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이라고 하면 흔히 술이나 담배, 마약과 같은 특정 물질을 섭취한 결과로 생기는 증상을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도박이나 게임과 같은 행위로도 중독이 될 수 있음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최근 개정된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에 도박장애가 중독과 관련된 장애 편에 새롭게 등재됐다. 이것은 알코올 등 물질 섭취가 아닌 도박과 같은 행위도 중독과 관련된 정신장애 중 하나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술, 담배, 약물 등으로 인한 물질중독의 경우에는 섭취한 물질이 뇌에 직접적으로 작용해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특히 과도한 음주는 뇌세포에 영향을 미쳐 판단력이나 조절력, 집행능력과 같은 뇌의 기능을 손상시킨다. 이러한 음주가 장기간 지속된 경우 뇌의 기능뿐만 아니라 뇌의 구조에도 영향을 미쳐 ‘알코올성 치매’를 유발하기도 한다. 그러나 도박중독 역시 중독행위가 반복되고 결국은 조절력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물질중독과 공통된 특징을 갖는다.강지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 운영위원장더불어 점점 더 많은 돈을 걸게 되거나 더 많은 시간을 빠져 있게 하는 내성 현상, 도박을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보이는 불안, 초조, 우울 증상과 신체적 불편감과 같은 금단 증상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물질중독과 같은 임상 양상을 보인다.최근 뇌와 관련된 연구를 통해 도박중독자의 뇌에서 작용하는 메커니즘과 물질중독자의 뇌에서 보이는 현상의 유사함이 발견됐다. 특히 도박중독자도 물질중독자와 유사하게 쾌감과 관련된 뇌의 보상회로가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충동조절과 관련된 뇌의 영역은 비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도박중독도 뇌의 기능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결국 도박중독이 개인의 도덕성이나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는 뇌의 기능과 관련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불어 도박중독을 의지 부족이나 비도덕성으로 비난하기보다는 뇌 질병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치료적 접근을 통해 도박 행동을 조절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도박중독을 뇌의 메커니즘에서 이해하고자 할 때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은 뇌가 충분히 성숙하기 전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의 도박문제다. 스마트폰이나 모바일게임 등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져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진료 현장에서 흔히 만나게 된다. 도박에 접촉하는 연령이 낮을수록 뇌의 기능 저하도 심해질 수 있으며, 성인이 되었을 때 도박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병적 도박자의 약 70%가 20세 이전에 도박을 시작했다고 한다. 어린 시기에 중독 상황에 노출될수록 결과적으로 도박문제의 심각성은 커지고 치료적 예후도 좋지 않다. 청소년들의 스포츠 도박 중독에 경각심이 필요한 이유다.강지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 운영위원장

중국 본토 주식시장이 장기 침체 국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4일 기준, 상해종합지수는 연초 대비 20% 이상 하락했다. 이는 선진시장은 물론 신흥국과 비교해도 매우 저조한 성과다. 아직 ‘바닥을 쳤다’고까지 말하기엔 이르지만 저평가 매력이 존재하는 시장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평소 중국시장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투자자들이라면 업종대표 및 우량 종목들을 매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그동안 중국 본토 주식시장의 성과가 좋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현지인들의 투자심리가 악화일로를 걸었기 때문이다. 연일,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는 거래대금이 이를 잘 나타낸다. 표면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분쟁 및 위안화 약세가 주원인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다. 예상을 넘어서서 악화하고 있는 투자와 소비 관련 지표들,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정책 등도 중국 본토시장의 투자심리를 떨어트리는 데 일조한 대표적 요인이다. 김도현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하지만 위기를 투자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데는 몇 가지 확실한 이유가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국 본토기업들의 실적성장률은 상당히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중국 본토기업들의 주당순이익 성장률은 10%대 중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밸류에이션(가치평가) 역시 매력적인 수준까지 하락했다. 현재 예상실적 기준 대비 중국 본토시장의 주가수익비율(PER)은 11배 내외에 불과하다. 과매도 상태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일부에서는 위안화의 약세를 경계하는 시각을 제시한다. 그러나 2018년 이후의 움직임을 보면 위안화가 다른 통화들, 특히 신흥시장통화와 비교했을 때 과도하게 평가절하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중국 본토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를 점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 역시 금융이나 에너지 등 수출과는 큰 관련이 없는 종목들이다.2016년 1분기에도 위안화 위기 가능성이 부각되며 중국 본토시장이 크게 하락했던 적이 있었다. 시간이 흐른 뒤 주가추이를 살펴보면 내수 및 제약업종의 대표기업들은 이후에 2015년의 고점수준을 넘어서는 주가반등을 보였다. 지금도 마찬가지 경우다. 투자심리가 워낙 나쁘다 보니 모든 주가가 하락한 상황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중국 본토주식시장의 옥석은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업종대표 종목들 중 저평가된 블루칩들을김도현 매수한다면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김도현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

한반도의 지진 위험성을 체감시켰던 2016년 경주지진은 엄청난 충격이었다. 2017년의 포항지진은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라는 오랜 믿음을 무너뜨리면서 지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삶의 영역에서 실제화했다.그동안 우리 국민은 제대로 된 지진 교육을 받을 기회도 지진에 대한 경험도 부족했다. 경주지진의 상황을 떠올려 보자. 당시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던 어느 고등학교, 갑작스러운 진동으로 학생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그런데 그날 일부 선생님은 학생에게 대피보다 그냥 앉아서 공부하라고 할 정도로 지진 대처 방법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경주지진에서의 학습효과 덕분이었을까? 2017년 포항지진 때는 사뭇 달랐다. 한 대학교에서는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평소 훈련받은 대로 신속하게 대피해 재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두 번의 경험으로 이제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졌다. 하지만 아직 지진 행동요령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경주지진을 계기로 지난해부터 ‘지진 안전 주간’을 설정하고, 지진 경각심이 풍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진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전국 단위 지진 대피훈련 등을 통해 지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내도록 하고 있다.지진 방재 선진국 일본에서는 시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방재용품을 준비하고, 방재운동회, 지진 체험학습, 실제와 같은 지진 대피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1995년 고베대지진, 2011년 동일본대지진, 2016년 구마모토지진 등을 겪으면서 대비체계를 갖추었다. 특히 고베대지진은 자원봉사 원년이 됐다. 내각부에 방재담당 특명장관을 신설하고, 내진 기준도 대폭 강화해 학교시설은 2015년에 내진 보강을 100% 완료했다.‘망우보뢰(亡牛補牢)’에는 ‘다시는 소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대비해야 한다’는 교훈이 담겨 있다. 우리도 지진 경험은 적지만 대응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사전 대비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가고 있다. 지진 대응의 중요한 핵심은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신속히 전달하는 것이다. 현재는 긴급재난문자보다 유용한 방법이 없다. 따라서 지진을 체감하기 이전에 긴급재난문자가 국민에게 전달되도록 시간을 단축하고, 문자 내용에 지진행동요령을 포함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내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 시설물 안전규제 강화, 전국적인 단층조사와 함께 지자체 지진 전문인력 채용 등 종합적인 대비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다.하지만 지진 사전 대비도 공공 부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순간 증폭으로 발생하는 지진 특성상 각자의 신속한 행동에 따라 안전이 좌우될 것이기 때문이다. 평소 지진 행동요령을 숙지해서 가족이나 동료와 함께 대피방법을 토론해 보면 어떨까? 대피방법을 알았다면, 체험과 훈련을 통해 몸으로 익혀두는 것이 좋겠다. 가족, 동료, 친구와 함께 주변에 있는 안전체험관을 찾아보기를 권장한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훈련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위급한 재난상황에서 자신과 가족 나아가 지인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은 오로지 대처요령이다.한반도 주변에서 발생하는 지진이 연평균 50여회에서 최근에는 200회를 넘고 있다. 고베지진에서 1.7%만이 구조대의 도움을 받았다. 나머지는 이웃이나 스스로의 힘이었다. 우리도 행동요령을 배우고 익혀 자신을 보호하는 자조(自助)의 힘을 키워가야 한다. 그것이 지진으로부터 살아남는 실제적인 방법이다.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한국에 거주한 지 대략 20년 정도 되는 외국인 친구와 점심을 먹게 됐다. 갑작스레 “한국이 잘한 관광정책, 잘못한 관광정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을 받았다. 정부 연구기관에서 관광정책을 연구했고, 오랫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광정책 자문에 응해왔지만, 선뜻 답하기 어려웠다.한범수 세계도시관광총회 기획위원장 경기대 교수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장황하게 답을 하고 난 후, 거꾸로 물었다. “한국이 잘한 관광정책과 잘못한 관광정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친구의 답은 명료했다. “한국이 잘하고 있는 것은 한류입니다. 한류는 드라마와 K팝에서 시작됐지만, 그 과실을 관광에서 가장 많이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오래된 흔적을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없애고 있다는 것입니다.” 낡은 모든 것이 쓸모없지 않으며, 낡은 것을 잘 활용하면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친구의 요지였다. 그러면서, “피맛골을 아세요”라고 물음을 던졌다. 피맛골이라는 말에 귀가 쫑긋해졌다. 내심 ‘이 친구가 피맛골을 어떻게 알지’라는 생각이 스쳤다. “저는 종로에 있던 피맛골이 사라져서 아쉽습니다. 피맛골에서 빈대떡 먹던 추억은 한국에서 할 수 있었던 최고의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재개발하면서 피맛골을 체험할 수 있도록, 건물과 건물 사이에 통로를 만든 것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증기기관으로 시작한 1차 산업혁명,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한 2차 산업혁명, 컴퓨터 정보통신기술이 세상을 바꾼 3차 산업혁명에 이어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빅 데이터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면서 관광의 패러다임도 변하고 있다.2017년 한국관광공사에서 빅 데이터로 관광행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구의 김광석 거리처럼 향수 가득한 거리, 통영 동피랑 마을처럼 사람 사는 냄새가 가득한 곳을 관광객이 좋아한다는 내용이었다. 창신동 이화마을은 관광객이 넘치면서 ‘오버 투어리즘’ 문제를 발생시켰지만, 아직 대부분의 마을은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길 바라고 있다. 창신동 봉제마을, 성수동 수제화 거리, 서울역 고가도로를 이용한 ‘서울로 7017’, 석유탱크를 재활용해 만든 ‘문화비축기지’는 무조건 허물어 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도시재생을 활용한 관광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서울로 7017은 사업 초기, 시장으로 유입하는 방문자가 감소할 것이라며 남대문시장 상인들이 거세게 반대했다. 막상 서울로 7017이 만들어지자, 시장 진입로 개선으로 관광객을 포함해 많은 사람이 방문하고 있다. 더 많은 콘텐츠와 시설이 보완된다면, 도시재생과 관광을 상징하는 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서울시는 2015년 ‘시민이 행복해야 관광객도 행복하다’라고 서울 관광혁신을 선언했다. 서울은 주민과 내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해 3000만명 이상이 머무는 거대 도시이다. 서울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 발전의 핵심은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의 조화이다. 이번에 UNWTO 세계관광기구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7차 유엔 UNWTO 세계도시관광총회의 주요 핵심 주제 중 하나는 ‘도시재생과 관광’이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세계 각국의 전문가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다. 서울시의 도시재생과 관광,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더 나은 ‘피맛골의 해답’을 이번 총회에서 찾을 수 있길 기대한다. 나아가 이 답이 세계도시의 재생과 관광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됐으면 한다.한범수 세계도시관광총회 기획위원장 경기대 교수

한국경제가 좀처럼 중진국 함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형국이다. 성장은 3%대 미만으로, 생산성 향상은 0%대로 감속 중이고, 1인당 국민소득은 10년이 넘도록 2만달러대에 머물러 있다. 요즘 소득주도성장이냐, 혁신성장이냐를 놓고 논쟁이 한창이나 혁신이 미흡하면 성장은 지속될 수 없다. 경제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 증가와 기술혁신에 의해 성장하는데, 한국경제 성장의 기술혁신 기여 비중은 1990년대까지 45% 수준에서 21세기에는 60%를 초과할 것이다. 문제는 혁신성장이 정책결정자 몇 사람 바꾸고, 기술·투자 지원 예산 좀 늘리고, 산업현장을 방문해 기업 애로사항 몇 개 해결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데 있다. 혁신 촉진을 위한 사회, 문화와 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수적이다.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로봇, 유전공학 등 첨단·융합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해 일과 삶,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경제성장과 국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예컨대 세계적인 비영리 벤처 재단인 엑스프라이스 재단과 실리콘밸리 창업대학 싱귤래리티 대학 설립자인 피터 디아만디스의 지적대로 간단한 조리용 스토브의 개발이 폐질환은 물론 환경, 빈곤, 교육, 여성인권 등 문제의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최성호 동그라미재단 이사장 경기대 교수그런데 우리 정부가 연구개발(R&D) 지원에 연간 20조원을 투입하지만 그 효과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6조원 이상 투입되고 있는 신성장동력 사업만 해도 정책 일관성이 떨어져 파급효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다. 국민 세금에 의한 R&D과제는 대부분 서류상 성공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논문 몇 편, 특허 몇 건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연구비를 허위로 신청하고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례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참가비만 내고 적절한 심사가 없는 해외 가짜 학회에 한국 학자들의 실적 쌓기용 참가가 급증한다는 최근 보도 내용은 빙산의 일각이다. 따라서 한국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전통적 보조금에 대한 대안으로 ‘프라이즈(prize·상금) 플랫폼’을 시도해보면 어떨까. 이는 제품이나 솔루션 등 구체적 목표를 달성해야만 상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보조금을 제대로 썼는지 확인하는 번잡한 절차도 필요 없고 연구자 개인에 대한 상금이 강력한 인센티브가 된다. 전문 과학자·공학자에 한정하지 않고 잠재적 개발자 범위를 넓혀 독특한 접근방법이 채택되기도 한다. 상금보다 더 많은 재원과 노력이 투입되는 수많은 성공사례가 해외에서 축적되고 있다.20여년 전 창립된 미국 민간재단인 엑스프라이즈는 우주·해양 개발, 환경, 에너지, 교육, AI 등 분야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과제를 해결해 왔다. 미국 정부도 민간·자선 부문의 성공실적에 자극받아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1년에 모든 정부기관에게 프라이즈 경쟁의 시행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기업가나 시민이 원스톱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합 웹사이트(Challenge.gov)를 개설했다. 이후 2015년에만 35개 미국 정부기관이 134개 프라이즈 제도를 시행했다. 우리나라 역시 이제부터라도 공공·민간 부문이 참여해 사회문제 해결형의 과학기술 혁신을 목표로 한 ‘한국형 프라이즈 플랫폼’이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최성호 동그라미재단 이사장 경기대 교수

누구나 살면서 예상하지 못한 난관을 겪는다. 그래도 직장, 학교, 병원, 상점, 거리에서 겪는 각종 사고는 비교적 쉽게 목격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려져 해결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 반면 개인 일상과 가정에서 겪는 문제는 누구에게 알리기도 난감하고 해법을 구하기도 어렵다.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을 발표했다. 다양한 경제·사회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복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실직, 휴폐업, 질병, 소득상실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 및 사회적 고립 위험 증가에 따라 차상위 계층, 비수급 빈곤층, 한부모, 독거노인을 ‘위기예상 가구’로 보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이웃주민이 함께 할 일을 제시했다.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를 위해 위기에 처한 개인과 가족을 알아내고, 소상히 사정을 들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단기적 응급조치와 장기적 근본문제 해결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 인력이 지역 곳곳에서 상시 이를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 대책은 최근 이어지는 취약 가구 사고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주력해야 할 과제가 있다. 무엇보다 ‘위기’에 도달하는 사례를 줄이는 일이 중요하다. 문제를 감지하고 스스로 해결 의지가 있을 때 일상에서 손쉽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위기는 대체로 일, 주거, 건강, 정신건강, 가족관계 등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 문제를 포괄적으로 진단하고 대응할 준비와 함께 국민이 일상에서 신뢰하며 가까이 상담할 공적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현재 전국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3만여명이 있다. 하지만 국민이 쉽게 다가가 충분한 정보와 도움을 얻을 공적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확신하기 어렵다. 복지전문직이 일하지만 담당업무가 많아 상담시간을 충분히 할애하기 어렵고 분야별로 전문성을 지닌 인력 확보는 아직 미진하다. 복지국가라 자부하려면 일상에서 복지문제를 의논할, 신뢰할 만한 기관과 전문가를 쉽게 만날 수 있어야 한다.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처도 있어야 한다. 그동안 아동 보육에 대한 투자, 노인 장기요양서비스의 보험 운영 등으로 핵심적인 서비스 기반이 마련됐다. 하지만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의 양육, 취업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실업과 빈곤으로 불화를 겪는 가족, 노년에 홀로 지내며 삶의 의미를 잃은 어르신, 장애로 인해 당사자와 가족의 꿈을 펼치기 어려운 다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가 주변에 충분한지 점검하고 준비해야 한다.복지국가를 판단하는 지표로 흔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 공공사회지출 수준을 비교한다. 내가 스스로, 우리 가족이 알아서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을 사회적 시스템, 국가적 제도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사회복지라고 한다면 이러한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져 일생 동안 크고 작은 위기를 스스로 잘 극복해가도록 예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일이 선진복지국가를 가늠하는 보다 유용한 척도가 아닐까 싶다. 이는 두툼한 사회적자본의 축적을 통해 가능하기에, 위기 가구를 돕거나 줄이는 일은 참으로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천명한 이 정부이기에 더욱 기대가 크다.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태양광발전은 오랫동안 틈새 에너지원으로 취급되었다. 석탄, 가스 및 원자력 등의 주요 에너지원이 있고 이를 보완하는 정도의 ‘대체’에너지 정도로 여겨졌던 것이다. 그러나 모든 에너지 분야 종사자들은 자신들이 취급하고 있는 자원이 결국에는 유한하며, 언젠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결국 ‘대체’에너지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모두 ‘언젠가’라고 말해왔던 그 ‘어느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지난 몇 년간 시장과 정치권에서 계속 태양광의 불확실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가스와 석유 공급가는 계속 하락했으며 태양에너지 자체의 가격이 들쑥날쑥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분야는 계속 기록을 갈아치우며 성장했다. ‘솔라 파워 유럽’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전 세계 태양광발전 생산시설 신규 투자 규모는 98.9GW에 달했다. 이는 태양광발전 생산시설 누적 규모가 303GW를 기록했던 2016년 대비 연 29.3%의 성장을 기록한 것이다.크리스찬 브레이어 핀란드 라핀란타대 교수 태양경제학최근 핀란드 라핀란타 기술대학(LUT)은 2050년이면 재생에너지만으로 필요한 에너지의 100%를 공급할 수 있고, 그중 태양광발전이 전체 에너지 공급의 69%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핀란드의 LUT의 연구팀이 진행한 재생에너지 모델링의 결과를 놓고, 해당 연구를 진행했던 연구진 스스로도 초기에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었다. 지구를 시간 및 공간별로 측정한 정밀 데이터를 적용해 산출한 모델링 결과를 보면 2050년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의 69%를 태양광이 담당하게 되며, 지구 전체의 에너지 필요량의 100%를 재생에너지가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연구진 스스로도 그 높은 수치에 놀랐던 것이다. 모델링 결과를 검증하는 데에만 6개월이 소요되었으며 그 이후로도 20회에 걸쳐 모델링 결과를 업데이트하였으나 매번 결과는 동일하게 태양광의 에너지 공급 비중 69%로 나왔다.태양광발전이 실패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싶은 사람들은 ‘햇빛이 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는다. 거기엔 ‘합리적 가격의 저장기술이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는 답이 있다.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은 태양광 기술 발전에 버금가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태양광발전은 이미 주요 선진국들의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독일의 태양광발전은 평균 연간 전기 수요의 7%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10%, 미국의 캘리포니아와 하와이는 각각 20%, 25%를 태양광발전으로 공급하고 있다. 태양광은 이미 많은 나라에서 ‘그리드 패리티’(gridparity·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와 기존 화석에너지 발전단가가 같아지는 균형점)를 넘어섰거나 근접하고 있다.결국 지금 필요한 건 정책입안자의 충분한 이해, 구글·이케아·한화 등 다국적 기업의 적극적 투자, 연구자·환경운동단체의 지지다. 어떤 에너지보다 깨끗하고 저비용인 태양광의 운명을 결정하는 건 이런 노력의 결집이다.크리스찬 브레이어 핀란드 라핀란타대 교수 태양경제학

폭염만큼이나 서울지하철 무인운전 관련 논란이 뜨겁다. 서울교통공사는 ‘무인운전은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계획된 바도 없다는 것을 지속해서 밝혀왔다.8호선에서 시험 운행 중인 전자동운전에 대해 노사 협상 때마다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그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있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도 노동조합은 일방적 무인운전 추진이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시청 앞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용만 서울교통공사 승무본부장무인운전은 기관사가 승무하지 않고 열차와 관제실 간 신호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호 통신하며 열차의 출발과 도착, 출입문 개폐, 이례 상황에 대한 원격제어 등이 모두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열차의 운행 간격 등을 자동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서울교통공사 시스템은 기관사가 승무하지 않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무인운전 방식으로 운영할 수 없다. 서울교통공사가 시운전 중인 전자동운전(DTO)은 자동열차운전(ATO)장치가 기관사를 대신해 운전업무를 수행하고 기관사가 운전실에 승무하여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조치하고 고객 안내 등을 맡는 운행 방식이다. 차량기지에서의 전동차 출고점검, 영업운행을 시작하는 출발역에서 기기 취급과 관제 승인도 기관사가 수행해야 한다. 기관사가 운전실에 승무하므로 당연히 무인운전이 아니다. 그러므로 전자동운전에 따른 인력 감축이나 재배치 등의 계획도 당연히 있을 수 없다.서울시가 추진 중단을 요구했던 사업을 재추진한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서울시가 중단을 요구했던 사업은 예산을 투입해 기관사가 운전실이 아닌 객실에서 근무하는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추진하는 전자동운전은 설비 개량이 필요 없어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 서울지하철 5~8호선 전동차는 제작 당시부터 전자동운전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전자동운전이 시민안전을 위협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전자동운전은 향상된 기술 시스템으로 사람이 놓칠 수 있는 사소한 인적 오류까지 인식할 수 있다. 장치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 안전 시스템을 개선 보완해 추돌, 탈선의 위험도 줄었다. ‘열차 추돌, 탈선 등의 방지를 위한 안전 5중계’, ‘화재감시, 경보 안내를 위한 안전 5중계’, ‘열차 운행·상태 감시·보호 시스템 구축’, ‘전동차와 승강장 안전문 연계 동작 안전 3중계’ 등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안전에 대한 검증은 언제든 환영할 일이나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국내외 도시철도는 전자동운전이나 무인운전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프랑스 파리 지하철 1호선 및 신분당선과 경전철, 지방 도시철도의 경우 전자동운전, 무인운전 등의 시스템을 노선별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무인운전 중인 신분당선의 2018년 상반기 일일 평균 수송인원은 29만7000명으로, 29만5000명인 8호선은 전자동운전이 무리한 환경이 아니다.서울교통공사가 해외 운영사업 진출 시에도 전자동운전에 대한 독자적인 기술력 확보는 필수적이다. 이미 전자동운전 시스템 운영 능력은 최소한의 기술력이 됐는데 세계에 운영노하우를 전수하겠다는 서울교통공사가 세계 3위권인 운영 규모만 내세울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이나 세계적인 경영환경 및 기술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는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이용만 서울교통공사 승무본부장

‘아마존’은 지난해 175억달러의 매출을 올리며 43.4%라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아마존이 승승장구하게 된 것은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인 ‘아마존웹서비스’(AWS) 덕분이다. 이를 기반으로 인터넷 물건 판매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부터 인공지능(AI) 비서 ‘알렉사’까지 고객 맞춤형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질세라 ‘구글’도 클라우드를 활용한 AI 서비스인 ‘클라우드 오토 머신러닝’(ML)을 내놓으면서 클라우드 컴퓨팅 전쟁에 뛰어들었다. 이처럼 클라우드 서비스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클라우드를 활용해 창업을 시도하는 ‘린 스타트업’(Lean Startup)이 확산되고 있다.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혁신을 선점한 것은 정부가 공공분야 클라우드 육성정책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것이 주효했다. 미국은 정보기술(IT) 환경의 비효율적인 예산 배분과 시스템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2009년 클라우드 컴퓨팅 추진전략을 가동했다. 그 결과 국무부 등 7개 부처가 클라우드를 도입해 유지비 36억달러(2015년 기준)를 절감했다. 영국 역시 안전하고 효율적인 IT 환경을 위해 공공기관 주도로 ‘디지털 마켓 플레이스’를 구축해 현재 2만개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등록했으며, 이 가운데 80%가 중소기업이다. 비용 절감·시장 접근성 강화 등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음은 물론이다. 손우준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그렇다면 한국의 클라우드 시장은 어느 수준일까.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1조5000억원, 올해는 1조9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국내 기업보다는 글로벌 기업이 클라우드 시장을 선점한 데다 공공부문의 확산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로 ‘클라우드 컴퓨팅 법’을 제정하고, 올해 연말까지 공공기관의 40%를 민간 클라우드 활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공공부문에 클라우드 확산에 열을 올리는 것은 공공서비스 혁신과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테스트베드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특히 국토교통부는 클라우드 기반의 공간정보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했다. 공간정보가 데이터산업의 핵심정보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2016년 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kr)을 구축하고 부처별로 생산되는 1463건의 공간정보를 수집해 민간에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클라우드를 활용한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적이다. 지난해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심야시간에 여성을 집 앞까지 동행해 주는 지도 기반 모바일 서비스를 발굴해 호평을 받았다.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회사인 ‘알리바바’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로 초당 32만건의 주문을 처리하고 있다. 이는 곧 ‘데이터 고속도로’라 불리는 클라우드를 떼놓고는 더 이상 혁신을 말하기 어렵게 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한민국도 클라우드 기술을 통해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협업모델이 만들어진다면 혁신 성장을 위한 데이터 영토 확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손우준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유엔은 2년마다 세계 회원국을 대상으로 전자정부의 운영 실적을 평가한다. 올해 평가에서 우리는 온라인 참여 부문에서 1위, 전자정부 발전 부문은 3위를 했다. 한국은 김대중 대통령 당시인 2001년에 대통령 직속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전자정부 구축에 착수한 덕분에 2010∼2014년 두 부문 모두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전자정부 강국이었다.그러던 것이 2016년 온라인 참여 부문에서 4위로 떨어지고, 전자정부 발전 부문에서도 3위로 하락했다. 반전은 2017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일어났다. 광화문 1번가나 청와대 국민청원 등 국민과 정부가 소통하는 통로가 열리면서 온라인 참여 부문 1위를 탈환했다. 문제는 전자정부 발전 부문이다. 올해도 여전히 3위에 머무른 것은 우리 정부가 심기일전해야 할 때가 왔음을 뜻한다.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한국 전자정부의 진화 과정은 과거·현재·미래로 이어지는 3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과거의 전자정부는 기존의 행정서비스를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더 빠르고 편리하게 받게 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현재의 전자정부는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국민이 참여해 직접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래의 전자정부는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거버넌스(실시간 협치) 차원으로 발전하는 것이 궁극적 방향이다.협치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예컨대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행정서비스가 있을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와 개방형 개발 플랫폼을 활용해 국민이 직접 서비스를 만들거나 뜯어고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국민이 정부를 이끄는 협치다. 협치는 정부가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정부가 함께 국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거버넌스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협치과정에서 국민이 정부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데이터 속에는 수많은 개인정보가 포함된다. 정보주체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공공데이터 규모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다. 더욱이 국가는 개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이처럼 데이터는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인 동시에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소중한 권리이기도 하다. 행정안전부는 이 딜레마를 해결하고자 지난 2월과 4월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개 토론회를 활용해 시민단체와 산업계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이른 시일 내에 개정할 계획이다.다른 과제도 있다. 국가가 주목해야 할 개인의 권리가 단순한 개인 신상정보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잊힐 수 있는 권리,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 신기술의 역기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포함하는 ‘디지털 권리’에 관한 고려도 점점 필수사항이 되고 있다. 행안부는 새로운 디지털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만들어 ‘전자정부법’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전자적 기술의 발전과 그것이 가져올 번영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행안부는 대한민국의 전자정부가 국민주권시대에 부응하는 투명하고 일 잘하는 정부의 주춧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과 함께 협치하고, 시민사회가 오히려 정부를 이끌어가는 ‘전자 거버넌스’의 시대를 기꺼이 두 팔 벌려 맞이할 것이다.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