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를 생산하고 남은 고농도의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사용후 핵연료 관리 기본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정부가 책무를 방기한 것은 아니다. 두 해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대정부 권고 보고서를 만들어 냈지만 공론은 없고, 이해 관계자 간 갈등만 드러낸 반쪽짜리 공론화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결국 이미 치러진 공론화는 재공론화를 거치겠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 효력은 이미 상실됐다. 다행스럽게도 올해부터 재공론화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정주용 한국교통대 교수·행정학그렇다면 사용후 핵연료 재공론화 과정에서는 무엇을 경계해야 할까. 또 어떻게 운영돼야 할까. 이는 1차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과정을 곱씹어 보고, 공론화 과정 이후 큰 논란 없이 정부의 정책 결정으로 이어졌던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1차 공론화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이해 관계자의 참여 문제였다. 원자력계와 지역 주민대표, 환경단체, 에너지 관련 전문가를 공론화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시켜 심도 있는 공론을 유도했지만 위원회 출범 초기 환경단체는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참여 자체를 거부했다. 공론화 과정에서도 이해 관계자 간의 갈등과 위원 간의 의견 불일치로 일부 위원이 중도 사퇴하는 문제가 있었다. 반면,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는 위원회 구성에서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와 달랐다. 공론화위원회 위원으로 이해 관계를 가진 인사가 참여하지 않았고, 중립적인 인사가 참여하면서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했다. 그렇다고 이해 관계자가 배제된 것은 아니었다. 이해 관계자들이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쳤고, 이해 관계자들이 만든 시나리오를 시민참여단이 선택하도록 했다. 즉, 위원회 위원으로 이해 관계자를 직접 참여시키지 않고, 일반 국민이 현명한 판단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참여토록 했다.사용후 핵연료 재공론화도 이러한 위원회 구성 방법을 원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재공론화를 위해 사전준비단이 운영됐고, 그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가 참여했기에 공론화위원회에 이해 관계자를 직접 참여시킬 필요는 없다. 물론, 이해 관계자가 전혀 배제돼서도 안 될 것이다. 공론은 이해 관계자 간의 이견을 하나의 의견으로 모으는 과정일 수도 있지만 이해 관계자의 시각을 청취한 일반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일 수도 있다. 또한 공론화위원회에서 다룰 의제의 수가 너무 많아서도 안 될 것이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는 원전 건설을 중단할지 말지에 대한 양자택일의 의제였고, 대입제도 개편공론화는 여러 가지 의제가 있었지만 이해 관계자가 4개의 대안으로 압축하면서 4지선다형 의제였다. 그러나 1차 공론화에서는 너무 많은 의제를 다루었다. 의제가 많으면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만 양산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따라서 사용후 핵연료 재공론화 과정에서는 의제의 수를 제한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의제는 향후 관리기본계획 결정 이후 전문가들이 논의해야 할 문제이다. 결국, 공론화의 성공조건은 공론화 과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와 직결된다. 모쪼록 올해부터 다시 공론화에 들어갈 사용후 핵연료 관리문제가 국민이 신뢰할 만한 수준에서 마무리돼 정부가 안전한 방폐물 관리의 책무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정주용 한국교통대 교수·행정학

세계 전쟁사를 살펴보면 인접국가 간에 적의(敵意)를 품고 있으면서도, 힘의 균형에 의해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자칫 상대의 전력이 약하다고 오판하거나 자국의 전력을 과신, 힘의 균형이 깨질 때는 반드시 전쟁이 발생해 왔다.중국 병가(兵家) 사상의 진수를 담은 손자병법에서도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라고 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지피(知彼) 싸움을 할 상대의 전력을 알고, 지기(知己) 자국의 전력을 제대로 알면 100번 싸워도 승리한다는 말이다. 손자병법에서의 지기(知己)를 현대말로 바꿔 표현한 것이 우리나라 ‘국방백서’에서 국방력과 국방정책을 언급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준희 전 국방대 직무교육원 교수백서는 원래 영국 정부가 외교상황을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공식 보고서였는데, 그 표지가 백색이었기에 ‘백서’라는 명칭이 붙게 됐다. ‘국방백서’는 국민에게 국방정책을 공개해 안보 공감대 형성과 지원을 확보하고, 국방정책의 투명성으로 군사협력을 증진하며,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국내외에 천명할 목적으로 발행된다. ‘국방백서’는 외부의 군사위협, 국방목표 및 국방정책 기본방향,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군사정책, 국방예산 등으로 구성된다. ‘국방백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독일, 프랑스, 뉴질랜드 등 주로 자유주의 국가에서 발행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는 군사 관련 사항은 극비로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이다. 우리 군 스스로는 ‘국방백서’ 발간을 통해 강한 자신감을 고취, 강한 국방력 건설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고 주변국에는 우리가 최상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음을 과시하고 안보위협세력에는 추호도 우리를 침략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국방백서’를 통해 우리의 국방관련 지기(知己)를 외부적으로 공개, 주변국의 오판을 방지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런 가운데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종전문구가 삭제된 대신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외부침략과 위협을 북한에 한정한 것이 아니라며, 이전 백서의 표현은 당시 남북관계 상황이 반영된 것이고 지금은 남북관계가 많이 변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남북한 간에 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지고 전방 지뢰를 제거하고 감시초소(GP)를 시범적으로 철거하는 등 남북한 간 화해 협력의 무드가 조성됨에 따라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정치가 패트릭 헨리가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고 했듯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북한이 적’이라는 개념은 정권에 따라 국방백서에 들어갔다 빠지기를 반복해 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방백서’에 ‘북한이 적’이라는 개념이 빠졌다고 경계태세를 흩뜨려도 되는 것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여전히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은 상존해 있다. 최근 미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북한이 작년 비핵화 의지를 밝힌 이후 오히려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MB) 생산을 확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군은 조금도 동요됨이 없이 군 본연의 기본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이준희 전 국방대 직무교육원 교수

작년 4월과 8월에 치매서비스 제공기관인 수원 영통구와 충북 옥천군 치매안심센터를 각각 방문해 어르신들과 함께 직접 치매예방프로그램과 인지강화 교실에 참여한 적이 있다. 어르신들은 밝은 표정으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뇌를 자극하는 다양한 동작을 열심히 따라하셨다. 보호자인 가족도 매우 만족해하며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2017년 기준 우리나라 치매환자는 77만 명으로 추산되고, 2030년에는 치매환자 수가 13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70만 명에 달하는 치매환자 가족이 치매환자 1인당 의료비 등으로 연간 200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치매환자를 돌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른 시기에 퇴직하는 경우도 있다. 치매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비용이 지속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정부는 치매를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책무로 보고 국가가 직접 나서 해결하고자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치매안심센터 확충,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치매 의료비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 그중에서도 치매안심센터는 상담, 진단, 사례관리 등 치매관리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는 핵심기관이다. 2017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치매안심센터 256개소에 대한 설치비와 운영비를 확보했으나, 지방비 확보와 시설공사 기간 소요 등으로 당초 계획만큼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해 지역에 따라서는 치매안심센터가 부분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렇지만 센터에서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받은 치매환자와 예방을 위해 오신 어르신들은 상당히 만족해하셨다. 더불어 치매 지원 인프라를 더욱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상당했다. 치매로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와 가족을 돕는 사업이 무엇보다도 절실함을 국민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치매국가책임제를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국민의 쓴 조언과 간절한 기대를 모두 깊이 새겨듣고, 2019년 사업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올해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모두 정식 개소할 것이며, 모든 시군구에서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다.치매는 일단 발병하면 호전되기 어려워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존 치매환자 중심의 사후적 치매관리서비스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일반인 대상의 예방과 고위험군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 예방 운동법과 식단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치매 고위험군과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단검사와 사례관리도 확대하겠다.무엇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간 협력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의 연계도 중요하다.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치매환자 및 가족의 활동을 지원하는 치매 파트너스 양성,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치매특성화 공동체인 치매안심마을 조성 등 치매친화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치매가 걱정되거나 치매를 겪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망설임 없이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기 바란다. 치매로 인한 큰 걱정과 불편 없이 살던 곳에서 적절한 상담과 지원, 치료를 받으며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치매 안심사회로 가는 길이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요즘 ‘3기 신도시’라는 단어가 신문지면이나 인터넷상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그만큼 3기 신도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유주택자의 집값 하락 우려와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대가 동시에 표출되고 있다. 발표 당일에는 집값 안정에는 긍정적이나 자족시설 확대와 교통대책 적기 실현 등의 성공 여부에는 다소 우려스럽다는 등의 정책 평가 보도가 이어졌으나 점점 지역을 중심으로 한 반발 분위기가 보도되고 있는 추세이다.이번에 발표된 3기신도시 대부분은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편이다. 더욱이 1, 2기 신도시보다도 서울에 가까운 그린벨트를 활용함에 따라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과천, 하남은 서울 강남과 가까우면서도 광역급행철도(GTX) 및 지하철 등 철도 교통망 개선이 예정돼 있어 서울 강남권에 집중된 주택수요를 충분히 분산시키면서 집값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 계양은 인근의 검단신도시, 마곡지구와 연계할 경우, 수도권 서부지역 특히 목동, 마곡지역의 주택수요를 분산시키면서 집값 안정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양주 왕숙은 과천, 하남보다 서울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빠른 광역교통망 형성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다행인 것은 GTX-B노선의 연결을 통해 서울 4대문 등 도심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계획이다. 규모도 360만평에 이르는 가장 큰 신도시다. 신도시 스스로 자족기능, 기반시설, 문화 및 편익시설이 골고루 갖춰진 완결형 도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도시지역계획학이제부터가 중요하다. 3기 신도시가 1, 2기 신도시보다 입지적으로 우수한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러나 앞으로 신도시를 무엇으로 채우고, 발표한 개발구상 과제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이며 주민, 지자체, 관계기관 의견의 무엇을 수용할 것인가를 구체화시켜야 한다.입주 시기에 맞춘 광역교통 개선, 일자리 창출, 보육 기능 강화 등 개발 콘셉트 실현과 발표 당일에 정부와 지자체장이 합동 발표하는 모습에서 보듯 지역이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로드맵을 넘어 세부과제 도출과 과제별 세부 액션플랜이 필요하다. 입주시기에 맞춘 광역교통망 형성을 위해서 인허가 일정, 보상 및 착공일정, 완료시기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과감한 제도개선도 시작해야 한다. 자족용지에 기업을 유치할 전략을 꼼꼼히 검토해 액션플랜도 수립해야 한다. 청년의 창업지원도 마찬가지다. 판교테크노밸리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공공주택지구가 갖는 장점도 융합해 새로운 자족도시 모델을 시도해 보자.이번 발표에서 아주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다. 지역과 함께하는 개발사업 추진이다. 지역의 의견이 워낙 다양한 만큼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시도이며, 지역 의견을 수용하며 실현해가기 위해서는 목표와 기준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번 3기 신도시의 개발사업 추진 사례는 대한민국 개발사의 혁신이며, 향후 개발사업 추진의 새로운 기준으로 정립될 것이다.정부와 지자체, 사업시행자는 서로 협심해 강력한 실현의지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수립하고 철저히 사업 일정을 관리해야 한다. 앞으로 3기 신도시에서 GTX 또는 지하철 착공 등 교통 개선사업에 착수했다는 소식과 국내 유수기업이 3기신도시에 입주하겠다는 협약체결 소식 등 장밋빛 미래도시가 실현돼가는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해 본다.이명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도시지역계획학

2019년 벽두부터 미국 국내정치가 심상치 않다. 지난 10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한 후 연말부터 시작된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인 ‘셧다운’사태로 정당 간 대치가 3주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 내에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사퇴로 미국 정부의 동맹외교가 수술대에 오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그에 따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적신호가 켜지게 됐다. 내년에 치러질 대선 준비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현안에 집중하는 경우, 북핵 문제는 시야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대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래저래 올해 한·미관계에는 한랭전선이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 같다.지난해의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상원, 민주당·하원으로 나타난 정당 구도는 미국 국내정치의 불안정성을 더욱 자극하는 요인이 됐다. 이민 관련 법안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예산을 둘러싸고 불거진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은 결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까지 이어졌고, 해가 바뀌어도 여야의 첨예한 대치는 계속되고 있다. 이 와중에 지난 4일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8년 만에 미 하원 의장으로 재등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야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저격수’ 역할을 자임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내년 대선에 출마를 시사하는 등 다수의 잠룡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문순보 북한연구소 연구위원정부 내에선 매티스 국방장관의 사퇴가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이고 즉흥적인 정책결정 스타일을 더욱 강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동안 백악관에서는 매티스 장관을 비롯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존 켈리 비서실장 등 이른바 ‘어른들의 축(axis of adults)’으로 불리던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소불위와 같은 권력행사에 균형추 역할을 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인물이 모두 퇴장하면서 백악관에는 트럼프의 독주 기운이 만연해 있다. 특히 매티스 장관의 사퇴는 동맹의 중요성을 헐뜯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매티스 장관의 사퇴가 시리아 주둔 미군의 조기 철수 문제로 불거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안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관계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관계조차 금전적 이해관계로 재단하며 미국의 세계 전략에 대한 이해의 부재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미국의 성장 동력이 2.5% 이하로 하락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까지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주둔 미군 감축까지 고민할 수 있다.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북한의 비핵화 달성이 또다시 지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계기로 2차 북·미정상회담의 논의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재선을 위한 준비로 국내 현안에 집중하는 경우 북한 비핵화는 올해에도 성과가 묘연해질 수 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미국 국내정치의 지각변동은 미국인의 문제이지만 그 파급효과는 우리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한·미관계가 이상 징후를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의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 만반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문순보 북한연구소 연구위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9년 신년사는 발표형식과 내용면에서 1년 전 신년사와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다. 2018년엔 ‘핵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어 미국은 결코 전쟁을 걸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는 등 위기감이 묻어났는데, 올해 신년사는 한결 자신감이 넘쳐 보인다. 김 위원장은 발표장으로 입장하는 모양새나 소파에 앉아 연설하는 등 정상국가의 이미지 연출에도 신경을 썼다.그런데 신년사 내용을 보면 기존 입장의 반복이라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북한 핵폐기는 요원할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한마디로 미국이 신뢰를 받을 만한 상응조치를 먼저 취해야 비핵화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으로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김 위원장의 연설은 ‘완전한 핵폐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북한은 향후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대북제재 조치를 무력화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할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김 위원장의 신년사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강조하는 새해인사로 시작된 것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년사 전반에 걸쳐 ‘우리 민족끼리’가 중요한 내용으로 여러 번 강조됐다. 외세를 배격해 우리 민족끼리 미래를 결정하자는 속내가 읽힌다. ‘조선반도 평화의 주인은 우리 민족’임을 강조한 것이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면 조선반도를 가장 평화롭고 길이 번영하는 민족의 참다운 보금자리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고도의 대남 심리전으로 보인다.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사실상의 ‘남북불가침선언’으로 규정하고, 더 이상의 합동군사연습 중단은 물론 미군 전략자산의 전개를 중지하라는 북한이다. 그런데 이 모두가 ‘한민족끼리’하면 된다는 식이다. 한·미 간 틈새를 벌리려는 의도가 확연하다. 한편 미국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북제재를 풀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그러면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보며 군사적 측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먼저 ‘무력증강’ 문제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협의한다는 독소조항에 대한 재협의가 필요하다. 재래식 무기는 합의서 내용에서 제외시키도록 해 ‘우리만의 족쇄’를 풀어야 한다. 지금도 북한은 협의 없이 신무기를 시험하고, 신년 벽두부터 ‘인민군대의 대강군화로선’ 관철을 강조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의도는 우리 전력을 현 수준에서 묶고 운용적 군비통제협상을 통해 방어적인 우리 군의 배치적 약점을 확대시키려 하고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나아가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입장 견지가 절실하다. 북핵 자산에 대한 일괄 신고·검증·사찰 담보만이 북한 비핵화로 가는 길이다. 김 위원장은 핵폐기의 초기 단계인 핵시설 자산목록을 제출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신뢰 쌓기의 출발점이다. 김 위원장이 시간을 지연시킬 생각으로 북한의 전유물인 ‘살라미’전술을 반복하거나 ‘핵 군축협상’ 같은 또 다른 의제를 내미는 식의 지연전을 못하도록 한·미공조로 단호하게 차단해야 할 것이다.무엇보다 북한 핵폐기 조치에 대한 김 위원장의 신뢰성이 담보되기 전에는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의 진전속도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 어떤 경우이든 김 위원장이 핵보유국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서 한반도 운명을 다스리도록 하는 최악의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평화를 논할 때가 바로 국방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할 때’란 병가(兵家)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요즘 시골에는 신생아의 울음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나라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17년 8월을 기준 14%로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30년에는 24%에 달해 초고령사회가 도래할 것 같다.문제는 고령화 사회 진입에 걸리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사실이다. 프랑스가 고령사회 진입에 115년(1865~1980년) 걸렸고, 미국이 75년(1945~2020년)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불과 23년(1999~2022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 추세도 가속화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이었는데 2017년 1.05, 현재는 0.9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한마디로 한 쌍의 부부가 결혼하면서 평균적으로 한 명(0.9)도 낳지 않고 있다.이준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북한연구실장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5년 젊은 층 1000명을 대상으로 결혼관을 설문조사한 결과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답한 경우 남자는 18.1%, 여자는 7.7%,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절반(52.4%)을 차지하고 있음에서 쉽게 알 수 있다. 한마디로 젊은 층의 결혼관 희박 현상이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고, 우리는 인구절벽 시대에 초고속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면 과연 인구절벽 현상은 우리 군에 어떠한 파장을 몰고 올 것인가. 초저출산율(1.3명 이하)에 따른 인구감소로 군 병력이 2050년에는 현재 65만명 기준으로 12만5000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선진국처럼 이민정책을 통해 인구감소를 막아야 군 병력 부족을 대비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군복무기간이 2020년까지 단계별로 단축된다. 육군은 21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차츰 줄어들어 2020년 6월 15일에 입대하는 병사부터 18개월 복무하게 된다.한편 복무기간이 단축되면 병사들의 숙련도가 지금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입대 병력이 줄고 군복무기간 단축으로 숙련도가 낮아지면 군 전력의 공백이 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은 무엇일까. 기본 방향은 간부비율을 40% 늘리고, 여군인력 충원을 확대하며, 유사기능 조직을 통폐합하고, 지원 분야는 민간 인력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군사력의 첨단 과학화 건설과 스마트 국방혁신으로 국방운영 효율화를 추구, 군 병력감소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군사력 건설로는 지능형 감시정찰, 유무인 복합 협업체제, 전천후 우주감시를 하고 국방운영으로는 스마트 병영 환경, 시공간 극복 과학화 훈련, 혁신적 작전지속지원, 초연결 네트워크, 미래국방 연구개발(R&D) 역량을 보유한다는 것이다.어쨌든 인구절벽시대는 바로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기에 전투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이 ‘앗 뜨거워’라고 느끼는 순간에 대비하려 한다면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일 수 있다. 인구절벽 시대 진입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이준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지금 런던에선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둘러싼 혼란이 극심하다. 이로 인해 최근 영국 싱크탱크 경제경영연구소(CEBR)는 브렉시트 혼란으로 영국 경제가 내년 성장에 압박을 받으며 프랑스에 세계경제 6위 자리를 내어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과 영국은 브렉시트 협상을 마무리하고 양측 의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 이를 발효토록 하는 비준 절차에 들어갔다. 영국 의회의 비준 기한은 내년 1월까지이다. 만일 합의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테리사 메이 총리를 비롯한 보수당은 국정 운영에 타격을 받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영국이 EU에 잔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U의 입장은 더욱 확고하다. 더 이상 영국과의 추가 협상은 없고, 예정대로 영국은 2019년 3월 29일 EU를 탈퇴해야만 한다는 것이다.이종서 EU정책연구소 원장브렉시트는 영국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영국이 EU로부터 탈퇴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보다 EU의 규제 틀 안에서는 할 수 없는 금융업 집중의 탈피와 고부가가치 제조업 창출을 통한 균등한 지역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영국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내외이다. 반면 유럽 최강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은 20%를 상회한다.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경제의 9% 정도를 차지하는 금융업은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중동국가와 영연방 국가,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국가에서는 아직도 영국 금융의 위치가 확고하다. 이에 타 국가가 이를 대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영국은 노동집약적 제조업에서 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 중이다. 영국은 아직도 세계 3위 제약업체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8위인 아스트라제네카, 레일건을 개발한 세계 2위 방산업체인 BAE 시스템, 세계 2위 에너지 기업인 로열 더치 셸, 광산업계 세계 1위 기업인 BHP 빌리턴, 3위인 리오틴토 등 경쟁력 있는 제조업체가 건재하다. 영국이 EU 탈퇴를 결정한 이후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사장의 ARM 인수에서 보듯 영국의 정보기술(IT), 정보산업에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 많다. 영국 ARM사의 프로세서는 삼성과 애플을 비롯한 전 세계 모바일 폰 85% 이상에 탑재돼 있다.이처럼 영국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유지하면서 IT와 테크놀로지 산업으로 제2의 산업혁명을 이루기 위해 브렉시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런던은 금융 중심지에서 세계 핀테크 시장을 선도하는 테크시티(Tech City)가 됐다. EU에 남는다면 보조금 지급 문제로 운신 폭이 적었을 디지털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와 디지털 인재 양성을 통한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브렉시트를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단일시장 접근과 관련한 영국과 EU 간의 구체적 협상 내용에 따라 우리의 통상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제조업 비중이 30%인 우리도 4차 산업 관련 7대 품목을 설정해 수출지역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영국과 통상협상을 새로 시작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해 영국 산업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준비가 요구되는 때이다.이종서 EU정책연구소 원장

한국의 정보자산에 대한 주변국의 사이버 공격 수준이 심각할 정도이다. 얼마 전 파이어아이라는 정보보안업체는 중국 해커들이 국내 공격 침투경로로 ‘한글 소프트웨어(SW)’의 취약점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한글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사용하는 것은 주로 북한이 국내 공격 시 사용하는 방식인데 이제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 다른 국가도 한국을 상대로 한 사이버전 수행에 이용한다는 것이다. 11월 21일에도 북한의 사이버 해킹 시도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9월 평양정상회담 전 관련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남한의 외교안보 부처를 집중 공략했다는 것이다. 10월 14일 미국은 ‘북한의 사이버 해킹 주의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미국 국토안보부와 연방수사국(FBI)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겨냥한 북한 해킹조직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주의경보를 발령한 것이다.허태회 한국국가정보학회장최근 ‘탈린 매뉴얼’이란 국제규범이 공표돼 사이버공격에 대한 보복조치를 수용하기까지 했지만 일반적으로 사이버 안보전략은 수세적일 수밖에 없다. 미국 하원에서 통과시킨 사이버 억지법안은 이런 수세적 대응에서 벗어나 사이버 공격자에 대해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에 대한 보복공격을 감행하겠다는 것이다. 2018년 6월 상원 세출위원회가 승인한 ‘2019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북한의 사이버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국가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것은 미국이 북핵문제에 대해 다양한 제재조치를 가하다가 실효성이 없자 ‘세컨더리 보이콧’(3자 제재) 형태의 제재를 가하면서 효과적이었던 것에 착안한 것이다.중국, 러시아, 북한 등 주변국의 사이버 위협이 증대되고 이런 위협에 대해 미국이 공세적 사이버 전략을 들고 나오는 상황에서 한국도 사이버 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과 같은 사이버 선진국은 자국의 정보시스템을 감청과 해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각종 기술적·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암호화 기법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물리적 특성상 감청·해킹에 절대적으로 안전한 양자암호 개발도 매진하고 있다. 일본도 사이버공간에서 적을 공격하는 능력을 보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미국이나 일본이 이처럼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해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의 사이버안보 불감증은 도를 넘어섰다. ‘정보기술(IT) 강국’이라는 자부심에도 사실 우리나라의 사이버 대응능력은 예산·인력·기술 한계 및 국내 시장 약화로 계속 쇠퇴하고 있다. 국내 통신장비 퇴조와 정보보안기업의 영세성으로 관련 인력의 양성 여건이 악화하고 있고 보안기술 수준도 미국, 일본 등에 비해 열세이다. 한국의 세계 통신장비 시장점유율은 3%에 불과하고 국내 통신사 시스템 대부분이 미국·중국·스웨덴 제품으로 대체되고 있다.이제 우리도 파편적인 대증요법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사이버 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그런 점에서 국가정보의 역할도 중요하다. 글로벌 사이버 위협이 확산하고 공격 진원지가 다국화하는 상황에서 다른 국가와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보기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점점 더 지능화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해 우리도 보다 선제적이고 공세적인 사이버 안보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사이버 안보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허태회 한국국가정보학회장

보건복지부는 2018년 한 해 동안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추진해 왔다.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이다.‘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란 결국 어떤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혼자서는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어렵기에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의 대부분은 원래는 건강한 사람이었으나 삶을 살아가는 어느 시점에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어려움이 생긴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게 된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일정한 치료가 끝나면 퇴원을 해야 하는데 질병이나 장애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을 하게 되면 환자나 가족은 사회로 복귀할 준비가 미처 돼 있지 않아 심리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최경애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장의료사회복지사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서 질병의 치료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가족을 돕고, 치료 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환자가 안전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보건, 의료, 복지 문제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방안을 찾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은 지역사회 내에 있는 다양한 영역, 특히 보건과 의료와 복지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을 때 가능하다.우리나라보다 인구고령화가 일찍 시작된 일본은 이미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을 도입해 노인 개개인의 상태와 욕구를 파악해 돌봄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연계 및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는 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가 지역사회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이 돼 퇴원계획 상담을 진행하고, 이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고민을 시작한 일본도 현재의 시스템이 완성이 아니라, 신속하게 다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이 보완하며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듯 커뮤니티케어는 어느 한 주체가 단기간에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개인, 가족, 지역사회, 국가가 오랜 시간 함께 고민하며 만들어가는 정책이 돼야 한다.의료사회복지사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장애인, 미혼부모, 다문화가정, 위기 청소년, 노숙인,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환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돕고 있다. 또한 조혈모세포이식, 장기이식, 암, 호스피스, 연명의료결정 등과 같은 영역에서는 치료를 위해 사회복지사의 심리사회적 평가와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요구되는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정인력기준 마련이 필수적이다. 2018년 11월 23일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이 법정 자격으로 인정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를 계기로 100병상당 1인의 의료사회복지사들이 모든 의료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돼 커뮤니티케어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최경애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