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월 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개최하고 ‘제4차 과학기술 기본 계획’ 등 5개 안건을 심의 확정했다. 5개 안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2년까지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도 확정하고 중앙정부가 연구·개발을 기획하던 종전 방식에서 탈피, 지역이 주도해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역 매칭으로 지원하는 ‘지역 수요 맞춤형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특히 부처별로 산재한 지역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지방대학 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인력을 늘리고 연구 역량도 강화할 계획도 제시했다. 그런데 역대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과학 정책이 계획되고 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정책은 수립됐지만 변죽만 울리다 말았다.이윤배 조선대 명예교수·컴퓨터공학이런 전례로 볼 때 현 정부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과학 영재교육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와 교육부의 협업이 절실한데 엇박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과기부는 ‘4차산업 인재양성’을 위해 과학영재를 대폭 양성하자는 주장이지만, 교육부는 ‘사교육비 감축’ 명분을 들어 한국 수학올림피아드(KMO) 수상경력을 대학입시에 반영해 주지 않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교육부는 과학기술계의 반발에도 학생들의 수학 부담을 줄여준다는 변명과 함께 2021학년도 대학 수능시험부터 ‘기하·벡터’를 빼기로 했다. 국방부 역시 ‘병력자원 부족’을 이유로 2020년 이후 이공계 대학원생의 병역특례 폐지 의사를 고수하는 등 정부 유관 부처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역행하는 행보를 하고 있다.그런데 일본은 이미 1990년 ‘50·30 프로젝트’를 통해 50년 동안 기초과학 분야에서 30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2% 이하로 줄이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이 중 40%를 기초과학연구에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기초과학 육성 현실은 매우 비관적이다. 한국과학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할 과학고 등 영재고가 대입 교육 위주로 교육과정이 변질되고, 대학 진학마저 의·치대를 선호하고 있고,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대회 성적도 뒷걸음질하고 있다. 이공계 이탈 현상은 물론 고급 두뇌 해외 유출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까닭에 현재와 같은 입시제도와 교육 풍토 속에서는 100년이 지나도 노벨과학상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정설이다. 물론 한 나라의 기술력을 노벨상 수상 과다로 재단할 수는 없다. 그리고 과학기술정책이 노벨상 수상 목적이 돼서도 곤란하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진국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는 과학기술력에 달려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무한경쟁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초일류 인재 확보가 최우선 과제다. 이에 수학능력시험의 성적순이 아니라 기초과학 분야별로 재능과 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조기에 발굴해야 한다. 그리고 국내외에서 가장 우수한 과학자를 초빙해 이들을 전담 지도토록 하고, 최신 실험 실습 장비를 갖추는 등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 ‘수학능력시험’을 ‘대학입학 자격시험’으로 바꾸고,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 지금처럼 기초과학 분야를 홀대하면서 과학기술 선진국이 되겠다는 꿈도, 경제 선진국이 되겠다는 꿈도 모두 망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이윤배 조선대 명예교수·컴퓨터공학

최근 들어 인도·태평양시대의 도래와 관련한 논의가 많은 나라에서 여러 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개념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기에 인도·태평양 전략 또는 구상, 지역협력이란 다양한 이름으로 논의되고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개념의 안보·전략적인 의미가 크게 부각된 것이 사실이지만, 오히려 새로운 경제적 기회 창출을 위한 지역협력의 필요성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과거 대서양시대에서 아시아·태평양시대를 거쳐 잠시 동아시아시대라는 용어가 회자됐다가 이제는 인도·태평양시대가 거론되듯이, 역사적으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전 세계적 경제 중심의 축이 서에서 동으로 점차 이동해 왔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태평양 연안과 연계된 인도양 연안이란 아주 넓은 지역에서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가 살고 전 세계 총생산량의 50% 정도가 창출될 것이다.이백순 주호주 대사아직까지는 인도양과 태평양 연안국가 간에 교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인도를 비롯한 서남아지역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 양 대양의 연안국가 간의 교역은 당연히 늘어날 것이다. 중국을 떠나는 우리 기업이 미얀마, 인도 등에서 새로운 둥지를 틀 경우 한국과 이 지역 간의 교역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다.여러 나라 중 호주는 인도·태평양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잘하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호주는 태평양과 인도양을 양쪽에 끼고 있으며, 이 양 대양 인근지역 국가들이 서로 연계되기 시작할 때 지리적으로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이를 매개하거나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인도·태평양시대라는 개념 자체도 2007년쯤 호주에서 처음 창안됐는데, 이후 호주의 국방백서나 외교백서에서 이 개념들이 언급되기 시작하면서 미국 등 다른 나라로 전파돼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호주는 과거에도 아시아·태평양시대가 도래하던 1980년대 말 아·태 경제협력체(APEC) 구상을 처음 주창하면서 APEC 설립을 우리나라와 함께 주도했고 동아시아시대라는 개념도 처음 주창해 지금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가 출범하는 데도 기여한 전력이 있다. 현재에도 호주는 환인도양 연합(IORA) 출범에 산파역할을 하고 현재 이 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가고 있다.사실 인도양과 태평양의 양 대양 간에 경계가 있을 리 없고 이 두 대양은 하나로 연결돼 있으므로 앞으로 두 대양에 인접한 국가 간에 교역과 물류,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르면서 서로간의 경제발전을 더욱 촉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지역경제 협력이란 관점에서 보면 인도·태평양 구상에는 개방성과 포용성이 전제돼야 하고, 따라서 이 개념이 어느 국가 참여를 배제하거나 어느 국가에 대항하는 것으로 부각돼서는 안 될 것이다.2017년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하고 미·일·호·인 4개국 안보대화(Quad 2.0)가 재개되면서 인도·태평양 개념의 전략적·안보적 측면이 부각된 면이 있지만, 호주도 이 개념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닌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개념으로 발전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도래할 인도·태평양시대에 대비해 호주가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구상과 우리의 신남방정책 간의 접점을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과거 APEC, G20(주요 20개국) 설립 경험을 토대로 한국과 호주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협력을 강화해 가면서 인도·태평양시대의 도래를 같이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이백순 주호주 대사

새만금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새로운 국토공간 개척이란 점에서 한민족 오천년 역사 이래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이다. 사업의 규모나 기간, 내용 면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지금도 진행형이다. 새만금은 국가적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임에도 전라북도 안에서 이뤄진다는 이유로, 전북의 오랜 낙후와 소외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에 도민들은 거의 종교처럼 새만금에 큰 꿈과 희망을 걸어왔다. 그러나 지난 27년간 더디기만 한 개발 속도에 도민들은 실망을 거듭해 왔다. 그래도 새만금의 가능성을 믿기에, 전북의 상대적 낙후와 소외를 극복할 다시 없을 기회라고 여겼기 때문에 더딘 개발속도를 참고 견뎌왔다.새만금개발의 큰 그림은 이미 완성돼 있다. 2014년 9월에 확정된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은 새만금을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 환황해권 자유무역의 거점으로 개발한다는 목표가 담겼다. 이 계획안은 지금도 유효하다. 개발의 속도가 느릴 뿐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개발의 속도가 더딘 것은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 외에 매립사업의 주체를 대부분 민간으로 했기 때문이었다. 전북도가 공공 주도 매립을 줄기차게 요청할 수밖에 없던 이유다.송하진 전라북도지사다행히 문재인정부는 공공 주도 매립을 통한 새만금 속도전을 약속하고,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했다. 공사는 앞으로 매립과 부지를 판매·활용하는 사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다시 이를 사업에 투자하는 개발의 선순환구조를 이끌게 됐다.정부는 최근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발표했다. 새만금에 4기가와트(GW)에 이르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시장을 창출하고, 관련 기업과 대규모 연구단지·최고 수준의 인증·평가센터 등의 인력을 집적화해 새만금을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10년간 기업 100개 유치 및 창업과 일자리 10만개 창출, 25조원의 경제유발 효과도 기대된다.특히 이번 사업은 여러 측면에서 유용하다. 새만금에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개발계획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유휴지를 한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새만금 전체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프로젝트의 실현을 구체화하고, 친환경에너지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동력을 얻게 됐다. 한국GM 군산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로 어려움을 겪던 제조업체와 건설업체들은 재기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산업 기반이 허약하던 전북 경제로서는 재생에너지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항만과 철도, 공항 등의 조기 구축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MP상 새만금 본래 목적에다가 방대한 사업의 성격상 일정기간 유휴부지로 놀릴 수밖에 없는 새만금 전체면적의 9.4%에 불과한 발전시설 부지를 통해 새만금의 속도전 전개, 재생에너지 선진국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북 경제 체질개선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나아가 발전 수익을 매립 등 개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을 유도하고 지역의 에너지기업 참여 확대와 지역 주민 펀드 참여 등을 통해 주민도 수익을 향유하는 이익 공유 모델도 개발해 나갈 것이다. 새만금 사업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이제야 진정으로 지역이 동참하는 바람직한 국가사업이 되고 있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걱정과 논쟁을 뛰어넘어 점점 가치가 커지고 있는 미래의 땅, 생명의 땅, 새만금을 괄목상대할 때가 온 것이다.송하진 전라북도지사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봉합되는 것인가, 아니면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것인가. 어쨌든 완전 타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많다.이러한 미·중 간의 첨예한 경쟁이 무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은 기술이전을 강요하고 사이버 도둑질을 했다”고 비난했듯, 미·중 간의 사이버 분쟁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다.허태회 한국국가정보학회장2012년 미국 보안기업 만디안트는 미 국방부를 노린 중국의 사이버 공격이 월 14만400회를 넘어서고 있다고 경종을 울린 바 있다. 2014년 중국군 해커 5명을 사이버 범죄 혐의로 기소했던 미국은 자국 통신업체로 하여금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의 차세대 이동통신인 5G 무선네트워크 장비 공급을 금지하도록 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의 이러한 공세적 행동이 ‘중국 제조 2025’ 계획을 정조준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즉 미·중 무역분쟁의 본질은 5G 기술의 선점이라는 것이다. 미·중 패권 경쟁에서 차세대 정보기술(IT) 선점이 승패를 결정짓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일반 롱텀에볼루션(LTE)보다 300배나 빠르고 4차 산업의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5G 시장은 조만간 수십조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미·중 사이버 분쟁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차세대 무선통신기술 선점을 놓고 벌이는 ‘기술분쟁’의 양상을 넘어서 안보의 최전선인 ‘정보전’ 양태를 띠고 있다. 왜냐하면 요즘 사이버 위협이나 공격 추세는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범죄의 영역을 넘어서서 전면적인 정보활동 영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정보활동은 정보 수집·분석·방첩·공작의 4가지 영역이 있다. 그런데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는 ‘사이버 정보 수집’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다. 공개 출처 정보를 통해 실시간으로 목표대상을 추적·분석하는 사이버 분석 활동도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스턱스넷 사건처럼 지능형 지속공격(APT)과 같은 다양한 시스템 마비 공격은 ‘사이버 방첩’의 영역이 되고 있으며, 이메일을 통해 상대국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기존의 선전공작을 닮은 사이버 공작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얼마 전 한 서방 언론은 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직접 인용해 “애플과 아마존 웹서비스(AWS) 데이터센터 서버에서 중국 정부의 감시용으로 추정되는 마이크로 칩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중국 서버 제조업체가 슈퍼마이크로칩을 해당 서버에 부착해 미국 기업들로부터 지식재산권(IP)과 거래 기밀을 수집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다. 해킹 배후로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지목됐다.이제 우리도 대북 위주의 정보활동에서 벗어나 주변 4강과 사이버 위협에 자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보 역량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미·중 패권 경쟁과 동북아 불안정 시대에 대비한 정보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국제적인 사이버 위협과 공격은 점점 더 첨예하게 발전하고 지능화되고 있다. ‘IT 강국’이라는 자부심에도 우리의 사이버 대응능력은 예산·인력·기술 한계 및 국내 시장 악화로 계속 약화되고 있다. 보이지 않아서 더욱 치열하고 첨예한 사이버 전쟁에서 적극적으로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고 국가 정보 역량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허태회 한국국가정보학회장

한우고기는 부위별로 조리법만 달리해도 다양한 맛을 음미할 수 있는 별미 중의 별미다. 조상들은 한우 한 마리에서 100가지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해 ‘일두백미(一頭百味)’로도 불렀다. 과학적으로 분석해도 한우고기에는 수입 쇠고기보다 단맛을 내는 성분은 2배, 감칠맛을 주는 성분은 4배에서 10배까지 많다.한우를 자주 식탁에 올려 가족 건강도 챙기고 입맛도 살리고 싶지만 쉽지는 않다. 비싼 가격이 걸림돌이다. 요즘 한우고기 최고 등급(1++) 100g에 1만2000원 정도 한다. 같은 무게 삼겹살이 3000원 수준임을 생각하면 체감가격은 더 높다. 어쩌다 한우를 먹는 자리가 생겨도 좀 부족하다 싶게 입맛만 속이는 정도로 만족한다. 소(牛)고기를 소(小)고기로 즐기는 셈이다. 라승용 농촌진흥청장한우 가격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데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생산비도 그중 하나다. 한우 농가에서는 근내지방(마블링)이 촘촘하게 살아있어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의 한우 생산을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사육기간을 32개월까지 늘렸다. 심지어 35개월 이상 사육하는 농가도 있다. 우리나라는 곡물 사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 게다가 사육 기간마저 길다 보니 한우 한 마리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287만원으로 소값의 37%나 된다. 과도한 생산비는 고스란히 농가가 떠안게 된다. 높은 생산비에 따라 고기값도 올라가고 소비자의 한우 구매를 망설이게 한다.우리나라 쇠고기 자급률은 2013년 50.1%에서 2017년 41%로 9.1%포인트 줄었다. 자급률은 국내에서 소비되는 쇠고기를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비율이다. 자급률이 하락하면 수입량이 늘고, 국내 쇠고기의 물량은 감소해 한우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2016년 수입한 쇠고기는 36만2000톤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22억8400만달러다. 수입이 자유화된 이후 최고 수준이다.이에 농진청은 한우고기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며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했다. 그리고 한우 개량과 사양기술 발달로 현재보다 사육기간이 다소 줄더라도 수입 쇠고기와의 품질 차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점에 착안해 출하기간을 앞당기고도 맛과 풍미, 육질과 육량이 떨어지지 않는 ‘사육기간 단축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이 전국적으로 보급되면 국내 거세한우 생산비를 한 해 936억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육기간 단축 기술을 개발하면서 가장 고려한 부분은 맛이다. 사육기간이 대부분 31개월 정도인 점을 감안해 31개월 고기와 시험 사육한 28개월 고기의 맛을 정밀 분석했다. 맛 관련 대사물질의 정밀 비교를 위해 최신 분석기법과 관능평가를 종합한 결과, 사육기간을 줄여도 한우고기 맛에는 차이가 없었다.수입소와 비교해 품질 면에서 전혀 뒤지지 않기 때문에 수출전망도 밝다.한우는 5000년을 함께해 온 귀한 먹거리이자, 민족의 자존심이기도 하다. 과학기술에 버금가는 한우 사육기술을 토대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소비자 수요에 맞춰 한우의 품질 특성이 다변화되고 있다. 소비자는 부담 없이 한우고기를 즐기고 농가는 건강하게 소를 키우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승용 농촌진흥청장

올해 플라스틱 환경오염 문제가 세계적 화두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2018년 세계 환경의 날 주제로 ‘플라스틱 오염 퇴치’를 선정했고, 우리 정부도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사실 플라스틱 사용에 따른 건강 문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있었다. 그중 하나가 2012년 세계보건기구(WHO)의 내분비계교란물질(환경호르몬의 학술적 이름)에 대한 보고서다. 이 보고서에서 가장 강력한 내분비계교란물질로 언급되고 있는 프탈레이트와 비스페놀A는 플라스틱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첨가물질로, 장기간 노출되면 생식기능이나 신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식기계 기형이 발생하고, 주의력결핍장애 등의 신경계 이상, 면역계 이상이 생기며, 아토피 등 알레르기질환의 발생을 높인다. 필자가 전공의 시절에 아주 드물게 보았던 성조숙증, 남성 생식기 기형이 최근에는 병원에 전문 클리닉이 생길 정도로 흔한 질환이 되었는데 환경호르몬 등의 유해물질 노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임상혁 녹색병원 부원장프탈레이트 이외에 플라스틱에 들어있는 내분비계교란물질로 비스페놀A가 있다. 플라스틱 일종인 폴리카보네이트는 단단하고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젖병과 안경 렌즈, 물병 등에 사용되는데 비스페놀A가 첨가되어 있다. 비스페놀A는 불임과 생식에 가장 영향을 주는 물질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플라스틱에는 제품에 따라 납, 카드뮴, 크롬 등의 중금속이 들어간다. 신경계, 조혈계, 신장계통 등 다양한 부위에 영향을 주며, 어린이에 대한 납 노출은 매년 60만명의 지각장애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플라스틱은 폐기 과정(연소)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데 바로 유명한 독성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한다. 다이옥신은 납, 카드뮴과 함께 WHO에서 정한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10가지 화학물질 중 하나이다.서울시가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에 도전한다고 한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50% 감축하고, 플라스틱 재활용도 7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환영할 조치이고 반드시 실행하여야 할 조치이다. 여기에 의학계 입장에서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점은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정책에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문제를 고려한 정책이 보다 강화됐으면 한다는 것이다.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플라스틱은 우리의 미래, 어린이에게 치명적이다. 어린이는 유해화학물질 독성에 매우 취약하고, 그 피해는 사회생활을 가장 열심히 하는 30, 40대에 크게 나타나게 된다. 이에 미래 우리 사회의 기둥이 되는 어린이에게 플라스틱으로 인한 건강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 역시 서울시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 등을 비롯한 관계당국의 책무이다.먼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프탈레이트가 최고 70%나 들어있는 지우개를 퇴출하고, 비스페놀A가 도포된 플라스틱 용기 역시 바꾸는 일부터 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학부모나 교사 개개인이 바꿀 수는 없는 문제다.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교구 구매가 가능하도록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친환경 학습교구 지원센터(가칭)’ 등 설립을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에게 플라스틱 없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시민의 건강과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관계당국의 선도적인 행보를 기대해 본다.임상혁 녹색병원 부원장

2000년 동안 유랑생활을 해온 유대인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건국을 선언하자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아랍인은 즉각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1차 중동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이때 아랍인은 죽음에 대한 공포심으로 자신만 살기 위해 피난을 가 버렸지만 유대인은 이와는 사뭇 달랐다. 모두가 초대 총리인 다비드 벤구리온을 중심으로 한마음이 돼 결사항전함으로써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다. 1차 중동전쟁에서 유대인이 일깨워 준 교훈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데는 남녀노소 구분이나 개인적인 사정은 뒤로하고 예외 없이 국가 방위 임무를 자발적으로 수행했다는 사실이다.이준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북한연구실장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납세, 교육, 근로, 국방의 4대 의무가 있다. 이 중 국방 의무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 39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 의무를 져야 하고 누구든지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일정한 나이가 되면 지위 고하, 소득 다소, 빈부귀천에 무관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 4대 의무 중 국방 의무를 신성한 책무라고 하는 것이다.그런데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현행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점이 제기됐다. ‘병역특례’는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 우리가 북한에 패한 후 엘리트 예술·체육인을 육성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병역특례로 인해 예술인의 세계대회 수상, 2002년 월드컵 4강신화 창조, 2018년 아시안게임 축구·야구 금메달 획득 등 순기능도 적지 않다. 하지만 병역면제를 받은 일부 예술인의 국외 콩쿠르 수상 과정상의 의혹 제기, 체육인의 대표선수 선발상의 문제, 자격 시비 문제 등 다양하게 제기됐다.예술·체육인에게 병역특례를 부여한 것은 국민이라면 당연히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국제 콩쿠르나 경기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둘 경우 앞으로도 분발해 더욱 국위를 선양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쨌든 병역특례 적용상에 발생한 이러한 문제점은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젊은이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고 공분을 자아내게 한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병역특례 오·남용은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한 젊은이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으로 확산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하겠다.이에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국방 의무를 다하는 데 있어서 예외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병역특례법’ 적용과 선수선발에서 연고(緣故)나 정분(情分) 등의 이해관계 작용으로 공정성이 어긋나거나 부당하게 적용돼서는 절대 안 될 것이며, 향후 더 이상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할 것이다. 이를 방치할 경우 자칫 병역을 기피하려는 풍조가 만연될 수 있고, 병역특례 악용 사례가 빈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과거 1차 중동전쟁에서 유대인들의 구국에 대한 일념과 삼국지에서 제갈공명이 군율을 지키기 위해 남달리 아끼고 사랑했지만 싸움에서 패한 부하 마속의 목을 잘랐다는 읍참마속의 유래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이준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이번 정부는 시작과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그에 따라 법원, 검찰, 경찰 등 형사사법 생태계뿐 아니라 군대와 국가정보원 등 정부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대부분의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이 진행 중이다. 그런 맥락에서 정부는 지난 6월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발표안에 의하면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받고,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도 이양받게 돼 있다.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여야 간 충돌로 아직 통과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경찰은 적어도 잠재적으로 상당한 권력을 손에 쥐게 되었다.청와대는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는 것을 우려해 견제장치로 ‘자치경찰제’를 통한 권력 분배를 기획했다. 그런데 청와대 기획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는 수사권 조정과 연계돼 처리되는 구도다. 다만 완전한 분권을 주장하는 서울시 건의안과 부분적 분권을 고려한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이 대립하는 모양새다. 지난 4월2일 자치분권위원회는 수사권 조정안과 자치경찰제의 연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자치경찰제 설계의 전적인 권한이 분권위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이원상 조선대 교수·법학9월12일 분권위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따르면 국가경찰은 광역범죄 및 정보·보안·외사 등 전국적 치안 수요에 대응하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 등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처럼 경찰 임무 가운데 권력의 핵심이 되는 치안활동과 범죄 수사는 경찰청에 남겨 두고 권력과 큰 관련이 없는 각종 치안 서비스만 지방에 분배하는 것은 오히려 경찰이 앞으로 강력한 권력기관이 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는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추구하는 큰 그림과 배치된다.분권위의 목표는 ‘실효적’ 자치경찰제다. 이를 위해 국가경찰의 조직과 수사권한이 온전히 자치경찰로 이전돼야 한다. 분권위 안이 더욱 실효적일지, 채택되지 않은 안이 보다 유용할지에 대해 여전히 이론이 분분하다. 다만 분권위 안의 모태라 할 제주도 자치경찰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견이 나뉜다. 여기서 그 실효성은 ‘변수’로서 언제나 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상수’라 할 권력 분배의 관점에서 보면 분권위 계획이 적절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자치경찰제는 경찰 권력의 주체를 국가에서 시민으로 이양하는 제도다. 따라서 그 목적은 ‘시민의 이익’이어야 하며, 그를 위해 시민에게 ‘온전한’ 권력을 이전해야 한다. 권력 분배의 새로운 옷을 입어야지 단지 옷의 무늬만 바꾸는 것은 온전하다고 할 수 없다. 권력기관은 권력이 클수록 그 권력을 자기목적적으로 과도하게 사용하려고 한다.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거의 예외가 없었다. 권력기관 개혁의 구체적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권력은 언제나 나누고 끊임없이 감시해야 비로소 시민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 충분히 경험했고, 지금도 시행착오를 통해 학습하고 있는 ‘진리’다.우리나라의 권력기관 개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분권위가 마련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제시한 자치경찰제가 과연 시민을 위한 실효적인 자치경찰제인지, 경찰에 주어진 새로운 권력을 나누고 감시하는 원리에 적합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시민의 이익’을 위한 결정은 아직 늦지 않았다.이원상 조선대 교수·법학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계절이다. 아마도 날씨에 대한 불만이 가장 적은 계절이리라. 하지만 불과 몇 주 전에 25호 태풍 콩레이가 영남지방을 할퀴고 지나간 후 많은 시민이 기상청 예보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기상청 예보에 대한 불만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와 같은 기상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기상청은 범국민적 욕받이가 되곤 한다. 왜 자꾸 틀리는 걸까. 수백억원의 혈세를 들여서 도입한 슈퍼컴퓨터는 정말 놀고 있는 걸까. 아니, 날씨 맞히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 미래를 내다본다는 것, 미래에 다가올 일을 족집게처럼 맞힌다는 것이 쉬운 일일 수 없다. 며칠 후 태풍의 경로를 수십㎞ 이내의 정확도로 맞히는 것은 며칠 후 주식시장의 주가를 몇% 이내의 정확도로 맞히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날씨와 주식시장 모두 시시각각 변하는 여러 변수가 맞물려 작동하는 매우 복잡한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국제정세의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요인으로 주식시장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커진 것처럼, 비구름이 어디에서 발달해 어떻게 흘러갈지 맞히는 것이 특히 어려운 날들이 있다.김대현 워싱턴 주립대 교수·대기과학이번엔 슈퍼컴퓨터 이야기다. 슈퍼컴퓨터의 ‘슈퍼’는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뛰어난 인공지능(AI)을 기대하게 만든다. 그런데 아니다. 슈퍼컴퓨터의 슈퍼는 슈퍼 ‘빅’이다. 슈퍼 ‘빅’ 컴퓨터, 무지하게 큰 컴퓨터라는 이야기다. AI 및 초능력과는 무관하다. 슈퍼컴퓨터 한 대에 중앙처리장치(CPU)라 불리는 연산장치가 수십만개에서 수백만개가 붙어 있다. 그러다 보니 메모리 및 네트워크가 개인용 컴퓨터에 비해 말도 안 되게 복잡해지고 결국 전체 크기가 웬만한 작은 건물만 해진다. 슈퍼 ‘빅’ 컴퓨터라 불리는 이유다.왜 그렇게나 많은 연산장치가 필요할까. 일기예보를 위해 필요한 천문학적인 계산량 때문이다. 내일 날씨를 예보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의 공기를 수천만개의 직육면체로 나누고 각각의 직육면체에서 바람, 온도, 습도, 기압에 대한 방정식을 각각 수천 번씩 풀어야 한다. 어림잡아도 수백억∼수천억 번의 계산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오직 슈퍼 ‘빅’ 컴퓨터들만이 내일이 오기 전에 이 어마어마한 양의 계산을 끝낼 수 있으며 슈퍼컴퓨터가 없다면 수치연산을 통한 일기예보는 불가능하다. 물론 계산만 많이 한다고 정확한 예보가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슈퍼컴퓨터에 입력자료로 들어가는 관측자료, 그리고 슈퍼컴퓨터의 연산장치들이 바쁘게 풀어내는 기상방정식, 이들의 품질이 일기예보의 정확도를 크게 좌우한다. 광활한 전 지구에서 관측된 수많은 자료 중에서 좋은 자료들을 골라내서 양질의 입력자료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 그리고 지구의 대기와 해양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현상을 수식으로 담아낸 기상방정식이 일기예보에서의 핵심 원천기술들이라 할 수 있겠다.기상재해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는 전 세계적으로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온실기체의 증가로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면 집중호우와 홍수, 폭염과 가뭄 등과 같은 극한 기상재해가 더욱더 빈번해질 것이다. 일기예보의 정확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한편으로는 틀린 예보에 대한 쓴소리로, 다른 한편으로는 일기예보 원천기술의 개발에 대한 관심과 격려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김대현 워싱턴 주립대 교수·대기과학

지난 12일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군 당국은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미국 전략자산 전개 및 3축체계는 북한의 비핵화 진행과 연계해 융통성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가시화되면 미국 전략폭격기나 항모전단 등 전략무기 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우리 정부가 나서 요청하지 않을 수도 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킬체인(Kill Chain)·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을 갖추겠다는 전력증강 계획인 3축체계 구축계획도 변경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특히 합동참모본부가 오는 25일 미국에서 개최되는 제43차 한미 군사위원회(MCM)에서 핵·미사일 대응능력 확보계획을 세부토의 사항으로 삼고자 재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전제조건인 북한 비핵화 진전을 평가하기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적 판단에 의존할 위험성을 염두에 둔 지적이다. 비핵화 진전 ‘목록’에 의한 구체적 평가 없이 선의적으로 북한 비핵화 진전을 평가하는 일을 경계하자는 시각이다. 남북관계 개선만을 우선 고려해 우리 군의 핵·미사일 대응능력 확보계획은 물론 대량응징보복 전력 구축계획을 수정하겠다고 나서게 될 경우 위험하다는 신중론이기도 하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북한 비핵화 진전 여부를 평가하는 명확한 기준을 먼저 제시하고 국민적 공감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군 당국 차원에서는 북한의 의도를 파악해 사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평양 남북군사합의서를 사실상 우리 군을 무장 해제한 것이라는 일부의 비판도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노후화된 해안포 훈련만 영향을 받는 데 반해 우리 군은 서해5도와 인근 수역에서의 함정기동연습이나 포사격 금지 등 실질적 훈련을 못한다는 비판이다. 전방 장사정포 등 북한군 전력의 움직임을 감시할 수 없고 근접 정밀타격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향후 본격적인 군비통제협상이 시작될 경우 3축체계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북한은 3축체계 가운데 방어용인 KAMD, Kill Chain보다는 KMPR 전력을 주요 의제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 협상에 들어가면 북한은 지하시설을 무력화할 우리 군의 ‘벙커버스터’나 지하시설 파괴용 침투탄의 개발 및 배치를 논의하자고 할 것이다. 이를 협상의 카드로 쓰면 된다.향후 군비통제는 상호 신뢰가 전제돼야 하며 그 기준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있다. 첫 단계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약속한 기존 핵실험 장소나 미사일발사대 폐기를 포함해 핵·미사일에 대한 정확한 자산목록을 제시하는 일이다. 이를 토대로 병력의 대규모 기동이나 사단급 이상 부대의 공격훈련을 통보하고, 나아가 상호 참관할 수 있는 운용적 군비통제를 시작하면 될 것이다. 구조적 군비통제가 논의될 경우 1대1 개념보다는 남북한 전체 전력을 놓고 비율 적용을 하고, 대량살상무기부터 군축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실질적 군비통제를 감시하도록 국제 군축검증기구의 활동을 보장하는 논의도 필요하다. 그리고 군축한계는 주변국 대비 억지전력 수준까지 하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군비통제는 정치적 의도가 배제돼야 하며 군사적 관점에서 접근하기를 강조하고자 한다.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