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체제 등장과 함께 에너지 전환은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2 이상이 배출되는 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decarbonization) 실현을 위해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 역할이 중요하다.재생에너지 전문 국제기구인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로 전환하는 데 재생에너지가 기술적·경제적 해법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IRENA는 전 세계 1차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이 2015년 15%에서 2050년 65%로 높아질 것으로 본다.전 세계에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특히 북유럽 노르딕 국가가 돋보인다. 덴마크는 2050년까지 탈화석연료 국가로 자리매김하고자 2035년까지 전력생산을 전부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계획이다. 핀란드는 2030년까지 석탄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최종 에너지 소비의 5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방침이다. 노르웨이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화(이산화탄소배출 0)를 달성하고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30%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스웨덴은 100%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시스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민간 부문에서도 재생에너지 투자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이다. 세계적인 정보기술(IT) 회사 애플은 애플에너지라는 자회사를 별도 설립해 자체 태양광 발전을 통해 애플 본사, 데이터센터, 각 영업장 등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구글도 재생에너지 개발에 15억달러를 투자해 전 세계 150개 도시에 운영 중인 13개 데이터센터에서 소비되는 총 전력량을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100% 충당하고 있다. 자동차 기업인 테슬라도 2016년 말 태양광 기업 솔라시티를 인수, 태양광 모듈 생산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우리 정부도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16년 7%에서 2030년까지 20%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국내 온실가스 감축을 이끌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러한 국내적 노력과 더불어 우리 재생에너지정책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스스로 진단하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가령 IRENA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로드맵(REmap 2030)의 공동 참여는 우리 재생에너지정책 홍보는 물론 이 정책 이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실무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REmap 2030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을 2030년까지 두 배로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미 미국, 중국, 독일 아랍에미리트(UAE) 등 12개국이 이 프로그램을 완료했다.권세중 외교부 기후변화환경외교국장2011년 출범한 IRENA는 출범 6년 만에 154개 회원국 지위를 확보한 가장 권위 있는 재생에너지 분야 국제기구 중 하나로 발전하고 있다. IRENA와의 공동 연구는 우리 재생에너지 정책을 국제사회의 기준과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정책의 국제적 신뢰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우리나라가 REmap 2030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전환 실현에 기여할 기회를 모색해 나가길 바란다.권세중 외교부 기후변화환경외교국장

무술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작년 5월 국민의 반부패 열망으로 탄생한 새정부의 반부패정책 간사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올해는 본격적인 정책성과가 창출되는 원년이어야 하기에 더욱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진다.올해 정부는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 문제 해결, 혁신 성장, 공정 경제, 국민 안전 등에 힘을 모으고 있다. 반부패정책은 이러한 국정기조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자 기본토대여서 그 어느 때보다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상황이다.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국민권익위는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은 국가청렴 수준을 갖추기 위해 명칭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하고 반부패·청렴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개편하면서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향후 5년간의 종합적인 반부패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지금까지 집중되었던 공공분야 반부패 노력을 넘어 민간분야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부패방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부정청탁금지법에 이어 올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된다면 공공분야 반부패는 제도적으로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게 된다.우선,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로 인한 공익침해 방지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최근 경남 밀양과 충북 제천, 서울 종로에서 발생해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온 화재사고는 소방안전에 대한 상시적인 사전 예방감시의 필요성을 절실히 보여줬다. 몇몇 공사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타워크레인 붕괴사고는 산업현장에서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함을 확인해 줬다. 권익위는 110콜센터, 국민신문고, 공익신고제도 등을 활용하여 각종 재난, 사건·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365일 안전감시 신고시스템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지난해에도 의약품 리베이트, 진료비 부당청구, 사무장병원 운영 등과 같은 부조리가 드러나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 이처럼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의약 분야의 불공정한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나아가 기업이 이윤 창출만을 위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기업으로 하여금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할 계획이다.반부패·청렴정책은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지 못하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권익위는 새해 들어 ‘청렴사회만들기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강력한 반부패 추진을 위한 ‘민간동력’을 확충했다. 민관이 소통하며 정책을 발굴해 수립함으로써 반부패정책 추진과정 전반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반부패정책에서 작은 성과라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보다 긴 호흡으로 각별한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내놓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의 더딘 오름세가 단적인 예다.지난해 우리 국민은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논란에도 불구하고 부정청탁금지법에 89%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올해는 청렴사회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의지를 바탕으로 민관이 함께 반부패를 공공분야를 넘어 민간분야까지 확대하기 위한 교두보를 쌓는 원년이 될 것이다.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대통령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지난해 5월 22일 새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제시했다. 물관리 일원화의 요점은 국토부가 관장하는 수량관리를 환경부의 수질관리와 통합하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물관리 일원화는 대통령선거 때 주요 4당 후보의 공통적인 정책공약이었지만 선거 후 지켜질 것인가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다. 왜냐하면 물관리 일원화는 이해당사자가 많고 각 정파가 생각하는 일원화의 형태가 다를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 평가와 관련한 정치적 걸림돌도 있기 때문이었다. 윤주환 고려대 교수·환경시스템공학아니나 다를까, 물관리 일원화의 핵심인 국토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일부 수자원 전문가의 반대를 구실로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해 7월 통과가 무산됐다. 야당의 반대를 설득하기 위해 12월까지 일원화 논의를 연장했고, 다시 올 2월까지 물 관련 법의 통과를 ‘노력’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중복행정 방지, 재정 효율화, 효율적 물관리 같은 물관리 일원화의 장점이 익히 알려져 있으므로 일원화를 반대할 논리는 약하다. 하지만 이미 정치적인 타협의 대상이 됐으므로 야당의 반대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야당이 표면상 반대하는 이유는 4대강 사업을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지난 정부에 대해 정치보복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결사반대하는 것 같다.정치논쟁을 지켜보는 물 분야 종사자의 심정은 답답하기만 하다. 여야는 정치투쟁을 중지하고 2월 임시국회에 물 관련 법제를 통과시켜야 한다.첫째, 물 분야 종사자와 전문가들이 여야의 물관리 일원화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 분산된 물관리의 해악을 경험한 전문가들은 정파와 소속을 떠나 물관리 일원화를 전폭 지지했다. 심지어 보수적인 학계마저 일원화 찬성 성명을 낸 것도 맥을 같이한다. 정치권이 전문가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이번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물관리 선진화를 후퇴시킨 비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둘째, 일자리와 물 산업 발전을 위해 물기술과 산업을 발전시킬 법도 통과시켜야 한다. 우리 물 시장의 규모는 31조원이지만 성장동력을 잃고 있다. 국토부와 환경부가 영역 다툼에 몰두하는 사이 국회는 말산업 육성법, 소금산업 육성법 같은 지원법은 만들면서 정작 중요한 물산업 관련법은 만들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물기술과 산업을 육성하는 법안을 만들어 일자리를 만들고 중소기업을 육성해 기술과 제품을 수출하도록 도와야 한다.셋째, 물기본법에 대한 전향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담수자원의 절반을 사용하는 농업용수의 통합관리에 대한 법제 없이는 물의 효율적 통합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마지막으로, 정치권은 더 이상 물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한다. 물은 기술과 관리 측면에서 복잡한 전문가의 영역이다.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은 정책의 영역이 될 것이다. 전문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할 물관리 정책을 정치의 도구로 만들면 안 된다. 물은 생명이다, 물은 블루골드다 같은 듣기 좋은 말보다는 실용적인 물 관련 법제를 만들어 안전하고 값싼 물을 공급하면서 물 환경도 보전하고 산업도 발전시키는 기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윤주환 고려대 교수·환경시스템공학

우리의 상식에서 ‘국가는 정의(正義)로워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질문을 바꾸어서 지금 대한민국은 정의로운가를 묻는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 정의의 원칙은 비교적 간명하다. 기원적 384년에 태어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각자의 것을 각자에게 주는 것으로 보았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의 정의 개념은 현대에서도 평등 원칙 또는 차별 금지의 원칙으로 여전히 유효하다. 그런데 이 고대 철학자는 사실 노예제 옹호론자였다. 사회계약론으로 유명한 루소는 천부인권을 주창하여 근대 민주주의와 입헌주의의 이론적 틀을 제시한 17세기 계몽주의 철학자이다. 루소 또한 여성인권은 없다고 주장한 차별주의자이기도 하였다.이처럼 차별에 대한 인식은 시대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역사의 발전은 마치 육상 허들 경기처럼 이전 시대의 차별을 뛰어넘으며 앞으로 나아간다. 익숙하지만 낡고 오래된 길에 집착하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 차별이라는 장애를 뛰어넘고 나아가야 한다.가장 가난한 국가로 시작한 대한민국을 오늘의 영광으로 이끈 힘은 바로 국민들의 꿈과 희망이었다. 누구나 열심히 하면 잘살 수 있다는 소박하지만 정직한 믿음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다. 지금은 어떠한가?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는가? 아니면 누구에게만 기회가 있는가? 한국 사회 곳곳에 굳어져 버린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해서, 법령과 제도 곳곳에 숨겨진 차별을 정비하여 국민들의 꿈과 희망이 다시 피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국민들도 자신의 자유와 기회를 다른 이들과 나누어야 한다. 무한경쟁 사회에서 나와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관용은 쉽지 않다. 그렇지만 남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이기적인 태도는 부메랑이 되어 나를 차별하고 무시하는 이기적인 사회를 만든다. 국가와 국민은 흙수저-비정규직-저출산-고령빈곤으로 이어지는 각 세대의 시대적 소외를 보살펴 주어야 한다. 세상은 평등하다는데 오직 나에게만 불평등한 것처럼 느껴지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하고자 하는 이에게는 기회를 열어 주어야 한다. 자유로운 경쟁이 승자가 독식하는 일등주의와 서열주의로 왜곡되지 않게 하고, 사회적 약자에게도 적정한 보상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일등만이 아니라 참여자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법과 제도는 설계되어야 한다.최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법제처는 작년 말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사업을 시작하였다. 경제적으로 파산한 사람한테도 다른 분야에서 재기(再起)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자격기준과 결격사유 법령들을 정비하였다.법제처는 법률이 입법목적에 비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를 조사하여 19개 부처 소관, 71개 법률에 규정된 79개의 정비과제를 발굴하고 이중 56개의 차별 법률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만들어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법제처의 차별 법령 발굴은 앞으로 각 분야별로 3년간 지속될 예정이다. 이러한 차별법령 정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누구나 자유와 행복을 꿈꾸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하여 게임의 규칙을 다시 만들어 볼 때이다.최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삶의 질 지표(OECD BLI)’ 평가 결과와 각국의 순위를 매년 내놓는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이 순위에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4년 종합 25위를 기록한 우리나라는 2015년 27위, 2016년 28위, 2017년 29위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서고 경제 규모가 10위권인 한국의 삶의 질이 이렇다는 것은 과거 우리의 국가적 지향점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방증일 것이다.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이상적인 사회, 즉 유토피아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국가이다. 플라톤의 ‘이상국가’부터 현대의 복지국가 모델에 이르기까지 이상적인 국가에 대한 고민은 끊임없이 이어졌다.최근 전 세계 모든 정부와 학자, 시민단체가 모여 오랜 숙의과정을 거쳐 합의한 구체적인 유토피아 모델이 있다. 바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현 세대 구성원 모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제시하는 각종 지표는 빈곤퇴치, 교육, 보건 등 사회적 지표는 물론 대기, 수질과 같은 환경적 지표와 경제성장률, 물가지수와 같은 경제적 지표를 망라하여 포괄적인 정보를 나타낸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미래세대가 자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기회까지도 공평하게 보장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임야·농지 면적비율 등과 같은 지표들도 포함한다. ‘지속가능한 유토피아’를 구현하기 위한 이정표라고 할 수 있다.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이정표로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금까지 제시된 지표체계 중 가장 포괄적이고 구체적이다. 이 지표는 2016년을 원점으로 2030년까지 인류가 달성해야 할 공동의 목표를 담은 17개 목록, 169개 세부목표 및 232개 지표로 구성됐다. 232개 지표는 빈곤선 이하 인구비율, 인구 10만명당 B형간염 발병 건수, 관리직에서 근무하는 여성 비율, GDP 대비 R&D 지출, 1인당 실질 GDP의 연성장률 등과 같이 정치·경제·사회·환경 전 분야를 아우르면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정보를 제공한다.‘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1987년 ‘환경과 발전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의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에서 처음 소개됐다. 이후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리우 회의)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환경·경제 통합 개념으로 진화했다. 2002년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리우+10)에서 환경·경제·사회의 통합과 균형을 지향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발전전략으로 정착됐고, 2012년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리우+20)에서는 구체적인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마침내 2015년 17개 목표 등이 도출되어 ‘새천년 발전목표(MDGs)’를 이은 인류의 발전 지향점으로 자리 잡았다.‘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제시된 지표를 추구하면 자연스레 삶의 질이 높아진다. 지난해 OECD ‘삶의 질 지표’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국가는 노르웨이고, 2위는 덴마크다. 이들 국가는 유엔 지속가능해법네트워크(UN SDSN)가 실시한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각각 4위와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OECD 삶의 질 순위에서 29위였던 우리나라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 평가에서도 27위에 머물렀다.김은경 환경부 장관올해 환경부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기반으로 국내외의 각종 지표를 추가하고 보완해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 모두의 의견을 귀담아들을 것이다.유토피아(Utopia)의 원어에는 ‘좋은 곳’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한다. 완벽한 이상국가를 이 세상에 구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그런 꿈을 공유하고 함께 추구한다는 것만으로도 한층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2018년 한 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한 걸음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김은경 환경부 장관

“급여 인상 뒤 종업원 구하기가 쉬워졌어요. 작년까지 4명만 썼는데 올해부터 6명으로 늘렸지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여러 어려움을 토로하리라 예상하고 들렀던 경기도 수원의 한 미용실. 젊은 사장님의 반응은 뜻밖이었다. 종사자 급여를 늘렸더니 같이 일하겠다는 미용사가 늘어 2명을 더 채용했고, 일을 더 열심히 한다고 했다. 임금인상은 사장인 자신에게 부담이지만 종업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을 생각하니 자부심이 느껴진다고 했다. 게다가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한다니 이참에 임금도 인상하고, 열심히 일하는 종업원 덕에 영업이익의 증대를 기대한다는 새해 소망을 찬찬히 들려준다.최저임금 인상이 새해 화두다. 올해 최저임금이 예년에 비해 16.4% 인상되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고용부담을 토로하고, 근로자는 해고를 우려한다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최저임금 인상의 이유를 위의 미용실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소득과 부의 불평등 심화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성장잠재력을 저해한다. 경제성장의 혜택이 공유되고 보다 많은 사람이 이를 체감할 때 성장을 위한 동력이 강화된다. 국민 모두가 경제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누리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가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일정 수준 이상 높여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는 출발점이다. 소득분배 개선을 통한 양극화 해소는 물론,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사람과 소득의 선순환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과도 맞닿아 있다.현대 사회에서는 보육·교육, 노인 돌봄 등 돌봄과 복지서비스의 중요성이 높다. 이러한 지원이 있어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경우도 늘고 있다. 그동안 사회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은 낮은 급여에도 묵묵히 현장을 지켜왔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서비스 분야 종사자의 중요성과 역할에 맞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정부는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분야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과 처우개선을 위해 올해 1조704억원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보육교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 총 101만명의 급여가 월 4만∼34만원 인상된다.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생활안정과 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력의 유인 증가에 이어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민간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최대한 덜 수 있도록 별도의 정부지원을 하고 있다. 산후조리원, 이·미용업, 공중위생업 등 민간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며,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사업’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중 신규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50% 경감 등 사회보험료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고용하고 적정임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자리안정자금 등을 충실히 집행할 것이다.최저임금은 받아야 할 권리이자 지급해야 할 의무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에게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서비스 질 제고를 통해 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사람이 먼저’인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인천국제공항 제2 여객터미널이 오늘 개항했다. 지금으로부터 26년 전 망망한 바다였던 영종도에 인천국제공항이 들어섰을 당시, 정부의 원대한 꿈은 인천국제공항을 21세기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소위 ‘허브 앤드 스포크(Hub and Spoke)’, 허브(중심)를 두고 다양한 스포크(가지)를 연결해 촘촘하고 유연한 연결망을 구축한다는 전략이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고 일컬을 만큼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았다. 우리 국민들의 응집된 도전정신과 패기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을 꿋꿋하게 이겨냈다. IMF 외환위기의 터널도 벗어났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한국인의 저력은 위기에서 빛난다며 자부심을 갖게 했던 우리의 자화상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맹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30년 앞을 내다본 선견지명으로 오늘날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적인 수준의 여객, 화물 규모와 전 세계 186개 도시를 연결하는 밀도 높은 플랫폼이 되었다. 연평균 7.5%로 지속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 유수의 공항에 견주어도 손색없는 우리의 브랜드이다.오늘 개항하는 제2 여객터미널은 이러한 인천국제공항의 가능성과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거대하고 웅장한 외형과 7200만 여객과 500만t의 화물처리 규모는 차치하더라도, 사람과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시티이자 미래 도시의 진면모를 갖추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제2 여객터미널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이용객 동선과 공간의 효율성 등에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공항으로 설계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다양한 첨단 기술을 도입해 스마트 공항에 한발 더 다가섰다. 셀프 체크인·백드롭 기기를 이용해 직접 티켓을 발권하고 짐도 부칠 수 있다. 여객들이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보안검색에도 최첨단 기기를 도입해 편리성과 정확성을 높였다. 공항 곳곳에서 인공지능(AI)이 탑재된 로봇이 길을 안내하고, 티켓을 스캔하면 내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가장 빠른 동선을 알려주는 전광판 서비스도 제공된다. 비행기에서 내려 목적지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망도 다양한 수단들이 연계되도록 구축했다. 제2 여객터미널과 연결되어 있는 교통센터 내에 철도, 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대합실을 마련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중에는 KTX를 타고 강릉, 평창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다.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이용객들의 혼선과 오·도착 방지를 위해서 다양한 대국민 홍보, 안내계획 수립 시행에 힘을 쏟고 있다. 오·도착 여객 이송을 위해 터미널 간 무료 셔틀버스를 5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24시간 운영되는 공항이므로 에너지 효율성도 고려했다. 제2 여객터미널을 둘러싸고 있는 태양광 지붕,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대규모로 설치해 제1 여객터미널에 비해 에너지 절감률을 40%가량 끌어올렸다. 곳곳에서 조우하는 예술작품들과 편안하고 쾌적한 녹지공간은 ‘항공을 이용해 이동하는 공간, 공항’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2035년까지 전 세계 항공여객은 현재의 2배가 될 것이며, 특히 저비용항공사(LCC)의 성장과 항공자유화 등으로 아태지역의 항공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수요 변화를 일찍이 감지하고 제2 여객터미널의 안정적인 운영과 동시에 4단계 확장사업에 착수하는 등 동북아를 넘어 글로벌 허브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추진 중에 있다. 핵심은 AI와 생체인식,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세계 최고의 스마트 공항이다. 가시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해볼 만하다. 앞으로 10년간 인천국제공항을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면 연간 30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연간 9만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오늘 인천국제공항 제2 여객터미널 개항으로 동북아의 교통과 물류 중심을 향해 또 한 번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제2 여객터미널 개항은 인천국제공항 성장과 도약의 역사에서 중요한 한 페이지가 될 것이다.맹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

“혁신적인 정부는 정부 내부에서 최고의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펴낸 정부혁신 트렌드 분석 보고서에 나온 말이다.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고의 아이디어’를 찾는 정부 입장에선 실망스러운 소리 같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정부 운영의 길이 보이는 말이기도 하다. 전 세계 40여 개국의 혁신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는 지금까지 정부 운영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민의 집단지성으로 사회문제 해결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아울러 핀란드 정부의 참여 실험실인 ‘코케일른 파이카’(www.KokeilunPaikka.fi)를 혁신 사례 중 하나로 소개했다. 국민이 생활 속에서 접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크라우드펀딩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한 후 실제 정책 실험까지 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우리 정부도 민·관 공동생산 활성화를 위해 강력한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뜨거운 변화요구 속에서 태어난 이번 정부의 첫 번째 국정 목표가 ‘국민이 주인인 정부’다. 이에 정책 결정과 실행에 국민이 더 깊이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강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정부의 변화 노력은 오래전부터 계속됐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의 신뢰도가 OECD 평균 42%의 절반 수준인 24%(2016년 기준)에 머문 이유는 정부만의 리그에 갇혀 국민의 기대치를 빨리 알아채지 못한 탓이다. 비단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니다.“세계 많은 나라가 공적 기구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저하를 겪고 있다. 시민이나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를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운영위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열린정부 구현을 위한 국제협의체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사무총장 산자이 프라드한의 말이다. 기존의 조직적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공공가치를 창조하는 협력 거버넌스야말로 21세기에 우리가 실천해야 할 혁신이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국민으로부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정부 자원을 기꺼이 개방·공유하면서 공공정책과 대국민 서비스 생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우선 고부가가치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정보공개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 시각에서 다시 검토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또 국민이 주도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프로젝트와 국민 청원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청원법 개정도 추진 예정이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법 규범인 조례의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조례개폐청구’ 제도의 참여 문턱도 낮출 것이다. 이는 정부와 국민이 훌륭한 파트너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준비 작업이다. 이제 우리의 정부혁신은 이전처럼 정부만의 리그가 아닌, 전·후반 모두를 국민과 함께 뛰는 내셔널리그가 될 것이다.“사회를 움직이는 힘이 천재의 통찰에서 대중의 지혜로 이동했다”는 저널리스트 제임스 서로위키의 말이 우리 눈앞에서 거듭 현실이 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대중의 다양한 발상이 언제 어디서나 공유되고, 민·관의 업무 협력이 더 수월해지고 있다. 바로 지금이 국민의 지혜를 바탕으로 한 정부혁신을 강력히 추진해야 할 때이다.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도박이란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돈이나 가치 있는 것을 거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도박행위에 참가하려면 복권이나 마권 또는 체육진흥투표권을 사거나 베팅을 하는 등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며, 이기고 지는 것이 실력이나 숙련도가 아닌 ‘조금이라도’ 우연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고, 이기는 경우 금전적 이익이나 가치 있는 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런 도박을 우리나라 형법은 인간의 사행심과 배금풍조를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이나 경제관념을 왜곡시키거나 폭행, 사기 등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 범죄로 규정하면서 ‘일시오락’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하고 있다.도박을 하는 것이 범죄라면 하지 않도록 또는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통해 수많은 제국과 국가들이 도박사범들에게 인신구금, 신체절단, 문신, 권리박탈, 태형 등 다양한 벌칙을 부과하였지만 도박은 근절되지 않았으며, 음성적으로 성행하게 되자 ‘허용하되 관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정부로부터 허가나 인정을 받은 자만이 법에서 정한 장소와 방식으로만 도박을 하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도박에는 오락기능도 있고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참가하는 사람도 다수여서 도박하는 모든 사람을 범법자로 볼 수는 없지만, 도박은 ‘결코 바람직한, 권장할 만한 행위가 아님’ 또한 분명하다. 노력에 대한 대가로 금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운’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어 사행심을 부추기며, 도박은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 힘든 ‘중독’이란 질병에 걸리게 될 위험성이 대단히 크고, 자신뿐 아니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패가망신하는 커다란 불행을 안겨주기도 한다.이런 점들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는 1977년부터 지나친 도박(Excessive Gambling)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1990년에는 자주, 반복적, 강박적으로 하는 ‘병적도박(Pathological Gambling)’으로 이름을 바꾸어 재정의하였다. 또 미국정신의학회(APA) 역시 1994년부터 병적도박을 정신질환으로 분류해 오다가 2013년에 도박장애(Gambling Disorder)란 명칭으로 변경한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금년 5월 총회에서 ‘도박장애’란 명칭으로 재정의하는 방향으로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다.범죄와 질병인 도박문제 해결을 위해 각국의 정부와 사행사업자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도박을 즐기는 사람들이 도박으로 학업이나 업무 등 본연의 일에 소홀해지거나 가족이나 주변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하고 실행 가능한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도박의 위험성이나 폐해를 인식하고 중독된 분들이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황현탁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국민들을 도박이라는 ‘범죄와 질병’으로부터 예방하고, 도박범죄자와 도박중독환자들을 치유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13년 정부가 설립한 기관이 바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이다. 누구든지 전국 어디서나 ‘1336’으로 전화를 하면 ‘무료’로 예방과 치유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범죄나 질병은 발생 이전에 예방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도박의 문제점과 중독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할 필요가 있다. 센터는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황현탁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2017년 기준으로 보건, 복지, 노동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은 정부 재정의 3분의 1에 이른다. 그럼에도 국민의 복지체감도는 낮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사라지지 않는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소득과 재산으로만 보면 기존 복지제도의 수혜기준을 넘어서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보호영역 안에 들어와야 할 국민도 늘고 있다. 고령화, 가정해체, 증가하는 1인가구,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나 복지 욕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정부가 2016년부터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서비스’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민과의 접점인 지자체 복지 공무원의 업무수행 여건과 능력 향상, 그리고 촘촘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이 정책은 읍면동의 복지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다. 일선 공무원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일이 찾아가서 어려움을 상담하고, 필요한 자원을 마을 구석구석 연계함으로써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며,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복지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다.2017년 12월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224개 시군구(97.8%)가 이 정책에 참여하고 있고, 전국 3502개 읍면동 중 2588개(73.8%)가 전환 운영 중이다. 서비스를 전담하는 인력은 총 7310명(민간인력 포함)에 이른다.이를 통해 지난해에만 찾아가는 방문상담이 203만건, 발굴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지원은 173만건(공적급여 57만건, 민간서비스 115만건)이 이뤄졌다. 또한 복합적인 욕구나 문제가 내재된 11만가구에 대해선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민간지원 인력으로 활동한 사람이 12만3000명에 이른다.이와 관련해 대구시 달서구의 박모양의 사례로 들어 볼까 한다. 박양은 고1이던 2015년 10월쯤 모친이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장애인이 돼 학업을 중단하고 하루 10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친 간병과 생활유지를 해오고 있었다.2016년 6월 박양의 어려운 가정상황을 거주지 동사무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이 인지해 맞춤형복지팀에 조사를 의뢰했다. 맞춤형복지팀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박양 가구를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긴급생계비 지원, 방문간호사 재택서비스 제공, 자녀 정서적 지지,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을 지원해 모친은 1년여의 재활치료를 거쳐 현재 스스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호전됐다. 자존감 증진 프로그램을 거친 박양도 지난가을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해 간호사를 꿈꾸며 대학진학을 준비하고 있다.새 정부는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서비스 정책을 계속 확대해 보건과 복지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주민이 복지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실천의 장으로서 지역별 특성에 맞게 읍면동을 만들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올해에는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서비스가 전국 3502개 읍면동 모두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담팀을 전국 읍면동에 확대할 계획이다.앞으로 읍면동은 보건·복지 통합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이 될 것이다. 더불어 현장과 밀착된 행정이 이뤄지는 곳이자 주민이 주체가 돼 지방행정을 집행하는 보건복지, 행정혁신, 주민자치의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