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작년 12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 7% 수준에서 2030년까지 20%까지 달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하 ‘3020 이행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전체 발전량 중 폐기물, 바이오의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특정 에너지원에 집중된 편중 문제를 해결하고자 태양광, 풍력 중심의 발전을 공표했다.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는 대규모 발전사업자(50만㎾ 이상)가 일정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의무 공급하는 제도다.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는 재생에너지로 발전된 전력량에 가중치를 적용해 발급되는 단위이며, 정부에서는 3년마다 가중치를 재검토해 조정하고 있다.김발호 홍익대 교수·전자전기공학얼마 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이하 ‘고시’)이 개정됐다. 3020 이행계획의 후속조치로 그동안 공청회 등을 거쳐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됐는데 그중 몇 가지 흐름이 눈에 띈다.먼저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등한시했던 환경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에 참여한 태양광 설비 중 약 38%를 차지하는 산지(임야) 태양광에 대한 가중치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향후 무분별한 산림 훼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몇 년간 많은 태양광 발전시설이 산지(임야)에 들어서면서 지역 주민의 반대가 증가하고, 전국 거점의 환경운동 단체에서 산림훼손 문제를 제기하는 등 태양광에너지의 친환경에너지 기능이 퇴색된 데 따른 조치라고 한다. 이번 조치가 연착륙해 산지보다는 공장, 건물, 옥상 등 유휴공간이나 수상태양광, 영농태양광 등 친환경적 방식을 통한 태양광 발전이 보급되기를 기대해 본다.이 외에 태양광 에너지 보급의 일환으로 소규모 사업자의 참여를 위한 제도가 함께 마련됐다. 한국형 지원제도(FIT)를 새롭게 도입해 소형태양광 사업자가 20년간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게 됐다. 또한 주민참여형 태양광에너지사업의 참여기준이 1㎿에서 500㎾로 완화되는 등 참여 문턱이 낮아져 많은 국민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가 예상된다.이번 고시 개정에는 바이오에너지에 쏠려 있는 재생에너지의 보급 비중을 조정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바이오 혼소 발전에 대한 가중치가 폐지됐다. 바이오 혼소 발전은 기존의 화력발전소에 바이오 연료를 투입해 바이오에너지 발전을 하는 방식으로 투자비가 거의 없어 많은 화력발전소에서 진행한 방식이다. 또한 수입산 바이오 연료 사용을 지양하기 위해 바이오 가중치를 하향 조정하고, 국내 연료(목재)의 활용을 제고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됐다. 더불어 풍력 발전의 활성화를 위해 경제성이 부족한 해상풍력에 대한 가중치가 상향됐고, 환경 문제와 국제 기준 등을 고려해 폐기물에너지의 가중치가 하향됐다.결론적으로 이번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개정은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 공급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소규모 사업자를 육성하는 등 고용 창출을 위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앞으로 많은 국민이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정책으로 확산될 때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성공이 앞당겨질 것이다.김발호 홍익대 교수·전자전기공학

요즘 아파트에서 계단을 걸어 오르내리는 이웃을 자주 본다. 굳이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 건 건강을 생각해서일 것이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서 약간은 겸연쩍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솔직한 심정은 걱정부터 앞선다. ‘혹시나 다니면서 계단 문을 열어 놓지나 않을까?’ 안전전문가의 기우라고 할지 모른다. 아파트 계단 문은 항상 닫혀 있어야 한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다.아파트 계단의 용도는 무엇일까? 대부분이 “오르내리는 통로 아니냐”고 답할 게 분명하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답변이다. 공동주택인 아파트 계단은 출입이 아니라 비상시 대피용이다. 이 사실을 아는 이가 의외로 드물다. 이송규 안전전문가·기술사5층 이상 아파트에 설치된 계단에는 간단한 과학 원리가 숨겨져 있다. 공기는 압력이 센 쪽에서 약한 쪽으로 흐른다. 아파트 계단에 이 원리가 적용돼 있다.아파트나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계단 내부의 아래쪽에서 기계적인 힘에 의해 자동으로 공기가 계단을 따라 위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다. 내부 압력이 세다 보니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올 수 없다. 바로 양압식 계단이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환자를 수용하는 병실은 음압식 원리가 적용된다. 병실 내 병균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병실 공기압을 바깥보다 낮춰놓은 것이다. 이와 반대로 양압식 계단은 화재가 났을 때 계단 내부로 연기가 새어들지 못하도록 해준다. 계단과 연결된 문은 방화문으로 되어 있다. 화재시 입주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하게 해주는 공간이 바로 계단이다.지난 1월 발생한 세종병원 화재를 돌이켜 보자. 이 병원은 양압식 계단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계단 문을 닫아둬야 하는 이유는 같다. 당시 불은 1층 응급실에서 났는데 3, 4층을 제외한 1, 2, 5층에 희생자가 몰렸다. 3, 4층 계단 문은 닫혀 있었으나 1, 2, 5층 문은 열려 있었다. 1층에서 발생한 연기가 계단을 통해 2, 5층으로 퍼지면서 해당 층의 피해를 키운 것이다. 물론 연기가 퍼진 계단은 대피용으로 무용지물이었다.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무심코 아파트 계단 문을 열어 놓고는 한다. 문을 열어놓으면 공간이 넓어 보여 답답하지 않고 선선한 공기가 복도로 시원스럽게 들어온다. 하지만 만에 하나 이 상태에서 화재가 난다면 그 결과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계단과 연결된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계단 내부의 공기 압력은 외부와 엇비슷해져 버린다. 자연스럽게 계단에도 연기가 들어찰 수밖에 없다. 아파트나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가장 안전한 공간이 계단이다. 거기에는 조건이 있다. 계단 문을 항상 닫아둬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계단 내부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로 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일정 시간 불이 붙지 않는다. 하지만 계단에 쓰레기나 택배용 배달 상자 등이 놓여 있는 경우를 보게 된다. 오피스 건물의 계단에는 간이 쓰레기통이 구비되어 있고 다용도실의 한 공간으로 쓰이기도 한다. 불에 타지 않는 물건이더라도 계단에 놓아두면 대피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평소 안전수칙만 제대로 준수해도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 계단은 출입용도가 아니라 대피용임을 명심하고 이제부터 실천에 옮겨야 한다. 아파트 계단으로 통하는 문은 꼭 닫아 놓고 계단에 아무 것도 놓지 말아야 한다. 건강을 지키겠다고 계단으로 오르내리면서 정작 문을 닫지 않아 자신과 이웃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려서야 되겠는가.이송규 안전전문가·기술사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7월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임플란트 건강보험 자기 부담률이 50%에서 30%로 하향 조정된다고 한다. 아직 평생 임플란트 2개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임플란트 시술비에 대한 국민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임플란트 건강보험으로 어르신들의 진료비 부담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비급여(비보험) 임플란트 시술비 또한 예전보다 많이 낮아졌다. 이처럼 임플란트가 대중적인 치과 치료로 자리 잡으면서 환자들의 임플란트에 대한 지식 또한 매우 높다. 하지만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분이라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보를 정확히 알고 치료받는 것이 좋다. 이재원 새이플란트 치과의원 원장임플란트 치료에 대한 오해 중 하나가 임플란트 보철물이다. 임플란트 보철과 자연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잘 낄 수 있다. 이것은 임플란트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로 아직까지 현대 의학 기술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다. 따라서 치간 칫솔 및 치실 등 구강 관리용품으로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또한, 임플란트 보철은 향후 치료 및 검진을 위해 완전하게 부착하지 않는다. 따라서 단단하거나 질긴 음식 등으로 씹는 힘이 과하게 작용해 빠지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치과를 방문해 부착 강도를 조절해 재부착하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 임플란트 시술 시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신질환을 앓는 경우 저항력이 떨어져 감염 가능성이 크고 과다 출혈의 위험도 있다. 무턱대고 시술을 진행할 경우 시술자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는 전신질환 여부와 복용 약에 대해 의료진에게 알리고 이에 맞는 치료계획을 통해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플란트는 자연치아와 가장 유사한 기능이 있지만 자연치아의 기능을 완전히 대신하지는 못한다. 자연치아에는 치아와 잇몸뼈를 연결하는 치주인대가 있어 저작 기능을 완충·보호하며, 박테리아에 대한 저항 기능을 한다. 반면, 임플란트 치아는 치주인대가 없기 때문에 이 기능을 하지 못한다. 씹는 힘 또한 자연치아에 비해 80%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임플란트라 할지라도 자연치아만큼의 역할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 치아를 살리는 진료를 우선하고 꼭 필요한 경우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해야 한다. 임플란트는 자연치아와 달리 신경이 없기 때문에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 다만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난다면 우선 염증을 의심해야 한다. 임플란트 주위염은 임플란트를 지지하는 잇몸과 잇몸뼈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초기에는 쉽게 치료가 가능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평소 꼼꼼한 관리와 더불어 최소 6개월에 한 번씩은 치과를 방문해 정기 검진을 받는다면 임플란트를 더 오랫동안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이재원 새이플란트 치과의원 원장

최근 금융시장 상황은 각종 정치적인 이슈와 미·중 무역분쟁을 비롯한 경제적인 문제가 뒤엉키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자그마한 사안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자칫 그릇된 정보에 휘둘려 극단적인 선택을 내릴 우려가 클 수 있다. 이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 장기적인 추세를 두고 자신의 위험추구 성향에 맞는 분산투자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이상주 한국씨티은행 WM상품부 포트폴리오 카운셀러6월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일부 신흥국 자금들이 이탈하고 있는 추세인 데다 미·중 무역갈등 심화, 유럽의 불안정한 정치상황 등이 이어지면서 향후 금융시장 변동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럴 때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투자상품에서 돈을 뺀 후 모든 자산을 예·적금 등에 담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그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지금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변동성 장세에 굳건히 견딜 수 있도록 분산이 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점검해 본 후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함으로써 변동성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무엇보다 변동성 장세에 대비한 포트폴리오는 본인의 투자성향에 알맞도록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적절히 분배되어야 한다. 괜히 감당할 수 없는 고위험 상품을 가입했다가 손해를 보고 매도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포트폴리오 구성에는 보유자산군의 분산뿐만 아니라 상관관계가 낮은 종목들이 골고루 담기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선진국에만 편중하기보다 지역별 자산 배분도 중요하다.보유자산의 변동성을 낮출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재무목표를 설정할 때 고려했던 목표기간에 맞도록 투자자산을 운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단기자금의 경우 유동성이 확보되어야 할 상품을 선택하고, 중기자금의 운용으로는 최근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쿠폰이 이전보다 높아진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이나 연 3~4% 이상의 쿠폰이자를 받을 수 있는 해외채권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장기자금의 경우는 목표기간을 설정하여 투자할 수 있는 타깃데이트펀드(TDF·Target Date Fund) 가입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TDF는 주식과 채권의 투자비중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자산배분형 상품으로, 이 상품을 통해 투자자들은 손쉽게 변동성을 줄여 가면서도 글로벌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분산투자를 할 수 있다. TDF라는 상품이 국내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아직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TDF 상품은 수년간 꾸준한 수익률 성과를 보이면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시장에서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는 상품이다. 국내 투자자들도 이 기회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이상주 한국씨티은행 WM상품부 포트폴리오 카운셀러

수년 전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많은 국민을 안타깝게 했다. 지하 단칸방에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세 모녀가 마지막으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월 4만9000원이었다. 기존에는 퇴직 후 소득이 줄었는데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가 갑자기 오르기도 하고, 직장에 다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면제받는 고액 자산가도 있었다. 실직 자녀를 둔 부모는 소득이 낮아도 보험료를 내야 했다.20여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질된 건강보험료 부과의 틀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기존 부과체계는 연간 7000만건의 민원이 제기될 정도로 국민 불신이 깊었다. 개편안에는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폐지와 저소득층 보험료 인하, 소득이나 고액재산이 있는 피부양자의 보험료 납부 강화,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반영됐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평가소득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연간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에 대해 성·연령,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추정한 소득이다. 소득과 무관한 성·연령이 포함되거나 자녀 연령이 높아지면 자동으로 보험료가 늘어나고, 소득보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더 많은 등 불합리한 요소가 적지 않았다. 평가소득 폐지로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최저인 월 1만3000원 정도만 내면 된다.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도 불만의 원인이었는데 향후 재산보험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재산기준 금액에 일정액을 공제해 주거 목적의 주택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최소화한다.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도 개선돼 소형이나 생계용은 면제되고, 궁극적으로 고가 자동차에만 부과한다.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무려 2000만명에 이른다. 보험료 면제 기준이 느슨하다보니 무임승차 양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소득·연금소득 등이 각각 4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보니 연소득이 1억2000만원이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 부분이 강화돼 합산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면 보험료를 내야 한다. 직장인 보수 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가 추가적으로 부과됐으나 3400만원으로 조정돼 직장인 간 형평성이 개선된다.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중 약 78%의 월 보험료가 평균 2만2000원 감소돼 서민 부담이 완화된다. 직장가입자의 99%는 보험료 변동이 없고, 고소득 피부양자,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상위 1%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오른다.직장가입자만 손해본다는 우려도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 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절반 정도에 대한 소득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절반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소득이 없는 무직자, 농어민이다. 과거와 달리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1인 이상 사업장만 돼도 직장가입자로 편입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제 수준이 낮은 것은 주거형태에서도 잘 나타난다. 전월세, 생계형 아파트가 대부분이다.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유독 부과체계엔 불형평성이 있었다. 이번 개편이 획기적이기는 하지만 소득중심에 맞게 더욱 진전된 정책으로 연결돼야 한다. 가까운 시일 내에 소득중심 부과체계를 달성해 더욱 국민 신뢰를 받는 건강보험이 되기를 바란다.김진현 서울대 교수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최근 일어나고 있는 게임업계 내 페미니즘 사상검증은 우선 작업자를 극단적 페미니즘 커뮤니티 사이트 ‘메갈리아’(이하 메갈)로 정의하고 낙인찍는 데서 시작된다. 게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남성 게임 유저들은 작업자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사찰해 정치적인 발화나 행동, 후원은 물론 글의 공유와 관심글 지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동을 분석하고 재단하고 있다. 이 결과 메갈로 낙인찍힌 작업자의 작업물은 게임에서 삭제될 것이 요구되며, 많은 회사가 이에 호응해 작업물을 교체하는 한편 외주 계약을 취소하고 직원에게는 불이익을 준다.이는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반발·반격)이다. 인터넷 공간에서 페미니즘의 이미지가 좋지 못한 방향으로 윤색되면서 메갈은 이를 대표하는 상징이 됐다. 여성단체에서 메갈리아의 순기능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페미=메갈’이라는 등식이 단단하게 자리 잡으며 혐오와 고정관념만 가속화된다. 이 때문에 페미니즘적 발화를 한 여성 작업자들은 메갈로 곧바로 치환되고, 메갈은 각종 혐오발언의 온상이니 이를 단죄하는 데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김환민 게임개발자연대 대표이러한 유저들의 반발을 회사들이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면 백래시는 조기 진화됐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게임문화는 남성중심적으로 짜여져 있다. 모바일게임이 등장하면서 여성 유저의 비율 자체는 증가했으나, 게임의 매출이 확률형 아이템에 크게 의존하게 되면서 여성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매출이 단품 판매나 월정액제 형태의 상품에서 주로 발생한다면 유저 수와 매출액 비중이 유의미한 비례관계를 보이겠지만, 부분 유료화와 확률형 아이템이 매출을 견인하는 현행 산업구조에서는 소위 고래 유저가 매출의 핵심이 돼 버린 탓이다.산업 환경도 별반 다르지 않다. 2016년 기준 여성 종사자의 비율이 17.7%에 그쳤는데 이는 2010년 여성이 25.5%를 차지했던 것에 비해 크게 후퇴한 수치이다. 2012년 5만2000명을 넘어가던 게임 제작 및 배급 분야의 종사자가 2016년에는 3만4000명 수준으로 격감한 것을 고려하면 퇴직과 신규채용 시 성별로 인한 불이익이 더욱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직군 중 여성 종사자의 성비가 가장 높은 아트·그래픽 직군 종사자의 경우 전체 종사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줄고 있다.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가 필요해 아트·그래픽 직군의 비중이 높게 요구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종사자 비율이 감소했다는 것은 직고용은 감소하는 반면 외주화가 지속적으로 심화됐다는 점을 시사한다.과거로 시계를 돌려 보면, 모바일게임시대 이후 일러스트가 대량으로 들어간 게임이 지속적으로 출시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일본풍의 캐주얼하거나 매니악한 일러스트를 저렴하게 그릴 수 있는 여성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존재가 절대적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 취약한 노동권 위에서 일해 왔으며, 외주라는 형태로 계속 주변화돼 이제는 가장 약한 고리로서 페미니즘 백래시의 집중적인 희생자가 되고 있다. 게임의 역사를 일구어 온 작업자들이 소비자의 불만과 괴롭힘을 사적으로 듣는 최전선으로 내몰리고 있음에도 회사들은 전혀 연대나 보호의 의사를 내비치지 않고 있다. 게임문화 관계자들의 자성과 정부 및 시민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김환민 게임개발자연대 대표

올 초부터 불어닥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운동’으로 최근 교육현장에 ‘펜스 룰’(Pence Rule)이 확산되고 있다. “아내 외의 여자와는 식사하지 않는다”고 한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이름을 딴 펜스 룰은 이성과 아예 자리를 함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학교 운동회 시간에 남교사와 여학생이 다리 한쪽을 묶고 달리는 ‘2인3각 달리기’ 종목을 취소하는가 하면, 사제지간의 신체 접촉 자체를 금지하는 학교도 늘고 있다. 심지어 남자 선생님이 오해받지 않으려고 수업시간에 벽시계를 보고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교육자로서 씁쓸한 마음이 든다.하윤수 한국교총 회장·부산교대 교수혹여 이런 현상이 그동안 교육자의 일부라도 잘못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기 그지없다.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교육자들은 현실적으로 펜스 룰이 확산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품행을 더욱 조심하고 신경써야 할 것이다.다만 펜스 룰 확산으로 사제 간 교육적인 접촉마저 차단되고 교육 본연의 활동이 위축돼 학교현장에서 교육적 지도와 성과가 이뤄지지 않거나 반감되는 부작용이 생겨나는 것은 문제다. 이는 교육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교육은 건강한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특성상, 교수·학습과 학생지도 등의 다양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육자와 학생 간 적절한 신체적 접촉이 필요하거나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백마디 말보다 한 번의 적절한 신체 접촉이 학생에게 훨씬 더 힘이 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어서다. 남녀 간의 바람직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도 교육의 역할이다.이런 점을 무시한 채 사제 간 접촉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펜스 룰의 취지까지 왜곡하는 것이다. 특히 교육적 접촉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미투운동 대상으로 지목하거나 교육자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매도하는 분위기를 의식해 교육자들이 훈육 등에서 손을 놓는 ‘교육 포기’현상마저 나타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의 신체 접촉을 오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할 경우 해당 교사는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어서다.실제로 지난해 8월 전북 부안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이 진술을 번복했음에도 학생을 성희롱했다고 판단한 행정기관의 무리한 조사로 자살한 바 있다. 학생과 학부모, 제3자에 의한 교권침해 비중도 증가 추세다. 따라서 펜스 룰 확산의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펜스 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교육자의 정당한 지도와 훈육 등의 교육활동이 보장되도록 교육활동 과정상의 신체 접촉 허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한국교총이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약 70%가 신체 접촉 허용기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부와 6·13 교육감 선거 당선자들이 조속히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얘기다. 학생과 학부모들도 교육과 학생의 미래를 위해 교육자의 정당한 지도와 성폭력·성희롱 등을 구분하는 현명함을 발휘했으면 싶다. 지금 이 순간에도 펜스 룰이 확산되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하윤수 한국교총 회장·부산교대 교수

다양한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꼽고 있는 미래 사회 키워드는 인공지능(AI)으로 모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일 것이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과학교육으로 눈을 돌려보자. 우리의 과학교육이 나름대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과학교육은 오랫동안 학생들에게 AI 흉내내기식 교육을 강요해왔다.약 170만명에 달하는 고교생들의 뇌 속 깊숙이 같은 것만 넣어주고 실수 없이 정해진 정답만을 강요하고, 숫자로 이뤄진 정량평가를 통한 한 줄 세우기에 급급해 온 것은 아닐까.신영준 경인교대 교수·교육학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 미래 사회는 혁명적인 수준으로 바뀔 것이다. 미래 사회에는 획일적이지 않은 문제인식 역량과 다양성의 가치를 조합하는 대안 도출 역량 등이 가치 있을 것이다. 앞서 제시한 우리 과학교육의 현주소는 미래의 교육 구조와는 동떨어져 있으므로 새로운 교육의 꿈을 꾸어야 할 것이다.새로운 꿈은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을 향한 교육과 맞닿아 있다. 이 꿈을 실현하고자 2018년부터 고등학교 과학교과에 통합과학을 도입했다.얼추 3개월 정도 진행된 이 시점의 통합과학 수업현장은 어떤 모습일까? 2015개정 교육과정은 가르치는 것(teaching)보다는 코칭(coaching)을 희망하며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정중심 평가를 도입했다. 2018년 통합과학 수업은 이 점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또 다른 현실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악몽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2360여개에 달하는 고등학교 현장에 처음 도입된 통합과학 수업현장을 보면 그 과목 명칭에 걸맞지 않게 통합과학 내용을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분야로 나눠 가르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우리가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미 융합적이고 통합적인 존재이다. 자연의 산물이든, 과학기술 발전에 의한 산물이든 모든 것은 융합적 존재이다. 고등학교 통합과학은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세상보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고등학생이 배우는 공통 교과로 설계된 과목이다.그러나 일부 학교 현장에서는 단원 쪼개기, 심지어는 차시 쪼개기에 나서고 있다. 안타까울 따름이다. 단원 쪼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과학 교사들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1만2000명에 달하는 고교 과학 교사들은 과학 교사로서의 양성과정을 거쳤음에도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분야만을 지도하는 교육구조의 세월을 오랫동안 지속해 온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통합과학의 성공은 과학 교사에게 달려 있다. 따라서 과학 교사들의 노력과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기대해본다. 더 나아가 교원양성시스템 개편과 교원양성 대학 교육과정 개편, 교사 재연수, 성장하는 교사를 갈망하는 교사학습 공동체 구성에도 노력이 모여야 된다. 이러한 노력은 학생들을 미래 사회에 제대로 적응시키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이는 나만의 바람이 아니길 바라며 존 레넌의 ‘Imagine’ 노래 가사를 생각해본다. “You may 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나더러 몽상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나뿐만이 아니랍니다)”신영준 경인교대 교수·교육학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는 필수요소다. 기존의 재무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가족보장설계는 가장의 경제활동기에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으로부터 가족을 경제적으로 보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자녀가 학업을 마치고 은퇴 시기가 다가올수록 연금보험을 통한 노후생활 보장을 강조하고 사망 보장은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평균수명이 빠르게 늘어나는 현실에서 노후 사망보장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사회로 접어드는 초입 단계에 있다. 우리보다 20년 이상 고령화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은 독거노인 증가, 노인 고독사 문제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이런 일들이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다.고령화가 가속화하는 요즘에는 가장의 종신보험 가입 못지않게 노후 배우자를 위한 종신보험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컨대 부부가 은퇴생활비로 10억원을 마련하고 60세 시점에 은퇴한다고 가정해보자. 10억원을 연금상품에 넣고 60세부터 90세까지 30년간 연금을 받기로 한다면 월 380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연수익률 2.5% 가정).김계완 교보생명 광화문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WM)하지만 노후에 월 생활비만 준비해두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70세가 되면 연금자산은 3분의 1 정도 소진돼 6억~7억원이 남게 되고 80세 시점에는 잔고가 3억~4억원 수준으로 줄게 될 것이다.이때 부부 중 한 명이 뇌졸중, 치매 등 긴 치료기간과 많은 의료비가 드는 병에 걸려 대부분의 재산을 소진하고 사망한다면 배우자는 여생을 어떻게 살게 될까?평균수명 증가 추세로 볼 때 남겨진 배우자가 홀로 지내는 시간은 10년 이상이 될 것이다. 만약 이 사람이 100세까지 산다면 20년 동안 쓸쓸히 여생을 보내며 경제적 고통에 시달릴 수도 있다.정부가 매년 노인복지 예산을 늘리고 있지만 노후의 경제적인 준비를 국가의 복지에만 의지하기엔 불안하다. 현저하게 낮아진 출산율로 인해 경제활동인구 1인당 노인 부양비율도 급격히 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0세인 사람은 남성 82세, 여성 87세까지 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전히 60세 이전에 조기 사망하는 비율은 약 20% 정도에 이른다. 5명 중 1명은 경제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사망하는 셈이다. 이들의 배우자는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20~30년 동안 홀로 지내야 함을 의미한다. 10년을 홀로 지낸다고 할 때 필요한 생활비는 1인 가구 기초생활비 기준으로 2억원 정도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 배우자가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부부가 서로를 위해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노년에는 의료비 지출이 많아지고 경우에 따라 간병인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도 염두에 두면 좋을 것이다.김계완 교보생명 광화문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WM)

1989년 전면 도입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의 우수성은 세계적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비 본인부담률은 3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9.6%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민이 직접 느끼는 의료비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다행인 것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고, 본인부담률을 계속해서 낮춰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치과 진료 또한 계속해서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적용이 가장 큰 관심이다.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임플란트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은 평생 2개까지 개당 37만원 정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부담스러운 임플란트 시술 비용 때문에 치료를 미뤄왔던 환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다만, 65세 이상 노인이라 할지라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우선 환자는 부분 무치악 상태여야 한다. 치아가 전혀 없는 완전무치악 상태라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분리형 식립 재료를 사용하고, 보철물은 금과 백금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비귀금속도재관(PFM)만을 사용해야 한다. 만약, 금 혹은 백금 등을 사용할 경우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해야 한다.이기훈 새이플란트 치과의원 원장2014년부터 시행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으로 많은 분이 혜택을 받고 있다. 그동안 환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은 자기부담률의 기준 금액이다. 병원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비급여항목의 진료비는 각 병원에서 결정하게 되고 급여항목의 진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매년 심사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치과 진료 중 임플란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항목으로 치과마다 시술비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단, 만 65세 이상에게 시술되는 임플란트 2개까지는 급여항목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정한 임플란트 시술 비용의 30%만 지불하면 된다는 것이다.마지막으로, 임플란트 환자라면 시술 전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 후 시술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특히 만 65세 이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라면 임플란트 시술 전 본인의 전신질환 여부를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임플란트는 고난이도의 시술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풍부한 시술 경험을 가진 의사로부터 받는 것이 가장 좋다.이기훈 새이플란트 치과의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