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에너지 절약의 달이다. 난방에너지 소비가 급증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1985년부터 11월을 에너지 절약의 달로 지정했다. 최근에는 에너지 절약이 더 이상 무조건 아끼고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합리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 개념이 진화하고 있다.미국 에너지경제효율위원회(ACEEE)는 ‘에너지 효율 향상’이 에너지공급원 중 가장 비용·효과적인 자원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또한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약이 2030년 에너지 구성의 33%를 차지하는 제1의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얼마 전 올 한 해 동안 각 분야에서 에너지 절약 실천과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에 앞장선 유공자를 포상하는 ‘제39회 한국에너지효율대상’이 개최됐다. 특히 이번 효율대상에는 산업체, 지역사회 등 각 분야에서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 향상과 지역·마을 단위 등 에너지 효율화 공적이 도드라졌다.산업훈장을 수상한 석유화학기업은 공장 에너지 효율 최적화를 견인하기 위해 생산·물류·설비관리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일 단위로 에너지 생산량 및 소비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각 공장별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표준 사용량 대비 현재 상태를 주의·경고·양호 3단계로 분류해 에너지 사용현황을 시각화해 관리 중이다. 이를 통해 생산원가의 약 12%를 차지하는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고 있다.대통령 표창을 받은 창원시는 세계 최초로 도시 전체 가로등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양방향 제어기·지능형 조명제어시스템 설치로 센서를 통해 가로등을 원격제어 중이다. 이로써 기존 대비 전력사용량이 약 67% 줄었으며, 연간 전기요금 및 가로등 유지관리비 등 약 30억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창원시 소재 기업이 가로등 조명교체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지역기반 기업 매출 증대와 연간 48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이끌어내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또 다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백화점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활용해 건물 에너지 효율을 개선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백화점 옥상 등 유휴 공간에 태양광·지열 설비를 설치하고 생태공원을 조성해 건물의 냉난방 등을 충당한다. 아울러 전력분석계, 풍량측정계와 같은 첨단장비를 설치해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여 나가고 있다.이처럼 집, 일터, 쇼핑·문화공간 등 일상에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절감을 실현할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들은 사물인터넷(IoT) 등과 연계해 빠른 속도로 생활 속 곳곳에 적용되고 있다. 최적화된 에너지시스템 도입을 통해 전통적인 공장이 미래지향적인 스마트 공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역시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스마트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에너지 분야와 인공지능(AI), IoT, 빅 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이 융합하는 ‘에너지혁명’을 통해 산업·건물·가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스마트한 에너지 효율 향상과 에너지시스템의 혁신이 더욱 촉진되기를 기대해 본다.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김정은과 트럼프 간 막말전쟁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따라 전 세계는 북한이 당 창건일(10월10일)을 전후로 과연 추가 도발을 할 것이냐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러나 북한은 일반의 염려와는 달리 도발 대신에 내부 체제를 재정비하는 선택을 했다. 같은 달 7일 노동당 제7기 2차 전원회의를 열고 ‘경제·핵 건설 병진노선’의 정당성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에 대응한 지구전 체제 완비 필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권력층을 대대적으로 세대교체 했다. 이번 개편의 백미는 30세에 불과한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을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발탁한 것이라 할수 있다. 최룡해의 권한 강화, 노동당 정무국 부위원장 3분의 2 개편, 정경택 국가안전보위상 기용 등도 주목할만 하다. 지난해 5월 제7차 당대회가 김정은 정권 공식 출범을 위한 새로운 권력구조 포석의 장이었다면, 이번 회의는 김정은표 새 인물의 본격적인 수혈이 목적이다.김여정의 전면 등장은 다소 이른 면이 있지만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그녀는 이미 10대 중반부터 김정일이 후계자군에 포함할 정도로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다. 이와 관련해 2001년 7월 김정일의 방러 시 24일간 밀착 수행한 콘스탄틴 풀리콥스키 러시아 극동지역 대통령 전권대표의 증언은 매우 생생하다. “자신이 시베리아 횡단열차 안에서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는 인물이 있느냐고 묻자, 김정일은 아직 어리기는 하지만 아들 1명, 딸 1명이 정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정치에 관심을 보인 김여정은 2008년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김정일의 병상과 영결식장을 줄곧 지켰으며,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한 이후에는 당 선전선동부에서 김정은 우상화를 주도해왔다. 곽길섭 원코리아 대표김여정은 이번에 권력 핵심 포스트인 정치국에 진입한 것을 계기로 북한 체제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즉 조용원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등 막후 실세와 30·40대 당·정·군 신진 엘리트로 구성된 가칭 ‘강성대국 건설 상무조(TF)’를 조직하여 주도해 나갈 가능성도 상정해 볼수 있다. 이 TF는 3대 수령체제 완성과 강성대국 건설, 적화통일을 위한 당·정·군 인적 쇄신과 중장기 북한 발전 정책 수립을 주임무로 한다. 혹시 유사TF가 이미 가동되고 있을지도 모른다.김정일의 여동생이자 숙청당한 장성택의 처인 김경희는 42세에 당 중앙위원으로 선출돼 64세에 정치국에 진입했다. 이에 비하면 김여정은 그야말로 초고속 승진이다. 북한 권력층은 과거 김경희의 비중을 알고 있는 데다 현재 살아있는 김여정의 권력을 실감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당분간 김여정으로의 권력쏠림 현상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지만 그녀는 매우 영리하다. 자중자애하면서 오빠를 위해 헌신할 것이다. 물론 김정은 유고시에는 백두혈통의 명맥을 잇기 위해 자리를 마다하지 않겠지만, 평시에는 3대 세습정권의 공고화와 4대 세습정권을 위한 후견인 노릇에 충실할 것이다. “인생 3대 악재 중에 소년출세가 첫째 악재”라는 말이 있다. 김정은, 김여정이 이를 어떻게 피해갈지 지켜볼 일이다.곽길섭 원코리아 대표

30대의 건장한 남성인 A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함께 자살할 사람을 모집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그 글에는 함께 자살을 하자는 글과 언제 어디서 모이자는 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함께 자살을 하기로 한 당일, A씨와 2명의 동반자살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모였다. 그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A씨는 강도로 돌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가량의 물품을 빼앗았다. 이는 픽션이 아니다. 부산에서 일어난 실제 강도사건이다.지금 대한민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인터넷 강국’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인터넷 보급률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유·무선을 포함해 인터넷 보급률이 9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컴퓨터 보급률 역시 81.9%로 높게 나타났다. 세계 어느 나라에 가 보아도 우리나라만큼 인터넷 인프라가 잘 구축된 나라가 없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과연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답게 인터넷을 제대로 부작용 없이 잘 활용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우리나라는 분명 온라인 강국에 속하지만, 그와 동시에 많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나라다. 온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자살유해정보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나라는 십수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다. 그런 징조는 온라인상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자살예방을 위해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온라인상에서도 똑같다.매년 인터넷 자살유해정보 신고대회가 열린다.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 경찰청 누리캅스가 진행하는 이 대회는 올해에도 열렸다. 약 2주간에 걸친 대회 기간 중 신고된 자살유해정보는 1만2108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신고된 건수보다 약 33% 증가한 수치다. 1년 사이에 약 3000건이 증가한 것이다. 물론 이 기간에 신고된 자살유해정보가 현재 자살유해정보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회기간 중 포털, 커뮤니티, SNS, 기타 사이트, 자살 사이트 등에 유포되고 있는 각종 자살유해정보가 신고된다. 대회 결과 자살유해정보는 그중에서도 SNS를 통해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반자살 유해정보의 대다수는 SNS를 통해 이뤄지고 있었다. SNS가 동반자살 모임의 ‘장’이 되고 있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나아가 모니터링단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이처럼 심각한 자살 충동에 대해 우리 사회가 비상한 협조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SNS는 이미 동반자살을 위한 모임의 장이 되고 있고, 많은 사람이 시시각각 위험에 빠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반자살 모집에 대한 정보는 계획적인 다른 범죄의 수단이나 표적이 되기도 한다. 특히 성범죄나 장기밀매 등 인권침해 범죄와 연계될 우려가 있는 사안도 수시로 발견된다.강지원 변호사그런데 우리 사회의 대응체계는 매우 취약하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법 집행기관으로서 SNS상의 정보를 토대로 추적 등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권한이 있기에, 단순히 112 접수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사이버수사대가 개입할 수 있도록 체제정비나 인력확충 등은 불가능한지 의문이 들었다. 무엇보다 민간 관계사의 협력문제가 절실했다. 동반자살 모집정보가 가장 많이 확인된 트위터처럼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는 사실상 손 쓸 방법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생명의 문제에 관해서는 민간 관계사와 법집행을 위한 국가기관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의무가 법률에 근거하든 민간의 사회적 책임이나 윤리에 근거하든 이를 다툴 필요는 없다. 인간의 생명 앞에 그 누구든 책임을 회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 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범죄를 위해 사용되는 인터넷이라면 더 이상 안 된다. 인류의 생명을 지켜주고 인류의 삶에 유익한 참된 인터넷 강국이 되기 위해 민·관 모두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강지원 변호사본 칼럼은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 세계일보가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진행하는 연재형 기고문입니다.

65세에 한글을 배운 성인 학습자가 자신이 살아 온 삶을 글로 쓴 자서전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다. “눈으로 본 세상도 아름답고 놀라웠지만, 글로써 본 세상은 매일매일 황홀하기까지 했다. (중략) 참 고맙고 행복한 일이다. 지금까지의 내 인생도 아름다웠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지 궁금하기도 하다.”한 사람의 인생에서 글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아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한다. 글을 알기 전에 알기 어려웠던 책 속의 세상을 접할 수 있으며 손주랑 정답게 카카오톡을 나누면서 안부를 물을 수 있다. 또한 은행에 가서는 자유롭게 돈을 찾을 수 있으며 선거철에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투표할 수 있다. 이처럼 문해교육을 통해 개인은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온전히 권리를 누리게 된다.역사적으로도 문해교육는 단순히 개인에게 글을 가르쳐주는 의미를 넘어 사회운동과 결합해 이뤄졌다. 1876년 신문명을 받아들이는 문호 개방의 시기에는 국민계몽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일제 치하에서는 독립정신을 고취시키는 해방계몽으로, 해방 후에는 민주주의 소양을 배양시키기 위해, 1970~80년대에는 도시 빈민들의 인권신장과 민주화의 고양 의식으로 시대별로 그 의미가 변해 왔다.박영도 전국야학협의회장·수원제일평생학교장그렇다면 2017년 현재 문해교육은 어떠한 의미를 지닐까. 문해는 승수적(乘數的) 특징을 가진다. 첫째로 문해력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승수적 능력(multiplier ability)이다. 문해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로의 학습이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자아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다. 두 번째, 개인차원을 넘어서 비문해자가 문해자가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교육을 통해 한 인간으로서 자존감을 되찾고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면서 민주 시민으로서 사회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문해는 한 인간이 사회 속에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완성되게 하는 가장 현명한 수단인 것이다.그러나 아쉽게도 그동안 문해교육은 교육의 변방에 놓여져 있었다. 필자는 1970년대 후반 우연히 선배를 통해 야학을 접하게 됐다. 사회적 인식이 미비하여 민간에 의해 알음알음 야학 형태로 운영되던 그때나 평생학습시대를 주창하고 있는 지금이나 비문해자의 규모에 비해 그에 대한 교육 지원은 현장에 있는 활동가로서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6·25전쟁 난리통에,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여자라서…. 이 나라에 태어나 비문해자로서 일생을 한을 품고 살아온 이분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시간은 이제 겨우 20여년뿐이다. 우리가 마음을 조급하게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행히 문해교육은 2006년 정부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마련하면서 국가 지원이 본격 시작됐다. 2007년에는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해 문해교육으로 학력이 인정되는 획기적인 제도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정부도 100대 국정과제 중 52번에 문해교육에 대한 확대를 포함시켰다. 문해교육 현장 활동가로서 일련의 흐름이 반갑고 감사하다. 앞으로도 정부가 문해교육 지원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인 문해교육 지원을 했으면 한다. 문해교육이야말로 국가가 그동안 미처 챙기지 못한 교육 소외계층을 평생학습으로 나아가게 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박영도 전국야학협의회장·수원제일평생학교장

적폐청산은 문재인정부의 중요 정책과제의 하나이다. 국민도 적폐청산을 지지하고 있다. 그런데, 적폐청산이 최종목표가 될 수는 없다. 최종 목표는 적폐청산을 통한 국정개혁이 돼야 한다. 국정개혁은 정치개혁과 행정개혁을 포함한다. 그런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후 국민을 위한 소통정치로 정치가 변하고 있고 일자리정책, 주거정책 등 새로운 정책도 제시되고 있지만 행정개혁은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행정을 통해 구체화되지 않으면 구두선이 되고 성과를 거둘 수 없는데 말이다.문제는 현재의 행정시스템과 공무원의 의식이 새로운 정치와 정책을 담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상적인 국정운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행정제도, 공무원의 의식은 개발시대에 맞추어져 있어 획일적이다. 우선, 행정기준이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다. 획일적 행정기준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기준에 맞지 않으면 기준을 바꾸지 않는 한 예외를 인정할 수 없게 돼 있다. 기준을 바꾸는 일이 쉽지 않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반면 선진 외국에서는 법개정 없이 행정조치만으로 예외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제시스템이 설정돼 있어 새로운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규제기준이 획일적일 경우 공무원은 구체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그대로 처분을 하면 되기에 획일행정은 개발시대에 신속한 행정을 위해 순기능도 했다. 그리고 개발시대에는 국정운영이 행정주도로 됐고 국회가 통법부와 같았기에 법률 규정이 문제가 있다면 쉽게 신속하게 개정할 수 있어 법률 규정이 행정의 장애요인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야당이 반대하는 경우 국회에서 법률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 과거에는 획일행정이 부패를 막는 순기능을 갖기도 했다. 이를테면, 음주단속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면 면허를 취소해야 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운전면허를 정지해야 하는 등 행정기준이 구체적이고 명확했기에 청탁이 통할 수 없는 순기능도 있었다. 그러나, 획일적 기준에 따른 부당한 행정으로 적지 않은 국민이 눈물을 흘려야 했다.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획일행정뿐만 아니라 소극행정, 보신행정, 형식행정, 밀실비공개행정 등 행정의 적폐는 차고 넘친다. 행정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런데 행정의 적폐 청산과 새로운 행정시스템의 정립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다. 획일적인 법제도를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행정수요를 받아들일 수 있는 형평성 있는 법제도로 바꿔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 법제도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높여야 하는데 이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현재 공무원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은 높다고 할 수 없다. 순환보직제도로 공무원은 전문성을 쌓을 수가 없고, 공무원의 전문성을 기르는 교육프로그램도 없다. 공무원 신규채용 후나 새로운 보직으로 전보된 후 제대로 된 교육 없이 행정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현실이다. 조류인플루엔자(AI)는 매년 발생하는데 이 분야를 잘 아는 공무원은 매우 부족하다. 기술정책관료가 부족한 것도 우리 공무원조직의 큰 문제점 중 하나이다. 능력있는 공무원 없이는 AI도, 구제역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도 그 어떤 새로운 위험도 제대로 막을 수 없다. 부족한 전문지식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아웃소싱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루가 시급한 위기상황에 즉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자신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장기적인 과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달성할 수도 있지만, 위급한 상황에서는 공무원이 즉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전문가를 찾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우리의 행정구조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와도 제대로 실현되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서 행정개혁 없이는 어떠한 정부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것이 정치개혁 못지않게 행정개혁이 중요한 이유이다. 국민의 여망인 국정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새 시대에 맞게 코페르니쿠스적 행정개혁이 행해져야 한다. 정치개혁과 함께 행정개혁이 국정개혁의 쌍두마차가 돼야 한다.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정부 각 부처와 공공기관 및 산학연 기관들이 앞다퉈 주요 사업계획에서 4차 산업혁명을 다루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독일이 자국 제조업의 미래 돌파구 마련을 위해 ‘Industry 4.0’을 도입했고,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포럼의 주제로 삼으면서 시작됐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융합과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인터넷 통신망으로 연결되는 초연결성, 빅데이터를 분석해 일정한 패턴을 파악하는 초지능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행동 양식을 예측하는 예측 가능성이라 할 수 있으나, 문제는 아직까지 4차 산업혁명의 명확한 개념과 실체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확한 개념부터 합리적으로 정의돼야 한다.우리 경제와 사회 환경은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급격한 변화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단순한 기술양상의 변화만이 아닌 근본적인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생태계 구축으로 시장의 근원적 니즈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고 학습해 신제품 또는 서비스가 개발되는 방식으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플랫폼 측면에서는 국가나 기업의 일방적인 주도가 아닌 소비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수집해 공유하고 가치를 부여해 소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비자 참여형 분야별 서비스모델 개발이 요구된다.류규하 삼성서울병원 미래의학연구원 교수 의용생체공학현재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로보틱스, 클라우드컴퓨팅 등 각국의 주요 기반기술을 융합한 최적화된 4차 산업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4차 산업혁명 등 글로벌 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야별 신산업 모델 개발 및 육성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간 대한민국은 ICT 강국으로의 위상을 점유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빠른 대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가 미래 산업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관련 산업진흥을 위한 무조건적인 규제완화 전략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육성 추진 중인 신산업 모델에 대한 글로벌 규제동향 분석과 우리에게 실현될 경우의 리스크를 감안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정부는 민간의 역량과 창의력을 인정하고 자율성을 보장해 민간수준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선택적 집중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미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정책추진에 관한 최대한의 전문성을 지닌 핵심인재를 확보하고, 민간주도의 신산업 분야 인력양성 활성화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우리나라 규제시스템은 포지티브 방식과 사전규제 중심이어서 제도적 유연성이 낮아 융복합 신산업 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유연한 대처가 곤란하다.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규제시스템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하고, 사전규제와 사후규제의 균형 확보 등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스라엘 정부와 신기술 분야 민간기업의 파트너십은 각국 정부가 벤치마킹하는 혁신 모델이다. 정부가 민간 부문이 절대 접근하지 못할 고위험 프로젝트에 주요 자금과 인프라를 제공해 기업을 선도한 좋은 사례이다.세상은 보려고 하는 만큼 보이고, 알고자 하는 만큼 알 수 있다. 정부의 국민적 공감대와 자발적 참여환경 조성이 전제된 신산업 육성정책 개발이 필요한 이유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의 교훈을 되새겨 볼 시점이다. “어리석은 일은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류규하 삼성서울병원 미래의학연구원 교수 의용생체공학

고려인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귀한 대접을 받았다. ‘신초’(神草), ‘하늘의 정기를 받은 상약’으로 불렸던 고려인삼은 오랫동안 중국에 공물로 전달됐고, 우리나라를 방문한 귀한 손님에게 드리는 주요 선물로도 활용됐다. 일본과 중국의 가장 인기 있는 교역물품이었으며,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인삼을 사기 위해 ‘인삼대왕고은(人蔘代王古銀)’이라는 특별한 화폐까지 발행했다고 한다. 중국 청나라 때는 아편에 중독된 사람들이 우리 인삼을 약으로 쓰며 아주 귀중하게 여겼다는 기록도 있다. 벨기에인 고셍은 1902년에 발간한 자신의 여행기 ‘조선’에서 “한국 인삼은 진귀한 특산물로, 태국의 사신이 프랑스 국왕 루이 14세를 알현할 때 진상했다”고 썼다.인삼은 예로부터 부족한 오장(五藏)의 기를 보완하고 기운을 차리게 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을 대표하는 걸작 100선 중 하나인 왕부(王符)의 잠부론(潛夫論)에 “병을 다스리려면 마땅히 인삼을 얻어야 한다”고 기록돼 있어 2세기 무렵부터 인삼이 소중한 약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현대에 들어서는 인삼에만 들어 있는 주요 성분인 ‘진세노사이드’(사포닌)가 항염증, 응집, 항당뇨, 항암, 심장강화, 혈압조절, 통증억제, 중추억제 및 신경안정 등에 효능이 있다고 밝혀지면서 암 치료 신약으로의 개발 가능성이 증명된 바 있다. 또한 원기 회복, 스트레스 경감, 방어 작용 강화, 기억력 증진, 협심증과 심근경색 예방, 난치성 빈혈 치료 등에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톱모델 나오미 캠벨은 40대 후반임에도 균형 잡힌 건강한 몸매를 유지하며 왕성한 활동을 하는 비결이 인삼즙에 있다고 말했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삼에는 진세노사이드 이외에 다른 물질의 효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활용도가 날로 커지고 있다.우리나라는 19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세계 최대의 인삼 생산국이자 수출국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캐나다와 중국 등에 생산은 물론 수출까지 밀리고 있다. 1970년부터 퀘벡주에서 인삼재배를 시작한 캐나다는 단기간에 생산은 물론 수출에서 1위 국이 됐다. 소매점이나 약국에서 손쉽게 인삼제품을 구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가 잘 돼 있고, 연구 인프라도 훌륭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중국은 인삼재배면적 세계 1위 국가이며, 캐나다로부터 미국산 인삼 종자를 도입·재배해 공급하고 있다. 2012년부터 ‘인삼야생자원복원공정’을 펴며 인삼 고급화 전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요즘 인삼업계에서는 국내소비와 수출의 동반 부진으로 장기침체 부진의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캐나다, 중국, 미국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세계 인삼시장에서 종주국의 위상을 되찾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다. 가장 먼저 해 볼 수 있는 일은 지난 9월23일부터 금산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인삼엑스포를 통해 인삼인들이 하나가 돼 고려인삼의 우수성을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리고, 인삼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생산관리를 비롯한 마케팅과 홍보, 수출전략, 법과 제도개선을 아우르는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품 개발이다. 인삼 한 뿌리 나지 않는 스위스에서는 파마톤사가 오랜 기간 노력과 투자로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세계 최초로 표준화하고 차별화된 인삼가공기술을 통해 ‘진사나(Ginsana)’ 등의 제품을 개발해 연간 3억달러를 수출하고 있다. 연구개발(R&D)을 통한 제품 개발과 상용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사례이다. 인삼 종주국으로서 양질의 인삼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나라도 다양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경쟁해야 할 때다. 산학연이 공조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속해서 지원해 세계 시장에서 우리 인삼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위상을 되찾는 날을 기대해본다.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안타깝게도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하지만 시흥캠퍼스 조성은 서울대와 시흥시가 상생의 목적을 가지고 기획한 사업이다. 서울대는 법인화 이후 어려워진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대학의 국제화와 미래 대응 교육과 연구를 위해 관악캠퍼스 인근에 새로운 캠퍼스 부지가 필요했다. 시흥시는 서울대의 우수한 교육과 연구 역량 및 브랜드 이미지를 확보함으로써 획기적 도약의 기회를 갖고자 했다. 오늘날 지식기반 경제사회에서 이러한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 협력은 세계적 추세다.고등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21세기는 상아탑 속에 갇혀 있는 대학이 아니라 현실 사회와 밀접하게 소통하는 대학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는 대학이 혁신의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원한다. 사회 모든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세계 대학들이 교육과 연구 시스템을 혁신하고 있다.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은 서울대가 고등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최고의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공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향후 국내 대학과 지역사회의 새로운 협력을 위한 시범모델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하루빨리 논란과 갈등을 접고 성공적인 시흥캠퍼스 건설을 위해 확고한 신념과 자신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박은우 서울대 교수·식물병리학무엇보다 현재의 갈등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대는 시흥캠퍼스의 비전을 학내 구성원뿐만 아니라 국민과 공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시흥캠퍼스에 대한 서울대의 미래비전과 함께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한 비전 설정도 필요하다. 비전 공유가 이해당사자들과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첫 단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현재 서울대 본부가 제시하고 있는 6개 기본방향(사회공헌, 기초과학 육성, 미래기술, 문화·사회·예술 융복합, 통일평화, 행복캠퍼스)은 서울대 중심적 비전만을 제시하고 있다. 비전 성취를 위한 적절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른 시일 내에 학내 구성원은 물론 지역사회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이 제시돼야 학내외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시흥캠퍼스는 서울대가 학문적 수월성을 추구하는 확고한 전통 속에서 혁신을 위한 기업가정신적 사고와 실행력을 갖춘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한 혁신전략이다. 대학혁신의 모델로서 문제 해결 중심의 융합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학생과 교수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연구가 문화와 산업을 선도하며, 대학이 지역발전의 핵심동력 역할을 하는 시흥캠퍼스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서울대는 ‘사용자가 주인’이라는 정신으로 시흥캠퍼스를 개방해 세계의 학자, 기업인, 문화인들이 모여들고, 지역사회와 전국 대학들도 혁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귀중한 공유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시흥캠퍼스가 대한민국 고등교육 혁신에 시금석이 될 것이다.교육을 백년대계(百年大計)라 한다. 시흥시는 단기적인 개발이익에만 치우치지 말고 긴 안목을 가지고 시흥캠퍼스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시흥캠퍼스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혁신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교육부를 비롯한 중앙정부도 이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서울대 학생과 교수는 근시안적 사고를 지양하고 상아탑의 한계를 넘는 미래 대학캠퍼스를 꿈꾸자. 그것이 서울대의 미래비전이다.박은우 서울대 교수·식물병리학

아동수당법 제정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법 발의를 곧 하고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최근 수년간 초저출산 상태인 1.2 미만을 답보하고 있다. 올해에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40만명대에도 못 미치는 36만명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인구소멸로 가장 먼저 세계지도에서 없어질 나라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이 될까 걱정이다. 정부는 지난 10여년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00여개의 정책에 약 80조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한 노력에도 저출산 문제는 더욱 악화했다. 그동안의 처방이 문제의 핵심을 짚지 못하고 대증요법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임기 기혼여성(15∼49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수의 평균은 2.25명이다. 하지만 실제 자녀수는 1.75명으로 차이가 있다.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자녀를 더 가지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출산 기피 이유를 살펴보면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교육비 부담(22%)과 양육비 부담(12%)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아동수당은 전체 아동에게 일인당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가장 직접적으로 덜어 줄 수 있는 제도로 이미 전 세계 약 90개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이나 국력을 감안하면 아동수당 도입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는 표현이 맞다.아동·가족 관련 정부 지출은 출산율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석자료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가족 관련 지출 비중은 출산율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보여준다. 아동과 가족에 대한 투자가 왕성한 국가에서는 출산율도 높은 반면 그렇지 않은 국가에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동·가족에 대한 정부 지출도 작고, 출산율도 낮은 대표적인 국가다. 우리나라 아동·가족 관련 현금급여 지출 비중은 OECD 평균 GDP 1.3%보다 턱없이 낮은 0.05%로 최하위다. 아동수당의 도입이 이런 현황을 타개하고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하는 이유다. 아동수당은 단순히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을 넘어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구체화하는 핵심적인 아동복지 정책 중 하나다. 아동인구가 감소하는 사회는 아동 하나하나의 가치가 그만큼 높아지는 사회다. 모든 아동에 대한 투자를 통해 미래 인력의 역량을 최고로 높여야 하는 것이다.이봉주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아동에 대한 투자는 개인이나 가정에만 맡겨서는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다. 투자 여력이 없는 가정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원활한 투자를 받지 못하는 것은 그 당사자 아동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다. 적절한 투자 기회를 상실해 미래 역량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이다. 아동 투자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 아동수당 정부안은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아동수당 도입의 큰 계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는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다. 우선 연령을 5세로 제한한 점은 아쉽다. 자녀 양육부담은 영유아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초등생, 중등생으로 올라가며 부담은 더 늘 수 있다. 실제로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아동수당의 대상을 16세 혹은 18세 미만으로 하고 있다. 10만원이라는 급여의 수준도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선진국 대부분의 급여수준도 10만원보다는 높다. 필수경비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15만∼20만원은 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앞으로 아동수당의 대상과 급여수준을 확대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아동수당 제도는 초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다. 우리나라 아동복지 분야의 큰 획을 긋게 될 아동수당 제도의 도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이봉주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다. 정보통신기술(ICT)과 인터넷 기반의 기술혁신이 노동의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나 자동화에 따른 노동의 보완효과가 생산성과 노동수요의 증가로 이어지고,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보다 창의적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란 기대도 높다. 다가올 미래에는 단순 반복 업무는 AI에 의해 대체되고,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분야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텔레마케터, 보험업계 종사자, 은행원 등 직업은 사라질 확률이 높고 STEM(과학·기술·엔지니어링·수학) 분야와 사람의 감정을 다루는 직업은 확대될 것이다. 이는 향후 급변하는 일자리 시장에서 미래 고용 전반의 변화와 필요한 직무역량을 예측해 기업, 정부, 교육훈련기관 및 개인의 환경변화에 따른 대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현재 우리나라의 직업능력개발 정책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기능·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산업에서의 디지털 전환은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업종도 디지털화, 융합화돼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독일의 경우 텔레워크, 크라우딩워크 업무는 고착화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는 고급지식과 원천기술을 확보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관점이 중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 특징을 반영한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새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급격한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에 대비하고, 산업현장의 변화 시점에 적응할 문제해결능력과 창의적 사고능력을 갖춘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종 연구와 이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의 변화도 요구되고 있다.박봉순 한국폴리텍대 교육훈련연구센터장‘한 가지 기술만 있으면 평생 먹고살 수 있다’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는 단순한 지식과 기술이 아니라 변화하는 세상에 ‘소통’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직업능력이 필요하다. 또 다양한 일자리와 직무 변화 등을 고려해 취업 후에도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해야 하며, 기존의 직업뿐만 아니라 미래의 직업세계를 통찰하고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진로역량을 갖춰야 할 것이다.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과정인증을 통해 온·오프라인 직업교육훈련의 비중을 조정하고 다양한 과정의 강의 이수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관리도 필요하다. 또한 직업교육훈련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교육훈련시장에서 직업교육 체제의 융통성 제고,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현장경험을 갖춘 교사의 전문성 확보, 학습 장소의 다양화 등이 논의되고 현실화돼야 할 것이다. 나아가 미래 일자리 관련 기본교육과 평생학습 시스템에 대한 장기적 계획 마련을 위해 평생학습을 위한 재훈련 교육시스템 강화, 인재 활용을 위한 민관 및 기업 간 파트너십이 요구되며, 직업능력개발 정책이 노동시장 정책이나 사회복지 정책과도 긴밀히 연계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등 직업교육 학생의 비중확대 정책,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 도입 정책, 중소기업 일자리창출지원 정책 등은 종전 정책과의 일관성 및 지속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판단되며 일학습병행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등이 더욱 활성화돼 평생학습체제 구축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박봉순 한국폴리텍대 교육훈련연구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