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의 감정을 절실하게 끌어냈던 유명 시인이 나라의 문화예술과 체육관광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를 맡았다. 국회의원 시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정치인인 도종환 장관이다. 그는 1984년 동인지 ‘분단시대’를 통해 등단한 이래 올해 펴낸 산문집 ‘너 없이 어찌 내게 향기 있으랴’까지 100여권의 책을 출간해 왔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출판업계의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도 장관이 “창작과 출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과 함께 현재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출판문화산업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다.살펴보면, 올 초에 발생한 대형 서적도매상인 송인서적 부도 사태에서 보듯 출판업의 유통구조부터 개선이 필요하다. 사실 책이 출판돼 판매되는 시점의 판매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해 운영·관리하는 것이 필요했다. 다행히 앞으로는 매입시점과 발주시점의 정보를 확인하고 배송시점과 판매시점의 정보를 관리해 어떤 책이 언제, 어디서, 얼마나 팔렸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니 그나마 다행이다.김태식 (사)한국수필가협회 이사·수필가도서정가제라는 것이 있다. 말 그대로 책을 정가에 파는 제도를 말한다. 무분별한 가격 경쟁을 막아 소형 출판사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책을 판매하는데 신간은 정가의 10%까지만 할인이 되고, 구간(책이 출판된 지 1년6개월이 넘은 경우)에 한해 5% 더 할인해 최대 15%까지로 가격할인을 제한했다. 도입 의도는 좋았으나 상품이 오래되면 가격이 내려가게 마련인데 구매자의 부담도 클 수밖에 없었다. 결국 책의 매출은 점점 하락하고 시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도서정가제는 반드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출판계와 정부 및 독자의 생각은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것 같다. 지금이라도 정부, 출판인, 소비자가 참여하는 상생을 위한 상설협의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현재 출판유통업계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너무 미약하다. 과연 민과 관이 1대1 투자를 해서 5년 동안 100억원 규모의 출판펀드 조성만으로 현재의 열악한 출판유통업계 사정이 좋아지겠는가. 앞으로는 도서구매 비용은 세제지원을 해주자. 각 마을마다 도서관을 설립하고 확충해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책 읽기 운동을 펼쳐 독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독자들이 책을 읽지 않으면 지식은 한 계층의 독점이 될 수 있다.막 등단한 무명작가는 작품발표의 기회가 거의 없다. 자비로 출간을 하거나 아니면 작품을 발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들이 자신의 저서를 출간할 수 있도록 창작지원금 제도를 활성화해 창작활동을 독려해야 한다. 소규모 출판사의 양성과 지원도 절실하다. 그들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로 무장하고 창작물의 다양성과 창의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게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그래야 보다 차원 높은 출판물을 기대할 수 있다. 구간은 출판사가 할인판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도서정가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지만 휴대폰도 오래된 기종은 무료나 다름없지 않나.출판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는 이해 관계자들의 상생을 위한 협력이 가장 필요하다는 데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 기회에 우리 함께 종이냄새 물씬 풍기는 문화부흥기를 만들어 보자.김태식 (사)한국수필가협회 이사·수필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났다. 그동안 열린 경호와 3무회의 등 문재인 대통령의 잇단 파격행보가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이로 인해 새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80%를 넘나들고 있고 국민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정부가 과연 끝까지 성공할 수 있을까. 미지수다.대한민국은 지금 중대 기로에 서 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를 비롯해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실업과 취업난, 재정절벽, 환경파괴, 물 부족, 빈부격차와 사회양극화 심화, 남북대결 등 전방위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더구나 4차 산업혁명이 거칠게 달려오고 있다.장영권 국가미래전략원 대표문재인정부의 시대적 소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나라 안팎의 총체적 도전을 극복하고 더 큰 대한민국의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굳건한 초석을 다지는 일이다. 그리고 국민 대통합을 통해 국가역량을 극대화해 통일공영의 더 큰 미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문재인정부는 국민적 지혜를 모아 대한민국 그랜드 디자인과 대전략을 제시하고 힘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이를 통해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컨트롤해 나가야 한다. 미래는 준비하지 않으면 두려움과 공포가 된다. 기후변화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엄청난 변화가 예견되고 있다.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이 말한 기계 지능이 인간 지능을 넘어서는 ‘특이점(singularity)’이 머지않았다. 정치는 물론 교육, 산업, 문화, 생태 등 모든 것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릴 것이다. 몇 가지 경고음을 확인해 본다. 먼저 ‘일자리 절벽’이다. 조만간에 의사, 변호사, 교사, 회계사, 건축가, 언론인 등 전문직의 일자리가 대거 인공지능(AI)으로 교체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문직의 미래’(리처드 서스킨스 외 저) 등 많은 미래학 서적은 ‘일자리 없는 미래’를 소개하면서 미리 대비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인구절벽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올해 연간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인 30만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의 국가종말이 시작됐다는 경고등도 켜진 지 오래다. 국가구조 대개혁을 통해 국민의 ‘삶의 행복지수’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새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국가 그랜드 비전과 국정과제를 선포하고 국민과 함께 공유하며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김대중정부는 정책기획위원회를 설치했다. 노무현정부는 국가비전 2030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명박정부는 미래기획위원회를 설치해 미래전략을 추진했다. 그러나 대체로 유명무실했다. 유엔은 밀레니엄 새천년이 시작되면서 각국에 미래전략기구 설치를 권고했다. 이로 인해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국은 이를 설치해 미래에 대비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내게 반대하라. 이견을 제기하는 것은 의무다”라고 밝혔다. 정부의 성패는 초기 100일에 좌우된다. 지금 당장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여는 첫 정부로 성공하길 기대한다.장영권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이달 들어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떠나는 발길이 더욱 잦아졌다. 한국관광공사의 관광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출국자수가 이미 1,0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만큼 나라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이 일상이 됐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살면서 꼭 한 번 가보고 싶은 ‘도시’는 어디일까. 휴양지도 물론 많겠지만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일본 도쿄, 미국 뉴욕은 버킷리스트에서 빠짐없이 등장한다. 이들 도시가 선사하는 고유의 매력을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가 세대를 거듭하면서도 변치 않고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원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이는 도시경쟁력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일본의 모리기념재단이 지난 2008년부터 도시연구 세계 권위자들의 자문을 받아 발표하는 글로벌 파워도시 지수(Global Power City Index, GPCI)에서도 미국 뉴욕 등 4개 도시는 상위권을 벗어난 적이 없다. 이러한 도시의 경쟁력은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문명(civilization)이 도시의 옛말인 ‘시빅(civic)'에서 파생됐듯 도시를 통해 이루어진 문명이 그 시대의 국가와 국민의 수준과 직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경쟁력은 수준 높은 도시를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세계의 많은 도시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오는 20일 착공 10주년을 맞이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역시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가 직접 건설하고 있는 곳이다. 그런 만큼 정치, 행정, 문화, 환경 등 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부문에서 기존의 도시와의 차별화를 넘어 특별함을 추구하고 있다. 행복도시는 단순히 행정기능이 집약된 도시가 아니라, 도시의 가치와 경쟁력을 갖춘 특화(特化)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는 대한민국 미래도시인 것이다.특히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도시들이 그러하듯 공공 디자인을 통한 도시 브랜딩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복도시는 출발부터 ‘국제 공모 도시’로서의 가치를 담아냈다. 스위스의 장피엘 뒤리그와 스페인의 안드레스 페레아 오르테가 제안한 세계 최초의 환상형 도시라는 새로운 디자인을 그려낸 것이다. 환상형 도시는 중심부에 상업시설이나 중심 시설이 위치하는 기존의 도시와는 달리 녹지공간이 도시의 중심을 이루고 그 둘레에 6개의 주요 기능이 분산돼 있다. 그리고 링 형태의 2개의 도로사 도시 전체를 순환하는 구조다. 행복도시의 가치와 경쟁력은 벌써부터 세계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국립세종도서관과 대통령 기록관도 세계 유명 디자인을 수상하는 등 도시 전체가 건축물 경연장, 교량 박물관으로 진화하고 있다. 복합커뮤니티 센터는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해 건립·운영 중에 있으며, 이스라엘, 일본, 중국 등 해외에서도 신도시 개발을 위해 행복도시를 방문하고 있다. 지구반대편인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서도 찾아왔다. 이러한 시점에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행복도시의 행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성공적인 도시들이 갖추고 있는 독특하고 특징적인 도시성(urbanity), 즉 도시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를 완성해야 한다는 목표를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게 된다.인구 50만명의 자족도시를 목표로 2030년까지 진행될 행복도시 건설은 2015년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각종 도시기반 인프라를 구축하는 1단계를 마무리하고, 도시자족기능을 갖추는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다. 행복도시의 완성은 이제 절반정도 완성된 것이다. 2030년 전 세계인이 찾는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 행복도시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고유의 가치를 지키어나갈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생각과 마음을 모아주기를 부탁드린다.이원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미국과 일본이 우리 경제의 전부였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중국이 미국과 대등하게 세계경제 강자로 등장했고 동남아가 가까워졌다. 2015년 말 아세안공동체를 완성한 동남아는 우리에게 포스트 차이나가 분명하다. 동남아에서 매년 300억달러의 흑자를 내고 있으며, 2016년의 투자도 중국 33억달러, 유럽연합(EU) 25억달러를 제치고 동남아가 50억달러로 압도적이다. 우리의 강점인 해외건설 수주도 동남아가 중동과 수위를 다투고 있다.동아시아시대를 주도하려는 리더십 경쟁이 한창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엔화 공세로 동남아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 동남아에서 중국과 일본 간의 경쟁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다. 역내 인구 6억5000만명의 동남아는 외부 세계의 유화정책으로 매년 5%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2015년 기준 동남아의 3대 인구대국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평균연령은 27세다. 중산층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소비시장이 활발하다. 우리가 기회를 살려 자본과 기술협력에 보다 힘쓴다면 동남아의 자원·시장성·노동력과 상생적인 동반자 관계를 다질 수 있다. 양승윤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동남아학특히, 한반도 문제도 동남아에서 실마리가 풀릴 가능성이 있다. 남북한 대사와 별도로 한반도 대사직제를 두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북한이 중국 다음으로 꼽는 우방국이다.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북한은 인도네시아의 전임 대통령인 유도요노에게 공개적으로 첫 번째 초청장을 보낸 바 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입지가 급격하게 좁아지고 있는 북한은 동남아에 외교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북한은 아세안 10개국 중 브루나이와 필리핀을 제외한 8개국에 상주공관을 두고 있다. 아세안 측에서도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6개국이 평양에 상주공관을 개설하고 있다. 태국도 곧 평양 공관을 열게 될 것이다. 아세안에서는 연례행사로 아세안정상회의를 비롯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이 열린다. 아세안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형태의 국제회의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동남아의 협력과 지지가 긴요하다. 한반도 문제에서 아세안은 남북한 모두에게 유엔 못지않게 중요한 국제협력기구다.하지만 한반도 문제를 아세안 구도에 접근시키기 위해서는 아세안의 기본 원칙인 ‘만장일치’와 ‘내정불간섭’이라는 ‘투 트랙’ 전략에 유념해야 한다. 아세안이 지역협력기구로 동남아 역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치·외교 전략과 대역외 경제협력 전략은 분명히 하나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개별 국가의 전략도 엄존한다는 사실이다. 이에 북핵 같은 예민한 문제는 투 트랙 전략을 동시에 가동해야 한다.문화적 이해 제고와 공감대 확대도 필수적이다. 2016년 한 해 600만명의 한국인이 동남아를 방문했다. 동남아에서도 200만명이 관광객, 근로자, 유학생 신분으로 방한해 상호 교류했다. 국내 거주 동남아인은 대략 50만명이며, 같은 수치의 한국인이 동남아에 살고 있다. 문화적 이해 제고와 공감대 확대는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국가적 과제다. 동남아는 전 세계에서 한류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유망한 지역이다. 한류를 매개로 한 문화소통을 통해 동남아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우리도 한국만큼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주요 대학마다 한국학과가 인기다.무엇보다 동남아 국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동남아 각국은 모두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 싱가포르와 브루나이처럼 국민소득이 5만달러가 넘는 나라도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소득 격차가 현격하게 크다. G20(주요 20개국) 국가군에 속해 있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세계 경제전문기관의 향후 전망은 우리보다 낙관적이다. 당장의 손에 잡히는 소득으로 문화수준을 평가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동남아를 다시 보아야 한다.양승윤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동남아학

새 정부가 들어섰다. 그동안 사회에 만연해 있는 적패를 청산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한다. 한국 사회 수많은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한다. 사정기관이 총동원됐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를 갑을관계의 기원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프랜차이즈 피해 주의보까지 발령했다.프랜차이즈 산업이 공공의 적이 되고 악의 축이자 갑을관계의 원흉이 돼 버렸다. 여론의 분노 게이지는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프랜차이즈 산업을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나 지금은 서민경제를 좀먹는 원흉으로 새 정부의 청산 대상 1호가 돼 만신창이가 돼 버렸다. 과연 성추행 사건, 횡령과 배임, 부당 내부거래 등의 문제가 프랜차이즈만의 문제인가. 갑을관계 문제가 프랜차이즈 산업에 국한된 부조리인가.프랜차이즈라는 시스템은 대립이 아닌 상호 보완 관계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유기적인 관계는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로 구분된다. 이러한 문제는 프랜차이즈 갑질과 가맹본부의 횡포와 착취 구조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모든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착취 시스템이라면 프랜차이즈 브랜드 4000개 시대, 가맹점 20만점 시대가 온전히 버틸 수 있을까.이성훈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경영학프랜차이즈 기업에서 발생하는 갑을관계 문제는 사회 구조적 문제이다. 1차적으로 노동분배의 실패와 고용 없는 성장으로 내몰린 수많은 사오정들이 자영업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에 내몰리는 것이 1차적 원인이다. 또한 대기업의 부조리한 하청 관행, 독과점 가격구조, 커져만 가는 임금격차, 비정규직 문제,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한 높은 상가 임대료 등 수많은 문제가 얽혀 있는 사회 구조적 문제이다.갑을관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가맹점의 알바와 점주의 갑을관계, 점주와 가맹 본사의 갑을관계, 가맹본부와 대기업의 갑을관계 등이 층층이 쌓여 있다. 여기에 비정규직 차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권위적인 사회문화 등이 얽혀 거대한 갑을 공화국이 보인다.그런데 정부는 갑을관계 사다리의 구조적인 전체를 보지 않고 특정 단계를 현미경으로 보고 이를 갑을관계의 전체인 양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관계와 최저임금 문제를 알바와 가맹점주·자영업자의 갑을관계 이슈로 보고 갑을관계 청산대상으로 지목한 것이다.프랜차이즈는 거대한 사회적 갑을관계 사다리의 하부구조일 뿐이다. 프랜차이즈를 때려잡아 을을 보호하자는 갑을관계 사다리의 한 단계만 보는 근시안적인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프랜차이즈산업을 때려잡는다고 사회에 만연돼 있는 고질적인 갑을관계 병폐가 사라지지 않는다.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요란하게 시작했지만 결과는 매우 사소한 것을 일컬음)의 우를 범하지 말고 좀 더 차분하게 사회구조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고민하기 바란다.이성훈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경영학

한국 동해 맞은편인 일본 서북쪽 후쿠이현 바닷가. 후쿠이현 육지 깊숙한 속으로 움푹 파고들어간 와카사만은 역사적으로 매우 유명한 큰 물굽이 내해이다. “머리통에 두 뿔이 달린 대가야의 왕자 쓰누가 아라시토가 배를 몰아 와카사만의 ‘쓰루가’로 건너왔다”(‘일본서기’ 스이닌천황조 BC 30)는 일본 기사 때문이다. 와카사만의 쓰루가역 광장에는 이 같은 발자취를 고증하듯 머리 위에 두 뿔이 솟구친 묵직한 투구를 쓴 쓰누가 아라시토의 동상이 서 있다.한반도로부터 왜(倭) 땅으로 벼농사가 전해지기 전까지 왜의 선주민은 채식을 했고 쌀밥을 몰랐다. 고대사학자 비토 마사히데 교수는 “일본에서는 BC 3세기경부터 AD 3세기경 사이에 조선으로부터 건너온 사람들이 벼농사법과 금속기의 기술을 가지고 도래해 모든 것을 가르쳐 줬다. 일본에서는 조선 도래인들로부터 배운 벼농사를 시작하면서 금속기와 ‘야요이’식 토기를 사용하게 된 시기를 일컬어 야요이 문화시대라고 부른다”(尾藤正英 ‘日本史’ 東京書籍, 1991)고 했다.홍윤기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 석좌교수와카사만 쓰루가 중심지에는 일본왕실이 세운 게히신궁(氣比神宮)이 있는데 유명하다. 게히신궁은 신라에서 일본으로 건너왔다고 하는 천일창(天日槍) 왕자를 최고의 신으로 떠받들며 제사를 모시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후쿠이대 이마키 구니오 교수는 “후쿠이현의 국가 사당으로 숭경받아온 게히신궁은 천일창 왕자를 큰 신주로 모셔 떠받들고 있다. 그 이유는 이 고장에서는 천일창 왕자가 모든 사람에게 식량을 베풀어주는 벼농사 천일창 대신으로 알려져 왔기 때문이며, 천일창 대신은 이곳을 지배했던 토호 쓰누가 아라시토 가문의 조상신이었다”(印牧邦雄 ‘福井縣の歷史’, 1965)고 밝혔다.스이닌 천황 3년 3월, 신라왕자 천일창은 여러 가지 옥제품, 곰신단, 해거울 등 귀중한 7품을 갖고 일본으로 건너와 스이닌 천황에게 건넸다. 천일창은 스이닌 천황에게 “제가 살 터전은 제가 직접 돌아다녀 보고 마음에 드는 곳을 골라 정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이에 천황은 “마음대로 정하세요”라고 했고, 천일창은 하리마(효고현) 등 일대를 택해 살게 됐다고 한다.필자는 25년 전 효고현과 후쿠이현 일대를 답사하면서 게히신궁에도 가 천일창 대신의 신전에 참배했다. 이때 나는 게히신궁의 역사가 담긴 고문서(‘氣比神宮社記’ 13C)를 직접 읽어 보았는데, 고문서에는 ‘게히신궁은 식령대신(食靈大神) 신라 천일창 왕자를 최고신으로 제사모셔 온다’고 써 있었다. ‘식령대신’이란 온 백성에게 귀중한 식량을 베풀어주는 큰 신이라는 뜻이다. 이는 천일창이 일본으로 건너가 쌀밥을 모른 채 채식을 하는 왜인들에게 벼농사법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천일창을 식령대신으로 모시는 게히신궁에는 대가야왕자 쓰누가 아라시토의 신주도 제사모시는 쓰누가신사도 있다. 민속학자인 무토 마사노리 교수는 “와카사만의 지명인 와카사(若狹)는 가야이며, 신라인들이 늘 오고 간 데서 ‘와갔소’라는 뜻에서 생겨났다”고 말한다.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사 복원을 지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올바르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가야사 연구에 힘을 실어 가야사 공백으로 인해 일본이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는 일 등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홍윤기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 석좌교수

새 정부가 들어서도 한반도의 긴장상태는 그대로 진행형이다. 주말마다 들려오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소식은 남북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우리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2016년 북한의 핵실험으로 촉발된 긴장은 남북경협의 마지막 보루였던 개성공단까지 폐쇄하도록 만들었다. 남북경협의 상징과 대화의 연결고리가 다 사라진 것이다. 정치, 경제, 통일, 외교, 교육 등 산재한 문제들이 새 정부 앞에 놓여있다. 이 중 가장 부담스럽고 풀기가 어려운 숙제가 통일정책일 것이다.강력한 대북제재 환경 속에서 전향적인 통일정책을 수립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재 긴장관계를 완화시켜 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 통일을 논의하는, 서로 눈높이를 맞춰가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우리가 정책 추진이 가능한 부분은 남북경협사업일 것이다. 새 정부의 남북경협사업은 기존에 추진된 것과 달리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출발할 필요가 있다.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물류연구본부장우선 현재 여건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소규모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강력한 대북제재가 완화된다고 할지라도 언제 환경이 급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건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다. 둘째, 사업의 지속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다자간 협력이 가능한 사업이 되어야 한다. 남북과 중국 혹은 러시아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야 한다. 셋째, 북한의 관점에서 볼 때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인정되는 사업일 필요가 있다. 북한이 흥미를 갖지 않는 사업이라면 시작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 넷째, 확장성이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 일회성 단일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협력의 확장이 가능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는 수익성이 있어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 경협은 궁극적으로 남북 민간기업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해야 하지만 리스크 경감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공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 새로운 경협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과연 어떤 남북경협 사업이 앞서 제시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답은 항상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다. 기존에 추진되었던 나진항 협력사업이 위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하겠다. 나진항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진 항만이다. 일본이 만주국을 세우고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할 때 물류거점으로 삼았던 요충지로 대형 항만 접안이 가능한 가성비가 좋은 항만이다. 특히 나진항의 진면목은 자연조건보다 지경학적 입지에 있다. 나진항은 북·중·러 국경에 인접해 있고 중국과 약 52㎞, 러시아와 60㎞ 이내에서 철도와 도로 접근이 가능한 곳이다. 아시아 철도 연결의 걸림돌인 궤간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국제복합물류거점이기도 하다. 중국과 표준궤, 러시아와는 광궤의 철로가 복합형태로 항만과 연결되어 있다. 이 같은 입지는 중국 동북 3성 중에서 대양으로 진출할 항만시설이 전혀 없는 헤이룽장성과 지린성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나진항 개발사업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나진항 3부두 한·러 공동운영 사업은 투자비가 그렇게 크게 들지 않은 소규모 사업이다. 그리고 한·러 공동으로 추진되는 다자간 사업으로 정치적 리스크 축소가 가능하다. 나진항은 북한이 추진하는 나진·선봉경제특구의 핵심 물류인프라이다. 다시 말해 나진항 운영사업 참여는 나진·선봉경제특구의 활성화와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북한의 관심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항만운영에서 시작해서 주변 항만의 확장, 항만배후단지인 나진·선봉경제특구 개발사업 나아가서는 북·중, 북·러 간 내륙물류거점 확보, 철도연결 사업 등 지속적인 확장이 가능한 사업이다. 또한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해 이 지역 물류사업은 수익성 제고가 충분하다고 하겠다.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새 정부의 통일정책에서 남북경협사업은 작지만 우리 민족의 통일을 앞당기는 운명의 길이다. 주변의 어려운 환경에도 정책입안자들의 현명한 판단 아래 미래를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이다.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물류연구본부장

한국의 대통령 선거 등으로 관심권에서 잠시 멀어졌던 ‘청탁금지법’이 다시 중심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새로 임명된 일부 각료가 법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러시아에도 한국의 청탁금지법과 비슷한 법이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법이 러시아에 도입된 지 6년이나 지났는데도 러시아의 부패 수준은 바뀐 게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러시아판 청탁금지법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이 3000루블(약 5만2000원) 이상 선물이나 접대를 받을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선물의 가치가 이 금액을 초과하면 바로 신고해야 하고 그 선물은 국가 소유가 된다.일리야 벨랴코프 방송인이렇게 강력한 법이 왜 효과가 없을까? 이유는 러시아 특유의 문화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러시아에서 일반 시민들이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서 자기 일이 빨리 처리되도록 담당자에게 초콜릿이나 비싸지 않은 술을 주는 것은 구소련부터 자연스럽게 내려온 일반 문화이다. 신호위반이나 불법주차 같은 교통 위반 과태료도 대부분 3000루블을 안 넘기 때문에 경찰관에게 현금으로 주고 가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사회 맨 아래층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관행은 러시아의 일상 모습이다. 이러한 문화와 실태를 고려하지 않고 법을 만들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실 진짜 문제는 일반 시민의 ‘일상비리’가 아니라 고위층의 부정부패다. 기업 차원에서 정부에 부정 로비를 하거나 재정 횡령 등과 같은 범죄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이 법의 한계로 흔히 지적된다.이 법을 통과시킨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이 이 법의 첫 위반자라는 농담도 많았다. 이 법이 시행된 시점에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이 미국 실리콘 밸리를 방문해서 그 당시 최신 스마트폰을 선물로 받았다. 러시아 네티즌들은 누가 봐도 가격이 3000루블 넘는 스마트폰을 그가 왜 거절하지 않았는지, 해당 기관에 신고했는지를 궁금해하는 댓글을 쏟아냈다.한국으로 눈을 돌려보자. 작년 9월 28일부터 청탁금지법이 시행됐다. 부정부패, 부정청탁을 막겠다는 취지의 법으로 한국 사회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시행 초기 일부에서 제기된 이 법이 한국 문화를 무너뜨리거나 경제를 위축시킬 거라는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뇌물이나 비리, 부정부패는 꼭 막아야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 법은 필요하다. 다만 공직자들이 지나치게 몸조심을 하는 바람에 할 수 있는 것도 안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단언하긴 이르지만 한국에서도 러시아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 러시아보다 일상부패가 훨씬 덜한 한국에서 과연 청탁금지법이 그렇게 큰 변화를 줄 수 있을지도 더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일반 시민들은 자기 행동을 좀 더 조심하겠지만 기업 내 여러 가지 거래 등을 청탁금지법이 거의 건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규모 부정청탁을 막는 법이 시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한 가지 확실한 것은 소위 ‘일상비리’를 통제하는 법을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가 갖고 있는 만큼 청탁금지법으로 한국의 법률 시스템도 분명히 한 단계 더 나아질 거라는 점이다.일리야 벨랴코프 방송인

과거 정부와는 달리 문재인정부는 유럽연합(EU)에 특사대표단을 파견했다. 대표단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도날트 투스크 EU 상임의장,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안보 고위대표, 헬가 슈미트 대외관계청(EEAS) 사무총장을 만나 새 정부의 외교정책을 설명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만약 EU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한다면 대북 정책이 ‘비판적 포용정책’에서 ‘선택적 포용정책’으로 변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가장 좋은 외교정책은 상대국가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것이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로 인해 공동의 목소리를 잃어가고 있는 EU로서도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는 한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EU는 지구적 행위자로서 신뢰성을 잃지 않기 위해 대외관계에서 공동의 입장이 요구된다. 하지만 EU가 공동외교안보정책을 통해 한목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사실상 북한과 같은 제3국과의 관계에서 공동의 입장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이는 외교정책이 국가의 주권과 밀접히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공동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단순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다. EU가 회원국으로부터 동의를 얻기 쉬운 연성권력에 기초한 방어적 외교전략을 실행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이종서 중원대 교수·EU정책연구소 원장EU는 북한과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으며 정치·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상대국이 아니다. 그럼에도 EU는 북한의 인권, 핵 문제, 경제적 지원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이는 EU가 아시아와의 관계에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이익을 얻으려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기는 지역안보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와도 관련된 문제이기에 국제적으로 민감한 이슈이다. 미국, 일본, 중국을 비롯한 강대국은 한반도에서 중요한 안보이슈를 다룸으로써 국제관계에서 그들의 국가적 이익과 영향력을 확보하길 원한다. EU 역시 비슷한 동기로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EU의 대북 정책은 EU·아시아 관계의 토대 위에서 계획됐다. 비록 EU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즉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을지라도 아시아전략이라는 거시적 목표를 놓고 본다면 EU에게는 대북 지원이 충분한 동기와 이익을 줄 수 있다. 북한 경제를 지원함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EU가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북한 문제는 EU가 공동외교안보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서 보듯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원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아직도 미국이 가장 중요한 안보 행위자이다. 그러나 과거 EU는 북한과 제도화된 정치대화를 통해 인권 문제를 논의한 경험이 있다. 만약 현재의 경색 국면이 완화된다면 EU는 북한에 국제금융기관을 설치함으로써 북한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북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조건은 충족시켜야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재인정부는 EU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제부터라도 EU와의 공조를 통해 정책을 조율하고 한·EU 간에 다양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이종서 중원대 교수·EU정책연구소 원장

얼마 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세안 특사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을 순차적으로 방문했다. 기존 4대 강국에 치우친 한국의 외교역량을 아세안까지 확대한다는 명분이었다. 동남아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그간 아세안의 중요성을 주장해 오던 터라 앞으로 새 정부의 대동남아 외교가 기대된다.그간 한국의 동남아 외교는 경제교류에 국한되거나 우리의 산업화와 민주화 경험을 전수하는 방향에 치우쳤었다. 그러나 경제논리에 매몰되면 동남아의 속성을 제대로 볼 수 없고, 4강 위주의 외교에만 천착하면 동남아와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대통령이 미얀마에서 아시아 복귀를 강조한 두 번째 임기의 시작은 아직 귓전에 선하다.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동방정책을 통해 동아시아와 더 가까워지려는 이유도 동남아의 전략적 중요성에 근거한다.장준영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 교수·국제관계학우리 정부가 아세안과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지금보다 한층 더 미시적이고 전략적 판단에 근거해야 하며,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동남아는 우리의 경제영토를 넓힐 수 있는 무한한 시장이다. 2007년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표된 이래 교역액이 연 70조원에서 133조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으니 아세안이 중국을 대체할 수출 및 생산기지라는 평가는 손색이 없어 보인다.지역협력체로서 아세안은 안보위기에 직면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중재자가 될 수 있지만 역대 정부는 아세안을 외교안보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대규모 공적개발원조(ODA)를 수혜하면서도 베트남, 라오스와 같은 국가는 북한 입장에 서거나 우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아세안이 주최하는 고위급 회담에서도 우리는 아세안을 제쳐두고 중국, 일본과의 대화에만 더 치중했고 언론도 아세안의 외교안보적 가치나 한반도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는 데 소극적이었다.이제 이런 관행은 버릴 때가 된 것 같다. 20년 이상 지속된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해 아세안은 집단대응체제로 무장해 중국의 양자대화 전략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해양 3국은 역내 이슬람국가(IS)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했다. 평화, 자유, 중립이라는 아세안의 창설 원칙은 지역 내 평화와 공존, 그리고 비핵화로 현실화됐다. 1994년 창설된 아세안지역포럼(ARF)은 최소한 아세안 역내 안보문제를 해결하는 데 훌륭한 제도다. 또한 아세안은 경제적 번영만큼이나 평화와 안정을 중시 여기므로 한반도의 핵개발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ARF에서도 한반도 문제는 주요 의제이다.문제는 접근 방식이다. 아세안은 정치·경제적으로 매우 이질적인 국가의 느슨한 공동체이다. 그러니 아세안에 대한 거시적 외교전략을 설정하고, 차별화된 국가별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에 대한 원조는 한반도 안보를 위한 지렛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공교롭게도 이들 국가는 북한과 가깝다. 북한은 외부로부터의 비난을 완충하는 차원에서 동남아 내 비민주주의국가를 활용하고자 한다.아세안의 리더인 인도네시아와는 특수한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아세안은 무겁고 엄숙한 회담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사교시간에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높다. 협의를 통한 합의라는 인도네시아의 전통적 의사결정 원칙이 아세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니 인도네시아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환기시키면 회원국 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나아가 태국의 유연한 외교술도 ‘실용외교’가 필요한 우리에게 교훈을 줄 것이고, 체제 변동에 성공한 미얀마의 발전과정과 베트남, 라오스의 사회주의 성장방식은 북한의 변화와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제시하는 비전이 될 수 있다.남아시아와 동남아의 연결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실크로드)전략에 탄력을 받아 더욱 넓은 시장이 돼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경제적 성장을 넘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주도하려는 아세안의 노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우리는 아세안이라는 거대한 숲만을 보지 말고 숲 속 깊이 들어가야 한다.장준영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 교수·국제관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