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있으면 우리나라 최고의 명절 추석이다. 대다수 국민은 고향을 찾는다. 그래서 기차표를 예매하기 위해 밤을 지새우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렇듯 철도는 국민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며 애환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공공재다. 그러나 예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명절 교통편의 대부분이 고속철도(KTX)라는 것이다. 과거 1990년대까지 넓은 좌석과 빠른 속도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새마을호는 2004년 고속철도의 등장과 함께 열차 수가 줄어 이제 대부분의 국민은 고속열차를 이용해 고향을 찾고 있다.이제 ‘철도’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이미지가 새마을, 무궁화호가 아니라 고속철도로 바뀐 지 오래다. 그런데 연간 1조원 정도 규모의 적자가 바로 일반철도 노선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아마도 고속철도 도입 이후 일반철도의 경영성이 더욱 어려워진 듯하다. 게다가 그동안의 철도투자가 고속철도에만 집중되다 보니 일반철도는 제때 개량이 되지 못해 시설이 노후화되고, 그에 따른 속도 저하로 도로 대비 경쟁력이 많이 낮은 게 현실이다. 지역의 요구로 신설되는 일반철도 노선도 건설 이후의 운영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적자가 계속 늘어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일반철도가 만약 이대로 방치할 경우 어느 지역에서는 철도가 폐선되고 열차운행이 감축될 가능성이 크다. 한정희 홍익대 스마트도시과학경영대학원 교수·행정학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단순히 철도운영자의 경영악화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철도 공공성 악화로 직결된다는 데 있다. 고속철도 개통 이후에도 필자를 포함, 여전히 많은 국민이 새마을호, 무궁화호를 이용한다. 하루라도 빨리 일반철도 적자문제를 해결해 철도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이다. 현재 국내 철도 관련 법령에는 철도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가의 보조 및 원인 제공자 부담 원칙을 명시한 규정이 있다. 이를 근거로 매년 정부에서 공익서비스의무(PSO) 보상액을 지원해 주지만 미미하다고 한다.철도선진국인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64년 신칸선 개통 이후 지역철도의 적자가 매년 증가했다. 결국 지역철도의 적자로 인해 일본 국유철도는 6개 일본철도(JR)회사로 민영화됐고, 지역의 많은 노선의 폐선이 결정됐다. JR에서 포기한 지역철도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는 각각 일정 부담을 통해 지역철도의 운영을 유지하는 데 힘썼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법령이 구비됐고, 현재 일본 지역철도의 대부분은 소유는 공공, 운영은 민간이 담당하는 제3섹터 철도방식으로 구성돼 있다.특히 2007년 공공교통 활성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지역철도 운영에 대한 철도 인프라 및 차량지원에 대한 근거가 더욱 분명해졌고, 현재 제3섹터 철도회사의 대부분이 차량 구입, 시설 개량, 유지 보수, 영업 손실 등 많은 부분에서 지자체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고속철도 신칸센 건설 시 기존노선 운영에 대한 대책을 함께 마련했다.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기존 중복되는 일반철도 노선의 여객 수요는 당연히 줄어들기에 이 노선을 지자체의 보조 중심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경영을 효율화하고 운행 빈도를 낮출 것인지 등을 미리 결정하는 것이다.우리나라도 올해 말 서울부터 강릉까지 고속철도가 건설되는데, 이 노선과 수요가 중복되는 기존 영동선, 태백선 등에 대한 운영 대안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과거 일본에서는 지역철도 노선을 폐지하는 대신 버스 수송으로 전환한 바 있으나 소요시간 증가 등 이용 불편으로 대부분 실패로 끝났던 사례가 있다. 이를 교훈 삼아 우리나라에서는 철도 인프라는 유지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철도차량 운영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속철도 개통 이후 지금까지 일반철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부족했다. 법제화, 투자재원 마련 등 여러 측면에서 정부와 지자체 철도운영자 간 입장 차이가 있겠지만 시간을 끌수록 철도 공공성만 악화될 뿐이다. 신정부 출범도 이미 넉 달이 지났다. 이제는 10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세부방안이 나와야 할 시점이라 여겨진다. 방법이 구체적일수록 정답에 가까운 법이다. 철도는 국민의 철도로, 국민의 친구로 항상 든든히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한정희 홍익대 스마트도시과학경영대학원 교수·행정학

오는 11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글로벌 문화축제인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베트남의 경제·문화 중심도시인 호찌민에서 거의 한 달여간 개최된다. 호찌민시에 체류하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호찌민시는 일찍이 우리에게 ‘사이공’으로 잘 알려져 있는 도시이다. 요즘 호찌민시 곳곳에는 외국인들의 투자를 물색하기 위한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늘날 베트남의 경제성장의 핵심축이자 앞으로 동남아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중심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박노완 주호찌민 대한민국 총영사이를 입증이라도 하듯이, 근래 들어 우리 주요 지방자치단체, 부산, 경남, 경기, 대구, 경북, 강원, 대전 등이 이미 사무소를 개설하여 호찌민시와 경제문화교류 확대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일선 현장에서 호찌민시와 우리와의 협력이 눈에 띄게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노라면 기쁘지 않을 수 없다.이번 엑스포 행사는 특히 문화와 경제가 상호 융합해 동남아에서 새로운 ‘한류(Korean wave) 붐’을 달구는 데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문화적 유사성이 있기에 K팝, K컬처, K뷰티, K푸드 등을 접목해 추진하면 앞으로 상호 공존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올해는 한·베트남 수교 25주년이다. 그간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베관계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다. 이제 우리에게 베트남은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 교역·투자 대상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참으로 경탄할 일이자 호찌민에서 일하고 있는 재외공무원으로서 자연스레 자긍심이 생긴다.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 직접 만나 아세안(ASEAN)과의 관계를 주변 4강 수준으로 격상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 아세안의 발전을 선도하는 국가로 부상할 예정인 베트남을 우리와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동반자 국가로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이다.베트남은 과거 동남아 한류 확산의 본고장이다.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7’가 앞으로 이곳 호찌민시를 중심으로 인도차이나 지역은 물론 동남아 지역으로 새로운 한류 열풍을 뜨겁게 달궈 나갈 것으로 본다. 아울러 이번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7’의 슬로건인 ‘Living Together’(문화교류를 통한 아시아 공동번영)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칫 우리 고유의 것을 알리는 데에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 양국의 문화를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야 장기적으로 건전한 협력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이번 엑스포가 베트남과의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하고 가깝게는 베트남의 15만 한인사회의 자부심과 긍지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동남아에서 협력과 공존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호찌민 총영사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고자 한다.박노완 주호찌민 대한민국 총영사

지난 7월 네이처지에서 발간하는 사이언티픽리포트는 최근 3~4년간 우리나라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미세먼지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원인 중 하나가 기후변화라는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그 후 며칠간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미세먼지 농도 증가의 원인에 대해 국내 영향이 우세하다, 중국 등 주변국 영향이 우세하다 등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는 아마도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온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사실, 2000년대부터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를 살펴보면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최근 들어 감소 추세가 멈추고 정체 또는 오히려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첫째, 우리나라 자체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이다. 특히, 미세먼지 자체로 배출되는 경우보다는 이른바 2차 생성이라고 하는 대기화학과정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 문제다.2차 생성의 원료 물질은 자동차 배기가스, 화력발전소 등에서 나오는 황·질소산화물, 페인트나 주유소 등에서 나오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농축산에서 나오는 암모니아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황산화물을 제외하고는 이들 물질의 저감 대책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즉, 배출량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자동차, 석탄화력발전 등의 배출원 관리가 매우 절실하다.2차 생성으로 인한 미세먼지는 일반적으로 공장 굴뚝 등에서 직접 배출되는 미세먼지보다 크기가 매우 작아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같은 미세먼지라고 해도 2차 생성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둘째,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이다. 우리나라는 편서풍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1년 365일 한반도 서쪽에 위치한 중국과 대기를 공유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의 대기환경 개선에 우리나라도 힘을 보태야 한다. 이를 위해 이번 정부에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중국과의 협력을 대통령 의제로 설정한 것은 매우 다행이다.셋째, 기후변화에 따른 간접영향이다. 기후변화로 극지방과 적도지방의 온도 차이가 줄어들게 되면서 정체현상 등이 잦아짐에 따라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할 때,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 증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즉,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때보다 강력한 저감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송창근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도시환경공학앞서 살펴본 세 가지 원인 중에 둘째, 셋째는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첫째 요인인 2차 생성의 원인물질 배출을 줄여야 해결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쉽지 않다. 사회·경제적으로 이해당사자가 많아 강력한 정책을 수립하더라도 설득하고 양보를 이끌어 내기가 어렵고 환경·경제 논쟁에 항상 마주치게 된다. 그러나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 정도를 감안하면, 가장 시급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다.세계보건기구 연평균 권고기준인 10㎍/㎥까지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농도보다 50∼60%를 줄여야 한다. 5년 내에 가능할까. 지난 미세먼지 정책 효과에 대한 경험을 비추어 보면 5년 내 30% 감축도 쉽지 않다. 지금은 우선순위를 따지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시행해야 된다. 환경·경제 논리, 우선순위 논쟁에 빠져 낭비할 시간이 없다. 건강을 잃고 나면 재산이 무슨 소용인가.최근에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 의해 작년 5~6월 두 달 동안 공동으로 항공기, 지상 관측소, 선박 등에서 시행된 한·미 대기질 합동 조사 연구(KORUS-AQ)의 예비 결과가 발표됐다. 한반도의 대기질 현황 파악과 문제 해결을 위해 이렇게 대규모 조사가 시작된 것은 시도만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앞으로 공동조사 연구결과를 잘 활용하여 강력한 새로운 대책의 수립 또는 기존대 책의 수정을 통해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송창근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도시환경공학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넉 달이 지났다. 정부는 경제, 사회,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5년간의 국정 운영계획에 대한 청사진을 속도감 있게 선보였다. 대통령의 탈권위와 친서민적인 행보가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며 대통령과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율도 고공행진 중이다. 국민 친화적 정책에 대해 국민이 신뢰로 화답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참여정부 이후 조직과 위상이 위축돼 온 과학기술컨트롤타워의 강화를 위해 신설된 차관급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본부장 인선 파동으로 초기 소프트랜딩에 어려움을 겪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현 정부에서 9년 만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부활시키고 더 막강한 권한과 기능을 부여한 것은 국가 과학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과학기술컨트롤타워의 기능을 재구축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과 같이 역동적 혁신의 플랫폼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과학기술기반 혁신시스템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게 된 것이다.이우일 서울대 교수·기계항공공학과학기술혁신본부의 핵심기능 중 하나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R&D)의 특성을 고려한 예산 배분이다. 예산권이 경제부처로부터 독립돼 과학기술계 중심, 연구자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순 경제논리에 따른 단기적·근시안적 투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R&D 예비 타당성조사, R&D 지출한도 설정 등 과학기술혁신본부의 R&D 예산권한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R&D 예산권 관련 법 개정의 조속한 마무리가 필요한 이유이다.그동안 R&D 투자규모가 크게 늘면서 R&D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수도 증가하게 됐다. 현재는 11개 부처에서 13개의 연구관리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기관마다 각각 다른 연구비 관리제도는 연구현장에서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전 부처의 과학기술정책을 컨트롤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는 부처별로 상이한 제도나 시스템을 통합하고 정비해 연구현장에서의 불필요한 행정부담과 비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R&D투자의 성과도 제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 R&D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와 지금은 한 해 20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R&D분야에 투입되고 있다. 지금까지 축적되고 새롭게 개발한 R&D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성장동력과 신산업을 발굴·육성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선제적·전략적 투자와 함께 규제정비,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등의 종합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이전 정부에서도 R&D 혁신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으나 일선 연구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성과 창출에도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국가 R&D예산의 배분 권한이 뚜렷하지 않았고 다양한 부처와 기관이 칸막이를 치고 고립된 채 R&D사업을 추진하는 체계 속에서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컨트롤타워의 정책조정력 역시 약할 수밖에 없었다. 새 정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이번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을 재구축할 마지막 기회라는 절실함을 갖고 적극 나서야 한다. 또 국민과 일선 과학기술인들과의 소통 확대는 이 혁신을 제대로 정착시키고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동력이라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이우일 서울대 교수·기계항공공학

‘정조대왕 능행차’를 재현하는 대규모 퍼레이드가 오는 23일과 24일, 1박2일에 걸쳐 열린다. 이 행렬은 서울 창덕궁에서 출발하여 수원 화성을 거쳐 화성시 사도세자의 융릉에 이르는 59.2㎞ 백오십리 길로, 연인원 4210명, 말 720필이 동원된다. 그간 수원시가 1996년부터 지역축제로 행해오던 것을 작년에 서울시가 동참하고 올해는 화성시까지 함께함으로써 전 구간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게 됐다.정조대왕은 재위 25년간 해마다 아버지 사도세자 묘에 한번 이상 참배했다. 휘경동 배봉산에서 지금의 융릉 자리로 천장한 뒤 12년간엔 모두 13번이나 다녀왔다. 정조대왕의 능행차 중 가장 규모가 컸던 것은 1795년 윤2월에 8일간 열린 것이었다. 이 해에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는 환갑을 맞이했고 사도세자 또한 부인과 동갑이었기 때문에 정조는 수원 화성에서 환갑잔치를 베풀었다. 이 행사 동원 인원은 예년의 5배인 6000명 규모였다고 한다.유홍준 미술사가·전 문화재청장이 행사의 전 과정을 기록한 것이 ‘원행 을묘 정리 의궤(園行乙卯整理儀軌)’이다. 능행이라고 하지 않고 원행이라고 한 것은 당시 사도세자의 묘는 아직 능으로 승격되지 못하여 현륭원(顯隆園)이라고 했기 때문이며, 을묘는 1795년을 말하고, 정리는 간행한 행정부서가 정리소(整理所)임을 밝힌 것이고, 의궤란 의례(행사)의 기록이라는 뜻이다. 이 의궤가 있음으로 해서 정조대왕 능행차는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다. 이 의궤에는 1.5㎞에 달하는 행렬이 세밀하게 그려 있으며, 당시 행사의 총 비용은 약 10만냥으로 그 출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행사 자체 비용은 6만냥이었고, 1만냥은 수원의 군사비, 1만냥은 제주도의 특별 구호비, 그리고 나머지 2만냥은 쌀로 바꾸어 8도에 각기 1000 내지 3000냥씩 분배해 흉년 때 빈민구제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 의궤에는 창경궁에서 출발할 때 빈민들에게 쌀을 나누어주는 ‘홍화문 사미도(賜米圖)’라는 그림도 실려 있다.그리고 이때의 주요 행사를 기록화로 그린 것이 유명한 ‘능행도 8곡 병풍’이다. 8폭에는 인근 지역의 유생들을 대상으로 과거시험을 치르는 광경, 노인들을 초대하여 양로연을 베푸는 장면, 정조가 활쏘기를 하고 혜경궁과 함께 불꽃놀이를 즐기던 장면 등이 있다. 그중 하이라이트는 한강을 건너기 위해 노량진에 설치된 배다리를 건너는 모습을 백성들이 나와 구경하는 것을 그린 ‘한강 주교 환어도(漢江舟橋 還御圖)’이다. 이번 행사 때는 의궤에 충실히 입각하여 실제로 한강에 배를 이용해 배다리를 설치하고 퍼레이드가 그 위를 건너간다고 한다.이 ‘정조대왕 능행차’는 기본적으로 임금이 효(孝) 사상을 몸소 실현해 보인 것이고, 한편으로는 화성 천도를 염두에 둔 행사였지만 이에 못지않은 의의는 백성들을 직접 만나는 친민(親民)과 어진 정치를 실현하는 인정(仁政)의 정치철학을 실현하는 장으로 삼은 것이었다. 정조는 능행 도중 여러 형식으로 백성을 만났다. 때로는 행차 길에서 마주치는 백성들을 불러서 직접 묻고 적절한 조치를 내려주기도 하였고, 임금께 올리는 상언(上言)과 격쟁(擊錚)이라고 해서 꽹과리를 치면서 임금 앞에 호소하는 것을 막지 말라고 했다. 이번 행사엔 이 격쟁도 재현된다.세계 유명 역사도시에는 고유의 퍼레이드가 있다. 대개는 독립기념일, 전승기념일, 혹은 시민의 날에 행하곤 하는데 서울, 수원, 화성 3개시가 ‘정조대왕 능행차’라는 역사적 팩트에 입각해 퍼레이드 장을 열면서 이 날만은 너나없이 맘껏 거리를 활보하며 자신이 이 도시의 주인임을 만끽하게 하는 축제를 마련한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행사가 시작되는 창덕궁, 행사가 벌어지는 수원화성, 그리고 행사가 끝나는 융릉 등 세 곳은 모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들이고, 의궤 또한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이다. 그렇다면 3개 시장들이 이구동성으로 “정조대왕 능행차를 앞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는 퍼레이드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은 근거 없는 희망이 아니다. 민관이 한 마음으로 동참하여 국민적 축제로 만들어 가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유홍준 미술사가·전 문화재청장

지방자치는 주민의 참여를 통해 주민을 위한 정치를 만드는 일이다.주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열어간다는 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중앙집권 체제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민주적인 요소들을 민주적으로 바꾸어가는 역할을 한다. 양준욱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6년 동안 지방자치는 여러 면에서 좋은 변화를 이끌어왔다. 지방행정은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변했고, 주민들은 활발한 정치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했다.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지방의원과 이들로 구성된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지방자치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다.그리고 무엇보다 지방의회는 중앙정부의 단편적이고 획일화된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던 수많은 정책들을 지역의 실정에 맞는 조례로 바꿔 나가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의 초석을 다졌다.하지만,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과 분권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개선하고 정비해야 할 과제가 많다. 이중에서도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보좌관제) 확보와 의회 인사권 독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지방의회의 본연의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인력과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국회와 지방의회가 심의하는 세출예산의 규모와 보좌 인력의 숫자를 비교해 봐도 알 수 있다.올해 정부의 세출예산은 약 400조원으로 국회의원 1인당 약 1조3333억원의 예산을 심의하는데 의원마다 9명의 유급보좌직원을 두고 있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40조원의 예산을 심의하는데, 시의원에게 할당된 보좌직원은 단 한명도 없다. 시의원 혼자 약 3800억원의 예산을 심의하는 현실에서 집행부를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시도의회가 안고 있는 고민 중의 하나다. 조직구성이나 정원, 예산편성에 있어 자율성이 없는 지방의회는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집행부를 감시해야 할 의회의 인사권이 집행부의 수장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데 본질적인 한계가 발생한다. 의회 직원의 임면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아닌 단체장이 행사하는 것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력분립과 균형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와, 의회인사권 독립 등과 같은 문제는 보다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한 것이며 주민을 위한 일이자, 지방자치가 한단계 더 성장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다.다행스럽게도 문재인정부는 후보시절부터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국가를 공약으로 내걸고 내년 지방선거에 맞춘 지방자치법 개정을 약속했다. 그러나 논의가 거듭될수록 개헌의 내용이 집행부 위주로 진행되는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온전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두 축이 함께 고루 발전할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지방자치 발전은 지방의회 발전에서 시작되며,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은 곧 지방자치의 성장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한 지방자치는 곧 국가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양준욱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2030년까지 전체 전력 공급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 충당하겠다는 정부 목표의 달성 가능성, 문제점 등에 대해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수립 중인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적용하는 전력수요예측, 발전예비율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세계 9위의 에너지 다소비국가인 우리나라는 2000년에서 2010년 기간에 연평균 3.2%씩, 2010년에서 2016년 기간에는 연평균 1.9%씩 총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했다. 한편, 일본은 2012년 대비 2015년 총 에너지사용량이 14.6% 감소했다. 이는 철저한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에 기인한다. 미국 또한 효율 향상을 에너지 수급의 핵심자원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효율 향상 비중을 2015년 18%에서 2030년 33%까지 확대해 에너지믹스를 구성하고 있다.이렇듯, 에너지 절약이나 효율 향상 등 수요관리는 에너지믹스에서 중요한 ‘제1에너지원’이며, 공급 인프라 확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비용효과적이며 강력한 수단이다. 최근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 공급 부족을 신재생에너지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총 에너지 수요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효율 향상 등 에너지 수요관리이다. 수요관리를 하나의 에너지 자원으로 인식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에너지 수급 위기에만 시행하던 소극적 에너지 절약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수요관리’가 필요한 때이다.노상양 울산대 교수·전기공학이를 위해서는 첫째,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지능형 통합수요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스마트 미터,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해 에너지 관련 기기의 효율을 더욱 높이는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개별적인 에너지 기술 도입뿐만 아니라, 에너지 관련 설비를 네트워크화한 통합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해 시스템 전체를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지역이나 시스템 간에도 에너지를 융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가 공급됨으로써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둘째, 새로운 에너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 고용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수요자원(DR) 거래시장의 활성화, 업종 간 연계, 요금·서비스의 다양화 등 에너지 거래 시스템을 혁신해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전력수요의 통합 등 새로운 에너지 서비스산업을 창출해 고용 확대와 신산업 육성에 노력해야 한다.끝으로 부문별로 철저한 분석을 통한 맞춤형 수요관리를 실시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업종별로 에너지 사용 실태를 분석해 고효율 기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에너지원단위 관리를 강화해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제조공정 간의 에너지 사용 최적화 관리 기술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수송 부문은 고효율 차량 구매 유도 및 운행관리 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건물 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건물 등 고성능 저소비 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사용 기기의 효율등급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중장기 효율 목표를 수립함으로써 기기나 설비의 획기적인 효율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에너지 전환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소비량을 줄이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에너지 효율 향상과 신재생에너지 융합형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해야 의미가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좀 더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차근차근 실행해나가면서 주기적인 성과 분석을 통한 피드백이 병행될 때 에너지 사용량도 줄어들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도 달성되리라 본다.노상양 울산대 교수·전기공학

“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왕국의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일요일이면 닭고기를 먹게 하겠다.” 16세기 프랑스의 부흥을 이끌었던 앙리 4세는 자신이 생각하는 풍족한 국민생활을 이 한 마디로 표현했다. 프랑스의 상징이기도 한 닭은 그만큼 서민에 친숙한 식재료로 인식됐다. 비단 프랑스뿐 아니다. 닭고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은 대표적인 식품이다.우리나라 2016년 닭고기 1인당 소비량은 13.8㎏으로 2000년의 6.9㎏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렇게 닭고기 소비가 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가장 큰 것은 닭고기가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주기 때문이다. 닭은 고기 1㎏을 생산하는 데 사료가 1.53㎏ 들어간다. 돼지 2.8㎏, 소 7.5㎏에 비해 엄청 낮은 사료 소비량이다. 앞으로도 건강과 환경을 중시하는 식품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 닭고기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요즈음 건강식을 하는 사람들은 쇠고기 같은 적색육보다 닭고기 같은 백색육을 더 선호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닭고기는 단백질 함량이 높은 반면 지방, 콜레스테롤, 칼로리는 다른 육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또한 닭고기는 담백하고 소화가 잘 된다. 원기보충에 좋아 노인, 환자에게도 건강식으로 인기가 많다. 그뿐 아니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어린이들의 성장과 두뇌 발달에 도움을 준다. 삼계탕이 대표 보양식으로 꼽히는 이유다. 닭요리가 삼계탕과 치킨뿐이겠는가. 닭고기는 다양한 요리재료로 손색없다. 지방이 적고 부드러운 날개는 튀김, 찜에 적합하다. 쫄깃한 닭다리는 로스트, 커틀릿에 알맞다. 프랑스 식품평론가 브리야 샤브랑은 “요리사에게 닭고기는 화가의 캔버스와 같다”고 평했다. 색감, 식감, 맛 등 음식에 관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식재료라는 뜻이다.김상근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 회장·(사)한국육계협회 부회장최고의 건강식으로 꼽히는 닭고기가 최근 살충제 달걀 파동의 여파로 억울하게 몸살을 앓고 있다. 육계는 살충제와 전혀 무관한데도 막연한 불안심리가 작용하여 닭고기 소비가 줄어들어 육계 사육농가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육계는 살충제와 무관하다고 정부가 이미 공식으로 발표했다. 그래도 미심쩍어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다는 이유로 경기도, 강원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육계농장을 대상으로 산란계와 마찬가지로 27종의 살충제 성분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보고는 없다.육계는 살충제 걱정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산란계와 사육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산란계는 공장식 밀집형 사육장에서 조밀하게 사육된다. 철망으로 된 닭장 같은 밀집 사육장에서는 진드기 등을 털어내기 위한 조류 특유의 모래목욕이 불가능하고, 이 때문에 닭들 사이에 진드기가 번성한다. 그러다 보니 산란계 사육 농가는 닭의 진드기를 구제하기 위해 살충제를 쓰는 것이다.이에 비해 육계는 넓고 평평한 축사에서 사육된다. 닭의 고유습성인 모래목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드기 같은 해충이 붙어 있지 않다. 또 육계 사육기간이 30여일 정도로 짧다는 점도 진드기를 막아주는 요인이다. 산란계는 좁고 폐쇄된 공간에서 1년 이상의 긴 기간 동안 사육된다. 밀집된 장소에서 장기간 사육되다 보니 진드기가 번성할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육계는 30여일의 짧은 기간 동안 사육되고 출하되며, 육계가 출하되면 농가는 약 3, 4주 동안 사육장을 완전히 비우고 소독·청소한 뒤에 새로운 병아리들을 받아서 다시 사육하는 방식을 취한다. 구조적으로 육계 및 육계사육장에는 진드기 등 해충이 번식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 육계에 대해 살충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물론 육계 사육 농가들로서도 이번 살충제 달걀 파동을 강 건너 불로 치부하고 팔짱만 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차제에 육계 사육과정에서의 위생·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스스로 다짐하고 계도하고 있다. 그것이 닭고기에 대한 국민의 사랑을 배신하지 않는 길이라는 점을 잘 알기 때문이다.김상근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 회장·(사)한국육계협회 부회장

지난 7월 초 한화갤러리아의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특허 반납 결정이 알려진 뒤 면세업계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영업환경 악화로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는데 공항 측의 단호한 거부 입장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에 다른 공항면세점도 사업 포기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실제로 이들의 우려는 근거가 없지 않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장기화로 면세점 실적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이들이 공항에 내야 하는 임대료는 그대로여서 적자폭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물론 공항면세점의 적자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에도 공항면세점은 어느 정도 적자를 안고 가는 사업이었다. 면세기업은 공항면세점에서 일부 적자를 보더라도 시내면세점 수익 증대를 통해 기업 전체의 수익 구조를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적자 공항면세점을 유지한 이유는 브랜딩 효과가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드 문제로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시내면세점 실적이 악화하다 보니 이제는 공항면세점의 적자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해 인천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7곳이 올린 연간 매출은 2조2938억원으로 세계 1위 수준이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면세점들이 지난해 공항공사에 지급한 임대료는 8656억원으로 공항면세점 전체 매출의 38%에 달한다. 올해는 실적 급감으로 임대료 비중이 40%를 훌쩍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서원석 경희대 교수·호텔관광학이와 관련해 인천공항공사의 왜곡된 수익 구조가 공항면세점 만성 적자의 원인이라는 비판도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본연의 업무인 항공사 및 여객 유치 등 항공수익에 집중해야 하는데, 손쉽게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임대료 장사에 몰두했기에 임대료가 높게 형성됐다는 지적이다. 실제 공항공사의 지난해 운항·여객 등 항공수익은 7685억원으로 면세점 임대료를 포함한 비항공수익 1조2177억원의 63% 수준에 불과하며, 면세점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물론 임대료는 입찰 참여기업이 자발적으로 써낸 가격이기에 공항공사의 책임이 아니라고 반박할 수 있다. 그러나 공항면세점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적자의 늪에 빠졌다는 것은 분명하다. 특허 취득 당시 면세점 영업환경이 지금처럼 악화될지 예측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대중국 관계 개선을 기대했던 새 정부가 탄생했음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발사가 끊이지 않자 또다시 사드 배치 추가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의 사드 보복 중단은 기약하기 어렵게 됐다. 이로 인해 공항면세점의 손실은 불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임대료 조정 등 특단의 조처가 없다면 공항면세점의 철수 도미노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돼버렸다. 어차피 인천공항의 T2 터미널이 곧 개장하면 T1 터미널 출국객수의 감소로 인한 임대료 인하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기회에 공항과 면세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하는 지혜를 발휘해주길 바란다.‘순망치한(脣亡齒寒)’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입술이 없으면 이도 시리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면세점이 지불한 적지 않은 규모의 임대료를 마중물 삼아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자리 잡았음을 감안해야 한다. 13년 연속 흑자 경영, 8년 연속 공기업 신입 연봉 1위를 자랑하는 인천공항공사가 이제는 위기에 처한 면세점이 부활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회생 카드를 던져주면 좋겠다. 그것이 인천공항도 살고 면세점도 사는 길이다.서원석 경희대 교수·호텔관광학

2000년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을 돕는 최후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문제도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가 정한 빈곤선 이하임에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으로 생계, 의료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명 ‘비수급 빈곤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대상이 되면 생계, 의료 등 모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한 번 수급대상으로 선정되면 일을 통해 수급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줄어드는 ‘빈곤 함정’ 문제 역시 지적돼 왔다.정부는 이 같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7월 기존 통합적 급여체계를 맞춤형 급여라는 수급자의 욕구에 맞추어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동시에 수급대상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비수급 빈곤층 문제도 고려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상향조정해 일부 완화했다. 그 결과 2015년 생계, 의료 등의 수급자는 165만명으로 2014년 133만명 대비 32만명이 증가했다. 이는 올해 7월31일 발표된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에도 반영돼 비수급 빈곤층이 2014년 203만명에서 2015년에는 144만명으로 59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하지만 생계·의료급여 수급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소득수준이지만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93만명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제도의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빈곤층의 특성을 보면 1인, 취약가구, 노인 및 장애인가구 등의 비율이 높다. 소득을 보면 수급가구 소득은 월 95만2000원,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가구의 소득은 월 49만원으로 나타나 수급가구의 소득이 높았다. 하지만 수급가구 소득 중 정부가 지원하는 급여가 약 50만원으로, 이 정부 지원 급여를 제외하면 수급가구와 비수급 빈곤층의 소득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결국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실시된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를 토대로 정부는 2020년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계획을 담은 제1차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난 8월10일 발표했다. 종합계획에는 빈곤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계 및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계획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생계급여 약 9만명, 의료급여 약 23만명, 주거급여 약 90만명의 신규 수급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장범위와 수준도 강화해서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을 현행 43%에서 45%로 올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경감시키고, 교육급여는 2020년까지 최저교육비 100%로 지원수준을 현실화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활일자리 확대, 제3차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제1차 종합계획은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몇 가지 한계도 지적할 수 있다. 최근 1인 및 2인가구의 소득이 줄어드는 경향을 볼 때 이들을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재정적 한계로 생계 및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어 사각지대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만으로는 빈곤정책을 모두 감당할 수 없다. 빈곤층이 최후의 안전망으로 떨어지기 전에 사전적으로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의 과도한 의존은 다른 복지제도의 발전을 방해하며, 현 제도의 발전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제1차 종합계획의 착실한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이행과정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종합계획에서 담고 있는 모든 제도개선 구상이 실현되지 못한다면 빈곤층의 생활개선은 요원하다. 향후 3년에 걸친 기본계획의 착실한 이행을 통해 기초보장제도의 큰 진전이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