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연 1000만명을 넘어선 때는 2012년이다. 불과 4년 후인 2016년 20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으로 인한 중국 관광객 방한 금지령 때문에 2017년 1333만명으로 23% 급감했다. 중국 관광객이 주도하는 대량관광의 위력이 대단했던 터라 관광업계의 타격은 클 수밖에 없었고 이를 조금이라도 만회하고자 시장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아직 미미하다. 이를 계기로 공급여건 확충 등 양적 성장에만 매달려 왔던 한국관광이 기본으로 돌아가 관광 수용태세를 면밀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오히려 질적 성장의 국면으로 전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질적 성장을 이루려면 우선적으로 관광산업의 체질 개선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추어 숙박시설, 쇼핑시설, 식당 등의 주요 관광서비스를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올해 6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시작된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는 프랑스의 QT, 영국의 QiT와 같이 서비스 표준화를 통해 관광산업 선진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엄서호 경기대 교수·관광개발학‘한국관광 품질인증제’(KQ)는 관광 현장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일반·생활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과 관광면세업, 외국인 관광객 면세판매장을 대상으로 시설 및 서비스 관리, 인력의 전문성, 재난 및 안전관리 부문을 현장평가를 통해 점검하고, 7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입장에서는 ‘별’ 등급 확인 없이 호텔 간판만 가지고는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인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인지 구별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제 KQ 인증표지를 획득한 일반 호텔은 관광호텔과 가성비 차원에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지게 되고, 관광객은 구매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택의 다양성까지도 확보할 수 있다.인증신청 업체의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인증기준을 맞추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인증표지 취득 시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물론 홍보, 서비스, 소방안전 및 위생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비즈니스에 유리할 수 있다. 인증제가 정착된다면 자연스럽게 관광산업의 외연이 확장되고, 서비스 표준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한국관광의 질적 성장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이에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이나 관광안내소는 물론 국제공항, 국제항도 비록 관할 부처가 문화관광체육부는 아니더라도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기에 인증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KQ는 인증사업자가 인증 유효기간인 3년 동안 인증시점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토록 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인증기관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기존의 관광분야 각종 인증제가 KQ 마크 하나로 통합돼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 서비스 만족도 조사나 기존 온라인여행사(OTA) 이용자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이고 객관적인 서비스 모니터링은 필수이다. 한국관광 품질인증 시작이 관광산업 체질개선 프로젝트 성공의 절반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지만 이후의 한국관광 질적 성장 효과는 철저한 사후관리와 우수 평가요원 양성에 달려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엄서호 경기대 교수·관광개발학

1989년 건강보험제도가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 당시에는 개별 조합에 의해 제도가 운용됨으로써 소속 조합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천차만별이었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하고자 2000년 7월에 직장조합을 포함해 모든 조합이 하나의 보험자로 통합됐다. 부담능력에 비례해 전국 어디에 거주하더라도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됐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 비례해 보험료가 부과됐으나 그 외 나머지 국민(지역가입자)은 소득파악의 한계 때문에 소득, 재산, 자동차, 성, 연령을 부과요소로 활용했다.근로소득이 모든 소득의 60%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근로소득에만 부과하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이 이의제기를 했다. 직장과 지역 간 이동에 따라 부담능력과 별개로 이원화된 부과체계 때문에 보험료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에 대해 논란이 지속됐다. 지역 부과에 사용되는 자동차, 성, 연령이 과연 부담능력을 나타내는 요소인지에 대한 불만도 팽배했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 광범위하게 적용된 피부양자 요건이 지속됨에 따라 무임승차 등에 대한 비판이 계속됐다. 더 이상 제도 개편을 미룰 수 없다. 다행스럽게 지난 몇 년간 관계자들이 논의를 거듭해 건강보험료 개편 관련 중장기 로드맵을 도출했다. 소득 중심 부과를 원칙으로 하되 현실을 반영하고 국민의 수용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에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2018년 7월부터 근로소득 외에 임대,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총 3400만원을 넘는 경우 새롭게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2단계 개편이 시작되는 2022년에는 그 기준이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지역가입자에 적용되던 성과 연령이란 부과요소를 삭제했다. 소형차,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자동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등에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한다. 2022년에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 차를 제외하고 자동차도 부과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될 예정이다.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높은 피부양자도 단계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예정이다.연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 과표가 5억4000만원이 넘으면서 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18년 7월부터는 피보험자로 전환돼 매달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특히 형제·자매도 그동안 요건만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됐으나 이제부터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동안 가족에 대한 관념, 부양인식 등이 변화되어 형제자매의 경우 대부분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더 이상 부양받아야 할 입장에 있지 않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형제자매는 부양의무자의 범위에서 제외한 지 오래됐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당연히 피부양자 요건에서 제외됨이 마땅하다.건강보험 부과체계가 개편돼 드디어 첫 부과내용이 2018년 7월 25일에 고지된다. 부과체계가 정비되면서 상위 2% 이내 약 84만 고소득 세대는 보험료가 일부 증가하지만 약 589만 저소득 세대는 보험료가 평균 21% 하락한다. 2022년에 예정된 2단계 개편에서는 형평성 제고를 위해 부과기준이 다시 조정될 예정이다. 늦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첫걸음을 내디디고 있다. 개편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더 나아가 소득파악의 인프라가 확보되면 명실공히 전 국민 대상 소득 중심 부과체계가 마련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는 전 국민 대상 의료보장의 첩경이 될 것이다.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대강에 물길을 막아 보를 만든 지도 어언 5년이 지났다. 흘러야 할 물길을 막은 결과는 참담했다. 온갖 생물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 사라졌고, 그간 유역의 전반적인 오염원 관리가 개선되었음에도 녹조의 발생은 더욱 심화됐다. 자연적인 강이 제공하는 유무형의 각종 생태계 서비스도 크게 소실됐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생명줄인 4대강에 건강한 생명이 살아 숨쉬고 예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의 전초가 나타나고 있다.4대강 복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열망에 부응해 마침내 정부는 지난해 6월 단계적으로 보를 개방했다. 이와 함께 생태계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 중에서 완전한 개방과 부분적인 개방이 이루어진 보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이다.황순진 건국대 교수·환경보건과학4대강은 보를 건설할 때 골재 채취로 인해 극심한 하상변화를 겪어 왔고, 수심이 깊어지면서 하중도, 모래톱, 여울과 같은 생물서식처가 사라졌다. 또한 물이 정체된 곳에서 주로 살아가는 정수성 어류와 베스, 블루길과 같은 유해 외래어종이 나타나는 등 생태계의 교란이 일어났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보 개방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그간 호소화됐던 세종보, 공주보, 승촌보는 완전한 개방을 통해 유속이 빨라지고, 여울과 모래톱, 하중도가 다시 생겨나는 등 다양한 생물 서식공간이 늘어났다. 또한 수위가 낮아짐에 따라 드러난 퇴적토에는 식생 천이가 빠른 속도로 일어났다. 보 건설 이후에는 볼 수 없었던 멸종위기종 독수리가 세종보 구간에서 처음 발견됐고. 승촌보 상류에서는 노랑부리저어새의 개체수가 증가했으며, 활짝 열린 수문을 통해 고기가 상류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그러나 지난 5년간 단절됐던 강이 보 개방을 통해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안정화되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우리는 하천복원의 세계적인 모델이 되고 있는 미국 키시미강 복원 사례에서 교훈을 찾을 수 있다. 플로리다주 남쪽에 위치한 키시미강은 주운과 치수를 위해 1962년부터 10년간 공사를 통해 직강화됐고 그 결과 생물서식처의 소실, 고유종을 비롯한 생물다양성의 감소, 외래종의 유입 등 총체적인 생태계 건강성의 악화를 초래했다. 주정부는 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공사 완공 후 5년이 채 지나지 않아 생태계 온전성 회복을 위한 ‘키시미강 복원법’을 주의회에서 통과시켰고, 다각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복원사업을 실시했다. 1992년부터 2014년까지 운하를 다시 메우고 옛 물길을 복원하는 동시에 콘크리트 제방과 횡구조물을 제거해 강을 재자연화했다. 키시미강은 이제 자연의 변화에 적응하는 강이 됐으며 예전의 풍요로움을 되찾았다. 현재에도 생태계 모니터링은 계속되고 있으며, 시민이 같이 참여하는 모니터링과 보전활동이 진행되고 있다.이처럼 우리도 개방된 보에 대해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자연화돼 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 생태계 복원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크다고 본다. 4대강이 보 건설을 위해 준설되고 일률적인 모습으로 변화된 시점에서 보 개방에 따른 자연성 회복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부분 개방과 미개방 보에 대해서도 조속히 완전 개방을 실시해 전국의 4대강이 모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4대강 재자연화’가 미국의 키시미강 복원에 비견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황순진 건국대 교수·환경보건과학

강제개종은 정신을 말살하는 역사적 범죄다. 한 인간이 지닌 신념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타의에 의해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된다. 특히 불법적 물리력을 동원해 인간의 사상과 종교 등 정신적 신념을 바꾸려는 시도는 문명 체계가 갖춰진 현대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하지만 종교와 사상의 자유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불법적인 강제개종 시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심지어 올해 초 20대 성인여성이었던 구지인씨가 기독교의 주류 교단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개종 시도 중 가족에 의해 죽음까지 당했다. 하지만 이러한 강제개종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최지혜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공동대표강제개종 피해자들의 모임인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조사 결과 올 상반기에만 96명의 피해자가 확인됐다. 매년 100~150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데 비해 올해 피해자의 숫자가 급증한 셈이다.구씨의 사망사건 이후 피해자들은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 사법당국에 대책을 호소했다. 하지만 관련 기관에서는 여전히 기성교단의 강력한 영향력을 의식해 ‘종교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규정을 들어 종교문제에 끼어들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장로교 등 기성교단에만 종교의 자유가 있고 소수교단에 속한 피해자들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것인가?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강제개종이 납치·감금·폭행 등을 동반하는 엄연한 불법행위란 점이다. 종교 교단 간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타인에 의해 신체적 위해를 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사태가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이렇듯 엄연한 위헌·위법적 강제개종에 대해 국내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이는 해외로까지 번지고 있지만 국내 교계 내에서는 ‘이단’ 신자를 회유한다는 명목으로 묵인되고 있다. 관계당국 역시 국민의 목숨까지 빼앗는 강제개종을 종교문제로 치부하며 애써 외면하고 있다.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구씨의 사망으로 알려진 강제개종의 반인권적 행태에 대한 규탄이 줄을 잇고 있다. 미국 내 3대 방송인 NBC, CBS(Columbia Broadcasting System), ABC를 비롯한 221개 미국 언론이 ‘대한민국,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대규모 인권운동(South Korea: The Olympic Games Amid Large-Scale Human Rights Protests)’이란 제목으로 구지인씨 강제개종 사망사건과 이를 계기로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인권운동을 보도했다.이와 관련해 이스라엘 엘리아스 차쿠르 가톨릭 명예 대주교는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 종교를 강제적으로 바꾸는 강제개종은 있어서는 안 될 사회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는 “소수 종교 종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타깃으로 삼아 이단이라는 말로 종교에 대해 무지한 가족구성원에게 불안감을 주고, 종용하여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이 사건은 종교인을 떠나 사람으로서 용서도,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다.차쿠르 대주교가 “이런 행위는 수백 년 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어났던, 종교의 이름으로 개종을 강요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인 존 칼뱅의 범죄와 같은 모양”이라고 강조한 데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강제개종은 종교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정신을 말살하는 엄연한 역사적 범죄이다.최지혜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공동대표

불법 스포츠도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2018 러시아 월드컵 기간 페이스북에 월드컵 공식 스폰서를 사칭해 불법 베팅 사이트를 홍보하는 페이지가 등장했다. 월드컵 특수로 불릴 만큼 각종 불법 스포츠 베팅 사이트도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사행성 높은 게임과 배당금으로 스포츠팬을 유혹한다. 불법 스포츠도박은 단순히 월드컵 때만 기승을 부리는 것이 아니다. 스포츠토토가 다루는 합법 종목은 물론 중남미 축구리그나 아이스하키, 심지어는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e스포츠까지, 전 세계 모든 스포츠 경기를 대상으로 사실상 365일 24시간 운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불법 스포츠도박의 규모는 2011년 7조6000억원에서 2015년 21조8000억원으로 4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었다. 합법 사행산업인 스포츠토토 매출 4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5배나 몸집이 큰 셈이다.박진경 가톨릭관동대 스포츠레저학 교수불법 스포츠도박이 여타 불법도박이나 합법 사행산업인 스포츠토토에 비해 급속도로 확산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째는 스포츠의 내재적 특성에서 기인한다. 본질에서 스포츠는 경쟁성, 몰입성, 오락성, 불확실성, 승리 지향성을 지닌다. 도박의 유인성과 닮았다. 스포츠가 인간의 사행심을 자극하는 도박화 요소와 결합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거의 제한 없는 불법 스포츠 베팅 유혹을 하는 것이다.둘째, 불법 스포츠도박은 합법 스포츠토토보다 접근성이 탁월하다. 계좌번호, 예금주명 등 간단한 기본 정보만 기재하면 누구나 쉽게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다. 특히 자기 통제력이 약한 청소년의 경우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이 크다. 셋째, 불법 스포츠도박이 인기를 끄는 또 다른 이유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행심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1인당 하루 베팅액을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승무패’를 맞히는 단순한 ‘베팅’만 가능한 합법 스포츠토토와는 달리 불법 스포츠도박은 베팅 상한선의 제한이 없고 다양하고 기발한 방식의 베팅으로 참가자를 유인하고 있다. 시간제한이 없다는 것도 중독성을 강화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불법 스포츠도박은 엄청난 폐해와 문제점에도 나날이 전문화되고 분업화되며 지능화되고 있다. 블랙 마케팅 업체들을 이용해 SNS로 홍보까지 하고, 온라인 특성상 단속과 처벌도 쉽지 않다. 무엇보다 성인인증 절차가 필요 없어 청소년들이 급격히 빠져드는 것이 문제다. 불법 스포츠 베팅의 근절을 위해서는 베팅사이트의 이동 경로를 차단하는 등의 근본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더불어 체계적이고 지속해서 추적 단속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박진경 가톨릭관동대 스포츠레저학 교수

농촌에서 나고 자란 필자는 이 땅의 농업인과 함께하기 위해 농업계 학교에 진학하고, 졸업 후에는 농업협동조합에 입사해 40년간 재직하고 있다. 그래도 여전히 ‘농업인’, ‘협동조합’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고 울렁거리는 것을 보면 천직을 선택했다는 생각에 행복감을 느낀다.지난 7일은 96번째를 맞은 ‘세계협동조합의 날’이었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협동조합은 1884년 영국의 로치데일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직물공장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소비자협동조합에서 시작됐다. 산업혁명 시기에 시골에서 올라온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으로 인한 생활고를 극복하고자 물품을 공동구매해 구매단가를 낮추었다. 이렇게 시작한 협동조합이 이제는 107개국, 307개 회원기관, 76억 세계인구의 6분의 1인 12억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세계 최대의 비정부 기구로 성장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미국 AP통신과 선키스트, 스페인 FC바르셀로나가 모두 협동조합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 주도로 설립된 농협, 수협 등으로 명맥을 유지하던 협동조합이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1만3500여개에 달할 정도로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주식회사보다 자본금 조달에 한계가 있는 협동조합이 꾸준히 성장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많은 학자가 조합원 참여에 따른 이용고배당, 차별을 두지 않는 민주적 운영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필자는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7대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에 충실하게 운영해 온 것이 오늘과 같이 성장한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한다.최근 협동조합 7대 원칙 중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원칙이 주목받고 있다. 2016년 한국농협을 방문한 모니크 르루 전 ICA 회장도 “협동조합의 첫번째 가치는 지역사회 기여에 있다”며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도 농업을 비롯한 보험, 전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4만개의 협동조합이 200만개가 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캐나다의 데자르댕 신용협동조합은 지역투자 기금을 조성해 지역의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협동조합과 지역사회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다.우리나라가 지속성장을 통해 선진국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도·농 간 균형발전이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66%에 이르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현실에서 지역 간 균형발전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지역 간 균형발전 방안의 하나로 협동조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몸담고 있는 농협만 보더라도 지역사회와 공생하며 성장하고 있다. 주식회사가 꺼리는 울릉도, 백령도 같은 지역에도 농업인이 있다면 점포를 개설해 생활물자 공급과 금융을 지원하고, 의료·문화사업을 전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농업인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한다면 구성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지난 6월 13일 앞으로 4년 동안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단체장이 선출되고 의회가 구성됐다. 지역민에게 선택받기 위해 밤낮없이 뛰느라 지친 심신에 휴식이 필요할 듯도 하지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고심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분이 더 많을 것이다. 이럴 때 협동조합 활성화를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의 하나로 채택해 보길 적극 권한다.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우리는 지금 안보적인 측면에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따뜻한 햇살에 녹아내리는 전환기적 해빙기를 맞이하고 있다. 2017년까지만 해도 안보상황은 전쟁 일보 직전의 꽁꽁 얼어붙은 상태였다. 북한은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함으로써 전 세계가 핵전쟁 공포에 휩싸이며 일촉즉발의 위기가 고조됐었다.그러던 북한이 2018년 신년사에서 “남북관계에 있어서 ‘올해를 사변적인 해’로 만들겠다”고 사실상 남북관계 개선을 먼저 요청하면서 안보상황이 급반전 됐다.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남북정상회담 개최, 북·미 정상회담 개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세계 외교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이에 남과 북은 연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서해에는 ‘공동어로수역’을 만들고, 비무장지대(DMZ)는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구축하고자 한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남북관계는 가히 충격적으로 변화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준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북한연구실장그런데 해빙기에는 큰 일교차로 인해 땅속에 스며든 물이 얼고 녹기를 반복해 지반의 약화, 균열 및 붕괴 등의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이렇듯 전환기적 해빙기에 우려되는 바는 자칫 군기문란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아직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또한 남북관계도 이제 출발선상에 있을 뿐이고, 평화 통일로 가기 위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최근 해군 모 부대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은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지휘관인 모 장성은 여군이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군내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 이번 기회에 군 내 잘못된 성 인식을 완전히 바로잡겠다”며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 근절이 새로운 시대적 과제임을 모두가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매번 말만 앞세울 일이 아니다. 이와 같은 기강해이 사건은 군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좋지 않은 시선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군의 위상 저하로 직결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안보적인 측면에서 아직 완연한 봄을 맞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은 영변 핵시설과 평북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계속 가동하고 있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도 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써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약속에 의아심을 갖게 된다.‘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로마 정치전략가 플라비우스 베게티우스 레나투스의 금언이 생각난다. 군의 존재 목적은 항시 전쟁에 대비해 전투력 근간을 유지하는 것이다. 안보적으로 해빙 무드가 조성될수록 우리 군은 한 치 흔들림 없이 군 본연의 임무 완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설마 했던 방심과 근무태도 이완으로 비상경계가 풀린 이틀 만에 6·25가 발생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때이다.이준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이달부터 만65세 이상 임플란트 환자들은 자기 부담률 30%, 만성질환자 20% 그리고 희귀 난치병 질환자는 10%만으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비용 부담이 높아 치료를 미뤄 온 환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임플란트는 상실된 치아를 대신 해줄 가장 좋은 치료법이다. 하지만 자연치아가 가진 완충보호와 박테리아 저항 기능 그리고 씹는 힘 등은 임플란트도 완전히 대신하진 못한다. 따라서 임플란트 시술 전, 자연치아를 최대한 살리는 치료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평소 자신의 치아를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 자연치아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치아 관리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올바른 양치질 습관이다. 평소 3.3.3 법칙(하루 3번, 식사 후 3분 이내, 3분 동안)등을 고려하여 양치질하는 사람은 치아 상태가 좋다. 하지만 평소 칫솔질을 열심히 하는데도 치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잘못된 칫솔질 때문이다.잘못된 칫솔질은 시린 증상도 심화시킨다. 치주염으로 드러난 뿌리 표면은 약하기 때문에 쉽게 닳는다.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오랜 시간 양치질을 하게 되면 뿌리 표면이 도끼로 찍어낸 것처럼 깎이는 경우도 있다. 현재 치과 치료를 받는 분이라면 자신의 잇몸 등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칫솔질을 해야 한다. 즉, 하루 3번 양치질하는 습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를 닦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성창용 새이플란트 치과의원장임플란트를 식립한 경우 치아 머리 부분만 닦지 말고 잇몸, 입천장, 혀 구석구석을 꼼꼼히 닦아야 한다. 임플란트는 치아 사이 공간에 음식물이 낄 가능성이 커지고, 자연치아와 달리 뿌리 쪽 부분의 치아가 작아 일반적인 양치질로는 칫솔이 닿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 따라서 칫솔뿐만 아니라 치간 칫솔이나 치실 등의 구강 보조용품을 사용해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임플란트를 오랫동안 문제 없이 사용하는 방법이다.치석 때문에 생기는 치주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스케일링이다. 치아건강을 해치는 치석은 입 안의 세균이 치아 표면에 형성되는 치면세균막(플라그)에 무기질 성분과 음식물 찌꺼기 등이 말라붙으며 단단해져서 생긴다. 치석이 쌓여 부피가 증가하면 잇몸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게 된다.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면 더 깊이 세균이 침투해 치주염을 일으키면서 점점 더 큰 치석이 형성되고 치주염이 더 심하게 진행된다. 그러므로 정기적으로 치석을 제거해주는 것만으로도 치주염이 심해지는 것을 예방해 치아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무엇보다 최소 6개월에 한 번 치과에 방문에 자신의 치아 상태를 자세히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는 것이 내 치아를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성창용 새이플란트 치과의원장

미국의 유명한 발명가인 토머스 에디슨은 ‘실패’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실패한 적이 없다. 나는 그저 1만 가지의 안 되는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발명을 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실패를 많이 했던 그는 실패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한 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그는 ‘실패’를 ‘실패’가 아닌 ‘성공’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해 지금도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 수 있었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아니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스파르타와 로마에서 실패한 장수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스파르타의 경우 전쟁에서 실패한 장수에게 그 책임을 물어 사형에 처했지만, 로마는 그런 장수들에게 아무런 형벌을 내리지 않았다. 전쟁 패배로 고통 받는 그들에게 오히려 기회를 주었고, 패배의 경험을 후일 승리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스파르타는 얼마 가지 않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로마는 가장 오랫동안 대제국으로 역사에 남을 수 있었다. 이는 ‘실패’한 사람을 ‘사회’와 ‘국가’가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실패’를 ‘또 다른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설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이기도 하다.우리나라는 현재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아직도 실패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편향된 시각이 곳곳에 존재한다. 낙오자라는 편견과 함께 그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용납하지 않는 무언의 행동들과 가치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보편타당한 생각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이다.이는 재도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벤처창업 생태계를 비롯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시스템과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패에 따른 위험부담이 큰 개인으로서는 안정된 길을 찾아갈 수밖에 없으며,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는 사회는 역동성을 잃고 쇠퇴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실패를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은 물론 제도적인 뒷받침과 실패한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이유이다.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올해 9월 행정안전부에서 개최하는 ‘실패박람회’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행사라 할 수 있다. 이 행사의 슬로건인 ‘실패를 넘어 도전으로’에서 알 수 있듯이 ‘실패’를 낙오나 절망의 단어가 아닌 새로운 삶을 위한 행복한 미래의 문을 여는 희망의 의미로 승화시킬 때 우리 사회는 한층 더 역동적이고 살기 좋은 사회로 거듭날 것이며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터전이 될 것이다.유명한 농구 선수인 마이클 조던은 “선수 생활을 하며 경기장에서 9000개의 슛을 실패했고, 300회 이상의 경기에서 패배했으며, 26번의 승패를 결정짓는 슛에 실패했다. 계속해서 실패하고 또 실패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실패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이것이 실패가 나를 찾는 여정임을 느낄 수 있도록 실패에 관한 인식 변화와 공감을 유도하는 ‘실패박람회’를 개최하는 이유이다.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한반도에 평화의 봄바람이 불고 있다. 비록 트럼프가 예고했던 것 같은 극적인 합의와 타결은 없었지만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도 최소한 김정은이 비핵화의 경로에서 발을 돌릴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급격한 안보환경 변화는 걱정도 낳고 있다. 국방개혁안의 발표가 늦어지고 한·미연합훈련의 무기한 중지까지 발표되면서 우리 안보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나 하는 일말의 불안감도 생기고 있다.군은 국민과 영토와 주권을 지키는 보루이자 국가이익을 실현하는 첨병이다. 특히 선진국의 군대일수록 국토방위를 넘어서 국가이익 실현의 국제정치수단으로 활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대화를 기조로 삼고 거기서 국가이익을 찾는다면 응당 군도 이에 필요한 후속조치에 참여해야만 한다. 그래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나 군통신선 복구를 통한 신뢰구축 조치를 군이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은 당연하다. 군축도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적국의 군사적 위협을 감소시키는 적극적인 국방활동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남북의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아무리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보장한다고 해도 평화가 최종적으로 확인될 때까지는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 군이다. 과도한 군비증강이 없다면 군이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평화무드를 보장하는 훌륭한 보험이 될 수 있다.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대응센터장게다가 북한의 비핵화 과정은 길고도 지난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가 100% 검증되기까지 15년에서 20년까지 걸릴 수 있다. 물론 협상을 위해 당장 북한이 겁내는 연합훈련을 축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안보태세 자체를 낮추거나 곧바로 군축으로 향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심지어 북한은 군사회담에서 우리에게 북한지역에 대한 정찰을 금지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비핵화의 검증을 위해서는 상대국가에 대한 철저한 정보감시정찰활동은 필수이다. 단추를 잘못 끼우면 비핵화도 놓치고 우리의 군사대비태세만 약화될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사실 현재의 국방개혁은 지난 10여년간 우리 군이 풀지 못한 매우 버거운 과제를 떠안고 있다. 그중 가장 어렵고도 핵심적인 과제가 바로 육군개혁이다. 우리 군의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육군은 지금부터 2020년까지 무려 11만7000여 명을 줄여야만 되는 상황이다. 숫자로만 치면 1사단부터 22사단까지 전방 GOP(일반전초)를 지키는 10여개의 사단 병력 수만큼이나 감축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육군은 기존의 GOP와 FEBA(전투지역전단) 위주의 작전술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략과 싸움의 틀을 마련해야만 하는 상황이다.이런 와중에 2017년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육군은 국방개혁의 기치를 높이 내걸었다. 5대 게임체인저 전력으로 속전속결의 군사력을 건설해 21세기 신전쟁수행개념을 이끌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5대 게임체인저에서 상당수 항목이 북핵에 대비한 한국형 3축체계를 완성하는 것이기에, 과연 그러한 개혁이 이뤄질 수 있겠나 하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이런 가운데 육군이 미래혁신연구센터를 개편해 발족한다고 한다. 개혁을 위한 실무부서는 그동안 많이 있지만 이를 연구하는 싱크탱크를 만든 것은 처음이다. 사람이 바뀌어야 진정한 개혁임을 육군도 자각한 것 같다. 그래서 숫자나 조직구조만이 아니라 장병까지도 변화하는 진정한 개혁이 육군에서 이뤄지길 기원해본다. 육군의 개혁성공이야말로 국방개혁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대응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