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과 북한은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북·미 정상회담도 5월로 잡히면서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있었던 북·중 정상회담에서 보듯 그동안 북한과 중국의 갈등은 두 정상 간의 만남으로 눈 녹듯이 사라졌으며, 북한과 중국은 혈맹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종서 EU정책연구소 원장북·중 정상회담 직후 미국은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한국과의 통상문제를 연계시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 결과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한·미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동아시아는 평화정착에 앞서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운전대를 잡으려는 치열한 물밑경쟁이 진행되고 있다.이러한 상황이라면 평화정착을 위한 마중물로서의 남북정상회담이 자칫하면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이해관계로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포괄적 다자간 안보협력체제가 필요하다. 즉 안보협력이 남·북한 어느 한 나라를 표적으로 삼는 동맹이 아닌 경제적 및 정치적 결속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는 체제이어야만 한다. 포괄적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는 군사적 문제뿐 아니라 비군사적 요소까지 포괄해 안보문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념이다. 한반도 포괄적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는 정치·경제·문화·사회·군사·과학기술·환경 등 각종 위협으로부터 한반도가 추구하는 가치를 보전 향상시키기 위한 체제이어야만 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는 각종 위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불시의 사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독일도 동서 냉전체제에 의해 끊임없는 이념대립과 군비경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안보협력체제의 필요성이 절실했던 적이 있었다. 이때 등장한 것이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이다. CSCE가 형성된 시기의 국제적 환경은 지금의 한반도의 상황과 비슷하게 냉전체제 속에서 데탕트 기운이 있었고, 안보협력에 대한 국제적 환경이 유럽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CSCE는 1975년 8월 1일 헬싱키 최종의정서 체결 후 1990년 11월 파리헌장이 채택될 때까지 15년이 지난 후 1995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탄생하게 됐다. CSCE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하에서 동서 진영을 포괄한 많은 국가가 참여한 최초의 국제적 안보협력기구라는 의의를 갖는다. 헬싱키 최종의정서에는 CSCE의 기본 원칙이 담겨져 있다. 즉 안보의 원칙을 비롯해 경제·과학·기술·환경보전 등의 분야에서 공동협력과 민간부분에서의 공동협력이 포함됐다. 헬싱키 최종의정서는 국제적 조약은 아니었을지라도 상당한 정치적 구속력을 지녔었다. 만약 한반도에서 포괄적 다자간 안보협력체제가 구축된다면 크게는 주권평등·무력위협 및 사용자제·국경의 불가침·내정불간섭·이권·사상·종교 및 신념의 자유 존중 등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정부는 당장의 북·중, 남·북, 한·미, 북·미회담의 결과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며 포괄적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장기적 계획을 갖고 남북한 국민은 물론 관련 국가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이종서 EU정책연구소 원장

국방부가 조만간 ‘국방개혁 2.0’의 최종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알려진 국방개혁 2.0의 핵심은 61만 명인 군 병력을 50만 명으로 줄이고, 완전편제 전방사단을 유지하며, 부지휘관 직할부대 및 비전투부대 장성보직을 대폭 줄여 군장성을 대폭 감축하고, 병사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것 등이다. 공세적 신작전 개념과 전력건설의 핵심내용은 성격상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국방예산의 경우 지난해 수립한 예산 규모 220조원에 수십조원을 더한 예산으로 국방개혁 2.0의 추진동력을 삼겠다고 한다.새로운 국군건설을 지향하는 개혁은 의욕적이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걱정부터 앞선다. 가령 임기 내 병력을 대폭 감축하면서 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개혁안은 설득력이 없다. 그렇게 될 경우 완편조직으로 유지될 전방사단은 신병위주로 편성돼 전투임무 수행이 어려울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장군 정원 감축엔 동의하나 북한군 병력규모나 전후방 동시 전투와 정규작전에 이은 안정화 작전 등 전시대비 지휘 소요까지 감안한 감축인지도 걱정스럽다.특히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과연 계획대로 염출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된다. 과거 연평균 국방비 7% 이상 증가를 전제로 한 국방개혁은 허수였고, 구호로 끝났음을 역사가 대변하고 있다. 병력감축으로 인한 전력 공백을 첨단 무기체계로 대체하려던 계획은 적정 국방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좌초됐음이 현실 아닌가. 개혁을 뒷받침할 소요재원 확보가 말처럼 쉽지 않아서이다. 정권이 바뀌면 반복되는 정책 리셋은 신중함과 세밀함 속에서 행해져야 한다. 국방개혁 리셋은 더욱 그렇다.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한 현실적 접근이 요구된다.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전 국방연구원 현안위원장아울러 미래 위협의 변화를 가정한 ‘플랜 B’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현 전력건설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고려한 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 ‘3축 체계'의 조기 구축에 있다. 물론 전작권 조기전환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는 사업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과제다. 제한된 재원을 제대로 관리해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향후 북·미대화 결과에 따라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비핵화에 나설 경우에 대비한 전력건설 방향도 고려해야 한다. 가정이 현실이 된다면 현 북한 위협대비 일변도의 과도한 전력건설은 상당부분 낭비가 될 수 있어서이다. 이에 북한이 단계적 비핵화로 갈 경우를 고려해 잠재적 위협세력에 대한 다층적 대비를 함께 고려한 개혁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선택과 집중으로 불요불급한 과잉투자를 경계하자는 취지다.무엇보다 전력증강 사업을 전통적인 기반전력 중심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더 이상 기반전력 전력증강을 통해 부대 키우는 욕심, 계급구조에 대한 욕심을 과감히 버릴 때다. 첨단 방어무기를 도입하고 개발하는 일은 천문학적 돈이 들어간다는 점을 외면하면 안 된다. 적을 공포에 떨게 할 비대칭·역비대칭 전력 중심의 공격형 무기를 확대하도록 발상을 전환해야 옳다. 단기적으로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즉각 무력화할 방안 마련에 ‘올인’하되 미래 위협변화에 대비한 ‘플랜 B’ 또한 준비돼야 할 것이다.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전 국방연구원 현안위원장

미국 정보기술(IT)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에는 필란트로피즈라는 조직이 있다. 필란트로피(Philanthropy)의 어원은 사랑한다는 뜻을 가진 ‘phil-’과 사람을 뜻하는 ‘-anthropy’가 만나 파생된 말로, ‘인류애’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컴퓨터 회사가 인류애를 위한 조직을 설립한 까닭은 무엇일까. 단순히 제품과 기술만 파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IT 교육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이공계 여성의 경력개발과 멘토링 등 소외계층의 IT 자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이처럼 기업 이익 창출뿐만 아니라 국가, 기업, 국민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과 지속가능한 경영에 나서는 기업이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히 기부, 봉사 등 수익의 일부를 사회로 환원하는 사회적책임(CSR)에서 기업활동이 경제적 이익과 공동체의 사회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공유가치창출(CSV)로 진일보하고 있다.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지난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발표되면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에너지 분야에서도 사회구성원과 함께 공유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국민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모델로 ‘태양광 나눔 복지 사업’이 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를 투자재원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발전 수익금을 통한 재정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로부터 설치비 일부를 보조받거나 민간 기부를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단순히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과거와 달리, 복지시설에 상업용 태양광발전소를 지어 발생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을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다. ‘나눔을 통한 태양광발전 사업의 새로운 모델’이다.지난 3월 ‘제1호 태양광 나눔 발전소’ 착공식이 있었다. 제1호 태양광 나눔 발전소는 43kW 규모의 태양광을 옥상에 설치해 연간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서울시립 동부노인전문 요양센터로 한국에너지공단과 5개 태양광 제조·시공업체가 참여했다. 올해 각 광역시·도별로 시범 추진하고 전국 약 2만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재원 조달에서부터 자재와 시공에 이르는 전 과정이 관계기관 및 기업 등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나눔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새로운 에너지 사업모델이 탄생했다. 기부와 발전사업을 결합한 태양광 나눔복지사업을 통해 기부금의 일회성 소진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복지 실현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게 됐다.나눔을 통해 정신적·신체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을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한다. 에너지 분야에도 국민과 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공유가치 창출 확산을 통해 마더 테레사 효과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국민과 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공유가치창출 에너지 사업 모델이 더욱 많아져 에너지전환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시대 구현에 국민 모두가 동참하기를 기대해본다.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국제법에 국제분쟁의 평화적 또는 강제적 해결의 원칙이 있다. 국내외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지난 4반세기가 넘도록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실패했다고 말한다. 필자의 해석은 다르다. 국제사회가 대화(협상)와 압박이라는 투 트랙 접근법으로 평화적 수단을 대부분 동원했고 그 효과가 나타날 마지막 단계에 왔다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다.그동안 북한이 크게는 세 차례 비핵화(핵포기) 약속(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미·북 제네바 합의, 6자회담 9·19 합의)을 깨면서 국제사회를 기만해 왔다. 이에 맞서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를 최고도로 강화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하며 강제적 수단인 군사조치(자위적 선제타격)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더 이상 버틸 수 없고 체제 붕괴의 위기를 느끼는 순간이 되었을 것이다.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마지막 카드로 그는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제의했다고 본다. 이호진 전 유엔 군축자문위원장필자는 1991년 최초로 우리의 독자적 비핵정책 선언과 함께 북핵 저지 전략을 수립하고, 남북한 간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참여한 바 있다. 당시 독재 카리스마와 자신감이 넘친 김일성과는 협상으로 비핵화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김일성 사후 이런 낙관론은 사라졌다. 그렇지 않아도 유일사상 적통성이 약화되는 2대, 3대로 이어진 김씨 독재체제는 비핵화 약속과 기만전술을 거듭하면서 비밀리에 핵개발을 고도화해 왔다. 여기에 북한 핵개발이 갖는 속성, 운명적 패러독스가 존재한다. 체제 생존을 담보하기 위해 핵개발을 고수하지만, 그것은 거꾸로 국제사회의 강화된 제재 결과 체제가 붕괴되는 길을 재촉할 뿐이라는 역설이다.흔히 트럼프를 품격과 지성을 결여한 대통령이라 평하지만 필자는 일찍부터 상당한 전략가로 보아왔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 강온 양면전략을 구사하였다. 그 특유의 트위팅을 통해 김정은을 욕하기도 하고 대화할 친구라고 치켜세우기도 했으며, 중국에게 대북압박과 통상문제 교환 가능성을 풍기는가 하면 대북 군사공격 의도를 감추지 않았다. 예측불허의 전략을 구사하는 트럼프의 트랩에 김정은이 말려든 상황이 되었다.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통상적인 외교에서 양국 간 정상회담은 중대 현안일수록 사전 실무협의를 통해 개략적 합의 또는 상당한 합의 가능성이 도출될 때 가능해진다. 이번엔 거꾸로 정상회담 개최 합의가 먼저 나오고 걸려 있는 이해관계가 크다는 점에서 그 준비기간에 최종합의 구도가 그려지지 않으면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미국의 입장은 분명하다. ‘한 번 샀던 말(horse)을 두 번 사지 않는다’는 미국이 세 번 살 리 만무하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사전에 분명히 하고 회담에 나오라는 얘기다. 김정은의 선택 여지는 매우 좁다. 트럼프와 회담을 하려면 비핵화를 먼저 약속해야 한다. 헌법 전문에 명기한 ‘핵보유국’을 수정하는 일은 독재자만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미·북 정상회담은 물건너갈 것이고, 원점으로 돌아가 북한은 ‘북핵의 역설’이 현실화되는 운명을 맞을 것이다. 이번 미·북 정상회담은 김정은이 핵을 포기함으로써 얼마가 될지 모르나 반대급부를 받아 체제를 겨우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이호진 전 유엔 군축자문위원장

음식이 풍부해지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인류의 수명은 100년을 넘어 120년까지도 기대되고 있다. 특히 불치병, 난치병으로 불리던 질병들마저도 현대 의학에서 장기이식을 통한 치료가 가능해진 것이 큰 몫을 했다.그러나 고령화, 핵가족화, 낮은 출산율 등으로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 장기를 이식받을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은 문제다. 설상가상으로 잠재적 장기이식 대기 환자는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 현재 국내 장기이식 대기자는 3만3000명으로 장기기증자의 10배 이상이다. 건강한 장기를 이식받으려면 장기 종류에 따라 길게는 7년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 생명을 담보로 길고 지루한 기다림에 지친 환자가 실제 장기 기증으로 새 삶을 누릴 기회는 10%가 채 되지 않는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떠오른 대안이 ‘바이오 인공장기’이다. 바이오 인공장기 기술 중에서도 현재 가장 실용화 가능성이 큰 것은 다른 동물의 장기를 인간의 몸에 이식해 손상된 장기를 대체하는 이종(異種)장기 분야다. 이종장기 이식은 장기를 기다리는 환자가 적합한 장기를 이식받을 때까지 생명을 연장해주는 가교(架橋) 역할을 한다. 이종장기의 원료동물로 가장 적합한 동물인 돼지는 장기의 크기와 모양이 인간과 유사하고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가축으로서 형질전환과 감염관리가 용이한 점이 장점이다.이런 가운데 2009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형질전환 복제돼지인 ‘지노’(2009년)와 ‘믿음이’(2010년), ‘사랑이’(2017년)가 개발되면서 바이오 이종장기 연구에 초석이 놓였다. 현재 바이오 이종장기용 돼지 4종을 비롯해 의료용 단백질 생산용 돼지 5종, 신경퇴행성 질환 연구용 돼지 1종이 개발, 보유되고 있다.최근 바이오 이종장기용 형질전환 돼지에게서 생산된 심장, 신장, 각막, 췌도 세포, 피부를 인간 이식 전 단계인 영장류에 이식하는 실험이 활발하다. 2016년 농촌진흥청은 건국대병원 연구팀과 공동으로 형질전환 돼지 ‘믿음이’의 심장을 ‘필리핀 원숭이’에게 이식해 60일 이상 생존시키는 데 성공했다. 국내 이종 간 심장이식에서 가장 긴 기록이다. 이듬해에는 심장에 이어 각막을 이식한 결과 234일간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사람 간의 동종이식 조건인 안약 처치만으로도 장기간 각막의 정상 기능을 유지시킨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었다. 이는 우리 기술로 개발한 바이오 이종이식용 돼지 ‘믿음이’의 거부반응 제어 능력이 우수하고 이종이식 수술 기술이 확립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하겠다. 양창범 국립축산과학원장바이오 이종장기 이식 연구는 조만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믿음이’의 개발 관련 특허기술을 이전받은 생명공학 전문기업이 췌도 세포와 함께 각막, 피부 등의 조직을 상업화하기 위해 임상시험을 추진하고 있다.인간은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꿈꾼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형질전환 가축을 이용한 바이오, 의료소재용 동물 수요는 갈수록 확대될 것이다. 이종장기 원천기술의 확보는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와 국가 위상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동물 장기이식 기술이 실용화되면 국내 축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양창범 국립축산과학원장

2030년 북유럽에 사는 P씨는 하나의 건물에서 주거, 상업, 레저, 공공서비스가 모두 가능한 소위 입체도시에 위치한 고향 집으로 휴가를 왔다. 공항에서 고향 집 입구까지는 자율주행택시로 이동했고, 가져온 짐은 드론을 이용해서 이미 베란다에 배달됐다. P씨는 음성인식기에 대고 육성으로 요청한 것만으로 모든 서비스를 받았다.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은 현재진행형이자 가까운 미래다.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이 들 때까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기계와 시스템에 둘러싸여 있다. 주변에서도 생각보다 쉽게 만날 수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국내 한 자동차회사가 자율주행자동차로 서울에서 평창까지 손님을 태워 날랐다. 개·폐막식을 아름답게 수놓았던 1218대의 드론 쇼는 현장과 안방에서 지켜본 많은 사람을 꿈꾸게 해줬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드론택배, 자율주행자동차, 실내내비게이션이 상용화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부에서도 관계 부처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발표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다만 이런 산업 영역에서 주행과 센서 기술 등 필요한 기술을 정교하게 발전시키고 정부의 각종 규제를 푼다고 해도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새로운 위치표현 방법의 개발과 구축’이 그것이다.자율주행자동차에 운전하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자유롭게 운행하기 위해서는 출발지와 최종 목적지인 주차장 정보가 구축돼야 한다. 기존의 평면에 표기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는 이 정보를 표현할 수 없다. GPS 좌표는 기계가 이해하기 쉬우나 사람이 외워서 기계에 명령하기는 어렵다. 사람과 기계가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주차장 위치표현 방법이 마련돼야 하고, 이를 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해 제공해야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미래의 교통수단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위치정보 표현 방법을 사전에 개발하고 구축하는 준비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이다.드론택배도 마찬가지다. 하늘길을 지정하고 비행구역을 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드론택배 배송지 지정과 위치표현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위기상황에서 섬이나 산간오지의 고립된 지역에 구호물품을 배달하기 위해서도 미리 드론배달 배송지를 정하고 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해야 한다.이러한 4차 산업혁명 창출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주소가 맡게 된다. 미래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견인하기 위해 주소의 변신, 주소의 진화 발전이 필요한 이유다. 1996년 도입이 결정돼 2014년에 전면 시행된 도로명주소체계는 이제 국민의 80%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 공법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 물류배송, 포털시스템의 지도서비스 등 다양한 민간영역에서도 활발하게 이용한다. 다만 사회발달과 함께 현재의 도로명주소시스템의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된 평면 시스템이다 보니 코엑스몰 같은 지하도시와 입체도로, 건물이 없는 지역의 위치는 표현할 수 없다. 더구나 자율주행자동차와 드론택배 배송지 같은 정보도 표현하기 어렵다.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주소시스템의 한계를 해결하고 발달한 도시구조를 반영해 높이와 시간 개념을 담은 미래형 주소체계로 고도화를 추진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대표 산업인 자율주행자동차 주차, 드론택배 배달점, 실내내비게이션 등의 위치표시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새롭게 개발될 미래 주소시스템이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국민의 일상생활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요즘 진료실에서 어르신을 만나다 보면 인근에 혁신적인 치료법으로 소문난 의원이 있어 그 치료를 받고 와서 좋아졌다고 하는 자랑을 종종 듣는다. 그럴 때마다 그렇게 좋은 치료법이 있으면 대학병원에서 이미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아무래도 내 말보다는 동네 분들의 말을 더 믿는 눈치다. 동네 맛집에는 마지막까지 공개하지 않는 비법이 있고, 사람들은 그 맛을 찾아 긴 줄서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그런데, 몸을 치료하는 치료법이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에도 만병통치약이나 나만의 비기(秘器)가 있을까.수년 전 한 뉴스채널에서는 1994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당시 피해현장에서 백화점의 물건을 수거해 가는 한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슬픔의 현장에서도 본인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에 대한 시민의 분노가 들끓었던 적이 있었다. 자연재해나 인재 등의 사회적인 비극이 있을 때마다 이전에는 잘 보이지 않던 수많은 전문가가 나타난다. 그들 중 대다수는 상처를 입거나 피해를 본 분에 대한 공감과 선의를 기본으로 그저 돕고자 나선 국민들이다. 이런 분들은 그 과정에서 본인의 이익이나 손해를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그 슬픔을 핑계로 나서서 전문가 행세를 하지만, 본인의 이익을 챙기려는 분도 있는 것 같고, 가짜 전문가로 득세해 본인이 말하는 것만 맞는다고 주장하는 것도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전문가라는 것이 그저 졸업장이나 자격증이 있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영역에 충분한 경험과 실적이 있고, 무엇보다 같은 일을 하는 동료들의 인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그런데, 자살과 우울증은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신건강의 문제나 복지의 문제만이 아닌 것 같다. 식민지 시대와 전쟁 등 근대의 굴곡을 버티고, 압축된 산업화를 겪으면서 피곤하고 탈진한 우리 사회 구성원 중 일부가 더 이상 어찌할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자살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자살예방대책의 목적이 그저 자살사망자의 숫자를 줄이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자살예방대책은 이 사회를 보다 믿을 만하고 살 만한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거대한 사회문화적인 흐름을 전제하여 진행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한창수 중앙자살예방센터장·고려대 교수이 일은 특정 전문가나 지도자 몇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계획을 만들고 내용을 만드는 헌신적인 전문가는 있어야 하겠지만, 선의로 무장한 다수의 일반 국민이 다함께 참여해야 하는 일이다. 초등학생은 옆에 있는 친구의 힘든 표정을 보고 “괜찮니”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하고 이장과 통장, 그리고 직장 내에서 서로 주위에 소외된 사람이 없나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자살예방 대책의 기본이다. 우리가 매일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느라고 친구와 동료의 지친 얼굴을 무시하고 지나는 것은 아닌지 늘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구성원들에게 지나치게 행복과 성공하기를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모른다. 획일화된 성공과 행복의 기준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앞서나가는 것을 당연하게 느끼는 것일 수도 있겠다. 어느 드라마의 대사처럼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내 가족, 내 동료에게 해야 할 말일지도 모르겠다.한창수 중앙자살예방센터장·고려대 교수

“시 세 푸에데, 시 세 푸에데!(Si se puede, si se puede)”. 스페인어로 “그래, 할 수 있다, 그래 할 수 있어!”라는 뜻이다. 지난해 11월 16일 페루 수도 리마에 위치한 국립경기장에서 월드컵 본선 진출권을 두고 뉴질랜드와 맞설 때 페루 전역에 울려 퍼진 응원의 함성이다. 페루인의 힘찬 응원 덕분인지 페루는 뉴질랜드를 꺾고 36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다.월드컵 경기 중계를 보기 위해 리마 시내 공원에 모이고, 다 같이 응원하는 페루인을 보면 우리 국민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페루인이 가진 주체할 수 없을 듯한 열정과 흥겨움은 우리의 국민성이 아니던가. 오전 7시를 조금 넘어서부터 출근길 정체가 시작되는 리마 시내를 보면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페루인의 근면성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느낌이다.한국인과 페루인의 국민성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더라도 페루에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이 많다. 우선 국토 면적이 한반도의 여섯배나 된다. 광물자원도 풍부해 동 세계 3위, 은 세계 1위를 비롯해 아연, 금, 주석 등의 매장량이 세계 수위를 다툰다. 마추픽추, 나스카 라인 등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관광자원도 강점이다.페루는 광대한 국토와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지만 발전 단계에서 우리보다 뒤처진 것이 사실이다. “자원도 부족하고, 반세기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던 한국이 어떻게 선진국의 문턱에 올라서고 있는가?” 페루 여론주도층이 필자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많은 페루인이 우리의 발전을 부러워하고 한국의 발전 전략을 배우자 한다.그 덕분인지 페루에서 우리나라 인지도가 상당하고, 한국 제품 점유율도 높다. 한국은 페루의 5대 수출국이자 5대 수입국이다. 놀라운 것은 페루의 세계 교역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는 일본이나 독일보다 앞선다는 것이다. 2010년에만 해도 우리나라는 페루의 11대 수출국이자 10대 수입국이었다. 2011년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하면서 점차 순위가 올라간 덕분이다.페루에서 한국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자동차이다. 페루에서 팔리는 자동차의 약 30%가 한국산이다. 우리나라가 정부 간 계약을 통해 수출한 약 3000대의 경찰 순찰차도 리마 시내에서 쉽게 볼 수 있다.“아리바, 시엠프레 아리바, 아스타 알칸사르 라 글로리아(Arriba, siempre arriba, hasta alcanzar la gloria).” 스페인어로 “위로, 항상 위로, 영광에 이를 때까지”라는 의미이다. 100여년 전 타계한 페루의 비행사 호르헤 차베스가 한 말로 지금도 페루인이 도전과 희망을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하는 문구이다. 조준혁 주 페루 한국대사노력하면 난관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의 이 문구와 같이, 페루는 19세기 말 칠레와의 전쟁, 20세기 군사혁명 등 혼란기를 거쳐 2000년대 이후 대외개방 산업구조조정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발전해왔다.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위해 2021년을 목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도 추진하고 있다. 나는 확신한다. 페루는 땅속에서 꿈틀거리는 용암처럼 성장과 도약을 위해 힘차게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4월1일은 한국과 페루가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55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에 즈음해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심화하기를 기대한다.조준혁 주 페루 한국대사

매년 이맘때면 전국 곳곳에서 매화, 산수유, 개나리, 벚꽃 등 봄을 만끽할 수 있는 각종 축제를 개최한다. 그로 인해 대부분 축제 현장은 인산인해로 인해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돼 관심을 가지고 대비할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종 축제장은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고, 축제를 개최하는 지자체에서는 공연장 무대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 등 가설 건축물 붕괴에 대해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운영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이들을 동반할 경우 미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름표나 팔찌를 꼭 착용시키고 관심을 갖고 아이로부터 시야를 확보토록 해야 한다. 또한 소매치기 방지를 위해 남성들은 바지 뒤에 지갑을 넣어놓지 말고 점퍼 속 안이나 안 보이는 곳에 넣어두며 여성들도 핸드백을 대각선과 앞으로 매 스스로 예방하는 것이 필요함은 물론이다.그러나 아무리 준비가 잘 된 축제장이라도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주최 측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관광객들은 축제장을 관람할 때에는 미리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을 염두에 두고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로 즐거운 봄 축제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박정민·강원 원주시 봉산로

팀 경기에서 이기려면 각자 제몫을 잘해야 함은 물론 결정적 순간에는 총력전을 펴야 한다. 축구경기에서 골키퍼가 적진으로 달려가 골을 넣은 경우를 종종 본다. 골 넣은 골키퍼로 유명한 파라과이의 호세 칠라벨트는 한 경기 세 골을 넣어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통산 62골을 넣었다. 2002년 월드컵 브라질 골키퍼 호제리우 세니는 프리킥과 페널티킥을 도맡아 차 통산 64골을 넣어 칠라벨트의 기록을 경신했다.우리나라에서는 김병지 선수가 처음이다. 1998년 K리그 플레이오프 2차전, 패색이 짙던 경기 종료 40초 전에 상대 팀 골대 가까이에서 프리킥 기회를 얻었다. 김병지가 달려 나가 공격에 가담했고 마크맨이 없던 그에게 날아온 공을 헤딩으로 넣어 경기를 마무리했다. 골을 넣고 달려오는 꽁지머리 골키퍼를 감독은 뛰어나가 얼싸안았다. 선수들이 각자 임무를 다했다고 해서 경기를 이기는 것이 아니다. 이기려거든 김병지처럼 달려가 골을 넣어야 한다.정석 서울시립대 교수·도시공학도시재생도 다르지 않다. 총력을 다해야 한다. ‘개발’과 ‘재생’은 다르다.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개발’은 역할을 나누어 할 수 있지만, 죽어가는 도시를 살리는 ‘재생’은 각각 따로 해서 될 일이 아니다. 함께 묶고 엮어 합심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과 행정과 중간지원조직이, 정부와 지방의 여러 부서가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쉽지 않다. 우리의 행정 시스템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도시재생이 성공하려면 행정개혁이 병행돼야 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지만 국토교통부의 힘만으로 도시재생 과업을 완수할 수 없다. 생각해보라. 왜 우리 도시와 마을이 되살려야 할 지경에 이르렀는지. 건물이 낡고 기반시설이 부족해서일까. 새 건물을 짓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면 도시가 살아날까. 아니다.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 소도시와 농어촌에 젊은 사람을 초대하고, 그곳에 와서 결혼하고 아이 낳아 키우며 먹고살 수 있게 하려면 국토교통부의 업무를 넘어 모든 부서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도시재생의 성패는 행정개혁에 달렸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과 일하는 방식은 과거 개발시대의 것으로 ‘중앙집중’과 ‘분업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모든 권한은 중앙에 있고, 중앙과 지방의 행정조직은 칸막이로 나뉘어 있다. 지방으로 권한을 넘기는 ‘지방분권’과 부처 칸막이를 뛰어넘는 ‘통합행정’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과감한 행정혁신이 가능하도록 권한과 재량을 지방에 내려주어야 한다. 지자체 행정혁신의 강도와 아이디어를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의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삼는 것도 고려하기 바란다. 도시재생과 지방혁신은 함께 가야 할 쌍두마차다. 그래야 도시재생뉴딜이 성공할 것이다.얼마 전 ‘환자혁명’이라는 책을 읽었다. 환자들에게 병원에 오라고 외치는 대신 자기 병에 더 큰 관심을 가지라고 잔소리하는 의사인 저자는 제약회사와 의료계가 틀어쥐고 있는 의료 권력이 환자들에게 넘어와야 하고, 환자들이 깨어나는 것이 환자혁명의 첫걸음이라고 말한다. 도시를 되살리는 일과 우리 몸의 건강을 돌보는 일은 아주 많이 닮았다. 건강 유지와 질병 치료의 열쇠가 환자 자신에게 달려 있듯 도시재생의 주체도 국가가 아닌 지방정부이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주도에 성패가 달려 있다. 스스로 재생과 치유의 모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량과 책임을 지방에 넘겨주고 성심껏 도울 일이다. 분권 없이 재생 없다.정석 서울시립대 교수·도시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