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름엘셰이크, 이집트 시나이반도에 위치한 이 작은 휴양도시에 지난달 14일부터 29일까지 세계 각국의 정부대표단, 정부기구(IGO), 비정부기구(NGO), 토착민족공동체 대표 등 3800여 명이 모였다. 제14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렸던 탓이다. 필자도 생물학자, 법학자, 정책 입안자, 외교관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과 함께 참석했다.당사국총회에서는 지구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현명한 이용, 유전자원의 공평한 이익 공유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결정한다. 지구가 당면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자국의 실리도 취해야 하기에 세계 각국은 숨가쁜 논쟁을 벌인다. 이번 당사국총회의 가장 큰 쟁점은 ‘손에 잡히지 않는 유전정보를 이용해 발생한 이익이 공유 대상에 해당되는가’였다. 실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자원제공국과 이용국이 공유하도록 하는 나고야의정서가 2014년 제12차 당사국총회에서 국제적으로 발효됐으나, 유전정보의 이용에 관해서 생물자원 제공국과 이용국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생물자원 제공국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국가들은 유전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유전자원의 이용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기 때문에 유전정보의 이용에서 발생한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과 서부 유럽 국가들은 당초 생물다양성협약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실재하는 자원만이 이익공유 대상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병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우리나라는 바이오산업에서 이용하는 소재의 상당량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에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동남아시아 국가가 절실히 원하는 유전정보의 이익공유에 대해 우리나라가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다. 우리나라는 유전정보의 이익 공유에 관한 논의에 앞서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유전정보의 정의와 범위를 결정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에서는 유전정보를 ‘DSI’라 부르고 있지만 이는 생물학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다.이번 회의에서는 유전정보의 이익 공유에 대한 각국의 기본 입장을 들은 후 발언 국가를 중심으로 소규모 모임을 구성해 실질적인 논쟁을 시작했다. ‘유전정보의 이익공유’에 관한 결의문이 몰고 올 경제적 파급 효과를 예견한 각국은 마지막까지 결의문 문구에 관한 갑론을박을 벌였다. 결국 수차례의 수정 끝에 ‘DSI라는 용어의 정의와 범위를 전문가 회의를 통해 더욱 명료하게 결정하고, 2020년부터 향후 10년간 지구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을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유전정보에 대한 논의를 끝내 이를 따른다’고 최종적으로 문구가 결정됐다.유전정보의 적용 범위와 이익 공유 대상 여부 등은 여전히 전문가회의에서 논의할 숙제로 남겨져 있다. 그러나 우리 바이오기술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우리는 유전정보의 이익 공유 시대를 대비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앞으로 있을 전문가 회의는 물론 2020년부터 향후 10년간의 장기 계획 수립 과정에 아시아 대표국으로 참여하는 만큼 정부는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나가야 한다. 옛말에 ‘외손뼉이 못 울고, 한 다리로 못 간다’고 했다. 왼발은 정부가, 산업계와 연구계는 오른발이 돼 걸음을 맞추어 나가면 우리에게 던져진 숙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이병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

정책은 살아 있는 유기체와 같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정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특히 공익적 기능이 큰 농업생산의 경우, 정부 정책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정책의 변화에 대한 정책 공급자 및 수요자의 관심이 지대하다. 최근 국회 안팎에서 개편 논의가 심화되고 있는 쌀 직불제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쌀 직불제는 논 면적당 일정한 금액을 정부가 직접 지불해주는 고정직불제와 쌀의 시장가격이 국회가 설정하는 쌀 목표가격보다 하락 시 하락분의 85%를 보전해주는 변동직불제로 구성돼 있다.다양한 농업정책 중 직불제는 선진국형 정책이다. 정부가 정책 대상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직접 지불해주기 때문에 시장 왜곡 문제, 누수 문제가 최소화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 및 일본은 농업의 환경적 이득을 강조한 공익형 직불제를 운용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쌀 직불제 위주의 농업 직불제를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직불제 구조로 말미암아 2017년 기준 약 81%의 직불금이 쌀에 집중돼 상당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쌀에 집중된 직불금은 쌀의 생산유인으로 작용해 감소 추세에 있는 쌀 수요와 맞물려 심각한 쌀 수급불균형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김관수 서울대 교수·농업자원경제학변동직불제의 중요한 정책변수인 목표가격이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결정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될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 변동직불금의 당초 목적인 쌀 가격의 급격한 하락에 따른 위험 흡수 기능보다는 실질적인 가격지지 기능이 부각되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변동직불제는 생산에 연계돼 있어 쌀 과잉공급에 기여하게 된다. 쌀 공급과잉→가격하락→변동직불금의 증가→추가적인 생산유인→공급과잉의 심화라는 악순환은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쌀 직불제는 면적 단위 직불금의 산정방식으로 인해 대농에 편중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설계방식은 쌀 산업의 규모화에 일조하는 측면도 있지만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현재 상위 12%의 쌀 농가가 전체 쌀 직불금의 약 50%를 수령하고 있기 때문이다.현행 쌀 직불제가 가지고 있는 쌀 공급과잉 문제와 형평성 문제는 그동안 농업경제학계에서 실증적 분석결과를 기초로 꾸준히 제기한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편안의 내용은 첫째,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의 통합에 따른 품목 불특정적인 직불제. 둘째, 소규모 농가에는 기본 직불금을 지급하고 그 이상 규모의 농가에는 면적에 따라 역진적 지급단가를 적용하는 하후상박 방식. 셋째, 생태·환경 관련 준수의무를 강화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담보하는 방식이다. 이 개편 방식은 그동안 학계에서 제기한 문제를 상당 부분 반영한 것이나 변동직불제 폐지에 앞서 향후 쌀 가격의 급격한 하락에 따른 위험 흡수 장치의 도입이 필요하다.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정책의 변화는 필연적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책 이행과정이 평탄하지는 않다. 쌀 직불제의 개편 방식에 대한 농민단체의 반응은 이러한 이행과정이 평탄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아무리 정책 변화의 방향이 제대로 된 것이라고 해도 이행과정이 평탄하지 않다면 사회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입안자인 정부가 주도해 정책 이해당사자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선진국형 농업정책인 직불제의 성공적인 개편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김관수 서울대 교수·농업자원경제학

우리 속담에 ‘손님이 오히려 주인 행사를 한다’는 객반위주(客反爲主)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한마디로 주객이 전도됨을 이르는 말이다. 군사시설 주변에는 이러한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군사시설을 지을 때는 인근 지역 주민이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적한 곳에 위치하게 한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인적이 드문 군사시설 주변에는 건물이 들어서고 상가가 조성되면서 점차 번화가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럴 경우 군사시설 주변에 군 관련 크고 작은 민원이 제기됨으로써 화합을 도모해야 할 민·군이 갈등관계로 변모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왔다.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르면 통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10km 이내, 중요 군사시설 외곽 300m 이내에 지정된다. 이는 군사분계선에 인접 지역과 중요한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민통선 이북지역이 해당한다. 그리고 제한보호구역은 MDL로부터 25km 이내에 지정되는데 군사시설의 보호가 요구되는 민통선 이남지역이 해당한다. 그러나 국토의 상당 부분이 군사시설(기지)보호구역으로 설정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제한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를 요구하는 주민 목소리가 높아 왔다. 이준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이와 관련해 최근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작전상 꼭 필요하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유지하되 제한 없는 21개 지역 3억3699만㎡를 해제하기로 했다. 올해 해제된 면적은 여의도의 116배로 1994년 17억1800만㎡를 해제한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규모라고 한다. 이번 해제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주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이다. 이번 조치는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것이며, 주민의 불편함 해소와 재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해 지역 경제발전은 물론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민·군 유대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우려되는 것은 김포, 강화 등 수도권 인근지역의 경우 군 주요시설 주변에 상업지역이 조성되거나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는 등 난개발 온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만일 이럴 경우 사격훈련, 장갑차 이동 등의 군사훈련을 비롯해 군작전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할 것임이 분명하다. 남북이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지만 북한은 비핵화 추진에 대해 보여주기식으로 일관하고, 여전히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양강도 영저리 기지 인근에 새로운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는 CNN 보도가 있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한번 해제할 경우 유사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원상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맥아더 원수의 말이 더욱 생각나게 된다. 그 이유는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남용하게 되면 경계의 어려움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보의 최후 보루인 군마저 남북관계의 분위기에 취해선 곤란하다. 군사보호구역 해제 등 안보에 영향을 미칠 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지역 주민 편의도 중요하지만 군의 최우선 임무는 튼튼한 국가 안전보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주지해야 할 것이다.이준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었을 때 한국인은 삼겹살을 자주 찾는다.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을 걸치면서 그날의 힘든 기억을 훌훌 털어버리고 내일을 향해 달려갈 힘을 얻는다. 그럼 삼겹살을 먹을 때 국내산을 먹고 있는 것일까. 아쉽지만 그렇지는 않다. 삼겹살에 대한 수요가 많기에 국내 생산 공급량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어 국내 공급되는 대부분이 외국에서 생산된 수입품이다. 지난해 수입된 삼겹살은 총 18만t이며 독일, 스페인, 칠레 순으로 수입이 많이 되고 있다.수입 삼겹살과 같이 수입식품이 우리 밥상을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국가 간 자유무역 확대로 수입식품 신고 건수는 해마다 8%씩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8조억원, 1829만t의 식품이 수입될 정도로 수입식품이 우리 밥상을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러한 시점에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고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16년부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본격 시행함으로써 현지 제조단계부터 통관·유통·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수입식품을 더욱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현지 제조단계에서는 수출국 생산공장 안전관리를 위해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해외 제조업체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관리해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안전성 정보 확인이 필요할 시 매년 400건 이상 현지실사를 하고 있다. 현지실사를 거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현지실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수입 중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 중이다.통관단계의 경우 수입신고서 등에 작성된 원재료명 등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서류검사, 제품 상태와 한글표시사항이 제대로 표시됐는지 등을 확인하는 현장검사, 중금속과 병원성 미생물 검사 등의 정밀검사, 해외 위해정보·수입업체의 위반이력·식품 고유 특성 등을 고려한 무작위 표본검사가 진행된다. 또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 우려가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식품은 시험검사 없이 수입을 보류할 수 있는 ‘신고수리 보류조치’를 도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유통·소비단계에서는 삼겹살, 배추김치 등 국민 다소비 수입식품을 수거·검사해 안전성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수입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정보를 추적·관리해 위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아울러 유통기한을 위조하거나 중량을 변조하는 등 고의성이 명백한 불법행위는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운영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전 세계적으로 교역이 활발히 일어나는 현대사회에서 수입식품이 우리 밥상 위에 올라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다만 안전하지 않은 수입식품이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철저히 막을 것이다. 중국 전국시대 정치 철학자였던 한(韓)나라 한비자는 고분(孤墳)편에서 군주에게 있어야 할 미덕으로 ‘원견명찰(遠見明察)’을 강조했다. 이는 멀리 보고 밝게 살핀다는 의미로 수입식품 안전관리에도 적용된다. 식약처는 멀리 내다보며 현지 제조단계에서부터 통관, 소비·유통단계에 이르기까지 더욱 촘촘하고 신속하게 안전관리해 위해우려 제품이 수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교육문제를 법적·제도적으로 잘 뒷받침하는 문제는 중요하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유치원법 개정안도 그중 하나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유치원법뿐일까. 교육현장의 비교과 교사문제도 언젠가는 손을 보아야 할 문제다. 문제가 크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알지만 공개적으로 꺼내기 어려운 불편한 진실이다. 교육력을 극대화하고 교사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교사로서의 직무 정체성이 약한 ‘비(非)수업 교사’군과 직접 수업을 담당하는 ‘수업교과 교사’군의 트랙을 분리하는 문제다. 일견 큰 문제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학교의 교육력 극대화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구조적인 문제다.학교 내에는 수업교사들과 비수업 교사들이 있다. 전자는 말 그대로 수업을 전담하는 교사인 반면 후자는 학생의 수업활동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교사를 말한다. 영양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들이다. 이들의 직무활동은 완전히 다르다. 뿐만 아니라, 업무 특성상 교무 영역보다는 행정실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경우가 많다. 한병선 교육평론가미국의 경우, 사서(school librarian), 교의(school doctor), 영양사(school nutritionist), 학교간호사(school nurse), 상담사들은 교사군과는 달리 모두 ‘스페셜리스트(specialist)’로 분류하여 별개의 일반직 트랙이다. 우리의 경우도 대학의 사서들이나, 학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직군과 구조적으로 분리돼 있다. 이는 직무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는 데 유리한 조직으로 기능한다. 하지만 우리의 학교현장은 수업교과 교사와 비수업 교과교사가 같은 교사직군으로 묶여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실제로 성과급 배분 문제, 방학 중 도서관 개방 문제, 관련 업무처리를 놓고도 교과교사와 비교과 교사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성과급 배분의 경우 수업교과와 비수업 교과는 성과측정 기준의 이질성으로 매년 갈등이 되풀이된다. 학생을 위해 방학 중 도서관을 개방해야 한다면 다른 교사는 다 쉬는데 왜 사서교사만 출근해야 하느냐는 불만도 터져 나온다. 이런 이유로 학교의 핵심시설인 도서관을 개방하지 못하는 학교도 있다. 영양교사들은 기존의 영양사들과 업무가 그대로 중복된다. 영양사들을 놔두고 왜 다시 영양교사를 만들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그렇다고 특별히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영양사들을 영양교사로 만들어 옥상옥(屋上屋)이 됐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이러한 문제는 모두 직무 정체성과는 상관없이 교사라는 한 틀로 묶어 발생하는 인사제도상의 문제이다. 비교과 직군까지 굳이 교사화해야 할 이유는 없다. 교원인사 제도의 재검을 통해 교육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 교육의 질 개선은 전적으로 교사의 헌신과 열정에 달려 있다. 하지만 교사 개개인의 교육활동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원하느냐 하는 인사제도 문제는 더 중요한 문제다. 수업교과와 비수업 교과군을 분리하는 쪽으로 인사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있어야 할 이유다.한병선 교육평론가

‘포용적 복지국가’의 틀이 완성되고 있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주목할 정책은 ‘커뮤니티 케어’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의 힘으로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정부 목표인데 ‘커뮤니티 케어’가 핵심 구현 과제다.그간 사회복지시설과 병원 중심 서비스만으로는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저하와 고령화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유럽인권재판소(ECHR), 유엔장애인권리컨벤션(UNCRPD),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유럽연합(EU) 기본권 헌장도 대규모 시설 중심 정책은 인권 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해 왔다. ‘커뮤니티 케어’는 탈시설·탈원 체계가 기본이다. 시설·병원에 입소·입원해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아온 것이 기존 시스템이라면, 자택에서 지역사회 이슈를 공유하고 호스피털리즘도 방지할 수 있는 게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이다. 오승환 울산대 교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한국형 모델의 성공을 위해서는 적어도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두 영역이 공공 영역과 효과적으로 결합해야만 한다. 기존 보건복지 서비스 정책을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로 변화시키는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과제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병원을 기반으로 한 관습적 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의 탈시설·탈원 체계로 바꿀 수 있느냐에서 찾아야 한다. 기존 사회서비스 체계를 답습한다면 ‘커뮤니티 케어’의 토대인 탈시설·탈원화는 물론, 목표인 사회통합 실행은 요원할 것이다.공공 영역은 보건복지부에만 머물지 않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와 협업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주민의 자치활동을 통한 지역 내 공동체 회복,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쇠퇴하고 있는 도심 활력을 기대하고 있다. 포용사회, 포용국가와 인간다운 삶이라는 큰 의제가 구현되는 지점이 바로 ‘커뮤니티 케어’인 셈이다. 보건복지부의 돌봄·의료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의 주민수요 발굴, 국토교통부의 공간재생을 연계하면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지역 기반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지역주민의 케어 수요 발굴 및 맞춤형 의료·복지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고, 이를 위한 공간을 조성하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각 영역별로 민간부문과의 협력도 강화될 것이다.이처럼 ‘커뮤니티 케어’는 혁신적 체계이지만 새로운 것은 아니다. 각 영역이 개별적으로 시행하며 전문화해 온 것을 비빔밥처럼 얼마나 잘 버무리냐가 관건이다. 공공은 단순 게이트 키퍼 역할을 넘어 전체 서비스의 관제탑 역할을 하고 있고, 나아가 ‘비빔’을 주도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영역이 공공영역과 협력하기 위해 과감히 장벽을 허무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의견 수렴은 물론 해당 전문가의 실정도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계속 조정·반영해야 한다.부양의무제 폐지를 비롯해 주거·돌봄·의료·소득·전달체계 등 정비할 과제가 산적해 정부의 로드맵 발표가 예정돼 있던 일정보다 늦게 나오긴 했지만, 기존에 진행해온 시스템이 있는 만큼 전망은 밝다. 사회복지사협회, 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전문가단체가 회원들의 전문성을 엄격히 관리하는 데에 더해 ‘커뮤니티 케어’ 전반의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정부가 할 일이다. 영역 간 전문성이 조화롭게 버무려질 때 ‘커뮤니티 케어’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핵심 체계로 작동할 수 있다.오승환 울산대 교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2018년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시간의 속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기다. 새로운 학년 혹은 진학을 준비하는 자녀와 부모의 마음도 함께 바빠진다. 학생 수에 반비례하며 갈수록 커지고 있는 사교육 시장이 이들의 불안감을 대변한다. 교육부와 통계청의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18조6000억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년 연속 상승세를 거듭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문제는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가하는 사교육이 과연 4차 산업혁명으로 완전히 달라질 현실을 살아가야 할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는 점이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7세 이하 어린이 10명 중 6명 이상이 지금껏 존재하지 않았던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니 말이다. “한국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이상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을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의 비판도 같은 맥락이다.이준석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회적인 분위기다. 혁신에 대한 우리나라의 포용력은 최근 WEF가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 중 ‘혁신적·비판적 사고’ 부문에서 유독 낙제점을 받으며 민낯을 드러냈다. 혁신과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는 아직 조성되지 못했다는 평가다. ‘비판적 사고 교육’ 부문에서 140개 국가 중 90위에 이름을 올렸다. 중국이 24위, 싱가포르와 인도가 각각 21위와 17위라는 점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90위권에는 짐바브웨, 조지아, 튀니지 등이 위치했다.이제 아이들을 위해 어른들이 인식을 바꿔야 할 차례다. “낡은 지도만 따라가노라면 신대륙을 볼 수 없다”는 콜럼버스의 명언은 520여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하다. 아이들의 사고를 정해진 틀 안에 가둬서는 안 된다. 교육 역시 암기 위주의 주입식 지식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창의 교육’으로의 중심 이동이 필요하다. 에디슨이 말했던 99%의 노력은 상당 부분 인공지능(AI)으로 대체될 것이다. 그렇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창의성이라고 할 수 있는 1%의 영감은 중요성을 더하며 더욱더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창의와 발명의 가치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중요하다. 애플을 탄생시킨 스티브 잡스, 먼지봉투 없는 청소기를 세상에 내놓은 제임스 다이슨, 에어컨을 탄생시킨 윌리스 캐리어 등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많은 기업가의 공통점이 바로 ‘발명가’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이들이 탄생한 나라가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집중 배출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4차 산업혁명으로 2020년에는 7500만개의 직업이 사라지고, 1억33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한다. 골든타임은 이미 시작됐다. 적응이 늦을수록 기회는 줄어들고 위기의 심각성은 커질 것이다. 파괴적인 혁신기술이 앞으로 3년 내에 산업생태계는 물론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라고 예고된 만큼 하루라도 빨리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의 흐름에 과감히 올라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절실한 때다.이준석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과학기술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어제의 최신 기술이 오늘은 잊힌 기술이 되는 시대이다. 지식의 축적 속도도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다.KT 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인류가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뒤부터 2000년대 초까지 20엑사바이트(EB, Exabyte는 10의 18제곱)에 달하는 정보가 쌓였다. 속도는 더욱 높아져 2010년대 들어서는 매주 이와 맞먹는 양의 정보가 새롭게 쌓이고 있다. 폭발적 지식의 증가는 초고속·초연결·초지능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그 파괴력을 예측하기도 쉽지 않다. 조성찬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장국가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은 바로 ‘사람’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과학기술인은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고 변화에 적응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라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사회가 이들을 육성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반복되는 일 처리에 능하고 정답을 잘 찾아내는 ‘스펙형 인재’를 원했다. 그러나 융합이 핵심 가치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문제해결력과 협업 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가 필요하다. 과학기술계 또한 이러한 변화에 맞게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사람이 인정받게 될 것이다.이미 선진국들은 우수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영국은 2008년부터 연구자의 경력관리를 위해 175개 대학과 연구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된 비테(VITAE)라는 기관을 설립하고 역량개발 표준서인 ‘연구자개발프레임워크’(RDF, Researcher Development Framework)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중국은 정부 차원의 ‘천인계획’(千人計劃·해외 전문가 영입 계획)과 민간 차원의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노력이 맞물려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일본도 2017년 ‘신산업구조비전’을 통해 범국가적으로 교육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천명했다.우리나라도 늦었지만 준비를 시작했다. 2017년 10월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과학기술인재 육성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2018년 7월에는 국가 연구개발(R&D) 혁신 방안 내에 과학기술 인재 성장 전략의 청사진을 담았다. 이러한 계획의 실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인재의 체계적 역량 개발을 위한 경력개발센터를 설치해 정책 수립, 역량체계 마련, 경력진단 플랫폼 구축의 초석을 다졌다. 이로 인해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은 경력개발센터의 운영 주체로서 과학기술인의 지식, 행태, 자질 특성을 구체화한 ‘과학기술인 역량개발 표준서’(SDF, Scientist Development Framework)를 개발해 이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경력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학기술인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과학기술인은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 사명감을 갖고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국가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과학기술인은 변화의 선두주자로서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인이 새로운 시대에 주어진 역할과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경력관리 시스템 마련을 위한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조성찬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장

중국 전국시대의 사상가 순자가 쓴 ‘자도편(子道篇)’에 보면 남상(濫觴)이라는 말이 나온다. ‘거대한 양자강(揚子江)도 민산(岷山)에서 발원한 술잔을 띄울 정도의 물에서 시작한다’는 의미다. 작은 물줄기가 흘러흘러 큰 강이 되는 것처럼 시작이 중요하다는 말로도 쓰인다. 서울을 지나 인천 앞바다로 향하는 우리나라 대표 하천인 한강도 상·하류를 통틀어 보면 총 514㎞에 이른다. 중랑천, 양재천, 탄천 등 36개의 큰 지류 하천이 한강으로 모이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660여개 작은 하천, 4000여개의 지천과 도랑, 계곡을 거쳐 태백의 깊은 산속 ‘검룡소’까지 이르게 된다.과거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가 오염으로 몸살을 앓을 때도 본류 자체보다는 경안천 등 오염된 상류 지천들로부터 유입되는 각종 오염물질이 주된 요인이었다. 최근까지 정부에서 하·폐수와 가축분뇨 등을 공공처리하는 시설 투자를 지속한 결과 지천별 수질은 꾸준히 개선되고는 있다. 경기 군포에서 시작해 서울 구로·양천구를 가로지르는 안양천의 경우 1990년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15∼19㎎/ℓ까지 악화돼 물고기도 살기 어려웠지만 건강한(2.6㎎/ℓ) 하천으로 거듭났다.박천규 환경부 차관그러나 공업단지, 축산단지, 중소 도심을 가로지르는 일부 지천은 아직도 오염도가 높은 편이다. 시가화 지역 지천의 약 30%가 BOD 기준 5㎎/ℓ를 초과는 수준이다. 특히 지천 중에서도 마을을 관통하는 개천의 경우 인근 주민 생활의 일부분이 되고 있어서 오염이 더 크게 다가온다. 전국에 이러한 개천만 2만 곳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처리되지 못한 생활오수, 비만 오면 밀려드는 도로 오염물질, 과잉 살포된 비료, 방치된 가축분뇨, 생활쓰레기 등이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그 숫자와 범위가 넓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더욱이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가진 공공부문의 노력만으로는 전국의 모든 개천을 깨끗하게 만드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런 점에서 과거 김해 대포천 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1990년대 늘어난 양돈단지로 수질이 급격히 악화됐으나, 민관이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기어이 수질을 개선해 낸 사례다. 마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거두어 하천 자율감시, 쓰레기 수거 등 환경개선 활동을 추진했고, 대포천은 가재와 재첩이 사는 생명의 공간으로 바뀌었다.외국에도 유사 사례가 많다. 영국에서는 1990년대 도시재생을 위한 거버넌스인 ‘그라운드워크’를 결성해 개천의 오염문제를 해결했고, 일본 후지산 남단에 위치한 미시마시도 1999년에 지자체, 시민단체, 200여개 기업이 힘을 모아 개천을 살리는 데 성공했다.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성공사례가 단발적으로 끝나지 않고 전국 개천의 수질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질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려고 한다. 환경부는 성공적인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올해부터 한강 공릉천, 낙동강 내성천, 금강 소옥천, 영산강 영산천 등 8개 하천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시행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개천 살리기는 개천을 벗하며 사는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연어가 돌아온 울산 태화강, 수달이 돌아온 전주천처럼 우리 마을 개천에도 가재, 버들치를 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본다.박천규 환경부 차관

우리나라에서 도박중독으로 고통받는 성인이 20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성인의 5.1%로, 이 비율은 사행산업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호주, 캐나다 등보다 2배가 넘는 것이다.국내 사행산업 매출액이 연 20조원에 달하고, 불법 도박 산업의 매출은 최소한 이의 5배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과거 사행산업은 영화 ‘타짜’에서 떠올릴 수 있듯이 반사회적 이미지였던 반면, 오늘날에 와서는 부작용이 있지만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여가활동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필자는 사행산업의 건전화 정책과 관련해 정부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싶다.한규석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센터 운영위원장첫째, 도박중독자에 대한 관리 및 치유·재활 서비스의 확대가 요구된다. 술·담배에 중독된 사람들의 구매액이 해당 산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그러나 도박은 다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인구의 2∼3%에 불과한 도박중독자들의 판돈이 사행산업의 수익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은 15%, 호주는 33%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유병률이 높을수록 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볼 때 국내의 경우에 도박 중독자들에게서 사행산업 수익의 20% 이상이 나올 것으로 여겨진다고 한다. 이 비율에 비한다면 사행산업 수익의 0.35%를 치유부담금으로 책정해 도박문제에 대처하는 활동을 벌이는 국내의 비율은 너무 낮다.둘째, 도박중독 유발 요인의 감소를 유도해야 한다. 사람들은 도박의 책임을 도박자에게 둔다. 도박을 개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만큼 부작용에 대한 책임도 개인에게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도박을 부추기는 업체의 운영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 마음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의 영향을 받는다. 도박 산업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 여러 장치를 도입한다. 잭팟이 터지면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를 요란스럽게 내거나, 아슬아슬하게 당첨이 되지 못한 것처럼 그림이나 숫자를 제시하는 식이다. 중독을 부추기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이를 제거하고 규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셋째, 합법적 사행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긍지를 높이는 일이다. 음지에 있던 사행산업의 상당 부분이 양지로 나왔지만, 종사자에 대한 인식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사행산업으로 인한 수익의 상당 부분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쓰이고, 이런 내용이 투명하게 알려지며, 그 비중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한규석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센터 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