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북 경산의 대구외국어대와 강원 동해의 한중대가 결국 폐쇄 절차에 돌입했다. 그리고 교육부는 전북 남원 서남대의 자구 노력과 지역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폐교를 공식화했다. 이들 대학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설립 조건 위반, 교비 횡령 등 재단 설립자의 비리와 부정이다. 결국 죄 없는 학생들과 학부모들만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안게 됐다.대학 구조개혁은 불가피한가. 그렇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가 향후 10년 내에 급격히 일어날 것이라는 인구정책학적 예측에 따른 고육책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10년까지 기다릴 것도 없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9학년도부터 대학 입학 정원(50만7663명)이 대학 지원자(50만6286명)보다 많은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이 추세대로라면 2019학년도 입학 정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3년에는 대학 지원자수가 39만8157명으로 10만9506명이나 부족하게 된다. 이에 따라 많은 대학이 입학 정원 미달 사태로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양적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추어 대학을 획일적인 평가 항목으로 재단하는 것이 능사일까. 비리 사학 퇴출을 통한 대학 구조개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물론 21세기 글로벌 경쟁 시대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대학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당면 과제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관료 중심의 대학 정책이 남발되고 대학 구조개혁을 명분으로 획일화된 잣대로 대학을 평가하고, 모든 대학이 평가 기준에 맞추어 움직인다면 대학 서열화만 더욱 더 고착될 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 교육은 하향평준화의 틀 속에서 획일적이고 규제 일변도의 관치 구조로 돼 있다. 이윤배 조선대 교수·컴퓨터공학문재인정부는 지난 정부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 삼아 이제부터라도 고등 교육의 경쟁력과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질적 구조개혁 방향으로 대학 체제를 전환하고 대학을 개혁해 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가 대학의 질적 구조개혁을 등한시한 채, 과거 정권의 구태적인 양적 구조개혁 정책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대학 구조개혁 실패는 물론, 우리나라는 100년이 지나도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수 없다.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한 대학 체제 개편의 핵심은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립대 네트워크화와 공영형 사립대를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고등교육 구조는 평균적으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비율이 8대 2다. 반면 우리나라는 2대 8이다. 이 같은 구조로는 공공성 확보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21세기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국가 경쟁력이다. 이 경쟁력의 원동력은 고급 인력 양성이며, 인력 양성의 주체는 곧 대학이다. 총장 재임 20년(1971∼1991년)간 행정조직 구조조정과 성차별 입시정책 폐지 등 많은 개혁을 일군 ‘하버드의 전설’ 데릭 복은 미국 대학의 성공 비결로 ‘자율성, 경쟁, 대응력’ 등 세 가지를 꼽았다.따라서 대학 구조개혁은 ‘자율과 경쟁’의 바탕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대학에 학생 선발권은 물론 재정 부분의 자율성 확보가 우선적으로 담보돼야 한다. 대학 교육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학이 지도록 하고, 정부는 지금처럼 권력을 휘두르며 대학을 간섭하고 제재할 것이 아니라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대학도 하나의 산업임을 인식하고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 대학 간 인수합병의 활성화, 수익 자산 매각 허용, 적극적인 대외 개방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독소 조항이 많은 사립학교법도 차제에 개정해야 한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결코 앞서갈 수 없는 까닭이다.이윤배 조선대 교수·컴퓨터공학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15년간에 걸쳐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사업인 ‘리시트(ReSEAT)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과학기술인은 현재 250명이고, 매년 실적을 평가해 20% 정도를 그만두게 하면서 새로운 인원을 충원한다. 그간 연인원 3500명의 은퇴 과학기술인이 약 7만건의 고급 과학기술 정보를 생산했고, 280여개 중소기업에 기술지원을 해 특허출원 등 2500여건의 기술보고서를 창출했다. 전국의 국립과학관에서 전시해설과 청소년 과학교육도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이 사업은 고경력과학기술인들이 노하우를 사장하지 않고 후진을 위해 지식을 전수해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이 같은 프로젝트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여러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후진양성을 위해 가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리시트 프로그램이 은퇴 과학기술인을 위한 사업으로 거의 유일하고 관련 예산도 10억원을 좀 넘는 정도로 미약하다.문제는 이 사업이 매년 운영주관기관과 운영체제를 바꾸겠다는 당국의 방침 때문에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관련 채널이 사장될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그나마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활용기술이 통째로 흔들리기를 해마다 반복하는데, 대부분의 과학기술인은 안정된 연구가 본질임에도 보따리를 싸들고 전전해야 하는 낭인의 신세로 전락하는 위기를 맞고 있다.이 사업은 최신 과학기술정보가 생명이다. KISTI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보 분야에서 인프라가 갖춰진 굴지의 기관으로 모든 최신 자료를 확보해 공급하고 있어 고경력과학기술인이 정보를 분석정리해 필요한 중소기업이나 연구자에게 전달한다. 이러한 기능을 타기관이 새로이 한다면 국가적으로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KISTI 같은 수준의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기술 및 특허 관리와 교육 등은 전담 요원이 맡아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은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손영목 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소장중소기업 기술지도는 한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해야 효과적이다. 특히 인적·기술적 노하우 전수를 위한 네트워크가 중요한데 이 역시 모두 흐트러질 것으로 우려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기술 및 특허출원 지원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15년간 이 사업을 수행한 KISTI는 인력관리, 교육, 기술경영 전문 인력 등 기본적 구비조건을 충족해 본궤도에 올라 있다. 관리요원들의 인건비 등은 KISTI의 기본예산에서 지원된다. 만약 타기관으로 이 사업이 넘어간다면 기존 인프라와 네트워크가 다 무너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대부분의 과학기술인은 기존 기관이 잘하고 있는데 불모지인 타기관으로 사업운영권이 이전돼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고 있다. 그리고 매년 안정적으로 해야 하는 연구 활동을 해마다 이렇게 흔들어대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가 하고 자조하기도 한다. 성과물을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면 된다. 지금 만약 타기관으로 사업운영 주관기관이 바뀌면 그간 추진했던 과제가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높다. 타기관이 이 과제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내후년에 또다시 사업운영주관기관을 공모하는 악순환이 재발하지 않는다고 보기 힘들다. 부디 안정적인 연구 풍토를 조성해주기 바란다.손영목 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소장

2017년 12월 30일, 사면초가의 대한민국이다. 북한 핵무기화가 눈앞인데 한·미동맹은 물론 유엔사 후방기지이자 군사적 제휴를 높여야 할 일본과의 군사협력도 순탄치 않다. 중국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걸어 미·일동맹에 비해 고리가 약한 한·미동맹을 흔들고 한국을 빼내려 한다. 군사대국 복원을 꿈꾸는 러시아는 미국을 ‘제국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북한을 감싼다. 특히 중국은 북한을 완충지대 삼아 ‘대리자역’으로 적극 활용 중이다. 그런데 14일의 한·중 정상회담 합의문에 대북압박이나 북핵 제거란 말은 없었다. 남북대화와 우리 손발을 묶을 한반도 비핵화만 재강조됐다. 나아가 연일 ‘사드 추가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라는 3불(不) 약속이나 재확인하려 한 중국이다. 이러한 가운데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새 ‘국가안보전략보고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임박한 위협으로 평가하고, 북한 비핵화를 강제할 수단을 향상시킬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화를 포함,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음을 재강조했는데 대화 가능성과 함께 김정은에게 최후통첩을 한 모양새다. 그런데 대화를 통한 접근은 또 다른 위험을 안고 있어 경계할 일이다.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현 수준에서 동결한 채 평화체제를 논의할까 우려돼서다.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남겨둘 경우 우리의 대미 군사적 의존은 한층 심화될 것이며, 핵위협에 처할 한국군의 작전운용은 엄청난 제한을 받게 된다. 북핵이란 현존위협에 대한 본질적 대비가 필요한 이유다. 사태 심각성은 세밀한 대응을 요한다. 가장 먼저 미국의 핵우산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신뢰에 바탕한 동맹의 유지, 그리고 연합방위체제의 내실화를 최우선 요건으로 삼아야 한다. 미국의 핵우산은 최후의 보험과 같다. 핵우산 보장을 확실히 담보받을 수 있도록 신뢰증진을 위한 외교력 발휘가 절실하다. 북한이 한국에 핵 공격을 감행한다면 미국이 공격받았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핵 보복이 자동으로 뒤따를 수 있도록 확장억제의 실질적 조치가 수반돼야 하기 때문이다. 주저 없이 전략핵무기까지 동반한 대량응징보복 태세가 갖춰져 있음을 적에게 확신시키는 일은 전쟁억제를 위해 긴요하다. 이와 함께 한국군의 전략자산 획득과 공세적 능력구축이 급하다. 억제력을 자체적으로 담보할 자산을 갖자는 것이다. 이를 위한 기본 개념은 정예강군 육성처럼 두루뭉술한 개념을 버리고 계량화 가능한 목표부터 세워야 한다. 북한 핵무기화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재래식 전력을 어느 수준까지 갖출 것인지 목표부터 명확해야 한다. 그래야 적의 급소를 타격할 치명적 전력을 기획할 수 있어서다. 고성윤 전 국방연구원 현안위원장·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이러한 개념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기반전력 중심의 재래식 무기에 대한 신규투자는 대폭 동결해야 한다. 다만 특수전 전력의 경우 적의 중심제거 전력으로서 확충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는 정보자산 및 미사일전력 등 비대칭·역비대칭 전력 중심으로 투자해야 옳다. 적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제압할 수단을 확보하는 일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구축을 앞당기고, 사드의 전략적 운용과 연동해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KAMD),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수단을 서둘러 구축해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병력감축에 따른 부사관 증원, 병 인건비 증가 등 경상비 확대는 전력투자비에 압박을 가하는 현실이다. 현 정부 임기 중 적정선으로 국방비를 확보해 전력증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군사적 충돌은 없어야 한다. 그렇다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가게 그냥 둬서도 안 된다. 대화의 문은 열어야 하나 지금은 군사적 압박과 제재 강도를 높여 김정은을 ‘인민’으로부터 분리시키면서 군사적 위협의 대처엔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치밀하게 대비할 때다.고성윤 전 국방연구원 현안위원장·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번 정상회담과 연계해 우리나라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리간제(李干杰) 중국 환경보호부장의 회담도 함께 진행됐다. 이후 양국 대표단은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 협력사업의 중국 산시성 현장을 방문했다.산시성은 우리나라 환경시장에 남다른 의미가 있는 곳이다. 바로 2014년 한·중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진행된 ‘한·중 미세먼지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이 추진된 곳으로, 제이텍을 비롯한 우리나라 환경기업들이 우수 대기오염방지기술을 적용한 현장이기 때문이다.중국은 지난 30여년간 약 10%에 이르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제대국의 선두대열로 올라서고 있지만, 환경오염의 부작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은 에너지 75%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어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고, 이러한 대기오염 문제는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등 주변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 기업, 특히 규모가 영세한 환경기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도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 제이텍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지원을 받아 원심여과집진기술, 정전여과집진기술 등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정전여과집진기술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미국, 독일 3개국만 보유하고 있으며, 상용화에 성공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 기술을 들고 중국 진출을 추진했지만,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매우 막막했다. 특히 일명 ‘꽌시’로 불리는 중국의 특수한 사업문화와 응접문화 때문에 고초 아닌 고초를 겪을 때가 부지기수였다. ‘10년을 지켜보자’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장두훈 제이텍 대표이사중국 시장 진출의 막막함 가운데서 우리나라 정부의 지원은 매우 큰 도움이 됐다. 환경부의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내 개발된 기술을 중국 현지에 파일럿 설비로 적용할 수 있는 자금뿐만 아니라 현지 진출 컨설팅부터 판로 개척, 기술 홍보, 시장 개척 등 종합적인 현지진출 지원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2008년 중국에 집진기술 파일럿 설비를 설치하는 데 성공했으며, 지속적으로 중국 시장의 문을 두드리며 중국 진출에 가속도를 낼 수 있었다.중국 환경시장에서 점점 인정을 받은 우리나라 환경기업에 2015년 ‘한·중 미세먼지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 추진은 결정적인 호재가 됐다. 국내 환경기업들은 중국 제철소, 석탄발전소에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실증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제이텍은 현재까지 중국 최대의 석탄 산지인 산시성의 국영 석탄기업 2곳에 총 35기 집진설비를 설치해 집진효율을 무려 99%까지 끌어올렸다.이번 한·중 정부대표단의 산시성 현장 방문 이후, 후속 행보도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산시성 발주처의 최고 경영진이 26일부터 약 열흘간의 일정으로 당사 본사를 방문하여 내년도 사업계획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현장견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보이지 않는 성과 중 하나이다.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 협력사업을 통해 중국 사업 확장 속도를 한 단계 더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환경산업 해외진출의 첨병으로 활동할 수 있어서, 국내 기업인으로서 무한한 자긍심을 느낀다.장두훈 제이텍 대표이사

공자가 설파한 인의예지(仁義禮智) 중에서 최고의 덕은 인(仁)이라는 이야기에 공감을 했던 기억이 있다. ‘인’은 글자 그대로 두(二) 사람(人)이 관계를 맺으며 지켜야 할 덕목으로 상대방에 대한 공감과 배려가 근본이 된다. 인간의 행복감은 공감과 배려의 관계 속에서 자기 존재 가치를 확인한다. 인간은 관계지향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 관계는 경쟁을 수반한다. 사회관계망에서 구성원들은 자아실현을 위해 특정 제도하에서 자주 경쟁을 하게 된다. 국가의 책무 중 하나는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체제를 관리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의무교육을 받는 이유도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공평하게 배양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과연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공정한 경쟁환경을 보장하고 있을까.사회적으로 합의된 경쟁시스템에 들어가기 전에 국가는 교육을 통해 국민이 경쟁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마련해야 하고 경쟁의 결과는 공정한 환경에서의 개인 노력의 차이로 반영되므로 그 차이는 인정하고 격려와 위로가 교차하는 장면을 만들어야 한다. 소위 금수저와 흙수저라는 은유적 표현으로 대변되는 현재 상황은 경쟁구도에서 개인의 역량보다 환경적 요인을 중시하면서 생겨난 것이다. 불합리한 경쟁체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해결책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공정한 교육기회의 제공’을 떠올리게 된다.  한호 아주대 인문대학장사회 구성원 모두가 출발선상에서 일정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시스템은 무엇인가. 개인의 경쟁력은 역량이 기반이 되는데,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불리는 시기에 창의성, 리더십, 적응력, 도전정신 등이 주요 핵심역량으로 규정되고 있다. 세계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추려면 국제화 감각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미디어 발달에 따라 해외 문화와 산업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기회는 늘어났다. 하지만 해외유학 등을 통한 직접 경험은 큰 비용이 필요하다. 사회 취약계층에게는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는 것이다. 경제적인 이유로 자신의 꿈을 접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회적 약자 교육지원은 오랫동안 추진돼 왔다. 1977년부터 진행된 국비유학생 선발 파견 사업은 국가 성장을 위해 필요한 학문분야 육성과 경제적 곤란층의 국외유학 기회 확대를 목표로 했다. 2012년부터 시작한 저소득층 고교생 대상 드림장학금 사업도 비슷한 맥락과 정책 효과를 기대한다. 교육부는 취업이 어려운 대학생에게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시야를 세계 시장으로 넓히기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매년 300여명의 대학생에게 최장 18개월간의 미국 어학연수 및 현장실습 경험을 제공하는 한·미 연수 프로그램 WEST가 대표적이다. 아울러 교육부가 최근 기획한 ‘파란사다리’(가칭)도 대학생들에게 공정한 출발선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정책이다. 파란사다리는 매년 800여명의 사회적 취약 대학생들에게 단기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은 모두 저소득층 대학생들이다. 진로를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에 경제적으로 구애받지 않고 해외에서 마음껏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청소년들이 꿈을 꾸어야 국가 미래가 밝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공정한 경쟁에서 건강한 노력을 통해 마음껏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교육부가 주도한 국비유학생, WEST, 파란사다리 등도 ‘교육 희망사다리’에 대한 청소년들 믿음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책무라고 볼 수 있다. 요즘 대학가는 졸업을 목전에 둔 취업준비생들의 걱정스러운 표정들로 계절만큼의 스산함이 감돈다. 20년 남짓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역량 배양을 위해 애쓴 젊은이들이 치열한 생존 경쟁의 사회로 첫발을 내딛으려 하고 있다. 어려운 환경을 딛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사다리를 올라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대학은, 국가는, 기성세대는 어떤 배려를 해왔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해 전국가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진지하면서도 치열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다.한호 아주대 인문대학장

동계올림픽의 주인공에는 동계올림픽 선수, 그리고 제2의 선수인 올림픽 관중이 있다. 그러나 기상청은 40여명의 또 하나의 올림픽 선수단을 준비하여 훈련해 왔다. 바로 동계올림픽 기상선수인 ‘올림픽 기상예보관’들이다. 동계올림픽에서 날씨는 동계올림픽의 잔칫상과 같은 역할을 한다. 동계올림픽의 흥과 분위기를 띄워 성공적인 개최를 이끌어갈 수 있고, 그간 피땀으로 점철되었을 올림픽 선수들이 최선의 기량을 펼치는 데 디딤돌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 판단의 경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간의 동계올림픽 날씨였다.7년 전 2010 밴쿠버동계올림픽은 대회기간 중 계속되는 비와 따뜻한 날씨로 인해 ‘제1회 봄 올림픽’이라는 오명이 생겼으며, 2014 소치동계올림픽도 겨울답지 않은 높은 기온으로 야외 설상경기종목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눈밭에서 열리는 설상 동계올림픽 경기는 얼음 상태, 눈의 수분함량에 따른 설질, 경기장마다 변화하는 바람의 방향과 세기 등으로 인해 경기의 진행과 선수 기록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남재철 기상청장기상청은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 다양한 관측장비를 이용해 경기장 주변에서 집중관측을 수행하고 충분한 기간 기상자료를 확보했다. 복잡한 산악지형의 특성이 반영된 상세기상 예측기술도 개발해 오면서, 이런 인프라를 이용해 분석하여 경기장에 맞는 다양하고 정확한 기상정보를 생산하고 지원할 수 있는 동계올림픽 전문 예보관들의 양성을 병행해 추진하였다.또 2011년부터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기상지원을 위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상지원 기획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국외 선진 동계스포츠 기상지원 사례를 조사했다. 2014년에는 소치동계올림픽 기상지원을 위한 러시아 기상청의 예보관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 동계스포츠 기상지원에 대한 경험을 쌓게 했다.특히 특수분야의 기상 교육훈련 과정을 개발 운영하고 있는 세계 유일한 기관인 미국의 기상전문교육훈련기관과 협력해 2014년도에 우리나라 겨울철 기후의 특성을 반영한 평창 동계올림픽 맞춤형 교육과정인 ‘겨울산악 기상과정’을 개발하였다. 경기종목별 상세기상서비스 방법 및 실습, 복잡지형의 수치예보, 산악기상 실습 등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해 2018평창동계올림픽 예보관 40여명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예보지원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을 경주하였다.이러한 노력과 함께 동계올림픽 예보관들의 올림픽 현장 상세기상서비스에 대한 경험과 예보기술 향상을 위해 2015년과 2016년도에 평창, 보광, 정선 등 경기장 현지에서 경기장 주변의 기상특성을 파악하고 동계올림픽 경기장에 초점을 맞춘 집중적인 예보 실습훈련을 시행하였다.현재는 동계올림픽기간 파견할 기상예보관들의 최종 결정과 기간에 대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막바지 올림픽 실전 기상관측 점검을 하고 있다. 또한 폭설, 강풍, 안개, 많은 비, 이상기온 상승 등 올림픽 기간에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기상분석과 예보능력의 최종점검을 통해 또 하나의 선수단으로서의 워밍업을 끝마쳤다. 또 하나의 올림픽 선수인 올림픽 기상예보관, 올림픽 선수, 관중과 함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이 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남재철 기상청장

“군 입대를 앞두고 지금도 많은 이들이 선택의 기로에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일보다 더 값진 일이 있을까이다. 군에 입대하면서 내 미래비전은 더욱 확고해졌고 수많은 배움과 깨달음이 있었다.” 지난 9월 필리핀 영주권자임에도 자진 현역병으로 입대해 자원(自願)병역이행 모범병사 표창을 받은 한 젊은이의 말이다. 필자는 당시 ‘자원병역이행자 격려행사’에 참석해 생기 넘치는 건강한 젊은이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며 이들이 얼마나 진지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몸소 느꼈다.기찬수 병무청장대다수 젊은이에게 있어 군 복무는 아직도 두렵고 부담스럽다. 학업을 연기하거나 취업을 미루면서 2년여의 젊은 날을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기꺼이 헌신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편견을 스스로 깨는 용기 있는 청춘, 바로 ‘자원병역이행자’들이 있다. 이들은 영주권 취득이나 질병 등으로 병역의무가 감면돼 현역병 입영의무가 없음에도 스스로 귀국하거나 질병을 치료한 뒤 당당하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더욱 뿌듯한 것은 이러한 자원병역이행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병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참으로 고맙고 대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하거나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러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더러 있지만, 병역의무가 없음에도 스스로 병역이행을 선택한 이들이야말로 나라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해 주고 싶다.병무청에서는 이들의 원활한 병역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입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의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휴가 중 해외방문 항공운임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자원병역이행자들의 자발적 병역이행 사례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이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모아 2007년부터 군생활 수기집 ‘대한사람 대한으로’를 발간해 학교 등에 배포하고 있다. 또한 복무 중인 현역 모범병사를 초청해 국내 문화탐방 및 전통문화 체험기회 제공 및 격려행사도 매년 실시하고 있다.아울러 지난해부터는 스스로 질병을 치유하고 병역을 이행하고자 하는 젊은이에게 병무청과 병원·건강증진센터 등의 후원기관 간 협업을 통해 무료로 치료를 지원해 주는 ‘슈퍼 굳건이 만들기 프로젝트’도 진행 중에 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후원기관의 전문적 관리를 받으며 건강도 찾고 병역도 당당히 이행하게 되면서 잃었던 자신감과 자긍심을 갖게 됐음은 물론이다.얼마 전 하버드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 청년이 해병대에 자원입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됐다. “내게 해병대의 가치는 하버드보다 크다. 연평도 포격전의 영웅처럼 국가를 지키기 위해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해병이 되겠다”며 앞날이 보장된 편한 길을 버리고 어렵고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 청년을 보며 나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보았다. 병역을 ‘의무’가 아닌 ‘권리’로 당당히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용기 있는 젊은이가 많아질수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은 더욱 든든해질 것이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당당히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자원병역이행자에게 국민의 뜨거운 박수와 진심 어린 응원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기찬수 병무청장

“청춘에 안 어울리는 일이 있겠는가. 고생도 외로움도 어울리고 열정도 파격도 어울리고 골방과 독서실도 어울리건만 불안의 늪에 빠질 때면 울음이 고인다.”수필가 권현옥의 ‘취업준비생과 엄마’라는 수필에서 취업준비생의 심리를 묘사한 글이다. 직업을 갖지 못한 불안은 청춘은 물론 모든 이들에게 가장 힘든 고통이다.올해 3월 유엔이 발간한 세계 행복 보고서는 ‘고용된 사람은 실직 상태의 사람들에 비해 훨씬 더 삶의 질이 높다’고 평가했다. 당연해 보이는 이 평가는 세계 150개국 조사를 통해 얻은 결론 중 하나로 실직 상태의 개인들이 일상에서 30% 더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한다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사람이 행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활의 영위라는 관점에서 보면 단연 일을 하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왜 국정과제의 최우선으로 일자리 창출을 설정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조직적으로 나서고 민과 관이 협력해 함께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 과제이다.환경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잠재성이 높은 분야다. 세계 경제를 이끄는 대부분의 국가 정상들이 환경 분야를 일자리의 보고(寶庫)로 봤다. 우리나라에서 환경 분야 종사자는 민간만 놓고 보면 약 46만명으로 전체 고용인구의 1.8% 수준이다. 일본 3.95%, 독일 4.8%에 비하면 아직 비중이 낮다.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인다면 많은 일자리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은경 환경부장관최근 미세먼지,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같이 일상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현안으로 환경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환경 서비스를 늘려야 하고 일자리 확대로 이어져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그동안 환경 일자리는 공공부문 채용이나 시설투자를 늘린 일부 기업에 의존했다. 그러나 이제는 다양한 관점과 새로운 시각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고민해야 한다. 특히 지역 공동체나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환경개선과 지역공동체의 지속성, 국가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과 실행도 뒷받침되어야 한다.문재인정부의 모든 부처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행복 증진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국민 행복과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는 환경 일자리 창출을 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환경 일자리를 위한 환경부의 우선적인 노력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가 민간 일자리 확대로 연결되도록 하는 일이다. 공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노후 상하수도 시설과 폐기물 처리시설의 현대화, 석면이나 유해화학물질과 같은 유해 환경의 개선 등 여러 환경 분야의 투자가 일자리로 연결되도록 할 것이다.환경 기업들이 고용을 확대하는 일에도 도움을 줘야 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환경 창업을 쉽게 하고, 환경 기업이 해외시장에 쉽게 진출하도록 정책 전환과 예산을 마련했다.환경정책의 혁신은 일자리 창출에서 출발하며 이는 시대적 소명이다. 일자리 창출은 사람 중심 경제의 핵심이며 나아가 양질의 환경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삶을 나아지게 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며 공동체를 발전시킨다. 과거와 차별화된 환경정책의 혁신적 노력으로 국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희망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값진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환경부 모든 구성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김은경 환경부장관

자살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까? 2012년 시행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약칭: 자살예방법)’이 그 명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이라는 수단으로, 그리고 국가의 법적 책무로서 자살예방을 하겠다고 나섰다. 과거 서구 일부에서는 법으로 자살을 금지하고, 자살자에 대한 매장금지나 재산몰수를 통하여 명예를 떨어뜨리고, 향후 유족의 삶을 궁핍하게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였지만 그것으로도 자살을 예방할 수는 없었다. OECD 국가 중 한국이 자살률 1위가 된 2003년 이후 마련된 국가의 자살예방계획이나 자살예방 종합대책은 한국사회의 자살률의 상승세를 꺾지 못하였다. 2012년 이후에는 인구 10만 명당 30명대의 자살률에서 20명대 후반으로 자살률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OECD 자살률 1위 국가를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우리는 과거의 자살률 증가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최근의 자살률 감소이유도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한국의 1990년대 이후의 높은 자살률과 거기에 더한 낮은 출산율은 무엇에서 비롯된 것일까? 국가는 끊임없이 자살을 막기 위한, 그리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우리가 왜 낳아야 하는지? 왜 힘든 삶을 이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대답은 하지 않고 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자국의 사람들을 뭉뚱그려진 인구, 그것도 수치화된 노동가능한 노동력으로 바라보는 경제적 시각에서 비롯된다고 보인다. 하지만 인구는 개별화된 사람을 대표하지도, 대신하지도 못 한다. 그리고 우리는 월급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다.프랑스 법학자 알랭 쉬피오의 말처럼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위해 몸을 던질 수 있는 인격체(법주체), 즉, 내재된 폭탄을 몸 속에 숨기고 있는 존재이다. 거기에 더하여 사람은 스스로에게 부여된 의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인격체이기도 하다. 우리에게 내일 하루가 더 필요한 이유는 나 자신 때문만이 아니라 나 아닌 타인, 예컨대 어린 자식, 늙으신 부모, 사랑하는 연인과 동료들에게 나의 존재가 의미와 가치를 던져주고 있기 때문이다. 자살을 예방하는 방법이란 사람에게 내재된 이러한 폭탄이 터지지 않게 하는 사회적 인식과 제도의 확보라 할 수 있다. 사람에게 내재된 폭탄은 언제 터지는가? 아마도 그 때란 사람이 태어날 때 얻었던 것들을 하나둘씩 잃어갈 때, 그 때부터 스위치를 찾기 시작할 것이다. 태어나는 아이는 가족의 축복과 돌봄 속에서 자신의 보금자리를 얻고,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이름이 불리우며 스스로의 정체성을 만들어간다. 이후 살아가면서 가족과 일터, 친구와 같은 사회적 관계를 잃어 버리고, 스스로의 이름을 불릴 기회마저 잃어버릴 때 사람은 주저앉게 된다. 마치 마리오네트 인형의 모든 줄이 끊어져 버리는 것처럼, 한 사람의 사회적 관계의 씨줄로 날줄로 엮여져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법적 연결망이 소멸되는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폭탄이 내재된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스위치를 찾게 된다. 국가와 사회의 본연의 임무는 사람들이 그 스위치를 켜지 않도록 막는 것이다.인간사회가 오래 지속되었던 이유는 경쟁과 지배가 아니라 서로를 돌보며, 부양할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가족 간의 부양의무로서, 사회적 연대의 원리로서, 국가의 법적 책임으로서 만들어져 왔다. 그러한 의무와 연대와 책임을 사회의 다수가 의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으며, 더 이상 삶을 지탱할 수도 없다.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삶을 버티게 하는 것은 개인적 성취가 아니다. 우리의 삶을 버티게 하는 깊은 내면에는 가족과 타인에 대한 의무가 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다. 그 의무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끊임없는 사람들의 욕망을 지난 수천 년 동안 법이 부양의무라는 이름으로 통제하고, 달래고, 얼러왔다. 그것이 지금까지 사회와 가족의 세대를 전승해 이어온 유일한 생존방식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리고 국가는 타인에 대한 의무를 지닌 인격체이어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결코 의심되어서는 안 된다. 신권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

2016년 9월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지진 규모는 5.8로 온 나라가 들썩였으며 정부와 관계기관에서 건물이나 인프라의 내진 성능기준을 검토하는 등 대책을 세우면서 1년이 지났다. 14개월이 지난 15일 또다시 포항에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해 사상 초유로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연기되기에 이르렀다.포항지진은 경주지진과 비교할 때, 진원의 깊이가 경주의 절반에 미치지 않은 천부 지진으로 발표됐다. 지표 부근의 암반에서 발생하는 천부 지진은 순간적인 에너지가 발생하므로 피해를 주는 파괴력이 심부 지진보다 더욱 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문헌을 보면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1500여 회의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2016년에는 전국에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250여 회 발생했다고 한다.백용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복합재난연구단장그럼 지진에 대한 대응책은 없는 것인가. 지진은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지만 과학기술의 발달로 지진다발지역을 어느 정도는 추론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진 대책을 세우면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이에 경주지진과 이번 포항지진을 분석하면 국내 발생 지진의 특성을 다소 읽어낼 수 있다.지진 대비를 위해 국내의 지반 특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와 그에 따른 데이터베이스화가 선결돼야겠다. 현재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나 지표의 단층조사에 그치지 말고 암반 및 지반의 특성을 조사하고 토층심도, 토질 및 암질 특성, 암반상태 등을 국가가 조사 관리할 필요도 있다. 경주지진의 경우 양산단층과 관련이 있다고 보도됐으며, 포항지진은 양산단층과 직접적인 연관은 적은 듯해 보이나 동해안 지역의 지질 특성상 유사한 단층군이 모여 있는 지역이라 향후에도 지진 발생이 예측되고 있다.문제는 최근 2년간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난 동해안 부근에 원전시설물과 방폐장이 즐비해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 국가 주요시설물로 국가 차원의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반면 민간시설물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런 면에서 우선 정부는 지진발생위험지도와 지진 강도별 피해 범위 및 규모를 설정해 주요 시설과 건물 관리에 활용하고 시민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내의 지반 특성이 먼저 파악돼야 한다. 국내의 지반 특성과 활성단층도를 토대로 지진발생위험지도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대형 시설물과 유지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축물을 관리하면 지진 시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이어, 국가시설물보다는 민간시설물 관리 방안에 대해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모색돼야겠다. 민간시설물은 대부분 소유주가 관리해 재난관리기관과 연계가 약하기 때문이다.끝으로, 건축물 설계 시부터 지진 대응책을 마련하고 상황 발생 시 재난 정보를 건물 이용자나 거주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인지가 준비돼야 한다. 현재는 일률적으로 기상청에서 재난 문자가 전송된다. 불특정 다수에게 일률적인 정보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시설물별이나 지역별 정보 전달 방식이 함께 검토돼야 할 것이다.지진을 막을 수는 없다. 따라서 지진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고 그 대응책을 세밀하게 수립하는 것이 전문가와 정책입안자의 임무일 것이다.백용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복합재난연구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