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이 시작되는 3월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때로 본다. 치열한 한국의 입시경쟁을 통해 대학생들은 새하얀 캔버스에 새내기, 새 출발, 설렘이라는 도전을 그려나가는 시기이다.미국의 농업생물학자였던 윌리엄 클라크는 “청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는 말을 남겼다. 윌리엄 클라크가 말한 ‘야망’은 세속적인 성공과는 다른 것이다. 이 말이 들어간 문장 전체를 보면, 그가 말하고자 했던 ‘야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는 “청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돈이나 이기적인 출세, 사람들이 명성이라 부르는 덧없는 것을 위한 야망이 아니라, 인간이 당연히 되어야만 하는 모든 것의 성취를 위한 야망을 가져라”고 말했다. 여기서의 야망은 오직 사람됨, 인간됨을 뜻한다. 세속적인 야망은 경쟁의 승리와 성공적인 결과를 통해 채워지지만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다. 그러나 윌리엄 클라크가 말하는 야망에는 경쟁과 성공 대신 관용과 사랑이 있다. 이러한 가치는 청년들이 ‘자아’가 있어 마음에 공포나 두려움, 포기가 아닌 기대와 희망이 가득하여 야망을 꿈꾸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우리 사회는 청년들에게 삼포, 사포, 육포… N포세대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희망과 꿈을 언급할 수 없도록 하며, 하루를 살아내기 힘든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척박한 환경에서 도박은 우리 청년들에게 참 달콤한 유혹이다. 청년들은 도박으로 자신의 처절한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대박을 꿈꾸며, 온라인 공간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베팅한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대학생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11%였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대학생 도박중독 유병률을 2015년 14.2%, 2016년 9.8%로 파악했다. 이는 2016년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성인의 도박중독 유병률 5.1%보다 2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 20대의 절반 이상이 사행산업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결과와 함께 대학생의 도박중독 유병률이 높다는 것은 대학시기의 청년들이 높은 도박위험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의미한다. 대학시기에 도박에 참여하게 되면 단순한 여가놀이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도박은 학업 및 근로 의욕을 저하시켜 개인의 장래에 부정적 결과를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게 된다.박애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예방홍보부장한편 대학생 대상 연구들에서 대학생의 도박중독 관련 변인들은 성별, 연령, 가족이나 친척 등 동거인, 경제상태인 생활비 수준, 온라인 도박, 군필 여부 및 스포츠 참여 등이었다. 특별히 접근성이 용이한 불법 온라인 도박은 대학생들에게 쉽게 생활비를 벌 수 있다는, 돈을 딸 수 있다는 비합리적인 사고에서 학업포기, 조절력 상실, 절도,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르는 심각한 상태로 만든다. 이와 같이 대학생 도박중독은 개인 차원을 넘어 다차원적이고 다양한 요인들에 영향을 받는다.이처럼 N포세대로 명명하며,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도박이란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야망을 갖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도박문제 예방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우선적으로 대학은 대학생들의 도박문제를 인식하며, 도박문제로부터 선제적으로 대학생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위험집단 선별과 단기개입 및 도박문제 해결을 위한 연계 서비스 체계 구축과 실행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대학생, 청년들에게 당당하게 야망을 가져라’고 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박애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예방홍보부장

49개국, 57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동계 패럴림픽이 오늘부터 평창에서 열린다. 1976년 스웨덴에서부터 시작된 동계 패럴림픽은 이번이 12번째 대회이다. 패럴림픽은 스포츠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 장애인의 권익 개선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8년 서울 장애인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 이동권 확보와 편의시설 확충 등 물리적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2018년에 열리는 평창 동계 패럴림픽은 장애인의 권익 개선에 어떤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까.패럴림픽에 대한 관심이 열흘간의 잔치로 끝나지 않고 우리 곁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패럴림픽 개최를 앞둔 지난 5일,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을 발표하였다. 이번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삶의 격차가 완화될 수 있는 복지·건강, 교육·문화, 경제적 자립, 사회참여, 권익증진 등 5대 분야 70개 과제를 담고 있다.이번 계획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그동안 장애계의 숙원이었던 장애등급제 폐지가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의학적 기준에 따라 장애인을 구분한 등급제를 내년 7월부터 폐지하고,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바탕으로 시설 거주 장애인이 시설을 나온 후 지역사회에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탈시설 지원대책, 비장애인에 비해 유병률이 높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건강주치의제도 도입, 장애인연금 인상 및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를 통한 경제적 자립 지원, 저상버스 보급 확대 및 BF(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 대상 확대를 통한 이동성, 물리적 접근성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그리고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이번 계획이 당사자주의에 입각하여 계획 수립 초기부터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한 최초의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5여개의 장애인단체가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맡아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수차례의 정책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장애인의 직접적인 수요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정책 평가와 환류 단계에서도 객관적이고 신뢰할 평가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현장과 학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 주기를 짧게 했다. 당사자가 원하는 정책은 그만큼 수용성이 높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제는 관련 부처가 차질 없이 시행하여 계획한 정책효과를 목표했던 대로 이루어내는 일만 남았다. 5차 종합계획이 지향하는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을 살 기회와 이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인식이 2018 평창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계기로 사회 전반에 공유되고 지속되기를 희망한다.마지막으로 지적 발달 장애인들의 스포츠 대회인 ‘스페셜올림픽’ 선수 선언문의 일부를 옮기며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와 이를 지켜볼 국민들을 응원하고 싶다. “나는 승리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길 수 없더라도 용기를 잃지 않고 도전하겠습니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우리는 모두와 친구가 되고, 그 누구와도 적이 되지 않는다.’ 이 모토는 한 개의 빨간 점으로 불리는 작은 반도국가 싱가포르의 외교철칙이다. 싱가포르는 다자외교의 탁월한 수완을 인정받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국가 사이에서 나름의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경제적 실용주의, 간접적 균형주의와 지배거부 원칙, 구속력을 동반한 개입과 제한적 편승 등 전략적 선택을 통해 미·중 강대국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약소국에 대한 위협요인을 철저히 조절하고 있다.로웰 디트머 미국 버클리대 교수는 싱가포르가 벌이고 있는 강대국 사이에서의 ‘헤징(위험회피)전략’과 ‘균형전략’을 ‘낭만적 삼각관계’라고 부른다. 이는 싱가포르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3 등을 통해 강대국을 역내 지역으로 유입시키며, 미·중 양국을 양쪽 날개로 활용하는 전략적 삼각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싱가포르는 제1교역국인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등과 FTA를 동시에 체결하고, 중국과의 경협이 위협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추구하는 등 강대국이 자국의 선택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균형 잡힌 외교접근법을 구사하고 있다.강량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현재 아세안 회원국들은 결속력 부족, 경제적 격차, 국내정치 불안, 미국과 중국에 대한 개별국가별 쏠림현상 등으로 상호 구심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아세안 국내 압도적인 선진국이며 미·중 양국 사이에서 경제와 안보문제를 차별화하고 주권국가의 존엄성을 분명히 인정받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 다른 아세안국과는 국가 위상이 확연히 다르다. 특히 싱가포르가 2018년 아세안 의장국이 됐다는 사실은 그들의 외교적 역량을 볼 때 아세안 전체의 면모가 현저히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아세안 의장국 싱가포르는 2018년 아세안의 슬로건을 ‘탄력성’과 ‘혁신’으로 정했다. 이는 미·중 관계의 과도경쟁 정도가 제고되면서 전 세계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이러한 상황이 동남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싱가포르가 정치적 이슈보다는 양자 및 다자간 국가관계 틀 속에서 경제와 통상문제에 집중하겠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운데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리며 아시아의 경제성장을 이끈 한국과 싱가포르의 관계는 여전히 더할 나위 없이 좋다. 특히 현 정부는 미·중·일·러의 ‘4강’ 중심을 탈피하는 ‘5강’ 수준의 한·아세안 협력을 모색하는 신 남방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종래의 경제·사회적 차원에서의 아세안국 관계를 넘어서 정치·안보적 차원에서의 협력 지평이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기도 한다.한·아세안 관계 증대와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와의 긴밀한 협력은 동남아와 동북아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미·중 양 강대국의 경쟁구도에서 한국이 미·중 간 경쟁구도를 완화시키고 동시에 강대국과 약소국을 연결하는 중간자 역할을 해 외교적 지평 확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주목하게 된다.강량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미래가 거칠게 달려오고 있다. 속도와 충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지도 모른다. 서둘러 대비하지 않으면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의 지속가능한 생존과 번영이 어렵다. 우리의 미래가 축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재앙이 될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미래는 ‘야누스(Janus)’다. 기회와 위기, 삶과 죽음이란 두 얼굴을 가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비록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 미래를 축복으로 만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혁명적 준비와 창조적 대응뿐이다. 국가는 물론 개인과 기업도 미래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먼저 미래 변화의 양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때로는 현미경과 망원경을 갖고 가까운 미래는 물론 먼 미래도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미칠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고, 우리가 꿈꾸는 미래로 나아가도록 재창조해야 한다. 미래 변화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일어나고 있다. 장영권 국가미래전략원 대표첫째는 자연환경의 변화다. 지구촌 곳곳이 한파, 폭염, 지진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얼마 전 미국 동부는 체감온도가 무려 섭씨 영하 69.4도까지 떨어졌다. 반면 호주 시드니는 섭씨 47.3도까지 올라갔다. 특히 2011년 3월 동일본에서 쓰나미가 발생해 4만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둘째는 과학기술의 변화다. 자동차는 이미 운전사가 없는 자율주행차가 곧 대중화된다. 새로운 교통수단이 등장해 기존의 산업을 무용지물로 만들 것이다. 3D의 발달로 자동차는 물론 심지어 주택 등 전 제조업을 강타할 것이다. 인공지능(AI)이 의사는 물론 작곡가와 화가를 흉내 내고 있다. 머지않아 사람을 능가할 것이다. 셋째는 인간의식의 변화다. 전통가정 등 인간사회가 해체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100명 중 6명은 ‘아버지와 주중에 한 번도 대화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이 53.5%였다. 더구나 이들 중 45.6%는 ‘아이를 꼭 낳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의 미래사회가 어떻게 될지 시사하는 것이어서 매우 우려된다.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미래 변화와 도전이라는 국가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부와 국회는 물론 기업과 개인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있다. 막연한 불안감만 갖고 있을 뿐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마치 ‘냄비 속의 개구리’와 같다. 우리가 개구리보다 지혜롭다면 환경·경제·교육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총체적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칭 ‘미래기본법’ 제정을 통해 ‘미래전략기구’와 ‘미래대학’을 설립해야 한다. 그러나 서서히 데워지는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꾸물거리다간 우리 모두가 죽고 만다.미래 변화의 거대한 물결은 쓰나미처럼 모든 것을 쓸어갈 것이다. 학교가 없어지고, 공장이 없어지고, 각종 일자리가 없어지게 된다. 그리고 끝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재앙과 같은 미래 불행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국가구조 개혁과 국민의식 혁명을 단행해야 한다. 내일이면 늦는다.장영권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자수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SNS는 이미 한국사회의 여론과 정보 흐름을 주도하는 중심축이 됐다.‘DMC 리포트’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기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 이용자 수는 30억명을 돌파했다. 이는 전 세계 인구(약 75억명)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세계 인터넷 사용 가능 인구가 약 30억명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SNS 사용자 규모가 얼마나 방대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SNS는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가 가능하고 빠른 전파력은 물론, 시·공간적 한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 경험 등을 서로 교환하며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하는 플랫폼 역할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묻히기 쉬운 소수의 목소리 공론화도 가능하다. 그 결과 SNS는 튀니지에서 시작된 재스민 혁명(시민 혁명)에 불을 지펴 민주화에 목말라 있던 이웃 인접 중동 국가와 중국에까지 민주화 열기를 들불처럼 번져나가도록 했다.그러나 SNS는 역기능도 만만치 않아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SNS는 멀리 있는 낯선 사람과는 서로 소통하면서 친구가 되지만, 정작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친지와는 오히려 대화를 단절시키는 소통 부재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무차별적 인신공격은 물론 근거 없는 루머나 괴담을 사실인 양 유포시켜 사생활을 침해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또 다른 폭력 도구가 되고 있다. 막을 내린 평창올림픽에서 보듯 일부 누리꾼의 여자 팀 추월 선수에 대한 무차별적인 악플은 국격을 떨어뜨리고 위상마저 훼손시켰다. 어디 그뿐인가. SNS 중독은 물론 SNS 이용자를 노린 범죄도 심각하다. 시카고대 윌하임 호프만 교수팀이 독일 뷔르츠부르크 거주 성인 205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와 문자 메시지 등에 대한 지나친 사용이 술이나 담배 중독성보다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인 신상 정보를 악용한 보이스 피싱과 같은 신종 범죄 역시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일정이나 휴가일 등을 SNS상에 자랑 삼아 소상히 밝히지 않도록 하고, 비밀번호 역시 습관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또 백신 프로그램을 자주 업데이트해 악성 코드 감염 여부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이윤배 조선대 교수·컴퓨터공학더 중요한 일은 이제부터라도 우리 사회가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조금 더 차분하고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 실제로 SNS상에서 나쁜 콘텐츠를 생산하는 세력은 1%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까닭에 SNS가 우리 사회의 괴물이 되느냐, 아니면 사회의 공기(公器)로서 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이를 이용하는 누리꾼 손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따라서 명실상부한 ICT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SNS 내에서 ‘악플’보다는 ‘선플’ 달기를 적극 권장하고,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가짜 정보를 거를 수 있는 여과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SNS가 괴소문이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 증오와 갈등을 키워 사이버 공간의 평화를 깨는 일이 없도록 성숙한 누리꾼 문화 정착을 위한 자정(自淨)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이윤배 조선대 교수·컴퓨터공학

최근 정부가 제3차 다문화 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결혼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2008년 3월에 제정된 이후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초기에는 국제결혼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급속히 증가했으나 최근에는 결혼이주가 둔화했다. 지금은 정착 단계에 이른 다문화가족 비중이 높아졌다. 다문화가족 아이들의 연령도 높아져 청소년기에 들어선 아이들이 많다.역대 정책을 검토해 보면 한국사회는 이주민들의 초기 정착에 도움이 되는 제도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게 사실이다. 이제는 이주민의 국내 적응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장기 정착에 따른 제도와 정책을 다방면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성상환 서울대 교수·독어학우선 가족관계 프로그램과 가정폭력 피해상황에 대비해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이주민들의 보편적인 인권보호에 우리 사회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가족 해체 등 위기상황을 맞아 국내 체류가 불안정해진 이주민도 있고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가족 해체 등 위기상황에서 이주민 체류마저 불안정해지고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도 있다.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이주민과 함께 한국을 떠나야 하는 비극도 있다. 이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리 사회가 국격에 맞게끔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갖춰야 한다.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성장세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숫자는 2007년 4만여명에서 2016년도에는 20만명까지 증가했다. 한국에서 출생한 아이들도 있지만 결혼이주민을 따라온 중도입국 자녀도 있다. 중도입국 자녀들은 줄곧 외국에서 자란 아이들로 언어문제와 취학 등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성장 배경이 다른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한국어교육, 직업교육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또한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교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들의 학업능력이나 이중 언어능력 같은 재능을 강화해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이 아이들이 향후 대한민국 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들이 될 수 있도록 사회진출 통로를 마련해 줘야 한다.체계적인 지원과 더불어 다문화에 대한 국민들 인식 변화도 중요하다. 한국사회는 본격적인 글로벌사회로 편입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인의 스포츠축제인 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열리고 있다. 개회식에서 22개국 출신으로 구성된 다문화 ‘레인보우합창단’이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은 역동적인 우리 사회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외국인과 다문화사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존재한다.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일방적으로 동화하기를 바라는 인식도 강하다. 선진국들과 비교해보면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은 낮은 편이다. 국민이 이주민과 다문화가족 구성원들과 접촉하고 다문화 이해교육에 노출될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청소년들의 수용성이 어른들보다 높게 나타난 만큼 아동 때부터 다문화 이해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이제는 이주민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서 나아가 다문화가족 구성원과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국사회는 참여와 공존의 가치가 살아있는 다문화사회 구현에 한발 더 다가서고 문화적 외연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글로벌 한국으로 발돋움하는 길이다.성상환 서울대 교수·독어학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고용절벽으로 부를 정도다. 대학을 졸업했지만 일자리가 많지 않다. 그렇다고 모두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창업을 권할 수도 없는 문제다. 구직난이 심해지면서 취업을 아예 포기하는 숫자도 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고용시장이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해법은 없을까.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일자리 면에서 이미 레드오션(red ocean)이 된 지 오래다. 레드오션에서는 한정된 일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돌리면 블루오션(blue ocean)이 보인다.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북미, 남미 등 세계 곳곳이다. 이들 지역은 공통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다. 성장하는 지역은 고급인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간다면 최고급인력에 해당한다. 실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입직이 가능한 곳들이다.우리는 이미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다. 국경이 없는 시대라는 말이다. 정부에서도 구직자들에게 해외로 눈을 돌려보라고 권하지 않던가. 현재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80%대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수준을 갖춘 나라는 없다. 미국이나 유럽 유수의 국가와 견주어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이런 최고 수준의 학력을 갖추었는데도 해외에 나가 일자리를 얻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우리의 젊은이들이 해외로 눈을 돌린다면 세계 곳곳에 ‘코리아타운’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세계 어느 곳을 가든 ‘차이나타운’과 ‘재팬타운’을 볼 수 있다. 쿠바 아바나에 있는 차이나타운은 16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케토’는 말할 것도 없다. 이들 타운은 단순히 경제적 이유만으로 모여 사는 것은 아니다. 자국의 정서와 문화를 기반으로 그 나라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해가는 역할도 한다.더 확장시키면 유사시 주권 회복의 거점이 될 수도 있다. 예컨대 일본이 핵공격을 받아 폐허가 됐거나, 이 틈을 타 러시아가 일본을 합병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경우라고 해도 일본은 언젠가는 자신들의 국토를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 세계 곳곳에 있는 일본인들이 임시정부를 구성해 언젠가는 국토수복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충분히 상상해볼 수 있는 가정이다. 한병선 교육평론가기우이지만 이를 우리의 상황으로 치환해도 무방하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해외로 눈을 돌린다면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사례가 있다. 2000년 동안 세계를 떠돌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한 것은 대표적인 경우다.젊은이들이 더 넓은 세계로 나가 역량을 펼치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될 수 있다. 우물 안의 개구리보다 넓은 세상의 주역이 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라는 사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 한 기업가의 말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여전히 심종(心鍾)을 울리는 한마디가 될 수 있다.한병선 교육평론가

흔히 나이 40을 ‘불혹(不惑)’이라고 한다. 불혹의 사전적 의미는 세상일에 정신을 빼앗겨 갈팡질팡하거나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게 되었음을 뜻한다.100세 시대를 맞이한 오늘날 재무설계에서 불혹은 본인과 배우자의 노후생활보장과 가족을 위한 가족생활보장을 흔들림 없이 준비해 놓은 상태를 의미한다.40대는 수입과 지출이 정점에 달하는 시기다. 소득이 늘지만 자녀 교육비 부담이 크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 축의금, 경조사비 등도 많아진다. 또한 위아래 세대를 모두 부양하는 경우가 많아 자금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그렇다면 40대에는 어떻게 재무설계를 해야 할까?반정태 교보생명 강남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첫째, 지출 관리를 꼼꼼히 하고 낭비를 줄여야 한다. 현재 지출과 수입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용카드 사용내역보다 생활비 지출이 더 크다면 현금 지출이 많은 것일 수 있다. 이 경우 체크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한도도 조절해 보도록 하자.둘째, 대출관리도 중요하다. 주택마련 등을 위해 은행 대출을 받는 경우 주거래은행을 이용하거나 같은 계열사 신용카드를 활용하면 금리를 할인받을 수 있다. 승진, 사업소득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호전됐다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셋째, 금융환경에 맞는 자금운용을 하도록 하자. 장기적으로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채권형, 주식형 상품 등 투자 포트폴리오를 적절하게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넷째, 노후 대비도 미리 해야 한다.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려면 젊을 때부터 소액이라도 연금을 준비하도록 하자.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통해 1층과 2층 보장을 탄탄히 하고 여유가 있다면 개인연금을 활용해 추가 보장을 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예금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변액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다섯째, 사망과 같은 중대한 위험에 대비하도록 하자. 가장이라면 이에 대비해 CI(중대질병)보험, 암보험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나이가 많으면 보험료가 오르고 건강상의 이유로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젊고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종신보험을 통해 갑작스러운 사망 시 유가족의 생활자금도 마련해야 한다.마지막으로 건강, 취미, 인간관계 등 비재무적인 준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은퇴 연령은 54세 안팎으로 추정된다. 은퇴 후에도 30~40년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 은퇴(Retire)가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라 ‘타이어를 새로 갈아끼운다(Re-Tire)’는 마음가짐으로 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하자.반정태 교보생명 강남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연방제 수준의 재정분권’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한다는 소식은 지방재정 실무자 및 연구자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정부의 재정분권과 관련한 논의 수준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인상과 비율 조정으로 그친다면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연방제 수준의 재정분권’의 핵심은 지방정부에 세입과 세출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지방정부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자주적으로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세입과 세출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에 관한 결정권은 국회가 행사하고, 세출에 관해서도 국고보조금의 비중이 높아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방제 수준의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재정운용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금재덕 서울시립대 교수·행정학중앙정부는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서로 다른 선호와 필요를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 주민들의 선호와 필요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비용도 많이 든다. 반대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주민들의 서로 다른 선호와 필요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결국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 국가차원에서 사회적 후생이 증진될 수 있다.자율성이 증진되면 사회적 후생뿐 아니라 책임성도 강화된다. 주민들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로부터 편익을 얻기 위해 지방세를 부담한다. 높은 수준의 혜택을 얻고자 하는 주민들은 더 많은 지방세를 부담해야 한다. 주민들은 지방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만큼 다른 소비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지방세를 비용으로 인식하게 된다.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주민들은 지방정부의 단체장과 관료 및 의원들의 행태를 더욱 철저하게 감시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의존한다면, 주민들은 추가적인 부담 없이 추가적인 편익을 누리게 되어 비용의식이 감소한다. 주민들이 지방정부를 감시할 의지가 약화할 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주민들에게 책임을 져야 할 유인이 없다. 결국 예산낭비와 같은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다.지방정부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세입 측면에서 지방정부가 조례로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을 결정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조례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세출 측면에서 국고보조금의 비중을 낮추고, 지방정부의 동의가 없는 국고보조사업은 신설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중앙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을 신설하여 지방정부가 그 사업을 수행하게 했지만, 필요한 재원을 모두 지원하지는 않았다. 부족한 재원은 지방정부가 대응자금으로 충당하게 하였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가 가속화되면서 국고보조사업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지방정부는 대응자금을 마련하기도 힘들다. 이는 지방정부의 세출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음을 의미한다.정부가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인상을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에 세입과 세출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부여하는 제도개선에 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금재덕 서울시립대 교수·행정학

영어공교육 ‘유전자’가 양에서 질로 이동하면서 질 관리 중심에 익숙하지 않은 학부모의 불안이 높다. 1997년 초등영어교육 도입 후 대부분 정책이 양과 속도 중심이었고 보면 새롭게 등장한 질 관리 중심 정책에 대해 불안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특히 사교육 유전자인 선행이라는 속도에 길들여진 학부모라면 금단 증상에 따른 불안은 커지리라 본다. 그러나 대부분의 불안이 제대로 된 정보 부족에서 비롯되듯이 학부모의 불안도 공교육수업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만 제공된다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라 본다. 초등영어교육을 20년 넘게 담당한 필자로서 공교육의 현장 수업정보가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첫째, 공교육정상화법과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으로 크게 변화되는 부분은 학생들의 행복한 학습권 보장이다. 수업량 감축의 질 관리 중심의 영어수업을 보장함으로써 학생들은 스트레스가 감소된 행복한 학습권을 보장받는다는 것이다. 이는 내 자녀가 적정화된 수업량을 통해 실제적인 영어의 4skills(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방법을 이해하고 적용하면서 배운 지식을 직접 활용할 시간 확보가 가능해졌다는 의미다.초등영어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교과에 대한 태도교육이다. 속도로는 달성할 수 없는 질적 언어학습의 목표인 것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내 아이를 성공적인 영어학습자로 기르고 싶다면 질 관리 차원의 행복한 학습권 보장은 사교육의 어떤 속도보다도 먼저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학습 환경임을 알 필요가 있겠다.둘째, 과정중심평가 도입에 대한 보장 부분이다. 과정중심평가의 가장 큰 매력은 교사와 학생의 1대1 피드백에 있다. 쉽게 말해 내 자녀가 수업 중 성취기준 도달을 증거해야 하는 평가에서 ‘미도달’ 결과가 나온다면 교사는 즉시 내 아이의 학습질 개선을 위한 1대1 처방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시로 학습 성취도를 평가하여 내 자녀가 영어교과에서 요구하는 기능이 신장될 수 있도록 피드백의 기회를 평가 시스템으로 보장해 놓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1~2학년 학부모들이 있다면 아마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나타나는 실체 없는 불안감이라고 해도 좋을 듯하다.3학년 성취기준은 내 아이가 선행을 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 만들어진 국가교육과정이다. 수업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영어수업을 즐겁게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평가제도가 바로 이 과정중심평가라 할 수 있겠다.송미나 광주 수문초등학교 수석교사셋째, 수업이 자기 주도적 배움 중심과 학생 참여형 중심 수업으로 변화됐다는 것이다. 실수가 자유롭게 허용되는 민주적 분위기 속에서 내 아이는 다양한 수업방법을 활용해 자기 주도적 배움 중심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역으로 내 자녀가 사교육의 선행학습 유전자에 습관화되어 있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역량 중 하나인 자기 주도적 배움 중심수업은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업을 통해 스스로 배움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대신 알고 있다는 핑계로 수업 안에서 스스로 소외를 선택할 확률이 많아진다는 점이다.더 중요한 것은 수업에서 본인 스스로가 소외를 선택했을 때는 과거처럼 수업활동만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수업과 평가가 일체화되어 있는 과정중심평가도 연쇄적으로 포기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선행에 길들여진 학부모라면 선행의 결과가 앞으로 공교육 영어수업에서는 내 아이에게 이렇게 잘못된 독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라 본다. 그동안 양과 속도로만 바라보았던 학습의 유전자를 이제는 배움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질과 학습의 방향으로 바라볼 줄 아는 똑똑한 학부모의 시력 교정 하나면 충분하리라 본다.송미나 광주 수문초등학교 수석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