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각공해’라는 용어가 불과 몇 해 전부터 미디어에 등장하더니 어느 틈엔가 우리 일상에 슬그머니 자리를 잡았다. 가장 먼저 ‘층간소음’이 국민 관심을 끈 데 이어 도로와 건설현장 등 일상에 잠재해 있던 각종 소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지나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쾌적한 삶을 방해하는 악취 등 문제가 소음과 더불어 이른바 ‘감각공해’로 개념화되고 있다.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감각공해는 대기와 수질 오염처럼 우리 신체에 빠르게 직접적으로 질병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천천히 간접적으로 신체와 정신을 황폐화한다는 점에서 생활형 공해라 할 만하다. 감각공해도 전통적 공해와 마찬가지로 산업화의 부산물이다. 소음, 빛공해, 악취의 ‘3대 감각공해’ 중에서 악취 문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지는 편이다. 악취는 황화수소와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의 물질이 후각을 자극해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것으로, 여러 성분이 혼합된 상태로 존재한다. 주로 축사, 산업단지, 하천, 항만 주변에서 발생한다.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 차이가 크고, 순간적으로 발생해 소멸하는 탓에 피해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다 보니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하다. 실제로 악취는 지속시간이 짧아 측정하더라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냄새에 예민한 사람만의 문제로 치부되기 쉽다.하지만 최근 악취 민원은 계속 늘고 있다. 악취발생원은 주로 축사, 하수, 공장 등으로 악취방지법이 시행된 2005년 4302건이던 악취 민원은 2016년 2만4748건으로 약 6배 증가했다. 이 기간 피민원 사업장 수가 2046개에서 8785개로 약 4배 증가했다.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보다 악취에 대한 국민 인식이 더 큰 폭으로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2005년 악취방지법 제정을 통해 해결에 관심을 기울였으나 사전적 관리보다는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기술진단과 기술지원, 완충녹지 설치 등 사후적 관리에 중점을 뒀던 게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정책 효과가 떨어졌다. 다행히 얼마 전 악취방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의무화와 자동시료채취장치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동안 미진한 사항을 크게 보완해 효과적인 악취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환경부는 법 개정에 맞춰 제2차 악취방지 종합시책을 준비 중이다. 이번 기회에 악취관리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을 포함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어떤 악취물질이 얼마만큼 발생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뿐만 아니라 악취로 국민이 얼마나 자주 불편함을 느끼는지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악취 농도 위주의 규제뿐만 아니라 발생빈도와 지속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격자법 등 수용체 중심의 체감악취 측정법 적용을 검토할 때다. 우리는 악취를 배출원과 부지경계선에서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른 물질적 농도 개념으로 관리하고 있다. 일본과 독일 등은 체감악취를 중심으로 발생빈도, 강도, 지속시간, 불쾌도, 발생지역 등 종합적인 요소를 적용해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정밀한 악취자동측정기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국가 악취측정망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된다. 더울수록 악취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악취 저감을 위한 사업장 노력과 별개로 이제는 선진적인 악취관리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쾌적한 환경은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소중한 권리다.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시작은 민영화였다. 2010년 10월 대우건설은 수서발 고속철도(SRT)를 민영화하는 ‘Green 고속철도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했고, 그해 12월 국토부는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 철도 민영화를 둘러싼 논란은 이명박 정부가 끝나는 2012년 말까지 계속되었다.후보 당시 고속철도 민영화에 반대한다던 박근혜 정부는 기묘한 선택지를 꺼내들었다. 경쟁체제는 도입하되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고속철도 분리는 민영화의 준비단계’라며 맞섰고, 논란이 거듭되던 2013년 겨울, ‘안녕들하십니까’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시작으로 반대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정부는 SR을 코레일의 자회사로 설립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결국 민영화와 공공철도, 분리와 통합 사이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무늬만 경쟁인 어정쩡한 모습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경쟁이란 규칙이 공정할 때 가치를 발한다. 시작부터 정체성이 모호했던 KTX와 SRT의 동거생활은 많은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있다. 출발역이 다른 두 회사는 태생부터가 경쟁과는 거리가 먼 구조이다. 한 번 물어보자. 어느 누가 몇 천원 아끼자고 멀리 떨어진 역까지 이동해 열차를 선택한단 말인가? 고속철 이용객들은 가격보다는 접근성을 중시한다. 민재형 서강대 교수·경영학국민들이 알듯이 SRT의 운임은 KTX보다 10% 저렴하다. 하지만 저렴한 운임은 경쟁과 효율에 의한 것이 아니다. 국토부는 두 회사의 운임을 자율경쟁에 맡기는 대신, SRT의 운임을 강제로 10% 내리도록 정책적으로 결정했다. 또한 코레일의 ‘KTX-산천’ 22편성을 SR에 대여하도록 하고, 차량정비, 선로유지보수, 관제 등도 코레일이 대신하도록 했다. 어떤 기업이 경쟁사에게 차량을 대여하고 관련 서비스까지 제공하겠는가. 이 과정에서 코레일에는 아무런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았다. 코레일은 SR의 41%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이다. 하지만 대주주가 SR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 사실상 국토부의 지시에 의해 두 회사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관치경쟁 체제인 셈이다. 수서역과 접근성이 좋은 강남지역에만 10% 운임 할인이 제공되면서 강남과 강북 간 새로운 지역갈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코레일과 SR의 선로배분 경쟁으로 기존의 KTX 고객은 선호시간대 좌석부족 현상으로 불편이 가중되는 실정이다.잘못된 정보는 국민을 오도한다. 마치 경쟁을 통해 SRT의 운임이 낮아지고 서비스가 좋아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오히려 철도 운영사가 이원화되면서 차량운영의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중복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고속차량 운영사가 둘로 나뉘면서 차량이 불필요하게 역에서 대기해야 하고, 경쟁사 열차시간도 피해야 하는 등 열차운행에 제약조건이 늘어났다. 제약조건이 많아지면 최적해는 그 이전보다 나아질 수 없다. 별도의 고속철 회사가 운영됨에 따라 법인설립을 위한 매몰비용 외에도 인건비 중복, 별도의 광고비, SR 사옥 임차료 등 연간 300억 원에 달하는 불필요한 비용도 지출되고 있다. 또한 SR 투자자에게 공사채 민평금리인 2.3%보다 훨씬 높은 5.6%의 수익률을 보장하여 고속철도 이익이 철도산업에 재투자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일각에서는 경쟁으로 인해 서비스의 개선효과가 있다며 SRT의 충전 콘센트를 거론한다. 코미디가 따로 없다. 전 좌석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다는 SRT 차량은 본래 호남선을 운행하던 KTX-산천이었다. 이를 서비스 개선이라고 국민을 기만하는 일은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SR의 등장 이후, 흑자였던 코레일은 1년 만에 약 7000억 원의 손실이 늘어나 적자로 전환되었다. 반면 SR은 경부선과 호남선이라는 알짜 노선만을 운영하는데도 영업이익이 약 400억 원에 그쳤다. 60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 코레일은 KTX의 수익으로 무궁화호, 화물열차 등 적자철도의 손실을 보전하고 있다. 코레일의 적자가 계속 누적된다면 공공철도의 대대적인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공공성이 존재이유인 공기업이 정부 주도의 관치경쟁으로 인해 공익을 축소해야 하는 것이다.코레일은 SR과 통합 시 KTX 요금을 10% 인하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코레일과 SR이 통합되면 비효율이 제거되어 하루 46회, 연간 1000만석의 열차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 이는 약 3000억 원 매출에 해당하는 규모로, KTX 요금을 할인하기에 충분한 금액이다. 또한 수서역에서도 전라·경전·동해선으로 직결운행이 가능하여 전국에서 고속철의 수혜대상이 확대되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안전관리 규정 및 재난대응 컨트롤센터가 일원화되면서 지금보다 더 안전한 고속철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다.판문점 선언 이후, 코레일의 국가적 중요성은 매우 커졌다. 한반도 고속철, 나아가 대륙 고속철을 운영할 현실적인 역량을 가진 회사는 국내에서 코레일이 유일하다. 코레일은 글로벌 시장에서 많은 경쟁자들과 싸워야 할 운명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코레일과 SR의 이원화로 코레일의 적자는 심화되고, 이로 인해 공공철도인 무궁화호와 화물열차의 경영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코레일에게 대륙철도 진출이라는 국가적 사명을 수행하라는 것은 쇳덩이를 매달고 바다를 건너라는 말과 같다.한때 KTX와 SRT의 통합 논의는 민영화와 공공성 사이의 정치적 대립이었다. 또한 철도산업의 분리와 통합 중 어느 쪽이 효율적인가를 확인하는 사회적 실험이었다. 실험의 결과는 객관적 지표가 보여주듯 통합으로 기울고 있다. 이제 선택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세계 철도와의 무한경쟁에 맞설 국가대표 철도를 육성할 것인가, 아니면 명분도 실리도 없는 각자도생에 맡길 것인가? 그 대답은 자명하다.민재형 서강대 교수·경영학

40대 회사원 L씨는 도박으로 4억원을 잃어 아파트를 팔아야 했고, 부인과도 이혼한 채 매달 월급의 80% 이상을 채무로 갚으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L씨는 “지금도 도박에 대한 갈망이 자주 일어난다. 도박해서 남은 빚을 청산하고 싶다”고 말한다. L씨와 같이 어떤 행동의 결과로 자신뿐 아니라 주변인까지 피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면, 중독 가능성이 의심된다. 도박 중독자들은 가족이 고통에 빠지고 빚이 생기더라도 도박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도박중독에 빠진 이들을 이해하기에 앞서, 인간의 뇌와 관련해 알아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다. 첫째, 인간의 뇌는 완벽하지 않으며 때로는 비합리적인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둘째, 그런데도 우리는 자신의 뇌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자주 잊어버린다. 중독자들은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하다. 한번 중독에 빠진 뇌는 생물학적 변화를 거치게 되며, 이후로는 중독 대상에 대한 갈망이 몸에서 자연스레 일어나게 된다. 양심의 소리를 듣거나 상식에 따른 결정이 아닌 중독적 사고와 집착을 하며, 자기 문제를 부정하고 합리화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박상규 꽃동네대학교 상담심리전공 교수결국 중독자들은 자기중심적이며 왜곡된 사고를 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자기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빈번히 망각해버린다. 도박중독에 빠진 많은 사람은 도박으로 직장을 잃고 가정이 해체되는 상황에 놓이지만, 도박에 대한 갈망이 밀려올 때 이를 알아차리고 조절하지 못한다. 이러한 갈망에 휩싸인 중독자들의 행동은, 우리가 대소변이 급할 때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화장실로 달려가는 것과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희망적인 것은, 이러한 생물학적 욕구와 달리 중독자에게 일어나는 갈망은 중독자 스스로 절제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면 중독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사라지는 경우를 수많은 중독자 치료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박중독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 이로 인한 사회 및 경제적 비용이 연간 25조원에 이른다. 무엇보다 중독자 가족이 겪는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최근에는 도박 시작 연령이 낮아지면서 청소년들의 도박중독 문제 또한 심각한 실정이다. 이는 향후 국가 전체에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폭탄과도 같다. 정부가 도박중독의 특성과 그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올바로 인식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예방 정책을 펼 때 우리 사회의 도박 중독이 예방되고 보다 많은 중독자들이 회복될 수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정책적 실천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중심으로 도박중독의 예방과 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마지막으로 누구나 도박중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만큼 평소 개개인이 도박 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생활 속에서 자기의 감정을 꾸준히 주시하고 절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박상규 꽃동네대학교 상담심리전공 교수

지난주 나는 한국을 방문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많은 투자자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물었다. 석탄산업에 대한 투자 중단이 “왜 안 되느냐(Why not)?”라고. 이는 사실 5년 전 내가 받은 질문이었다. 2013년 우리 스토어브랜드(Storebrand)가 매출에서 석탄산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회사를 투자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자 사람들은 가장 먼저 “왜(Why?)”라고 물었다. 당시 나의 대답은 간단했다. 800억달러(약 86조4000억원)를 운용하는 노르웨이 최대 개인연금 자산운용사로서 회원을 위해 안전하고 건전하며 재정적으로 미래가 밝은 투자를 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기 때문이다.석탄은 미래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일상에서는 대기오염에 따른 비용을 발생시킨다. 지난해 말 기후변화가 초래한 참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영국 의학저널 ‘랜싯 카운트다운: 공공보건을 위한 전 세계적 변화에 손놓고 있었던 25년’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 중국, 인도 등에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매년 최소 160만명에 이른다고 밝혔다.얀 에릭 사우게스타드 스토어브랜드 자산운용 CEO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가격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석탄의 비즈니스 모델은 더욱 약화하고 있다. 석탄발전량은 크게 줄고 있으며 일부 프로젝트는 좌초 위기에 놓였다.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지원한 인도 문드라의 초대형발전소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예다. 2008년 수은이 40억달러(약 4조3000억원) 규모의 이 프로젝트에 7억달러를 투자했을 때만 해도 수익에 대한 기대가 컸으리라 짐작된다. 당시 무역전문지 글로벌트레이드리뷰(GTS)도 이를 그해 최고의 거래로 꼽았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이 발전소는 미화 2센트(약 210원)에 시장에 매물로 나와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마저도 비싸다고 평가한다. 인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석탄은 더 이상 태양광·풍력발전과 가격 면에서 경쟁할 수 없게 됐다. 그 사이 에너지 시장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급속도로 변모했다. 청정에너지 투자자들에게는 기회지만 구식 기술과 결별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위협이다. 5년 전 스토어브랜드는 노르웨이 국부펀드보다도 먼저 석탄 투자를 철회하고 재생에너지에 눈을 돌리는 데 앞장섰다. 2년 전 마련한 스토어브랜드의 ‘화석연료 없는 펀드(Fossil Fuel Free Fund)’는 현재 76억달러(약 8조2000억원) 규모로 가파르게 성장했으며 수익률은 약 40%에 이른다.이제 더 많은 회사들이 저탄소 설루션을 도입하고 있다. 이달 초 일본 대형보험사인 다이이치 생명보험사가 일본 금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석탄에 대출을 제한하겠다고 선언했다. 유럽 최대 보험사인 알리안츠가 석탄화력발전소와 탄광에 대한 보험 담보를 즉시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직후였다. 앞서 2주 전에는 영국계 대형은행인 HSBC(홍콩상하이은행)가 석탄금융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석탄은 그 자체가 사양산업일 뿐 아니라 실패가 명백한 투자처다. 그런데도 한국 금융기관들은 아직도 국내외 화석연료사업에 크게 지원하고 있다. 한국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선진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국가다. 에너지 혁명을 이끌 잠재력이 충분한 나라가 최소한 이런 흐름에 뒤처져서는 안 될 것이다. 현 정부도 에너지 전환을 구체화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들의 투자 변화가 따르지 않는다면 한국은 도덕적, 재정적으로 모든 위험을 떠안게 될 것이다.얀 에릭 사우게스타드 스토어브랜드 자산운용 CEO

전북 고창군의 한 농장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 10여 명이 그룹을 지어 꽃을 수확해 꽃다발을 만들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복분자 물에 족욕하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이들은 잠시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 감성 체험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고 싶어 찾았다고 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 있었고, 농장에서 휴식을 통해 삶의 에너지를 찾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황정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힐링이 사회 전반에 걸쳐 트렌드로 부각되며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마케팅에서도 힐링을 전면에 내세운 광고가 많이 등장했으며, 방송에서도 힐링 콘셉트의 예능프로그램이 전파를 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농업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농촌에서 치유하기를 원하는 도시민이 하나둘 생겨나면서 치유를 서비스하는 농장이 생겨나고, 또 그에 적합한 치유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 이제는 치유프로그램이 우리 농업의 새로운 분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치유농업은 바쁜 일상으로 지친 현대인이 우리 농촌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자원이나 농업활동을 통해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우리나라 치유농업은 이제 시작단계이지만 그 가치는 높게 평가되고 있다. 치유농업의 한 분야인 원예치료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 결과가 수치로 말해준다.식물을 기르고 돌보면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암환자와 학교에 적용했더니 그 결과는 놀라웠다. 암환자의 경우엔 우울감이 45%, 스트레스는 34% 줄어들었고, 정서적 삶의 질은 13% 높아졌다.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한 식물 기르기 활동에서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자녀의 자존감과 정서적 표현이 증가했다. 더욱이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교폭력 감소 대책 사업비를 지원받아 텃밭 프로그램을 운영했더니 폭력이 급격히 줄어 더 이상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됐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치유농장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에 참석했더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22% 감소했고, 행복호르몬인 도파민이 55% 증가했다는 결과도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치유농업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앞으로 치유농업의 발전 가능성이 크다 할 수 있을 것이다.치유농업이 가장 발전한 나라는 네덜란드다. 네덜란드는 약 1200개의 치유농장을 중심으로 국민이 치유농업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을 때엔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가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 연구를 수행하며 다양한 성과를 도출해 내고 있으나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욱 많은 연구와 제도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가야 할 길이 멀다. 하지만 치유농업의 발전 가능성으로 볼 때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 치유농업을 통해 국민 행복지수도 상승곡선을 그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풀고, 육아의 긴장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치유농업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다.황정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최첨단기술력은 국가경쟁력을 상징할 뿐 아니라 기업의 명운을 좌우한다. 그런데 최근 반도체, 액정표시장치(LCD), 휴대전화, 조선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첨단 기술들이 산업스파이에 의해 해외로 유출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산업스파이의 첨단 핵심 기술 유출 기법 역시 나날이 첨단화·지능화되고 있다. 경쟁사 임직원 매수, 스카우트 등 고전적 방식은 물론 외국계 컨설팅 회사가 자문을 의뢰한 업체의 내부 정보를 빼돌리거나 외국인 연구원이 우리나라 핵심 기술을 자국에 넘겨주는 사례도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다. 경쟁력 유지에 절대 필요한 첨단 기술의 불법 해외 유출은 국가 경제와 기업 경쟁력에 심각한 손실은 물론 국가와 해당 기업의 신인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술이 해외로 유출됐거나 유출이 시도된 사례는 2003년 6건에서 2014년 63건으로 10배나 늘었다. 특히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적발한 해외 산업스파이 건수는 43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이윤배 조선대 교수·컴퓨터공학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산업스파이들의 의식 수준이다. 산업스파이로 적발된 대부분의 경우 범법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개발한 기술을 내가 조금 이용한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산업스파이 단속 근거가 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현실에 맞지 않는 처벌 규정도 산업스파이 양산에 한몫하고 있다.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해외로 기술을 유출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엄중하게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이 고작이다. 기술 유출 사범 10명 중 7~8명은 법정에 서지 않기 때문이다.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 심지어 수천억원을 들여 개발한 첨단 기술이 유출되면 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정부 차원에서 관련법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외국 기업에 의한 자국 기업의 인수합병 통제, 특정 국가 출신 외국인 과학자 기술 개발 참여 제한 등 첨단 기술 보호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일본은 특허법, 의장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등에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 병과 규정을 두어 지적재산권 침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우리나라 역시 더 늦기 전에 산업스파이에 의한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관련법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연구원에 대한 ‘윤리 실천 강령’도 만들어 도덕 및 윤리의식을 고취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나 기업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후, 사후 대응이나 대책은 ‘사후 약방문’으로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술 유출 예방책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 개발자에 대한 충분한 포상 및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영업 비밀을 취급하던 피고용인에 대한 일정 기간 동업종으로의 이직 금지, 획기적 신고 포상제도 도입도 필요하다. 미국의 ‘1996년 경제 스파이법’ 위반 사례와 같은 함정 수사의 제도화도 고려해야 한다.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산업스파이는 매국적 행위라는 사실을 정부, 기업은 물론 산업 현장의 연구 개발자 모두가 인식하는 일이다.이윤배 조선대 교수·컴퓨터공학

서울로가 문을 연 지 1년이 됐다. 개장 초기부터 고가 위의 식물이 첫 겨울을 보낸 현재까지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하지만 서울로는 서울의 대표적인 공공공간이자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나타난 서울로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면 가족, 친구, 연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서울의 새로운 명소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연구원의 ‘서울로7017 시민이용실태 및 문화연구’(2018)에 의하면, 방문객 중 83.6%가 서울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해외 언론도 서울로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서울로는 재생과 보행도시로 전환하는 도시정책의 상징적 프로젝트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다고 평가하고 있다.조경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조경학서울로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일까. 그것은 오랫동안 단절된 동서의 공간을 잇고 서로 소통하게 했다는 점이다. 서울로는 처음 서울에 도착한 사람이 만나게 되는 서울역과 주요 공간을 연결하는 곳에 위치해 있다. 그 입지적 조건이 서울로가 가진 여러 특성을 설명한다. 대중교통과 잘 연결돼 있어 여러 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고가를 걸으며 도시의 다양한 풍경이 교차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서울로만의 고유한 매력이다. 조성 이후 인근 동네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점차 서울로가 서울역 일대 지역재생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의 평화가 가시화되면서 향후 유라시아 철도의 시?종점으로 우리의 지리적 상상력을 확장할 수 있는 거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서울로는 미래를 여는 지정학적 중심으로 사람을 모이게 하는 장소로도 의미가 있다.서울로는 다양한 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생태공간이며, 사색하며 산책하는 문화 여가공간이다. 고가 위를 걷다가 버스킹 공연을 만나기도 하고, 시민이 자발적으로 연주하는 멋진 피아노 연주도 들을 수 있다. 사계절 식물의 변화를 가까운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시민들이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장면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초록산책단’이라는 자원봉사 모임을 통해 식물을 관리하거나 정원교실을 운영하는 등 자발적 참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그러나 서울로가 제대로 정착하기에는 개선해야 할 점도 많다. 계획적 측면에서 보면 공모에 의해 당선된 설계안의 비전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현실적인 문제로 실현되지 못했던 주변 건물과 연결로 확보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수목원이라는 자기 완결적 개념이 강조되다 보니, 주변 도시 경관 특성을 담아낼 수 있는 역사 이야기를 충분히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안내 정보나 해설을 통해 스토리텔링이 보다 더 강화돼야 할 것이다. 운영관리 면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고, 운영 중 추가되는 시설을 조율하는 디자인 코디네이션도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공공 주도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이제는 시민 스스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참여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서울로는 찻길을 사람길로 변모시킨 새로운 공공공간이라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서울로라는 이름이 지칭하듯 시민이 자유롭게 걸으며, 도시의 시간과 역사와 마주하는 ‘길’이다. 방문객 숫자나 다른 공간과 비교하는 것으로 성패를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은 서울로의 특성을 간과하는 것이다. 물리적인 공간은 정해진 기한 내 만들 수 있다. 이제는 긴 호흡으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로의 사회적 가치에 주목해야 할 때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인연은 고대부터 시작된다. 삼국시대에 동남아 지역과 교류를 시작하였고, 조선 태종실록을 보면 자바국의 사신 일행이 두 차례나 조선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있다. 여기에 나오는 자바국이 현재의 인도네시아다. 지난 5월 8일부터 나흘간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양국 간에 해양수산 협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였는데, 인도네시아어로 ‘우정’을 뜻하는 ‘퍼르사우다라안(Persaudaraan)’까지 나눈 특별한 만남이었다고 생각한다.인도네시아와의 해양수산 협력은 2002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작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신(新)남방정책’을 발표한 이후 양국 간 해양수산 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해양수산 분야는 신남방정책이 추구하는 가치인 기술, 문화·예술, 인적 교류에 부합하여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이 가능한 분야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하다. 인도네시아는 1만7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의 군도국가이자, 우리보다 10배가 넘는 배타적경제수역을 보유한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중심지이다. 또한, 해양수산을 바탕으로 하는 국가 발전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해양과학기술, 해양에너지, 항만개발, 양식 등 해양수산 전반에 대한 발전 의지가 상당히 높다.이번 방문의 가장 큰 성과는 해양과학기술 협력의 첫 단계로, 오는 8월 인도네시아 치르본(Cirebon)에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양국은 조류 발전, 해수온도차 발전 등 해양에너지와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기술교류 및 공동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해양에너지 분야에서는 인도네시아와 공동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초 협력부터 해양에너지 자립섬 시범 구축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도출할 예정이다.현재 세계 최대의 군도군가인 인도네시아는 각 섬 지역에 독립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해양에너지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 이에, 우리의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양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초단계부터 협력을 추진하여 국내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여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도모하고자 한다. 양국의 해양수산 협력은 해양에너지 등 해양과학기술 교류에만 그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 측은 자국 내 항만개발사업 등에 우리 기업이 관심을 갖고 투자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 기업도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정부도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항만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바쁘게 보낸 여정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수어지교(水魚之交)’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북반구와 남반구가 뒤바뀐 ‘거꾸로 세계지도’에서 보면,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는 태평양, 인도양 등 드넓은 대양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세를 보인다. 이번 인도네시아 방문을 통해 형성된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양국이 바다를 통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고 상생 번영하기를 바란다.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전 세계 해양경제를 이끄는 해양수산강국으로 동반성장하는 첫 신호탄을 쏘아 올리기를 기대해본다.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세법은 해마다 개정된다. 개정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변화된 환경에 따른 통상적인 개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반영과 같은 보다 큰 폭의 개편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세법 개정안은 국회나 정부가 발의한다. 제출된 법안의 숫자로만 보자면 의원입법의 비율이 더 높다. 그렇지만 얼마 전 세제개편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의 재정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출범한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는 과정과 결과물로 보자면 여전히 정부가 입법을 주도한다. 특히 특위 출범과 관련해 언론과 국민은 지대한 관심을 보여 왔다. 작년에도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세법에 어느 정도 반영하긴 했지만 올해 마련될 개정안에 특위의 논의를 거쳐 보다 폭넓은 개편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하는 까닭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 보유세다.과거 정부 때도 지금처럼 특위가 여러 차례 꾸려진 바 있다. 하지만 개정안을 반드시 특위를 거쳐 마련해야 한다는 식의 정해진 규칙은 없다. 게다가 특위가 출범하지 않은 때에도 여러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라는 나름의 상설위원회가 있어 형식상으로는 특위와 비슷한 역할을 맡아 왔다.김현동 배재대 교수·조세법그렇다면 출범이 수차례 연기되고 또 위원장 인선에서도 숱한 난항을 겪으면서까지 청와대가 특위 구성에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 가지 사례에서 그 배경을 짐작해봄 직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말쯤 개최된 정책기획위 간담회에서 조세와 재정정책의 근본적 혁신안을 마련해달라는 강력한 주문을 한 바 있다. 단순히 집값 잡는 세금에 대한 논의 차원이 아니라 대통령의 머릿속에 세제 전반에 대한 개혁의 큰 밑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보이는 대목이다.그런데 세제개혁의 강도가 세질수록 조세저항 역시 커지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 다수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세금은 거위가 아픔을 느끼지 않게 털을 뽑는 것처럼 거둬야 한다는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돈 문제만큼은 국민의 생각이 서로 달라 합의안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경세가들의 보편적 믿음이었다. 그런데 최근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공론화위를 통해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봉합된 사례에서 청와대는 숙의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엿보았다. 그래서 원전 갈등보다 스케일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세제개혁을 국민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하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절차적 도구가 이번 특위인 셈이다.논의 방향은 옳다. 그러나 우려되는 문제가 있다. 그 우려는 국민들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 후 의견을 나누고 생각을 다듬어 서로 합의할 수준에 이르게 할 만큼 공론화 과정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에 관한 의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에 대한 특위 권고안을 국민여론 수렴을 거쳐 6월 말까지 내놓겠다고 한다. 특위가 출범한 지 3개월 만에 결론을 내겠다는데 이런 절차적 과정을 놓고 국민여론을 제대로 수렴했다고 말하기는 곤란할 터이다. 한 나라의 조세제도는 생활세금 수준이 아니다. 특히 근본적 세제개혁을 달성하려면 더욱 챙겨야 할 것이 많다. 만약 보도된 식이라면 특위 없이 상설위원회를 거치는 것과 실질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모름지기 세제개혁은 국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에 다다랐을 때야 비로소 달성 가능하고 또 지속될 수 있다.김현동 배재대 교수·조세법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세종 8년인 1426년 2월 15일 한양에서는 일명 ‘한양 대화재’로 불리는 큰 화재가 있었다. 한양 남쪽에 사는 한 노비의 집에서 발생한 불이 거센 서북풍을 타고 퍼져 행랑 116칸과 가옥 2170채가 전소했다. 사망자도 32명이나 발생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음날에도 화재가 발생해 죄수를 관장하는 전옥서(典獄署)와 민가 200여채가 불탔다고 한다.당시 세종대왕은 강원도 횡성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겸한 수렵대회 중이었다. 도성 밖으로 출타 중 위기가 발생했으나, 세종대왕은 조속한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했다. 불에 탄 집과 식량이 떨어진 사람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부상자는 의원에게 치료받게 했다. 사망자에게는 쌀 1석과 함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종이·거적 등을 지원했다.또 화마가 휩쓸고 간 한양을 복구하면서 도로를 정비하고, 가옥 구조를 개선했다. 대로는 수레바퀴 7개 폭으로, 중로는 2개, 소로는 1개 폭으로 만들었다. 가옥 지붕은 초가에서 기와로 개량하고, 화재를 당한 사람들에게는 집을 지을 재목을 지원했다. 현재 소방청 격인 금화도감(禁火都監)을 설립해 제도적 문제점 보완에도 주력했다.600여년 전 세종대왕의 슬기로운 재난 대처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한다. 최근 2년간 우리는 경주와 포항에서 두 차례 큰 지진을 겪었다. 포항에는 아직도 330명의 이재민이 남아 있다. 우리의 복구 지원 대책에 문제는 없었나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됐다.올 1월부터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재난복구 지원체계를 원점에서 들여다봤다. 처음 눈에 띈 것은 현 재난복구 지원체계가 태풍이나 호우 같은 풍수해피해 복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지진으로 건축물에 균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한 복구 지원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건축물, 특히 주택 피해에 대한 정부의 합리적 복구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또한, 태풍·호우와 달리 지진의 경우는 여진이 발생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기존 피해 신고 기간 10일을 2개월 범위에서 탄력 조정해 피해주민의 신고 누락을 최소화하도록 했다.기존의 정부 지원체계 자체에도 아쉬운 점이 많았다. 우선 주택 피해 복구 지원기준은 2003년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후 아직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15년 동안 정부가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는 약 40%가 인상됐는데도 말이다. 이에 그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주택 전·반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44% 인상할 방침이다.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아울러 같은 재난으로 목숨을 잃었음에도 세대주는 1000만원, 세대원은 500만원으로 정부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있었다. 앞으로는 세대주·세대원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지원하고 부상자 지원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진피해 시설에 정밀 안전진단 비용을 포함해 지원하고, 사립 유치원 등 공공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 교육시설도 대상에 추가하려고 한다.필자가 좋아하는 팝송인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Bridge over troubled water)에 “어둠이 밀려오고 주위에 고통이 가득할 때도 험한 세상 건너는 다리가 되어…”라는 노랫말이 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재난복구 지원 대책이 재난으로 좌절과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재난 극복의 다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