 전통식품 수요가 늘면 쌀을 비롯한 우리 농산물 소비가 촉진되고, 전통식품을 생산하는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다.전통식품은 우리나라의 뛰어난 식문화와 조상의 오랜 생활의 지혜가 만들어낸 소중한 자산이다. 우리 스스로 전통음식에 관심을 가져야 한국 식품의 수출길도 확대될 수 있다. 주말에, 혹은 평일에 짬을 내 ‘이음’에 들러보자. 한국전통식품문화관 ‘이음’이 내국인뿐 아니라 많은 외국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세계에 우리 전통식품을 알리는 한국의 명소가 되기를 기대한다.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