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5~9일 유럽의 중심 독일을 방문한다. 이는 미·중·일·러 4개국 외에도 특사를 파견했던 새 정부의 외교 다변화정책이 현장에서 역동적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 대통령은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 참석 길인 5~6일, 베를린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우리와의 협력관계를 중시하는 독일은 메르켈 총리의 적극적 초청으로 성사된 이번 회담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우리에게 독일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함께 해나갈 이상적인 파트너다. 상생과 타협, 강한 중소기업, 따뜻한 시장경제, 국제적인 책임 의식, 분단과 통일의 경험 등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영감과 협력의 동력을 준다. 한반도에 닥친 안보위기와 누적된 정치·경제·사회문제 해결 등 시급한 국민적 과제를 감안해도 이번 한·독 정상회담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기대가 크다. 또한 독일은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대화와 타협으로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합의지향 사회다. 공동체 구성원이 각자의 배경과 이해관계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자신의 요구를 상대방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로 자제한다. 이러한 독일 사회의 지혜와 제도는 우리가 직면한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유익한 참고가 된다.이경수 주독일대사독일은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이자 3위의 무역대국이다. 경제성장을 기술 혁신을 통해 견인하는 제조업 기반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라는 점에서 우리와 유사점이 많다. 사회적 시장경제를 토대로 한 독일식 경제모델도 우리가 추구하는 소득 주도 성장이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함의가 많다. 이원적 직업교육제도, 중소기업 육성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문화, 합의 기반의 노사관계 등이 그 예다. 우리가 가진 강점과 결합해 이미 협력이 진행 중인 분야는 물론 우주, 바이오, 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분야와 4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호혜적인 협력 잠재력도 막대하다. 상호 실질 협력에 대한 기대가 큰 이유다.독일은 과거사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논의하는 용기로 역사와 화해했다. 최근 난민사태, 브렉시트, 자국우선주의 확대 등에 직면한 국제사회는 독일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고, 독일 또한 보다 큰 책임을 감당하려는 모습이다. 독일은 국제환경의 지정학·지경학적 변화에 맞춰 유럽과 범대서양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독일의 아시아 중시는 한반도 주변 4국을 넘어 외교관계를 확대하고 있는 우리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기반이 된다.독일은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한 경험이 있다. 대통령의 방문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독일의 협조 확인은 물론 한반도 평화통일로 가는 과정의 중요한 일부가 될 것이다. 정상회담에 이어, 위기에 직면한 자유무역과 기후환경보호 등의 다자적 가치 의제를 다루는 G20 정상회의에서 대통령은 G20 의장국인 독일과 함께 국제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지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 양국은 범세계적 이슈에서도 긴밀한 협력 파트너로 동반 성장할 것이다. 유럽을 넘어 국제사회의 리더로 부상하고 있는 독일과 동북아 지역의 핵심국가로 역할하는 우리나라가 특별한 우호협력 관계를 구축하면 우리 외교의 지평도 넓어질 것이다.이경수 주독일대사

이미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와 있는 4차 산업혁명. 그 흐름은 기존 전통 학문 간 경계에서 출발해 점차 다른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닫힌 틀에서 벗어나 조금 더 열린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 카이스트(KAIST)가 학과 간 경계를 넘어 프로젝트 단위로 연구팀을 구성하는 융복합 혁신연구 매트릭스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이유다. 옆에 있는 동료를 경쟁상대가 아니라 함께 호흡하며 새로움을 만들어갈 공생의 파트너로 인식하는 협업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도전 역시 미래를 대비하는 또 다른 핵심이다. 2015년은 카이스트 출신 박사가 1만명을 넘은 뜻깊은 해이다. 하지만 이 중 약 70%는 모험보다 안전함을 택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새로운 길을 만들고자 하는 열정 없이는 우리 사회에서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거를 기대하기 어렵다.신성철 KAIST 총장V.I.P(비전·Vision, 혁신·Innovation, 열정·Passion), 필자가 3월 총장으로 취임하며 카이스트의 나아갈 방향과 관련해 제시한 화두이다. 여기에는 협업능력과 도전의식을 기반으로 더 큰 비전을 갖고, 혁신적 전략을 마련해 기존의 경계와 한계를 열정과 자신감으로 넘나들 수 있는 커다란 V.I.P로 우리 학생을 육성하겠다는 포부가 담겨 있다.1학기가 마무리돼 가는 캠퍼스. 교복을 입고 캠퍼스 이곳저곳을 호기심과 기대에 가득찬 눈으로 돌아다니는 중학생이 반갑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자유학기제 도서벽지 진로탐색캠프’에 참가한 중학생이다. 전국 각지에서 새벽부터 출발한 학생들은 버스를 타고, 때로는 배를 타고 이곳 카이스트에 도착한다. 1박2일 동안 교수, 동문 과학자, 재학생과 함께 융합과학 프로젝트 수업에 참여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진로 로드맵을 만들어 본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국립중앙과학관 등 첨단과학 현장에서 급변하고 있는 미래도 느낀다. 이 모든 과정에 카이스트 재학생이 멘토로 함께한다. 작년 467명이 참여했고, 올해에도 14회에 걸쳐 43개교 1170명의 중학생이 캠퍼스를 찾을 예정이다.봉사는 교육, 연구와 함께 대학의 주요한 책무 중 하나이다. 인근 지역 혹은 도서벽지의 학생에게 새로운 꿈을 갖도록 도와주는 면에서 이 프로그램은 봉사라 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캠프를 마치고 돌아가는 중학생들 얼굴에서 행복한 웃음과 함께 사뭇 진지한 고민도 느낄 수 있었다. 무엇인가를 마음에 품고 되뇌는 모습이었다. 학교로 돌아가는 어린 동생을 배웅하고 난 카이스트 재학생들의 얼굴에서도 중학생 얼굴에서 느낀 것을 똑같이 느낄 수 있었다. 쉴 새 없이 던지는 질문, 본인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발한 아이디어, 경쟁과 협업을 능숙하게 조절하는 힘. 재학생들이 어린 동생과의 캠프를 통해 느낀 점이다. 봉사의 수혜자는 누구인가. 상생이란 말이 더 어울린다.지식의 양이 아닌 지적 호기심과 새로운 것에 대한 겁 없는 도전의식, 개인의 성과를 사회로 돌려주는 것에 대한 당연함. 카이스트가 키우고자 하는 V.I.P의 모습이다. 자유학기를 통해 세상을 경험하며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어린 학생에게서 그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소중하고도 의미 있는 이 움직임에 더 많은 대학과 연구기관이 동참하기를 소망한다.신성철 KAIST 총장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한다는 정책 추진으로 장안이 시끌벅적하다. 기능별로 분산관리 중인 물관리 기능 중 국토교통부의 수량관리를 환경부의 수질관리로 통합한다는 결정에 따른 논란이다.사실 물관리 일원화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물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서 주장돼 왔으며, 지난 정부에서도 물관리 일원화는 주기적으로 논의되기도 했으나 실현되지는 못했다. 우리의 물 분산관리 체계는 정부의 기능 배분 기본 틀에서 그때그때 발생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를 시대적으로 반영해 온 결과다. 물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 방법을 토대로 단일화된 기관에서 관리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각 부처의 고유 기능 수행 측면에서는 효과적이지만 물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기관 사이의 업무 혼선 및 충돌, 중복투자 등 문제점도 유발했다. 물 관련 분산 정책의 장단점에 대한 입장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 같은 물을 두고서 수자원이냐 수질관리 대상이냐의 관점에 따라 상이하고 중복적인 행정계획들이 존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그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정부에서도 물관리 일원화를 시도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통합 물관리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부처별로 분산된 기능의 조정자 역할을 담당하는 국무총리실 ‘물관리정책조정’ 기능도 실패했다.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로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 파괴, 선수의 심판 역할 수행 등의 우려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대규모 수량 공급 위주의 개발보다 확보된 수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환경을 고려한 균형적 물관리, 수량·수질·수생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일원화된 물관리, 일방적 정책 추진이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유역 내 물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물관리 패러다임 변화의 결정적인 동인일 것이다.소병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제법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한 바람직한 물관리 정책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물관리기본법의 제정이다. 물관리의 기본 방향과 원칙을 제시해 물 관련 모든 법령 간에 일체성을 갖도록 상호 연결해주는 법령이 되도록 기본법의 위상을 갖추어야 한다. 개발과 보전의 갈등, 물 배분의 갈등, 중앙과 지방의 갈등 등을 유기적으로 통합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들보다 우월적인 입장에 있는 기본법으로서의 역할과 지위를 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또한, 수자원 관리에 관한 종합적이고 최상위의 법적 지위를 지니는 종합계획의 마련이 필요하다. 여러 부처에 분산된 수자원 관리 기능을 상호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개별계획이 종합적인 수자원 관리 차원에서 수립·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량·수질 어느 한쪽의 기능을 우선시하지 않고, 균형 있고 종합적인 역할을 위한 기본법과 종합계획의 마련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아울러, 지역 및 상·하류 간의 수리권 갈등과 수질 문제 해소 등을 위해 하천수계단위 종합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하천수계의 특정 지점에서의 물 이용이나 관리는 동일한 하천수계상 모든 지점에서의 다른 물 이용과 관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으므로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 및 보전을 위해서는 동일한 하천수계를 대상으로 하는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이를 위해 동일 수계 내 모든 수자원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유역 중심의 수자원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해 이·치수, 수질·수량, 수생태계 등 모든 물 문제를 유역 내에서 해결하는 참여형 유역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를 시작으로 이제는 그간의 소모적 논쟁을 일단락해야 한다. 수자원의 종합적·효율적 이용과 개발, 수량과 수질의 균형적 관리 등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 기틀 마련을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을 때라고 생각한다.소병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제법

오늘(26일)은 백범(白凡) 김구 선생이 비명에 가신 지 68년째 되는 날이다. 선생은 안동 김씨 경순왕(敬順王)의 자손으로 1876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은 말도 못할 개구쟁이였다. 부친의 엽전을 훔쳐 떡을 사먹으려다 들보에 매인 채 매를 맞기도 했다. 열두 살(1887년) 때 부친이 사랑에 서당을 열자 선생은 글을 배우는 게 너무나 기뻤다고 백범일지를 통해 당시를 회상했다.선생은 과거에 낙방한 이후 동학에 입도했다.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는 동학 교리를 접하고는 “별세계에 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1894년 동학혁명 때 교구책임자인 접주(接主)로 활약했으나 패하고 물러난다. 한동안 청계동 안태훈에게 의탁하는데, 안태훈의 아들 안중근을 보고 “영기(英氣)가 넘친다”고 평했다. 그곳에서 스승 고능선을 만나 한학을 배우고 국사를 논했다.이후 선생은 청나라를 시찰하고 돌아오는 길에 일본인 스치다 조스케를 살해, 영어의 몸이 된다. 그는 옥중에서도 독서와 수감자 교육, 성악(聲樂)에 몰두했으니 참으로 대인배였다. 탈옥한 뒤 선생은 삼남지방을 돌아보고 1898년 공주 마곡사에서 스님이 되었으나 오래지 않아 환속했다.교육사업과 구국운동, 일제에 의한 투옥과 고문을 경험한 뒤 1915년, 4년 만에 출옥한 백범의 나이는 이미 불혹(不惑)이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는다. 1919년 선생은 상하이로 망명, 임시정부 경무국장이 되고 광복에 이르기까지 항저우, 충칭 등을 거치며 저항을 이어갔다. 1931년 한인애국단을 창단해 ‘이봉창 동경의거’와 ‘윤봉길 홍구의거’를 주도하기도 했다.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광복 후 선생은 정부자격으로 환국코자 했으나 미군정의 거부로 실현되지 못했다. 또 광복 정국에서 조국의 분단을 온몸으로 막았으나 여의치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겼다. 선생은 1946년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3의사의 유해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 모셨다. 안중근 의사의 유골을 봉안할 가묘도 설치했다. 이듬해 원효로에 건국실천원양성소를 설립, 후학과 정치세력을 규합했다. 1948년에는 이동녕, 차리석, 조성환 선생의 유해도 효창공원에 모셨다. 그 또한 우익테러로 살해돼 1949년 효창공원에 묻히고 만다.우리 구는 오는 7월 4일 효창원에서 의열사 제전을 연다. 의열사는 효창공원에 묻힌 7위 선열의 영정을 모신 사당이다. 과거 임정 수립일(4월 13일)이나 임정 환국일(11월23일)에 맞춰 제례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백범 선생의 안장일(7월5일)에 즈음해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백범 김구 기념관 건립을 시작한 이래 항상 선생의 뜻을 이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안중근 의사 유해를 효창공원 빈묘에 제대로 모시고, 이봉창 의사 기념관도 하루속히 건립하겠다.오로지 겨레를 생각한 그분의 뜻을 온 국민이 함께 이어가길 바란다.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

최근 빚으로 연명하는 한계기업이 늘면서 이들 기업 정리가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6년 기준, 전체 중소기업의 15%를 한계기업으로 분류했다. 이들은 3년 이상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기업이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란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도 못 갚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한계기업은 2011년 9.34%에서 2015년엔 12.7%까지 급증했다. 특히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서 크게 늘어나고 있다.한계기업은 금융당국이 기업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으로 사실상 사망상태의 기업이다. 이들은 늘어나는 빚의 변제는커녕 이자도 못 내고 있어 정부의 경영지원자금이 한계기업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일이다. 한계기업의 지원으로 소모되는 재정은 다른 건전한 기업의 성장 기회마저 앗아가 국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특히 한계기업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비중이 더 크고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뿌리가 건강을 잃으면 줄기가 부실해지고 이들에게서 맺어지는 과실도 부실해진다. 병들고 부실한 부분의 과감한 퇴출을 통해 뿌리를 보전해야 한다.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로 세계 경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세계 시장은 저성장의 늪에 빠져 공전을 거듭하고 있고, 우리의 수출은 예전만 못하다. 여기에 각국의 이기주의가 자국 보호무역의 장벽을 높이 만들어 교역조건을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 게다가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산업구조조정을 진행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물론 기득권의 반발이 상당하겠지만 썩어가는 뿌리를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은가. 더구나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5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한계기업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위험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하지만 한계기업은 구조조정도, 폐업도 하지 않고 국가 재정을 축내고 있다. 기업의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는 실업률을 높이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 그러나 국가경제의 장기적인 건강과 발전을 위해 이를 피하기는 어렵다. 한계기업은 덩치를 줄이고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거나 폐업 수순을 밟아야 한다. 한계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은 만큼 우리 경제의 화약고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매번 정부가 산업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지만 개혁을 단행하지는 못했다. 결정을 못하고 마냥 미루기만 하면 결국 폭탄이 터지게 된다.이제 정부는 더 이상 망설임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기업분석을 통해 정확한 진단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 다음 추진동력이 있는 기업을 선별해 지원을 해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적시에 이뤄진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나라의 경제 흐름을 되살리고, 이를 토대로 제2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긍정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리나라에서 무상헌혈이 시작된 것은 1960년 4·19 혁명 때였다. 부상 학생의 치료를 위한 시민과 학생들의 자발적 헌혈운동이 계기였다. 1960년부터 3년간 무상 헌혈자수는 239명에 이른다. 한 해 평균 80명이 무상헌혈을 한 셈이다. 55년여가 지난 2016년, 우리나라의 헌혈자 수는 총 286만6000명이다. 같은 해 기준 국민 헌혈율은 5.6%로 일본(4.0%), 프랑스(4.6%, 이상 2015년 기준), 호주(5.4%, 2014년 기준)보다 높다.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피를 이웃들과 나누는 헌혈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다.지난 14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헌혈자의 날이었다. ‘생명을 살리는 힘, 지금 당신의 헌혈입니다’를 주제로 세종문화회관에서 헌혈자 250여명을 모시고 기념식이 진행됐다. 이날을 기념해 헌혈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표창을 준비하면서, 헌혈자 한 분의 사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43세 여성인 김현진씨가 헌혈을 한 횟수가 무려 231회라고 했다. 중환자실에서 수혈을 받았던 아버지를 기억하며 헌혈을 시작한 31세부터 13년간 평균 한 달에 1.5회 정도로 자신의 피를 나누어 준 셈이다. 한 번의 헌혈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고 단순히 계산하더라도 그는 231명의 생명을 살린 셈이다. 더구나 김씨는 헌혈하는 데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혈소판 헌혈(1회 90분)을 202회나 했다. 혈소판이 백혈병 환아들에게 특히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백혈병 환우들을 위한 조혈모세포기증희망 등록도 했다.그의 사연을 보고 얼마 전 백혈병 환우회 소식지를 통해 본 희선씨의 사연이 떠올랐다. 항암치료와 골수이식을 이겨내고 현재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희선씨. 그는 백혈병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하면서 매일 1팩(혈소판 250mL)에서 32팩까지 수혈을 받았다. 그가 이 어려운 치료를 이겨낼 수 있었던 저력은 ‘구세군 냄비를 보아도 내 피 같은 돈을 선뜻 꺼내기 어려운데, 얼굴도 모르는 나에게 그 많은 사람들이 진짜 뜨거운 피를 나눠 주었구나’하는 감사의 마음이었다고 한다.하지만 이렇게나 고마운 헌혈자들과 높은 헌혈률을 보유한 우리나라에서 왜 심심찮게 ‘혈액부족’이라는 기사가 나오는 걸까. 그 이유는 특정 연령대에만 헌혈을 의존하는 구조에 있다. 헌혈자의 대다수(73%)가 10~20대이기 때문에 이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겨울방학이나 명절 연휴, 시험기간 등에 혈액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는 것이다. 게다가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암, 심장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 수혈을 받아야 할 환자 수는 늘고 있다. 혈액의 총 사용량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이대로 중장년층의 헌혈(27%)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10~20대 헌혈이 10%만 감소해도 5년 내 혈액부족 사태가 올 수 있다.이런 상황에서 헌혈자들에 대한 감사함과 긍정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제2, 제3의 희선씨를 다시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는 혈액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혈액 분야 전문가, 환우회, 관계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며 ‘혈액사업 중장기 발전계획(2018∼2022년)’을 준비하고 있다. 헌혈자들이 더욱 대우받고, 쾌적한 환경에서 헌혈할 수 있도록 고민도 하고 있다. 국민들이 헌혈해 준 혈액을 꼭 필요한 곳에, 적정량을 쓰고 있는지 감시도 열심히 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헌혈에는 소극적이면서 수혈량의 73%를 사용하는 30대 이상 어른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헌혈자들이 주삿바늘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헌혈을 하는 이유를 생각해보자. 아파보지도 않은 헌혈자들이 어찌 생사의 기로에서 가슴 찢는 이웃의 아픔을 이토록 헤아릴 수 있는 걸까. 헌혈이 주는 생명 나눔과 나눔 후의 기쁨. 이것이야말로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삶과 죽음을 오가는 절박한 이웃에게 삶이라는 희망을 선물할 수 있는 최고의 기부가 아닐까.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숨은 히어로, 헌혈자들. 이제 우리 모두가 그 주인공이 돼 보는 것은 어떨까.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최근 생태 분야 활동가로 잔뼈가 굵은 A씨는 마음이 착잡하다고 한다. 새 정부 들어 4대강, 미세먼지, 기후변화,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굵직한 환경 현안에서 큰 진전 가능성이 엿보이는 반면에 그가 천착해 온 생태 분야에서는 그런 조짐이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곰곰이 생각한 끝에 그가 생각해낸 것은 우리 국민, 특히 젊은 층의 ‘자연 결핍’이었다. 어릴 적 시골에서 나비를 쫓다 풀숲에 누워 하늘을 보는 것이 일상이던 중장년층과 달리, 젊은 세대는 자연을 접할 기회를 좀처럼 갖지 못한다. 고라니도 제대로 본 적 없는 사람에게 산양의 멸종위기는 그다지 와 닿지 않는 문제일 수 있다.‘자연 결핍’은 2005년 미국 아동발달국립과학협회 고문 리처드 루브가 저서 ‘자연에서 멀어진 아이들’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다. 자연에서 동떨어져 살면서 나타나는 우울증, 비만, 주의력결핍장애, 폭력성 등을 총칭한다. 루브는 자연을 마주하면서 경험하는 경외감이 자연에 대한 애착심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도 연결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안병옥 환경부 차관굳이 아이들 얘기를 하지 않아도 누구나 녹음이 우거진 오솔길을 걸으며 여유를 되찾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던 경험이 소중할 것이다.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내 삶과 공동체를 되돌아보기 어려워진 요즘, 집단적으로 자연 결핍에 빠진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연이 주는 위로와 여유일지 모른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국립공원청 100주년을 맞아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방문해 한 연설에서 자신이 11살 때 옐로스톤에서 물소, 사슴, 곰과 처음 마주쳤던 순간을 묘사했다. 그는 그 순간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으며, 모든 아이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을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국에서 국립공원은 명예와 용기 등 미국적 가치를 철저하게 구현하는 장소이자 자연 또는 이웃과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교육장이다.올해는 1967년 공원법 제정으로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도가 도입된 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나라 생물종의 45%, 멸종위기종의 63%가 서식하는 국립공원에는 연간 약 4500만명의 탐방객이 방문한다. 그러나 아직 많은 탐방객에게 국립공원은 관광지 아니면 정상 정복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성수기에는 앞사람 엉덩이만 보고 등산해야 하는 국립공원에서 ‘자연과 사람의 공존’의 가치를 체감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지난 3월부터 학계, 시민사회, 지역주민 등이 함께 논의해 마련한 ‘국립공원 미래 50년 비전’의 핵심은 국립공원이 공원부지의 경계를 넘어 한반도 전체의 생태가치를 높이고 국민의 일상을 바꾸는 장소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아이들이 며칠이고 머물면서 들꽃과 철새 이름에 익숙해지고, 돌아가서도 자연의 다양한 이웃과 공동체를 돌아보는 여유를 가지도록 하는 공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담겼다.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광화문광장에서는 국립공원의 가치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50주년 기념행사가 열린다. 23일에는 국회에서 시민과 함께 국립공원의 미래를 그려보는 미래 대토론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50주년 기념행사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국립공원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안병옥 환경부 차관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내정치적 혼란 속에서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새 정부 탄생의 허니문기간을 즐길 여유도 없이 안팎으로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향후 한국의 외교일정은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독일 함부르크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중국, 독일 정상과의 회담을 노정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일본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는 일본 아베 총리의 특사로 방한한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G20 정상회담에서의 조회를 확인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양국 정상회담을 갖는 데 공감했기 때문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문제와 연관돼 한·미, 한·중 정상회담의 어려움이 내재돼 있지만 미·중과의 정상회담에 못지않게 한·일정상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한반도 중심의 국제관계와 연동돼 한·일관계가 한·미, 한·중, 남·북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강량 한국문화안보연구원 특별연구위원지난 박근혜정부에서 위안부 문제로 3년6개월 동안 경험했던 한·일관계 경색국면은 한·미·일 3국 안보협력관계나 한·미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며, 한국의 대중관계나 대북관계에도 우리 정부의 영향력 감소나 지역 내 외교영역의 축소 등으로 나타난 바 있다. 특히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추구하는 자국중심주의와 일방주의적 아시아정책을 고려하면 돈독한 한·일관계야말로 양국 모두가 덕을 볼 수 있는 든든한 자산이 되고, 도발과 위협일변도의 북한을 다루는 데 일본이 우회적으로 북한과의 대화창구를 열어줄 수 있는 외교적 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문 대통령이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특사에게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에 매달려 다른 현안을 그르쳐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 것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모색하는 올바른 태도로 보인다. 한국의 여론은 위안부 문제의 재협상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만, 이로 인한 양국 국민의 감정 충돌과 관계 경색 국면은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합리적 판단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정부의 첫번째 한·일정상회담에서는 과거사와 안보영역은 중장기과제로 돌리고, 사회경제영역에서의 실용주의노선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것을 제안해 본다.현재 100% 청년취업을 구가하고 있는 일본은 연 20만명 정도의 추가 취업자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일본의 청년 고취업률은 기업의 활황보다는 일본의 인구절벽문제와 맞닿아 있다. 일본이 한국청년들에게 워킹홀리데이나 다른 형태의 단기취업비자 요건을 완화해 주고 취업기회를 확대한다면, 이는 양국이 당면한 가장 아픈 부분을 슬기로운 지혜로 풀어내는 현안이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양국 간의 신뢰와 우정을 제고시키는 강한 촉진제가 될 수 있다.한·일관계를 한국의 국익을 위한 전략적 외교관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경제적·실용적 상호이익을 통한 소위 윈윈(win·win)정책으로 양국의 미래를 위한 협력의 길을 이뤄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강량 한국문화안보연구원 특별연구위원

6월은 보훈의 달이다. 조국을 위해 산화한 구국 영웅의 숭고한 넋을 기리는 특별한 달이다. 호국영령들이 지금 우리에게 바라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국방개혁을 통해 강군을 만들어 나라를 튼튼히 지키라는 준엄한 명령일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의 국방개혁은 관행적으로 전력(戰力)분야에만 관심을 쏟았지, 강군육성의 근간인 군 사기진작 정책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향후 국방개혁은 사기진작 요체인 군의 복지를 핵심과제로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안보현실을 볼 때 국방개혁을 통한 강군 육성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 책임국방 기조 하에 ‘국방개혁 2.0’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접근이다. 이들을 추진엔진 삼아 전력을 키우고, 부대구조 및 지휘구조 등에 대한 대대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방위사업 비리도 척결해야 하고, 장군 숫자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앞서 강군 육성의 근간인 군 복지 증진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본다.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전 국방연구원 국방현안위원장먼저 군 의료개혁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결단이 시급하다. 현 상황은 참모총장 이하 대부분의 간부 들은 군 의료기관보다는 건강보험을 이용해 민간의료기관으로 빠져나가고, 주축인 병사환자만 의무, 간호, 의정병과의 이익을 위한 볼모로 잡혀 있는 형국이다. 현재처럼 병사만 군병원을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책무) 정신을 해치는 일이며, 의무복무 병사를 군복 입은 시민이자 국방의 파트너로 보지 않는 후진적 모습이다.정책적 결단은 양단간의 선택에 있다. 현재 군 병원을 대폭 축소해 전방 1차 진료시설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체제를 대폭 강화함과 동시에 병사들에게도 건강보험을 가입토록 해 2차 진료 이상은 민간병원을 이용하게 하는 방안이 있다. 아니면 군간부의 건강보험을 폐지하고, 모든 군인은 동일하게 군병원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렇게 되면 군병원은 선진국 군병원처럼 군통수권자가 이용할 만큼 1등급 민간종합병원 수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이와 별도로 부처이기주의를 벗어나 국방부의 군의료와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료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가자원의 효율성을 대폭 높일 수 있다. 군병력이 많은 전방지역에선 공공의료기관을 군병원으로 통합하고, 반대로 군인의 밀도가 적은 후방지역에서는 군병원을 공공의료기관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군의 전투력을 해치는 군 피복·급양 수의계약을 폐지함이 마땅하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 ‘보훈단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강제조항이 아님에도 이를 근거로 과거 수십년 동안 수의계약을 유지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피해는 고스란히 현역장병에게 돌아가는 악순환 구조다.나아가 보훈단체와의 수의계약 혜택이 과연 소수 기업주와 경영자가 아닌 보훈대상자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있는지도 조사할 대상이다. 기업주와 경영자가 특정 수요자와 특수한 연계망을 유지해 이익을 독점하고, 기업체는 유착관계인 예비역의 취업자리로 전락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음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방기술품질원도 기존 조직규모의 유지를 위해 군피복·급양에서 별도의 품질규격을 고집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제기한 문제들은 그동안 끊임없이 지적됐음에도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문제 제기가 됐음에도 근본적으로 고쳐야겠다는 확고한 의지도 없었고, 시도 또한 미흡해서다. 전투력은 전력과 함께 사기가 함께해야 전투승수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병가(兵家)의 상식이다. 그래야 강군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관행적으로 이어온 유착관계를 끊고 병과 이기주의도 근절돼야 진정한 개혁이 된다. 간부와 더불어 병사 중심의 복지로 가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진정한 복지가 될 것임을 유념하자.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전 국방연구원 국방현안위원장

통일부는 지난 2월 초 김정은정권 출범 이후 공포통치의 선봉장 역할을 수행한 김원홍 국가보위상이 ‘직무에서 해임된 후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당시는 물론이고 김일성 생일 105돌 경축 열병식에 김원홍이 깜짝 등장(4월15일)한 이후 그의 신변과 관련한 의견이 분분했으며, 일부에서는 정부 발표의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그런데 필자는 당시 일부 전문가들이 제기한 “숙청이냐, 아니냐”는 사전적 의미와 과거 사례 등을 고려해 볼 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숙청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암살·제명·추방·처형·체포·구금’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1970년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우리나라의 중앙정보부장이 어느날 갑자기 해임된 후 수사기관에 의해 조사를 받았던 상황을 상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구 소련과 중국의 경우에도 숙청의 범주에는 처형은 물론 지방으로의 하방(下方)까지를 포함했다. 마오쩌둥 정권하에서의 덩샤오핑, 류사오치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처럼 권력무대로의 복귀는 사회주의 국가의 1인 독재체제의 특성상 최고지도자만 결심하면 언제든지 가능한 사안이어서, 복귀를 ‘숙청이냐, 아니냐’와 직접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김정은이 김원홍을 권력무대에 복귀시킨 것은 권력운영의 추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른바 태양절 105주년을 맞아 연출한 일석이조의 쇼이고 심리전의 일환이다. 자신의 오른팔을 숙청한 것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대내외에 자신의 광폭정치를 선전할 수 있는 호재이기 때문이다. 2011년 김정일의 예기치 않은 사망으로 젊은 나이에 최고지도자에 오른 김정은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통치하는 북한은 전혀 끄떡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보여주고 싶어했다. 그래서 김정은은 외신기자를 초청해 놓고 초현대식 스카이라인 여명거리 준공식을 진행했으며, 열병식을 통해 신무기를 대거 공개했다. 김원홍의 깜짝등장도 이러한 쇼의 연장선상이다.또한 우리나라 정부와 언론의 입장을 어렵게 하려는 고도의 선전선동 책략도 함축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외신기자들이 대거 참석한 행사장에 김원홍을 깜짝 출현시킨 점, 수척해진 김원홍이 주석단에서 허둥대던 모습, 익일자 노동신문의 주석단 명단 보도에는 그의 이름이 빠졌던 점 등이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한다.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김원홍은 김일성 생일 행사 참가자 최초 명단에는 없었다가 갑작스럽게 열병식 주석단에 올라선 것으로 추정된다.과거 보위부 수장들의 말로(末路)는 향후 김원홍의 미래와 관련해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초대부장 김병하, 제2대부장 이진수, 김정일시대 부장대리 김영룡 제1부부장, 김정은시대 출범 직후 부장대리 우동측 제1부부장 등이 하나같이 자살, 심장마비 등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았기 때문이다.드라마 작가가 등장인물의 생사를 상황 변화에 맞게 계속 재설정해 나가는 것처럼 김정은이 김원홍에게 큰 임무를 부여할 수도, 아니면 시범케이스로 재숙청할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김정은과 북한지도부의 속마음을 다양한 가정을 가지고 분석,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