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세기의 대결이 있었다. 바로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AI) 알파고의 바둑대결이다. 결과는 알파고가 먼저 3승을 가져가면서 싱거운 승부가 됐다. 4국에서 알파고가 패하기는 했으나 알파고가 인간보다 기능적으로 우월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뒤이어 중국의 커제 9단도 알파고에 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그런데 이러한 초능력을 지닌 AI가 여러 영역에 활용될 경우를 상상해 보자. 특히 군사영역에서 AI가 무기화됐을 경우 미래 전쟁은 속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질할 것으로 보인다. 전쟁판도가 혁명적으로 변화되기 때문이다. AI 무기화는 인간의 통제를 받는 무인항공기나 드론과는 다른 차원의 얘기다. AI 무기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이유다.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대표 전 국방연구원 현안위원장이와 관련해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도 AI의 위험성을 언급했다. 드론은 인간에 의해 조종되지만, 이와 달리 AI를 장착한 미래 무기들은 인간의 조종을 벗어나 스스로 적응하고 작동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AI를 이용한 치명적 살상용 무기화에 대한 우려가 배어 있다.문제는 윤리성은 물론 경영투명성조차 논외로 하는 중국의 군사굴기(堀起·우뚝 섬) 차원의 AI 지원정책이다. 최근 중국의 최대 검색엔진 바이두(百度)는 베이징에서 열린 ‘글로벌 모바일 인터넷 콘퍼런스’에서 “향후 3년간 10만명의 AI 인재를 양성해 미국을 추월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정책지원을 받는 거대 기업이 AI 개발에 앞장선 것이다. 중국 정부가 AI 인재 육성을 핵심산업으로 선정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중국군이 AI를 군사영역에 접목시켜 미군과의 군사적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AI의 군사적 활용과 관련해 윤리적 문제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하나 우리도 방관할 입장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먼저 법과 제도정비에 나서야 한다. 현재 로봇·AI를 활용한 무기개발이 별다른 사회적 논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육군의 경우 국방개혁 2.0 핵심과제로 로봇과 드론을 기반으로 한 전투단을 편성하는 방안을 공개한 마당이다. 이에 군사적 활용과 방어와 공격체계를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이에 대해 법과 제도는 물론 윤리적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 개발 범위와 관련해서는 감시 및 정찰,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경우 AI를 주수단으로 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피아식별용 AI 기술은 전투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AI에 기반한 지휘통제 기능이나 치명적 살상무기화에는 신중을 요한다.아무튼 머지않은 미래에 AI의 군사적 활용 문제는 과거 안락사나 줄기세포 문제보다도 더 큰 사회적 파문과 갈등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파괴력과 살상력을 갖춘 AI 무기체계를 테러리스트가 악용할 위험성도 높다. AI의 무기화는 전통적 전쟁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만큼 영향력이 지대하므로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한 규제가 절실하다. AI 기술의 무분별한 개발과 사용을 통제할 유엔 차원의 협약과 기구 설치도 논의돼야 할 시점이다. 대내적으로는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해 정책의 구체성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AI 연구개발(R&D )인프라 구축에 나설 때다.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대표 전 국방연구원 현안위원장

미국 철학자인 조지 산타야나는 “과거를 잊으면 미래에 그 잘못을 되풀이한다”고 말했다. 이렇듯 우리도 전쟁의 참상으로 배고픔을 겪어야 했던 시절을 환기하면서 더 이상 잘못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6·25전쟁의 참상은 떠올리기조차 싫을 만큼 참담했다. 오죽했으면 1955년 한국을 돕기 위해 파견된 유엔한국재건위원회(UNKRA)의 인도 대표(벤가릴 메논)가 “쓰레기통에서 과연 장미꽃이 피겠는가”라는 말로 절망적인 한국 상황을 묘사했을 정도이다.이준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북한연구실장미국은 우리가 절체절명 위기에 처했을 때 3만6000여 명을 희생시키면서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었다. 또한 미국의 군사원조가 없었다면 폐허가 된 나라를 재건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경제개발도 어려웠을 것이다. 미국 선진 문물, 제도와 기준, 가치 등은 우리나라 발전의 역할 모델이 돼 주었다. 그 결과 65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난 오늘날 대한민국은 혹평했던 사람들의 예측을 부끄럽게 바꿔 ‘한강의 기적’이라는 수사(修辭)만으로는 부족한 거대한 발전을 이뤄내고야 말았다. 2018년 현재 경제규모 세계 11위권,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달러에 근접했다.만약 주한미군이 없는 가운데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이 발생했다면 안보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외국자본 이탈과 주식시장 폭락 등 심각한 정치적, 사회·경제적 위기에 직면했을 것이다. 이에 주한미군은 급변사태 발생이나 중국 급부상으로 동북아의 세력균형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연내 종전이 선언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될 예정이다. 물론 전제사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 만에 하나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 무장이 해제된다면 안보적으로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좋은 사례로 1973년 미국은 평화조약을 통해 월남전에서 발을 뺐는데 그로부터 2년 후 공산군 사이공의 공격을 받아 점령되고 말았음을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설사 평화협정이 체결된다고 해도 주한미군은 당연히 주둔해야 한다.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의 방위뿐 아니라 포괄적인 방위개념하에 주둔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작년 말 한·미 정상회담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동맹은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보듯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함도 있지만 미국의 아시아 구상인 인도·태평양 중시차원에서 역할이 확대됐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주한미군 주둔의 중요성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확고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인식하에서 ‘주한미군 철수론’에 불을 지펴서는 안 된다. 특히 사견을 전제로 하는 발언들이 자칫 국익을 훼손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결론적으로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논의는 절대 편향적인 시각이나 감성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만에 하나 주한미군이 철수되면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은 그 누구도 보장해 줄 수 없을 만큼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냉철한 현실인식이 필요하다.이준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밀양세종병원에서 일어난 큰 화재로 15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환자를 살리는 병원이 오히려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것이다. 경찰 수사 결과, 이대목동병원의 의료진은 ‘주사제 1병당 환아 1명 투여’라는 감염관리지침을 어기고 신생아 4명에게 주사제를 나누어 맞췄다. 밀양세종병원은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환자를 유치해 이익을 추구한 소위 ‘사무장병원’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최근 병원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부패’와 ‘비리’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병원 종사자들 중 내부신고를 통해 이러한 ‘부패’와 ‘비리’가 미리 밝혀져 해결됐다면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정부의 반부패 컨트롤타워인 국민권익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가슴 아프고 희생자와 국민께 송구할 따름이다.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국민권익위는 지난 18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민, 시민단체, 공직자의 의견을 반영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종합계획에는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50개 과제가 포함됐는데, 이 중 하나가 ‘의료분야 3대 부패’를 실질적으로 근절하는 것이다. ‘의료분야 3대 부패’란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행위, 사무장병원,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행위를 말한다. 이 3대 부패는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동시에 약제비 상승, 의료 질 저하 등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핵심 병폐다.국민권익위는 올해 3월 의약품 영업대행사(CSO)를 통한 편법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영업대행사에게도 부과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거나 병원에 대한 수사 개시 시점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고, 유관기관 합동 표적조사·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진료비를 허위·부당청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조사관을 확충하여 서면조사 방식을 효율화하고 조사대상 요양기관 수를 늘릴 계획이다. 다른 한편으로 자율신고제를 도입해 스스로 관행을 고치도록 유도하고,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해 잘못 지원된 보조금을 끝까지 환수하도록 할 것이다.올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인구 5000만명 이상1인당 소득 3만달러를 달성한 ‘3050 클럽’의 멤버 국가가 된다. 그러나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가청렴도 순위는 180개국 중 51위에 머물렀다. 국민권익위는 1월부터 4월까지 의료분야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255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부패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또한 ‘사무장병원’ 신고자에게 2억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금년에 204건의 신고에 2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내부신고자의 신분보장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신고자의 철저한 신분보장을 위해 법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신고자 명예의 전당’을 세워 비리와 불의에 맞선 부패·공익신고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한다.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발생하는 의료분야 ‘부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는 물론 시민, 기업가 등 우리 모두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2000년, 2007년에 이어 역사적인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남북 정상이 분단의 상징인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장면은 한민족을 흥분시켰다. 남북정상회담과 다가올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조건은 북한의 의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다. 왜냐하면 1, 2차 정상회담이 한국정부가 주도한 햇볕정책이 주요 동력이었다면, 3차 정상회담의 경우 지난해 9월 동북아 정세의 게임체인저(혁신 주도자)가 된 6차 핵실험과 올해 1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표출한 북한 신년사 이후 북한의 능동적인 전략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3차 남북정상회담의 핵심의제는 북한의 ‘비핵화’이다. 북한은 김일성시대의 추상적인 핵무장 의지 수준에서 김정일시대에는 선군사상의 핵심내용으로 핵무장국가 전략을 구체화했다. 체제안보 전략으로 ‘파키스탄 모델’을 추구했다고 평가된다. 김정은시대에는 ‘파키스탄 모델’을 넘어서서 ‘베트남 모델’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베트남과 같은 ‘친미비중(親美非中) 국가’를 지향하면서 핵보유를 기반으로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6차 핵실험 이후 구체화되고 있다. 북한의 수소폭탄과 결합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의 성공은 동북아 정세의 게임체인저가 됐다. 북한은 이 같은 정세 변동과 자신감을 배경으로 올해 신년사에서 통일을 12번이나 언급하면서 북한의 변화된 대남전략, 대외전략을 예고했다.이에 따라 평창올림픽 평화공세와 북·중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진행시키면서 국제사회에 화려하게 등장했다. 뒤이어 오늘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고, 향후 한반도 정세의 최대 변곡점이 될 북·미 정상회담을 한 달여 앞두고 있다. 지난해 9월 이후 이 같은 한반도 정세의 숨 가쁘고 역동적인 변화는 북한의 전략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북한은 지난 4월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회의 결정서를 통해 자신의 정리된 전략을 공표했다. ‘핵·경제 병진노선이 승리했다는 것’ ‘향후 경제건설에 집중하겠다는 것’ ‘핵무기의 동결과 비확산 선언’ ‘핵, 대륙간탄도미사일 테스트의 중단’ ‘완전한 비핵화는 핵군축의 관점에서 진행할 것이라는 것’ 등을 밝혔다.이번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에서 표명된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와는 의미가 다르다. 중앙위 결정서의 핵군축 관점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과 다른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과장도, 폄하도 아닌 균형적 평가가 필요하다.구해우 세계일보 외교안보자문단(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북한 핵무장은 국가전략의 핵심이기에 북한체제가 변화되기 전의 비핵화는 주관적 바람일 뿐이다. 노동당 중앙위 결정서와 남북 정상의 판문점선언에도 핵국가 전략의 변화는 없었다. 단 동결과 비확산에 대한 분명한 의지 표명과 핵군축 관점에서 비핵화를 추구하겠다고 표명한 것은 부분적인 진전이다.현 단계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이 표명한 부분적 진전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장치를 구체화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한 차원 높은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것이 3차 남북정상회담의 핵심의제인 ‘비핵화’의 해법이 될 것이다. 완전한 비핵화는 선언이나 협정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는 비핵화 협상 역사가 증명한다.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정권의 선진화를 한·미동맹이 주도해 추진하는 것을 통해 해결하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한이 친미비중 국가인 ‘베트남 모델’을 수용하는 것과 연관된다. 그런데 북한이 ‘베트남 모델’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주도하는가, 한·미동맹이 주도하는가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이 달라진다. 향후 남북 간의 새로운 차원의 체제경쟁이 시작될 것이다. 이 전략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 북한 문제 해법에 대해 한·미 간의 충분한 신뢰와 전략적 인식의 공유가 관건이다. 한·미 간 협의가 부족한 채 남북정상의 판문점선언에 기초한 남북협력을 성급하게 진행할 경우에 한·미동맹의 균열은 확대될 것이다. 또한 북한 비핵화는 실패하고 한반도정세에서 북한 주도권은 더욱 확대, 강화될 것이다.구해우 세계일보 외교안보자문단(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근대의 금융사를 돌아볼 때 세 가지의 빅 이벤트가 떠오른다. 첫 번째는 은행업과 증권업을 분리해 규제의 상징이 된 1933년의 글래스·스티걸법, 두 번째는 그로부터 60여년이 경과한 후 글래스·스티걸법의 폐기를 선언함으로써 규제완화의 상징이 된 1999년의 그램·리치·블라일리법, 세 번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개혁 과정에서의 재규제 내지 신규제의 산물인 2010년의 도드·프랭크법(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이다. 헤겔의 변증법에서 말하는 정·반·합의 역사발전 과정을 생각게 하는 일련의 제도변화 흐름이 아닐 수 없다.세 번째의 합에 해당하는 월가 개혁과 소비자보호법의 본질은 한마디로 무엇일까. 2013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실러가 언급했던 금융의 민주화와 인간화라는 표현으로 집약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기서 금융의 민주화는 특정인의 편이 아닌 모든 당사자를 위한 리스크 관리의 원칙을 금융시스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금융의 인간화는 인간의 본성과 마음을 고려하는 금융시스템을 지향하는 슬로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근 수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주요 20개국) 등에서도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국제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금융포용과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이슈도 이런 방향으로 향하는 금융개혁의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고 하겠다.조홍균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한국금융소비자학회 부회장국내로 눈을 돌려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근 10년이 지나는 동안 금융발전을 위해 기울여온 노력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간 정책의 여명지대로 부상한 거시건전성정책과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힘쓰는 등 금융개혁의 국제적 흐름에 호흡을 맞추는 데 입법부, 정책당국, 학계 등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어떠한 모색이 더욱 필요한 것일까. 금융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금융연수기관에 와 있는 필자의 관점에서는 로버트 실러가 말한 금융의 민주화와 인간화 모색이라는 슬로건이 새삼 설득력과 현장감을 지니고 다가온다.마침 이번 4월 금융감독원이 도입한 대심제(금융회사와 감독자 등 관련 당사자가 동시에 참석하는 상호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진행하는 제재심의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금융의 민주화와 인간화 모색 강화와도 관련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제도로서, 향후 금융현장의 긍정적인 평가와 기대를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규제에 책임을 지는 당국이 금융현장에 있는 당사자들과의 상호작용에 있어 이처럼 창의성을 발휘할 때 금융의 민주화와 인간화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의 금융규제 관련 제도 변화는 궁극적으로 검사, 정보수집, 감독, 조정, 협상 등에 수반되는 제반 코스트, 즉 금융부문 내 거래비용을 줄임으로써 금융 발전과 경제적 성과의 증진을 가져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신제도학파의 문을 연 1993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더글러스 노스는 제도는 인간의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게임의 룰이며 결국 마음이 만드는 구조물이라고 했다. 앞으로 바람직한 금융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함에 있어서도 금융현장에 있는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등의 마음을 균형 있게 헤아리는 제도의 설계와 운영에 사회적 지혜를 모아 나갔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본다.조홍균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한국금융소비자학회 부회장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서 합리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가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통계와 지리정보를 결합한 통계지리정보(SGIS) 시장, 개별 통계정보 수요자에 초점을 둔 맞춤형 통계분석 시장, 기타 통계정보서비스 시장 등의 성장세를 감안하면 공공재에 머물던 통계가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경제 규모가 큰 선진국일수록 통계시장이 발달해 있다. 유럽마케팅여론조사협회(ESOMAR)는 전 세계 민간 통계생산업 규모를 2015년 기준 444억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91억달러로 가장 크고 영국 73억달러, 독일 31억달러 순이다. 통계생산과 통계정보서비스업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통계산업 규모는 2010년 1조3000억원에서 2015년 1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5.9%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공공부문 통계작성 기관에서 작성하는 조사통계의 민간외주 비율은 2017년 기준 62.1%로 민간 통계산업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통계수요가 계속 증가함에도 통계 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와 육성에 관심이 낮고, 통계 작성 범위와 종류가 충분하지 않아 통계재화가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윤병섭서울벤처대학원대 교수·경영학다행히 여론조사업 등 민간 차원의 체계적인 통계산업 육성을 위한 통계산업진흥법 제정과 같은 정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민간 부문의 통계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우선, 소비의 배타성 확보가 필요하다. 국내 통계시장 발전이 미흡한 이유는 공공재라는 통계재화의 특성에 기인한 측면 이 크므로 통계재화가 사적 시장에서 생산되고 유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통계가 공공재의 특성을 버리고 사적재화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통계재화의 소비를 배타적인 성격으로 전환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계재화의 사용시 적정한 시장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가격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통계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통계모집단 자료를 민간에 개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빅데이타를 정부와 민간이 상호 연계하여 새로운 통계정보를 생성하여 시장에서 유통시키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민간시장에서 고품질 통계가 생산, 유통될 수 있도록 민간시장의 통계품질인증제도도 필요하다. 주요 선진국들은 통계를 기획 단계부터 자료수집, 통계처리, 비밀보호 등 전 과정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품질합격을 인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통계협회를 통해 통계산업에 종사하는 민간회사, 학회 등이 모두 참여하는 민간 협력체를 운영하여 통계품질을 인증하고 있다. 미국 통계협회는 통계 분야의 이익단체로 기능하면서 통계산업의 정보를 공유하고 통계산업 발전 방향, 비전 등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으로 국내에서도 새로운 통계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의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시장이 창출되고, 통계시장에서 사용하는 해외의 통계기법을 국산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수 있는 것이다. 가령 SAS 등 통계처리 프로그램, 각종 에디팅 소프트웨어 등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마지막으로 통계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겸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통계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가가치는 통계시장에 종사하는 인력으로부터 대부분 창출되기에 통계전문 인력의 확충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다.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 교수·경영학

‘봄이 온다’를 주제로 13년 만에 남한 예술단 방북 공연이 있었다. 남한 예술단의 공연장을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답례 차원에서 ‘가을이 왔다’를 주제로 북한 예술단의 방남 공연을 제안했다. 성급하게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남북의 연결고리가 유지된다는 건 좋은 일이다.봄이 왔다. 겨울에 잉태된 남북정상회담 개최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북경협 재개와 같은 경제 이슈보다는 외교, 안보 이슈를 주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70년의 분단기간 동안 남북정상회담은 두 번에 불과했다. 반면, 독일은 분단 45년 동안 이뤄진 아홉 번의 정상회담 중, 통일이 되기 전 10년 동안에만 무려 일곱 번의 만남이 있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더욱 빈번한 정상 간의 만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평화를 바탕으로 남북경제교류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주체는 바로 중소기업이 돼야 할 것이다. 돌이켜 보면, 남북경협의 주역은 중소기업이었다. 최초의 남북 민간교류인 남포공단(1992년)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에도 적극 기여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관련된 기업 중 90% 이상이 중소기업이다. 이처럼 중소기업은 첫 시작부터 함께해온 26년 경력의 남북경협 베테랑이다.북한 내에서도 시장경제의 바람이 불고 있다. 북한 전역에 400여개의 시장이 존재하며, ‘돈주’라 불리는 신흥자본가 계층이 등장했다. 하지만 농어업, 광업 등 기초 산업의 비중이 54.9%에 달하기 때문에, 북한은 경제성장을 위해 시장화와 더불어 후발 산업화의 과제를 안고 있다.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의사결정이 빠르고,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국 중소기업의 북한 진출은, 낮은 인건비와 언어가 통하는 양질의 노동력 활용, 그리고 해외공단과 비교하여 물류시간 단축 등의 장점이 있다. 북한은 산업화를 이룰 수 있으니 상호 윈윈이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은 남북경협에 있어 유리한 조건과 경험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자본이 투입되는 남북경협사업의 특성상 정책수립단계에서는 소외돼 왔다.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90번째 과제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이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중소기업계와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연계할 수 있는 10대 사업과제를 정부에 제안했다. 제안한 과제 중에는 DMZ 남북기술교육센터 설립과 같이 남북교류가 활성화하면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도 있으며, 남·북·중·러 혁신클러스터단지 조성, 북·중·러 접경지역 내 원자재 생산·공급 단지 설립 등 중장기적인 다자협력사업도 있다.좋은 구상과 중소기업이라는 행동주체가 있으니, 이제 뛰어놀 수 있는 마당이 필요하다. 평화가 그 마당을 제공해 줄 것이다.올해는 김구 선생이 분단을 막기 위해 평양에서 김일성을 만나 남북협상을 한 지 70년이 되는 해다. 비록 당시에 분단을 막지는 못했지만, 후대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자연의 섭리대로 가을은 올 것이다. 올봄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에 평화의 꽃을 활짝 피우기를 바란다. 이를 계기로 올가을에는 경제교류 재개라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경제교류의 중심에 중소기업이 함께 할 것이다.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금제도의 시작은 19세기 후반 독일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독일 재상 비스마르크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적연금을 고안했다. 연금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됐다. 근 1세기 만에 배 이상으로 늘어난 삶의 길이를 생각할 때 연금의 좋은 점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정부는 고령화에 대응한 국민의 은퇴 후 생활안정을 위해 1988년 국민연금을, 2007년 주택연금을 도입했다. 농지가 고정자산의 70%에 달하는 농업인들의 은퇴 후 생활안정을 위해 2011년 세계 최초로 농지연금제도를 도입했다.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매개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다. 영농경력 5년 이상, 만 65세 이상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으며, 농지연금에 가입한 6억원 이하의 농지는 연금을 받는 동안 재산세도 100% 감면받는다. 연금지급 기간 만료 후나 지급 기간 중이라도 연금수령자가 원할 경우 그동안 수령한 연금액과 소정의 이자만 부담하면 해지할 수 있다.농업인구의 고령화는 매우 심각하다. 2016년 통계청 조사결과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이 40.3%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기존 농지연금 가입자들을 분석한 결과, 평균 73세의 고령 농업인이 약 0.42㏊의 농지(평균 1억8400만원)를 가입하고 월평균 98만2000원의 연금을 받았고, 농가들은 농지연금 가입농지를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소득을 올렸다.평택에 사는 최모씨는 79세로 0.4ha(1억6000만원)의 땅을 종신형 농지연금에 가입해 매월 82만원을 돌아가실 때까지 받는다. 가입농지는 임대해 매월 약 28만원의 추가소득을 얻어, 자녀에게 생활비 부담을 주지 않아 만족한다고 한다.정부는 고령농가의 가입률을 높이고자 기존의 종신형·기간형(5·10·15년) 연금 상품 외에 현장 농업인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는 등 지속해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가입 초기 10년간 연금을 더 많이 받는 상품(전후후박형), 목돈을 수시로 찾을 수 있는 상품(일시인출형), 연금지급 기간 만료 후 가입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상품(경영 이양형) 등을 개발해 출시했다.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할 수 있는 배우자의 연령 기준도 2017년부터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춰 홀로 남은 배우자가 연금을 수령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다.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농지연금의 가입률을 높이려면 농지연금에 관한 자녀들의 인식 전환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설문조사 결과 고령농업인 자녀 중 약 67%가 농지연금 가입을 반대했다. 그 이유는 본인들의 재산 상속에 제한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2018년도 농지연금 가입목표를 2017년(누계 8631명 가입) 대비 39% 증가한 1만2000명으로 잡았다. 농업인과 자녀의 농지연금에 관한 이해와 인식의 제고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머지않아 현실이 될 100세 시대, 농촌에서 사는 고령농업인 부모님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농지연금은 유용한 수단이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가입을 권유하기를 기대한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거나 농사를 은퇴한 고령의 부모님에게는 열 효자 안 부러운 ‘농지연금’이 될 것이다.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한국사회에서 가상 혹은 암호 화폐와 관련된 많은 논쟁이 진행 중이다. 블록체인 기술과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분리해서 문제는 막고 미래 기술은 육성할 수 있는가? 암호화폐를 연구하거나 채굴 혹은 거래하는 이해관계자들과 이에 관련된 이해와 문제를 관리해야 하는 국가 기관들 사이의 다른 목소리도 아직 합의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많은 사회적 문제는 암호화폐 거래가 도박인가? 중독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가상 혹은 암호화폐 거래는 한편 투자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 투기나 도박일 수도 있다. 정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으며, 누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방식으로 거래하느냐에 따라 투자에 가까울 수도 투기나 도박에 가까울 수도 있다. 도박을 광범위하게 조망하면, “자신이 현재 거는 것보다 더 큰 가치를 기대하며 운이나 우연이 개재되어 불확실한 미래의 결과에 돈을 비롯하여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을 거는 행위”로 정의된다. 이런 면에서,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거래도 이 범위 안에 든다. 그러나 도박을 보다 좁게 법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앞서의 정의에 “여가나 오락의 맥락에서”라는 한정어를 붙인다. 그래서 주식의 단타나 현재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 양식 등에 ‘도박적’이나 ‘투기적’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도박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실상이다. 현재 국민 개개인의 삶에서 가상화폐 거래는 어떻게 이해되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김교헌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중독행동연구소 소장스마트폰을 통해 하루 24시간 어느 요일도 쉬지 않고 온라인으로 거래가 진행되고, 시시각각으로 달라지는 거래 가격이 실감나게 중개되고 다양한 소문들이 화상채팅으로 날아다니며, 거래 단위도 제한이 없는 암호화폐 거래 장터는 충분한 사전정보와 사려 깊은 판단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매우 위험한 신세계가 될 것이다. 새로이 열리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 장터는 매우 투기적이고 도박적인 거래 행동을 유발할 좋은 조건을 갖추었고 이를 단기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도박적인 특성 외에도, 중독의 덫에 빠질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거의 모두 잘 갖추고 있다.현대사회는 새로운 기술과 제도의 도입이나 결정 자체에 큰 위험이 내재해 있는 위험사회의 성격이 많다. 핵심 과제는 예측되는 위험과 이점을 잘 가늠하여 이점은 키우면서도 동시에 위험을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가느냐다. 블록체인과 가상화폐가 이런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소비자 보호’ ‘사전 예방’ ‘폐해 최소화 전략’ ‘책임성 있는 도박이나 게임’ 등의 개념이나 정책이 사행 산업이나 게임 산업 등에서 적용되고 그 성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도 축적되고 있다. 한국의 합법적 사행산업체들에서는 매출액 중 일부를 의무적으로 도박 문제 개선에 사용하고 있다. 투기적 수요와 거래가 많은 한국문화의 특징과 시장상황에서 가상화폐 거래에 따르는 문제를 이해하고 실용적 대책을 세울 때 이런 경험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필자는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 시장이 육성되기를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먼저 무엇을 어떻게 조심하며 시작하고 육성해야 지속가능하고 암호화폐가 처음 지향하고 나선 가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중의를 모으며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투기성과 사행성 및 도박성은 심리적으로는 매우 유사한 속성을 지닌다. 중독의 위험과 함께 사회적 신뢰와 투명성과 정의를 저해한다.김교헌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중독행동연구소 소장

지난 3월 보건복지부는 취약층 돌봄체계를 ‘커뮤니티 케어’로 전환한다고 발표하면서, 그 의미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집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인별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라고 했다.커뮤니티 케어는 많은 국가가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1991년 커뮤니티케어법을 제정해 돌봄 체계를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재편했다. 미국에서는 취약층도 집에 거주할 권리를 인정한 1999년 대법원 판결 이후 연방정부는 주정부가 시설입소 대신에 지역사회기반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도록 하는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다. 일본에서는 2000년 시행한 개호보험제도를 2005년 개혁하며 예방중심 시스템을 강화하고, 시설급여를 축소하고 재가급여를 확대했다. 이처럼 외국에서는 원래 살던 집에서 살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강조됐고, 최근에는 서비스 이용자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가 취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도록 촉진하는 다양한 시도가 함께 이뤄지고 있다. 이런 흐름을 포괄해 커뮤니티 케어라 한다.그렇다면 왜 커뮤니티 케어가 필요한가. 우선,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사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대형시설에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한다. 현재 국내 거주시설은 대형시설 의존이 매우 높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59개 정신요양시설에 1만181명이 입소해 있고, 623개 장애인거주시설에 2만6461명, 243개 아동양육시설에 1만2448명, 117개 노숙인시설에 8878명이 살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도 3289개 시설에 13만1814명이 살고 있다. 전체 18만9781명 가운데 100인 이상이 거주하는 시설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4만1036명이나 된다.영국, 미국, 일본 등은 1990년대를 거치며 대형시설의 분리된 거주를 해소하는 정책을 시행했고, 현재 완료단계에 이르렀다. 이전의 대형시설을 ‘institution’으로 불렀다면 가정집 형태의 지역사회에 분산된 거주서비스를 케어홈, 너싱홈 등과 같이 ‘home’이라 칭한다. 대형시설의 역할을 지역사회 일반 가정집과 유사한 홈들이 대체했다. 이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주택과 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제도를 확대해 왔다.김용득 성공회대 교수·사회복지학격리된 대형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이주가 좋은 삶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지역사회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서비스가 확보돼야 한다. 주거, 이동, 일자리 등에 대한 지원이 촘촘해야 하며, 이들 기능이 유기적이고 유연하게 작동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가 사회적 약자를 이웃으로 포섭하는 치료적 지역사회가 돼야 한다.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 정책은 대형시설을 떠나 삶의 장소를 지역사회로 옮기는 ‘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를 강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취약한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관계로서의 지역사회’를 만드는 정책으로 확장돼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 시스템 개혁과 지역사회 저변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김용득 성공회대 교수·사회복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