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국외 영향이 평상시 30∼50%, 고농도 시 60∼80%가량 기여하고 있다. 30%는 국내 배출량 감축을 주장하는 측의, 80%는 외교적 해결을 주장하는 측의 과학적 근거로 사용된다. 국내 배출량을 더 줄일수록 국외 영향의 기여도가 높아져 우리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역설적인 상황도 상상해 볼 수 있다. 이는 만만찮은 상대인 대기질의 양면성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국내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국내 배출량 저감과 국외 영향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그러나 최근 미세먼지의 원인에 대한 과학적 규명이 미흡하다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대책의 근거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고 있다.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꼬리표를 달아 대기에서 사라질 때까지 추적·관찰할 수 있다면 원인 규명은 쉬울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는 미세먼지의 국적은 어떻게 과학적으로 밝혀내는 것일까. 미세먼지의 원인, 특히 국외 영향의 기여도 논란에 대해 살펴보자. 지난 3월 말 국외 영향이 미세먼지 고농도 시 최대 86%까지 올라간 사례가 보고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 미세먼지 국내외 기여도 값은 직접 측정이 아닌 ‘증거의 무게’에서 나온다. 국외 미세먼지가 발생한 시점부터 바다를 건너 국내로 유입되기까지 이를 직접 추적·관찰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산정한 다수의 결과가 서로 모순되지 않으면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임석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 센터장과학원은 그간 정부 연구소와 학계에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대기질 모델을 이용해 미세먼지 발생원별 기여도를 간접적으로 산정했다. 전체 배출량(국내외 배출량의 합)을 고려한 경우와 국내 배출량을 뺀 경우에 대해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를 각각 모의하고, 이 둘의 차이를 계산하면 국외 영향의 기여도가 되는 셈이다. 여기에 국가 배경 지역의 ‘화학적 지문’ 측정 결과와 다수의 미세먼지 고농도 사례 분석 결과 등이 보태져 최종적으로 국외 영향이 평상시 30~50%, 고농도 시 60~80% 라는 결과가 도출됐다. 여기에는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 문제를 공동 조사하기 위한 한·중·일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사업(LTP)의 일부 결과도 활용됐다.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국외 기여도를 산출해도 오차는 생길 수 있다. 수치 모델 자체의 한계, 모델 입력 자료의 부정확도, 측정의 시공간 제약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수립은 현재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최선의 과학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한반도와 아시아의 대기화학적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미세먼지 예보 모델인 한국형 미세먼지 예보 모델 개발사업이 올 하반기에 착수된다. 2020년 이후에는 우리의 모델링 자원을 이용해 독자적인 수치 모델로 대기오염 문제를 진단하고 예측하는 일이 가능해질 것이다. 미세먼지 원인에 관한 국제 학계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등 국제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동북아 모델 비교 연구 사업을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정지궤도 환경위성이 발사될 2019년 이후에는 자력으로 동북아 대기 배출원과 오염물질의 이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수단까지 확보하게 될 것이다.장임석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 센터장

1974년 여름, 내가 전공의 1년차일 때 충남 당진·합덕 지역에서 정신질환 역학조사에 참여한 적이 있다. 지역 내 가구를 집집마다 방문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30대 남성 정신질환자가 있는 집을 방문하게 됐다. 그는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쇠사슬로 손과 발이 묶인 채 악취가 진동하는 골방에 갇혀 있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다. 정신질환이 발병한 지는 10여년이 지났고, 그간 세 차례 입·퇴원을 반복했다고 한다. 답답한 가족들은 병원치료와 별개로 굿도 하고 이런저런 민간치료도 하는 과정에서 가산을 탕진했다.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정신질환에 걸리는 바람에 논 20여 마지기를 자영하던 가계는 소작농으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으로 몰락했다. 비슷한 사정을 가진 가정이 몇 집 더 있었다. 이제 막 의료인으로서의 길에 들어선 나는 큰 충격을 받았고 조사기간 내내 혼란에서 헤어날 수 없었다. 무슨 방도가 없을까? 저 환자의 삶은 무엇인가? 환자를 쇠사슬로 묶어둘 수밖에 없는 가족의 심정은 또 어떨까? 내가 환자의 가족이라면 나는 더 잘할 수 있었을까? 이철 국립정신건강센터장·전 울산대 총장그 후 40여년이 흘렀다. 1978년 건강보험제도 시작으로 정신질환자도 혜택을 받게 되었고 정신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국내의 연구도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했다. 그 결과 보다 효과적인 약과 치료법이 개발·도입됐다. 정신질환자를 위한 정신병원과 시설도 많이 들어섰다.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으로 환자 인권이 개선되고 경제적인 부담도 다소 덜어졌다. 2016년 2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달 30일에는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았던 ‘강제입원’절차를 20여년 만에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됐다. 정신건강복지법에는 그간 소홀했던 일반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근거도 마련됐다. 정신건강 분야의 이러한 발전은 관련 학회와 협회, 환자가족 단체, 자원봉사자,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해 준 덕분이다. 그러나 우리가 갈 길은 아직 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3년 “한국인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문제가 광범위하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 행복도는 OECD 34개국 중 33위, 학생 ‘삶의 만족도’가 OECD가 조사한 48개국 중 47위, 자살률이 10만명당 26.5명으로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 국민 4명 중 1명(25.2%)이 일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하는데 그 중 15.3%만, 그것도 문제를 인식하고 나서 평균 1년8개월이나 지나서야 정신보건서비스를 이용한다. 선진국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의 35∼40%가 조기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외국에서는 정신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병원의 입원치료 중심에서 지역사회 조기 복귀를 촉진하는 사회통합 모델로 이미 전환됐다. 영국, 독일 등에서는 평균 입원기간이 1개월 내외인데 우리는 아직도 6.5개월로 6배나 긴 실정이다. 선진국들이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 발견 및 치료,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시설과 서비스에 투자하는 까닭은 환자들을 불필요하게 시설에 수용함으로써 그들의 고유한 삶의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인권의식, 사회통합이 치료효과가 높다는 과학적 근거, 또한 사후대응보다 조기 발견 및 치료,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투자가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훨씬 이득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에 이미 “정신건강 없이는 어떤 건강도 없다”고 선언했으며 2013년에는 ‘정신건강 실행계획 2013-2020’을 발표하면서 각국 정부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새 정부가 시작되어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무엇보다 정신건강에 투자하지 않고는 국민의 건강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이제는 정신건강이다.이철 국립정신건강센터장·전 울산대 총장

에너지, 물, 식량은 인류 생존의 3대 필수 요소이다. 특히 에너지는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트라일레마(삼중고)가 존재한다. 에너지 확보 측면에서 에너지 안보, 환경적 측면에서 지속가능성, 에너지 이용에 대한 접근과 충분성의 측면에서 에너지 형평성이다. 현재까지 어떠한 에너지도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지 못하는 딜레마가 있다.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이 딜레마에서 환경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는 에너지 형평성을 달성하기 어렵고, 그래서 원자력과 석탄 화력을 축소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확대하고자 한다. 그런데 LNG 발전은 결코 석탄 화력 못지않은 온실가스 발생원이다. LNG 발전은 메탄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데, 메탄가스는 가스의 채굴, 이송, 사용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누출이 발생하고, 메탄가스의 온실효과는 이산화탄소(CO₂)에 비해 20년간은 70배에서 100배의 온실효과를 내며, 100여년 동안은 20~30배나 더 큰 온실효과를 발생시킨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LNG는 전량 수입에너지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LNG 수입국이고, 이대로 더 확대하면 조만간 1위의 자리에 오를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은 경제성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1973년과 1978년에 발생한 오일 쇼크는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려줬고, 2006년과 2009년에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의 가스 분쟁과 2014년 크림반도 분쟁은 러시아 가스파이프라인의 국제정치학을 보여줬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에너지시스템공학LNG 발전이 원자력이나 석탄 화력에 비해 비싼 발전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전력거래소 통계에 의하면 가스 가격 하락으로 가장 경쟁력이 있었던 2016년에도 LNG 발전은 원자력의 1.5배였다. LNG 발전의 확대는 전기요금 상승을 동반할 것이며, 이는 에너지 트라일레마의 하나인 누구에게나 저렴하게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형평성을 저해할 것이다. 더구나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의 핵심 기술인 가스터빈은 아직 국내에서 생산할 능력이 없어 세계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소수의 해외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 국산화된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두고 에너지 기술 종속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형국이다. 문제는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가스발전의 경제적 부담을 국민이 져야 하는 것이다.1923년에 설립돼 3000여개 정부, 민간, 비민간 기구가 가입하고 있는 세계에너지협의회(WEC)의 에너지 트라일레마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에너지 형평성에서만 A지표를 얻고 에너지안보와 환경성에서는 C를 받아 2016년도에 평가된 125개국 중 44위를 했다.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청정에너지 정책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로의 교두보로서 LNG 발전의 확대는 환경성 개선은 제한적이면서 그나마 저렴한 에너지 공급정책으로 확보한 에너지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외부 의존도만 심화시킬 것이다.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30년 이상 기술을 진보시키고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인정받고 있는 석탄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을 배제하고, 굳이 비싸고 환경적 측면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LNG 발전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정동욱 중앙대 교수·에너지시스템공학

이른바 서울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피의자에게 대법원 판결로 30년 징역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5월 강남역 인근 노래방 건물 화장실에서 20대 젊은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남녀 공용화장실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남녀 화장실 분리 필요성이 새삼 강조됐다. 이와 함께 화장실 범죄를 가중처벌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높다.역시 화장실 공간에서 벌어진 또 하나의 사건을 떠올려 본다. 2008년 12월 조두순은 당시 8세 여아를 경기도의 한 교회 화장실로 유인·납치해 엽기적으로 강간 상해한 죄로 최종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피해자인 여아는 지금도 엄청난 신체 훼손의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몇 달 전에는 서울의 한 대학 화장실에서 성폭행의 위기에 처한 여학생이 비상벨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고, 현장에서 잡힌 피의자는 재판에 넘겨졌다. 며칠 전에도 충북 청주의 상가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에 대한 성폭행 시도가 있었다.황인자 전국아동여성안전네트워크 공동대표·한국외대 초빙교수이제 공중화장실은 심심치 않게 성폭력 범죄의 장소로 악용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하루 건너 한 번꼴로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에 대한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국회에서 공중화장실의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전국에서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시는 공원 내 화장실에 112 종합상황실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 중이다.국제사회에서는 수년 전부터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 추방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왔다. 유엔은 매달 25일을 ‘성폭력 추방의 날(Orange Day)’로 정해 전 세계를 주황색(오렌지색)으로 물들이고 있다. 주황색은 폭력 없는 세상, 밝고 힘찬 미래를 상징한다. 이날 ‘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올해도 시민단체는 청소년도 안심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만들어 달라는 오렌지 캠페인을 벌였다.한편 아동에 대한 폭력 추방 운동은 비교적 최근에야 국제적 캠페인으로 전개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앞장서 아동학대 등 가혹행위를 예방하는 ‘안전한 환경’ 캠페인을 펴고 있는데, 범죄우려 장소를 가려내 폭력 확산과 범죄 노출을 차단하고 안전하게 환경을 개선하자는 것이다.일상생활에서 공중화장실은 범죄우려 장소가 됐다.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 실천요소로 5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남녀 화장실 분리 의무를 강화할 것, 둘째 공중화장실에 112, 119와 연계된 비상벨을 설치할 것, 셋째 화장실 부근 폐쇄회로(CC)TV 설치로 범죄심리를 억제할 것, 넷째 편의점, 주유소 등과 같이 공중화장실도 경찰순찰선에 포함시킬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법을 개정해 공중화장실 범죄를 가중처벌할 것이다. 이 5가지 요건은 공중화장실을 지키는 공공의 눈이 돼 화장실을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황인자 전국아동여성안전네트워크 공동대표·한국외대 초빙교수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혁명’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이 전통 산업과 융합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의미한다. 에너지혁명은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에서 저탄소·청정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을 실현해나가는 것을 가리킨다.에너지혁명을 촉발한 원동력 중 하나는 그린·저탄소 기술의 확산이다. 지난해 파리기후협약의 발효로 신기후체제가 출범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과거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대변되는 그린·저탄소 기술의 경제성과 보급여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지난해 건설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전체 발전설비 규모(259GW)의 약 59%(153GW, 대수력 15GW 포함)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년 연속 신재생에너지가 신규 발전설비 설치 용량의 70%를 웃도는 등 본격적인 확장기에 진입했다. 과거 미국·유럽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투자가 최근에는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개도국 중심으로 확대되는 추세로, 2015년 세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약 3000억달러가 투입됐다. 지속적인 투자 확대 흐름에 따라 202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분야 발전단가가 화석연료 발전단가와 같아지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더불어 그린·저탄소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전기자동차, ESS 등 신산업 또한 확산되고 있다. 네덜란드, 노르웨이와 같은 주요 국가들이 2025년부터 기존 화석연료 자동차 판매를 금지키로 하는 등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충전 걱정 없이 전기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각종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다.에너지혁명의 또 다른 원동력은 AI, 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에너지의 생산·유통·저장·소비 등 전 과정의 융합이다. 기술융합을 통해 에너지시스템의 스마트화를 촉진해 다양한 분야에서 신산업 창출이 가능하다.먼저, ICT를 활용한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을 가전기기, 주택·건물, 공장 등에 도입해 에너지효율 개선과 에너지 절감을 유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아즈빌(Azbil)사는 건물 주요 부분에 EMS를 설치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에너지를 관리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약 600개 복합업무빌딩에서 이 시스템을 활용 중이며, 이를 통해 약 1만㎡ 규모의 건물이 연간 63%의 운영관리비용을 절감했다.또한 신재생에너지와 ESS, EMS를 결합한 스마트 분산형 전원시스템 보급, 스마트시티 조성 등 점차 사업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향후에는 에너지효율 개선 등 수요 측면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급체계의 운영·정비·관리 분야와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미래형 디지털발전소’ 건설 등 다양한 분야로 발전 가능성이 열려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에너지혁명 시대를 맞아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ESS,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등 에너지산업 분야에 2030년까지 약 12조3000억달러(약 1경4000조원) 규모의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미국의 유명한 정치학자인 벤저민 프랭클린의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말처럼 지금의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다양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새롭게 출범한 신정부는 2030년까지 소비전력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IoE(Internet of Energy·에너지 인터넷), 플랫폼 기반 에너지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 5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에 민간의 자발적 투자 및 고용 확대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혁명의 파고를 슬기롭게 넘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고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고 천명했다. 대통령 스스로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새 정부 출범은 지방분권 개헌의 시발점임에 분명하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은 꼭 이뤄내야만 하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대선공약으로 이미 공표했다.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과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지방재정이 자립하는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병종 고흥군수·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변인또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이라는 4대 지방자치권 보장을 골자로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해 ‘자치와 분권의 법적 기반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지방분권은 꼭 해야만 하는 의무사항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고흥군은 전국 최고 노령화율을 보이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사회복지 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탓에 지역 맞춤형 예산을 편성하는 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 이렇다 보니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등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재정권을 비롯해 모든 권력을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인심 쓰듯 나눠 주는 절름발이식의 ‘지방자치’로는 미래지향적인 지방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 지금의 헌법체제에서는 자주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어렵다. 지방자치 관련 조항은 제117조와 제118조 두 조항에 불과하고, 지방정부를 자치의 주체로 인정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법령을 집행하는 하급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즉 중앙집권적 헌법으로 인해 지방정부는 손발이 묶여 제 기능을 발휘하기 못하고, 반면 중앙정부는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과부하에 걸려 기능 마비를 초래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이 큰 틀에서 다뤄지려면 독일과 프랑스에서 발달한 단체자치와 영국에서 발달한 주민자치에 의한 행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문화함은 물론 지방의 입법권·행정권·재정권·조직권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실질적인 지방분권 국가로서 선언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하며,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중앙권한 지방 이양과 재정 분권을 확실하게 추진해 지방정부의 가치를 확고히 정립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개헌특위에 지방정부의 장이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해 지방의 다양한 의견을 개헌에 반영해야 한다. 이 같은 방향이 폭넓고 깊이 있게 논의된다면 지방분권의 길은 그리 멀지 않다고 본다.지방분권 혁신은 단순한 권력구조의 개편보다 지방정부의 재정 역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역량의 한계에 직면한 중앙정부를 대신해 지방이 국가 발전의 새로운 구심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은 국가 발전을 위한 대개혁의 첫걸음이자 시금석이다. 이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면서 미래가 있는 지방정부로 거듭날 수 있다. 국가의 중앙정부 대(對) 지방정부의 융합적 협력으로 분권과 자치가 실현되면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막고,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추는 모든 정책과 소통할 것이고,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국민 삶의 변화와 공공행복 지능형 정부의 어젠다(의제)가 생성될 것이다.박병종 고흥군수·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의 적임자로 내정한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9일 개최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국정원을 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하고 국내 분야를 폐지하기로 한 바 있다. 그동안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문제가 수시로 논란이었다.국제사회는 냉혹한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 집단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탈냉전 이후 테러·국제범죄·산업스파이·사이버테러와 같은 새로운 안보 위협에까지 직면해 있다. 정보활동은 국경을 초월하며 국내와 국외의 구분이 없다. 국내외 단체와 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시시각각 변모하는 시대다. 상황이 이런 만큼 보다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리가 해외정보에만 집중하겠다는 것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스파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공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채성준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초빙교수정보기관의 능력은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된다. 산불이 난 자리는 시간이 경과하면 저절로 복구되지만 정보역량은 다르다. 국가정보원은 1961년 6월 중앙정보부로 탄생한 이래 명칭변경 및 조직개편과 같은 부침이 있었다. 그러나 국가정보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업무와 위상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는 김대중·노무현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정보정치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이후에는 “정보는 국력이다”는 친필 휘호를 남겼다. 물론 중앙정보부가 출범 당시부터 혁명과업 수행이나 정권 수호와 같은 역할까지 떠맡아 과도한 권한 행사나 국민 기본권 침해와 같은 논란에 휘말린 것은 사실이다.현재까지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고 56년간을 버텨 온 데는 그만 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과 임무는 대북정보 수집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중앙정보부 창설 당시 우리의 국가 안보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국가존립의 근거를 해치는 국민기본권 침해나 정치개입과 같은 잘못은 단죄를 받아 마땅하다. 국정원 내부의 쇄신과 개혁도 시급하다. 국제 경제전쟁 시대에 발맞출 필요도 있다. 그러나 국정원과 관련된 문제의 대부분은 직무 범위나 조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조직의 성격은 그 칼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며 상명하복의 기강이 강하다. 어떤 정부 조직이든지 정권의 입맛에 맞춰 일을 하려는 것이 생리이다.칼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흉기가 될 수도 있고 생활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엄청난 국가예산이 투입되고 훈련된 인재들이 생산하는 정보는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정부 당시 국정원을 직접 관할하는 민정수석을 역임했다. 국정을 총괄 보좌하는 비서실장을 거쳤다. 국가정보기관의 존재 가치를 잘 알고 있다고 봐야 한다.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는 정통 국정원맨이다. 신언서판을 갖춘 뛰어난 정보맨이다. 새 시대에 맞춰 과오나 적폐를 바로잡는 것은 꼭 필요하다. 하지만 논란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무엇이 국익이냐는 것을 두고 심사숙고해야 한다. 참고해야 할 해외 선례도 있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독일 정보기관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교훈에서 찾을 수 있듯이 통일시대에 대비해 국가정보기관의 임무와 활동방향을 정립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채성준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초빙교수

새로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북핵,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위안부, 통상압박 등 역대 어떤 정부보다 어렵고 급박한 외교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들 외교안보 현안 못지않게 국내적 대응과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요하는 시급한 이슈가 또 있다. 바로 기후변화 대응이다. 작년 11월 파리 기후변화협정이 발효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에너지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2020년 이후부터는 과거와 달리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도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는 신기후체제를 만들기로 했기 때문이다.신기후체제는 석탄 등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친환경 에너지를 중심으로 저탄소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37%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하고, 그 구체적 실천을 약속했다.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 국회기후변화포럼 연구위원지난 8~18일 독일에서 유엔 기후변화 협상회의가 개최됐다. 파리협정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였다. 필자는 이번 회의에 참석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국제사회의 거대한 흐름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회의에 모인 190여개국 2000여명의 각국 대표단은 신기후체제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치열한 외교 협상을 벌였다.우리나라도 정부합동 대표단이 주요 의제에서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외교전을 벌였다. 기후협상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의제가 많아서 내년 말로 설정된 협상 타결 시점을 넘어서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우리의 외교적 협상전략과 역량을 더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기후변화 대응은 21세기 최대의 글로벌 현안이다.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다. 신재생·친환경 저탄소 체제로 전환하는 에너지 정책의 일대 변혁의 문제이다. 또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경제발전 전략의 전환을 의미한다. 아울러, 기후변화를 매개로 글로벌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해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외교적 과제이기도 하다. 이미 세계 주요국들은 저탄소 체제로의 전환과정을 주도하기 위한 각축을 벌이고 있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는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늘리고, 배출권 거래제 등 국제탄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나서고 있다.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체제로의 전환은 미국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청정에너지 계획을 폐기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파리협정 탈퇴를 공언했지만, 예상과 달리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비난여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비롯한 행정부 내 참모들의 파리협정 잔류 입장, 엑손모빌 등 청정에너지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민간업계의 반발 등이 강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는 이미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5월임에도 불구하고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벌써 한여름 무더위를 보이고 있다. 올여름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뜨거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최근 큰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기후변화 대응은 시급하다.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은 어느 특정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 창출의 문제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한 우리 세대의 책임이다. 원전과 석탄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30%까지 늘리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은 올바르다. 문제는 실천이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정책으로 실천하는 것이 관건이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이 국내 차원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적극적인 기후외교를 통해 세계 10위권의 국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특히, 지금 치열하게 진행되는 신기후체제 협상에서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하고, 우리의 외교적 위상과 리더십을 제고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한국 기후외교의 새로운 도약 발판을 마련하기 바란다.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 국회기후변화포럼 연구위원

지난해까지 침체를 면치 못했던 수출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올해 1, 2월 수출액은 835억달러로 10대 무역대국 중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 이달 들어서도 10일까지 수출은 97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가 늘었다. 6개월 연속 증가세다. 수출 호조에 힘입어 우리 경제 전반에 훈풍이 불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2.5%에서 2.8%로 상향 조정했다. 한국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위치를 보여주는 대목이다.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입장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2004년은 의미 있는 해로 기억된다. FTA란 말조차도 생소했던 당시, 수출 확대와 포도농가 피해 등의 우려 속에 출발한 우리의 첫 FTA였다. 13년이 지난 지금, 15개의 FTA(52개국)가 발효돼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도 한·중·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4개의 FTA 협상이 추가로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FTA 교역은 전체 교역의 85%를 담당할 것이다. 전 세계적인 추세도 이와 다르지 않으니 그야말로 우리는 ‘FTA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천홍욱 관세청장수출기업 입장에서 FTA는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이다. 잘 활용하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어 수출의 신성장동력이 되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다른 기업에 비해 도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정부는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아직 많은 중소 수출기업이 FTA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기업들이 FTA를 전담할 인력도 없다는 점이다.이 때문에 정부와 상공회의소 등은 FTA 활용 인력 양성에 힘을 기울여왔고 관세청도 여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향후에도 관세청은 FTA를 통해 국내 경제가 선순환되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우선 체계적인 FTA 교육을 통해 미래 FTA 무역인재를 양성하고, 수출기업 실무자에게는 FTA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FTA 전문교육에 17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문사업자를 선정하고 일반 및 특화 과정 등 10개의 교육과정을 마련해 수준별 맞춤형 교육 사업을 실시한다. FTA 전문성을 갖춘 무역인재들이 적재적소에서 우리나라의 수출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다. 25일 전국 동시 개최되는 ‘관세청 FTA 무역인재 Job Dream 페스티벌’에는 FTA 전문교육을 수료한 특성화고교생, 원산지 관리사 등 500여명의 무역인재와 80여개의 수출·통관물류 기업들이 참여해 적극적인 일자리 상담을 진행한다.새로운 FTA 인재의 활약으로 해외 수출이 증대되면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 새로운 일자리가 재창출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된다. 특히 FTA 관련 일자리는 대부분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서 한국경제의 화두인 청년실업 해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FTA가 다시 한번 한국경제의 새 희망이 되기를 기대해본다.천홍욱 관세청장

옛 이야기에는 호랑이가 자주 등장한다. 떡을 주면 안 잡아먹겠다고 아이들을 겁주기도 하고, 곶감이 무서워 도망을 치기도 한다. 호랑이가 이야기 속에서만 살았던 것은 아니다. 역사기록을 보면 선사시대 울산 반구대 암각화나 고구려 고분에서 호랑이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승정원일기에는 호랑이가 목장에 침입하여 가축을 해쳤다는 기록이 여러 번 나온다. 약 1만년 전부터 한반도에 자생하던 호랑이는 불과 100년이 채 안 되는 짧은 시기에 사라졌다.호랑이와 같은 상위 포식자가 없어진 우리 생태계에는 멧돼지가 대규모로 번식하고 있으며, 멧돼지의 도심 출몰은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뉴스가 되었다. 더욱이 농촌 지역은 해마다 옥수수, 고구마, 벼 등 연간 100억원대의 농작물 피해로 골머리를 앓는다. 멧돼지 사례는 건전한 생태계 형성과 유지의 중요성을 증명한다. 유엔의 ‘제3차 생물다양성 전망 보고서(2010)’에서는 지금 추세라면 20∼30년 이내에 전체 생물종의 25%가 멸종할 것이라고 하였다.이정섭 환경부 차관국제사회는 이러한 위기의식에서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을 채택했다. 유엔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을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과 더불어 3대 리우 환경협약이라고 한다. 이 협약의 목적은 3가지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며, 생물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공평하게 ‘공유’하자는 것이다. 협약에서는 생물다양성을 육상, 해상 그밖의 수상생태계 및 ‘생태학적 복합체’를 포함하는 모든 자원으로부터의 생물 간 변이성을 뜻하며, 종들 간 또는 종과 그 생태계 사이의 다양성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쉽게 설명하면 유전자, 생물종, 생태계 각각의 다양성을 종합하는 개념이다.우리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복원하고자 노력 중이다.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해서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바이오경제 2030’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2030년 세계경제의 상당부분을 생물산업 시장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생물산업의 핵심 소재는 생물다양성에서 시작한다.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원료의 절반 이상이 생물자원이다. 더욱이 이러한 생물산업 원료의 70%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이고 저렴한 원료의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원료를 대체할 국내 자생생물 발굴과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섬기린초, 장미과식물 등 국내 자생생물로부터 기능성 화장품의 소재를 발견하여 상용화에 성공, K-뷰티산업에 기여하는 등 성공사례가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엔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을 채택한 5월 22일을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로 지정하여 매년 기념하고 있다. 환경부도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5월을 ‘생물다양성의 달’로 지정하고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생물다양성의 감소는 미래 세대의 권리를 빼앗는 것과 같다.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역사 속 동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기대해 본다.이정섭 환경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