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부 리더십 절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8/08/16/300/2018081675955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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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부 리더십 절실
문재인 대통령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겠다고 발표한 지 1년이 지났다. 국민건강보험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지 30년가량 됐지만, 애초에 저부담·저수가·저보장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 여전히 의료서비스의 보장범위를 넓히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2000년 이후 일정기간마다 ‘보장성 강화’ 중기 플랜을 세우고 국민들의 보장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새로운 의료서비스와 새로운 비급여 서비스 항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최근 10년간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60%대에서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양균 경희대 교수·의료경영학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는 최대한 급여로 보장하겠다는 당찬 포부 아래 노인, 아동,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것으로 보인다. 치매의심환자 MRI검사나 신경인지검사 등의 건강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하고 중증치매 본인부담률을 인하했으며, 틀니·임플란트 혜택도 확대했다.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 역시 인하했으며, 난임 치료 역시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또한 장애인 보장구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그 외에도 많은 환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상복부 초음파 및 상급병실(종합병원 이상의 2,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숨가쁘게 달려왔다.하지만, 중요한 건 앞으로가 될 것이다. 2년차부터는 본격적으로 각종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큰 이해관계자인 의료계(공급자), 환자 및 국민(가입자)의 공감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계는 이미 문재인 케어가 발표됐을 때부터 정부를 향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가입자 역시 매년 3%대로 예상되는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보편적 보장의 확대는 국민 모두가 원하는 것은 분명할 터인데 이를 어떻게 달성할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의 문제가 없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따르는 부담은 어떻게 서로 나눠 짊어져야 할지와 서비스 제공 철학과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리더십이 절실해 보인다. 의료계에는 더 이상 비급여를 양산해서 수익을 창출하지 않아도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진료할 수 있는 적정수가를 보장하고, 가입자에게는 당장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더라도 살면서 한 번쯤 병원을 가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현실 인식 위에 조금씩 리스크를 분담하면서 보장범위를 확대해 나아가야 함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정부 역시 정책방향에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매년 논란이 되는 정부 의무분담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가시적인 노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아울러, 행위가 이뤄지면 단순히 보상하거나 임의로 삭감한다거나 하는 식의 일차원적 재정 관리보다는 실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수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재정이 쓰일 수 있도록 가치에 기반을 둔 지불체계나 심사·평가체계 등 건강보험 운영방식 자체를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진지한 고민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은 결국 공급자·가입자·정부가 공통의 철학을 공유하면서 합리적 논의를 거쳐 도출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쓰임새가 결정된다는 점을 잊지 말고, 불필요한 갈등으로 시간을 보내다 곧 닥쳐올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대비에 소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김양균 경희대 교수·의료경영학
2018.08.16 23:36:32
![[기고] 가족이 생기면 챙겨야 할 보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8/08/14/300/201808147601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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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족이 생기면 챙겨야 할 보험
결혼, 자녀 출산과 양육, 내 집 마련, 노후 준비 등 인생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이벤트는 멀리 내다보고 준비해야 한다. 생각지 못한 목돈이 들어가기도 하고, 장기간에 걸쳐 지출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그중에서도 결혼과 자녀 출산은 생애설계 관점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는 시기로, 보험의 필요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취업난으로 결혼이 늦어지면서 자녀 출산, 양육이 점점 뒤로 밀리고 있는 만큼 더 꼼꼼한 대비가 필요하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첫 자녀 출산 연령이 2005년 29.08세에서 2016년 31.37세로 늦어졌다. 반면, 자녀들의 독립은 갈수록 늦어지면서 막내 자녀가 결혼할 때 남편의 평균 나이가 퇴직 시점을 넘어선 60대 중반에 이른다. ‘자녀 양육기’가 길어지면서 노후자금을 모을 시간은 부족해지고, 계속되는 고령화로 인해 노부부만으로 구성된 ‘빈 둥지기’는 점점 길어지고 있다.가족이 생기면 혹시 모를 위험 대비부터 시작해야 한다.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종신보험 가입에도 남녀 구분이 없다. 사망보장과 함께 노후설계 등의 종합적인 재무관리까지 가능한 종신보험을 활용하거나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연금에 가입해두자. 경제활동기에는 사망보장을 해주고, 노후에는 생활비로도 활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종신보험을 선택하면 인생주기에 맞춰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혹시 모를 질병의 위험에 대비해 의료실비보험이나 건강보험을 통해 각종 진단금을 확보해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조명기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향후 10~15년 동안 꽤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게 된다. 자녀 교육비로 인해 여유자금이 없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노후준비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자녀보다는 가족 전체의 행복을 인생 목표로 삼자. 부부의 긴 노후를 위해 최소한 은퇴 10년 전부터는 노후대비에 집중해야 한다. 노후설계를 먼저 한 뒤 나머지 한도 내에서 자녀 교육비를 지출하자.또 40대로 접어들면 건강에 크고 작은 이상 신호가 나타나는 만큼, 경증부터 중증질환까지 꼼꼼히 보장해주는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장을 더 강화해야 한다. 긴 노후에는 보장성 보험이 필요하다. 건강보험 준비를 소홀히 하면 점점 길어지는 유병 기간 동안 자녀에게 큰 부담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젠 보험도 생애주기에 따라 전략적으로 가입해야 할 때다. 생애주기 별로 필요한 자금을 미리 계산해본 뒤, 나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을 선택해보자.조명기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
2018.08.15 03:15:35
![[기고] ‘숨 쉬는 건축물’ 목조문화 부활 꿈꾸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8/08/13/300/2018081375650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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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숨 쉬는 건축물’ 목조문화 부활 꿈꾸며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아름다운 목조문화를 꽃피워 왔다. 우리는 한옥 처마의 곡선미, 배흘림기둥의 은은한 비례감, 공포(貢包)의 정밀한 가공 등 우수한 건축기술을 가지고 있다. 서구식 아파트 문화가 자리하기 전 우리는 전통적으로 한옥 등 목조건축물에서 살아왔고 많은 사람이 이를 그리워한다.최근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가 대두하면서 목조건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17년 국내 목조주택 허가 동수는 1만4000여 동으로 2000년대 초반보다 10배 이상 급성장했다. 비단 소규모 목조주택뿐 아니라 국내 목조건축 시장은 대형화·다변화하는 추세다.김재현 산림청장2016년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수원시)에 4층 규모의 목조건축물이 준공된 데 이어 올해는 경북 영주 가흥신도시에 국내에서 가장 높은 5층 규모의 산림약용자원연구소가 목조건물로 지어지고 있다. 경기 광명시 광명동굴 관광지에는 100m 규모의 목구조 전망 타워가 2020년까지 들어선다.이렇듯 다양한 목조건축물이 만들어지지만 실생활에 목조문화가 다시 자리하려면 목재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해소돼야 한다. 목재 사용에 관한 국민의 불안과 걱정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첫째, 화재 위험성이다. 목재는 불이 붙는 재료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우려된다. 그러나 목재는 열을 전달하는 속도가 매우 낮아 다른 재료에 비해 피해를 줄일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고온에 노출됐을 때 목재의 탄화 부분은 추가로 열 전달을 막아 내부 목재를 정상 온도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둘째, 썩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고 위험할 것이라는 오해이다. 목재가 썩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목재를 분해하는 균이 살기에 적합한 온도와 습도 그리고 영양분이다. 목조건축에 사용되는 목재가 인간의 생활과 같은 환경에 놓이는 만큼 온도나 목재 자체 영양분을 제어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목재 내 수분을 조절해 목재를 썩히는 균의 활동을 억제할 수 있다. 목재가 직접 물에 젖는 상황을 만들지 않고, 외부에 노출되는 곳에 방부 처리된 목재를 사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오히려 목재는 실내가 고습할 때는 습기를 머금고 건조할 때는 습기를 내놓는, 이른바 ‘숨 쉬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에 도움을 준다.마지막으로 목재는 가볍고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위험할 것이라는 오해이다. 목재는 강도가 강해 금속 등 다른 재료보다 건축재료로 우수하다. 특히 최근 경주·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같은 돌발 상황에서는 더욱 유리하다. 목조건축물은 상대적으로 가벼워 지진 발생 시 더 안전할 수 있다.목조건축 연구는 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국립산림과학원을 중심으로 우수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국제학술대회 ‘2018 세계목조건축대회’가 오는 20∼23일 서울에서 열린다. 올해는 고층 목조건축빌딩·전통 목조건축 등 50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며, 일본의 도쿄돔을 목조로 설계한 세계적인 건축가 구마 겐고 등 저명인사의 기조강연도 마련된다. 세계목조건축대회 슬로건은 ‘목조문화 황금시대의 부활’이다. 세계적으로 목조문화가 재조명되고 있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목조건축물이 많이 지어진다. 이번 대회에서 목조건축 신기술이 공유되고 국내에서 목조문화가 부활해 국민이 풍성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길 기대해본다.김재현 산림청장
2018.08.13 23:56:53
![[기고] 임플란트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자연치아 기능 대신할 수는 없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8/08/12/300/2018081200267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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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임플란트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자연치아 기능 대신할 수는 없어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14%로 넘어서며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노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이 많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치아는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대표적인 관심사 중의 하나가 되었다.노인 치아 건강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임플란트 치료다. 지난 7월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 치과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되어 임플란트(1개당) 비용 총액 약 120만원 중 본인 부담 비용이 기존 약 62만원에서 약 37만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임플란트 비용에 경제적인 부담이 매우 줄었다.다만, 65세 이상 노인이라 할지라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환자는 부분 무치악 상태여야 하는데 치아가 전혀 없는 완전무치악 상태라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분리형 식립 재료를 사용하고, 보철물은 금과 백금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비귀금속도재관(PFM)만을 사용해야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기훈 새이플란트 치과의원장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난다고 해서 무턱대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아서는 안 된다. 아무리 임플란트가 자연 치아와 가장 유사한 치료법으로 불린다고 하지만 자연치아의 기능을 완전히 대신해 주긴 어렵기 때문이다. 자연치아는 임플란트에는 없는 잇몸인대가 있어 완충 작용과 박테리아 저항 기능이 있다. 또한 임플란트의 씹는 힘은 자연치아의 약 80%에 불과하고 음식물이 잘 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진은 치아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한 후 자연치아를 최대한 살리는 진료를 해야 한다.보통, 치아가 깨지거나 잇몸뼈가 손실된 경우, 치아의 뿌리만 남는 경우, 심한 충치로 3분의 2 이상이 부러진 경우, 잇몸병이 심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자연 치아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자연치아를 최대한 살려 시술한다면 임플란트 역시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면 사후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임플란트는 신경이 없어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염증을 방치하여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다. 임플란트 주위염은 심한 경우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재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까지 생긴다.임플란트 주위염은 자연 치아에서 생기는 치주염과 마찬가지로 음식물 찌꺼기와 치석 등의 세균에 의해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치실이나 치간 칫솔 등의 구강보조용품을 사용해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무엇보다 6개월에 한 번씩 치과에 방문해 정기검진을 받고 앞으로 발생할 문제에 대비한다면 임플란트를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이기훈 새이플란트 치과의원장
2018.08.13 03:07:51
![[기고] 스마트한 에너지 사용… 전력난 해법 찾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8/08/09/300/2018080965089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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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마트한 에너지 사용… 전력난 해법 찾자
최근 최고 기온이 일본 사이타마현 구마가야시 41.1도, 미국 로스앤젤레스 42.2도에 이르고, 캐나다 퀘벡주의 체감온도는 45도까지 오르는 등 전 세계가 이상고온 현상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도 홍천이 41도, 서울이 39.6도까지 오르며 기상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기록 중이다. 이러한 현상을 보고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마이클 만 교수는 올해 여름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는 이상 열파는 기후변화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전했다.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전력수요도 연일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재난과 같은 폭염이 지속하는 가운데 불편을 감수하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건강을 고려해 오히려 냉방을 권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스마트한 에너지관리시스템이 확산돼야 할 시점이다.고재영 한국에너지공단 수요관리이사미국 에너지경제효율위원회(ACEEE)에 따르면 가전제품에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한 ‘스마트홈 기술’이 우리 생활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가정 에너지를 절약시킬 수 있다고 한다. TV, 에어컨 등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을 하나로 연결해 실시간 에너지 사용 정보를 수집하고 에너지 소비를 제어하는 가정용에너지관리시스템(HEMS)이 지역별 기상 데이터, 유틸리티 가격 신호 등에 따라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시켜 가정의 에너지 소비량을 5%에서 22%까지 절감할 수 있다.발전소, 공장에서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에너지사업이 퍼지고 있다.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의 산업인터넷 플랫폼 프레딕스(Predix)는 실제 발전소를 본뜬 가상발전소로,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앞으로 발전소에 일어날 문제를 예측한다. 이를 통해 발전소 성능을 최적화해 연료비를 절감하고 적절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 일본 공조기 제조업체 다이킨은 공조기기를 통해 수십년간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무실의 온도, 습도, 인원 수 등을 고려한 에너지 관리 툴을 개발해 자사 및 협력사와 공유한다. 그 결과 쾌적한 사무실 환경을 유지하면서 에너지 비용도 아끼고 있다.우리나라 역시 이동통신 기업이 앞장서서 스마트에너지사업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KT는 통신망과 AI, 전문인력, 관제역량 등을 활용해 에너지관리플랫폼(KT-MEG)을 구축해 시간, 요일, 기상 등의 변수에 따라 달라지는 건물 에너지 소비패턴을 분석하고 절감요소를 잡아낸다. SK텔레콤도 에너지관리 설비업체인 슈나이더일렉트릭과 함께 최적의 에너지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LG유플러스도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기술협력을 체결하고 IoT 기술을 활용해 열수송관을 모니터링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아울러 전국적으로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예년보다 일찍 끝난 장마에 일조량이 높은 날이 지속되면서 태양광 발전설비로 생산한 전력량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실시간으로 전력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능형계량기(AMI) 등 스마트한 에너지 시스템의 보급도 점차 느는 추세이다. 이처럼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에너지 사용에 불편을 감수하기보다는 직접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생산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소비하는 에너지 사용으로 무더위를 현명하게 이겨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재영 한국에너지공단 수요관리이사
2018.08.09 21:27:35
![[기고] “도박중독자, 자기 삶·가치 존중 안해… 나 자신을 사랑해야 벗어날 수 있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8/08/07/300/2018080756588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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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도박중독자, 자기 삶·가치 존중 안해… 나 자신을 사랑해야 벗어날 수 있어”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바라고 이루고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다.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는 삶 속에서 많은 사람이 절망하며, 쉽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다. 많은 도박산업이 이러한 욕구를 부추기고 있다.도박 문제가 알려지는 것을 꺼리면서 조심스럽게 상담센터를 찾는 분들이 많다. 이들은 이미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 있거나, 주변 사람에게 준 경제적·심리적 피해가 막심하여 더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고들 한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딱하기 그지없다.이달 28일이면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신설된 지 5년이 된다. 하지만 도박 치유 전문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은 여전히 문제를 숨기기에 급급하다. 문제가 드러났을 때조차 해결하려는 동기가 부족하고, 오히려 가족들에게 이끌려 오거나 가족들이 고통스러워 도움을 요청한다.이영순 전북대 심리학과 교수도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좌절과 절망으로 삶을 포기한 듯 살아간다. 이들의 내면에는 살아오면서 미해결된 분노·외로움·슬픔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많고, 자신의 존재와 삶을 가치 없게 여긴다. 이러한 자기 파괴적 패턴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는다. 그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살아온 삶의 역사뿐만 아니라 존재가치보다는 물질적인 면들이 우선시되는 사회적 영향력이 반영돼 있다. 도박 문제는 습관화되어 벗어나기 힘들고, 다양한 원인으로 치유 과정은 긴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가족, 개인적 측면에서 다양한 접근이 있지만 개인적인 측면에서 삶의 기본인 자기 사랑이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한다. 진정으로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가 분명하고, 삶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 자기 생각과 감정을 존중할 줄 알고, 바르지 못한 욕구와 행동을 조절하면서 건강한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한다.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식하면서 자기관리를 해 가기 때문에 중독 상태에 빠지기 어렵다.그렇다면 어떻게 자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이는 정신건강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우리는 결코 변화하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일 때 변화할 수 있고, 문제 상황에서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도 비로소 보인다. 도박중독에서 벗어나는 길도 마찬가지다. 진정한 자기 사랑이 먼저임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이영순 전북대 심리학과 교수
2018.08.08 03:18:34
![[기고] 위협받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진단한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8/08/06/300/2018080656446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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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위협받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진단한다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교육환경 변화 등으로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늘면서 통학버스 관련 참사가 끊이질 않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통학버스 관련 교통사고는 103건이 발생해 어린이 155명이 부상했다.최근 폭염 속에 4세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갇혀 숨진 소식에 전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 어처구니없는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 7월 광주에서도 4세 어린이가 통학버스에서 8시간 방치됐다가 가까스로 구조됐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모두 인재(人災)다.박길수 도로교통공단 교육본부장2012년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최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대책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특히 2015년 일명 ‘세림이법’을 통해 교육주기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 데다 통학버스 동승보호자가 의무적으로 탑승하게 됐다. 2017년 6월부터 운전자에게 운행 후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됐다. 그런데도 최근 같은 참사를 막지 못했다.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크게 어린이 통학버스 자격제도 마련과 동승보호자 교육의무화 같은 인적요인과 차량 시스템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시설요인으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통학차량 운전자에 대한 기준과 조건을 관리할 시스템과 강력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관련 종사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를 들 수 있다. 지금은 운전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할 수 있다. 특히 운전자의 교통사고 경력 및 (성)범죄경력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자격제도를 통해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와 교통사고 예방법을 이론교육과 평가를 통해 검증하고,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통해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현행법상 법적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동승보호자에게도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안전교육 의무를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특히 동승보호자 역할은 매우 크다. 어린이 승하차를 도울 뿐 아니라 안전띠 착용을 확인하고, 혹시라도 학생이 남겨져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정부는 연말까지 ‘슬리핑 차일드 체크’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운전자가 반드시 통학버스 끝까지 가서 눈으로 직접 어린이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버튼을 눌러야 시동이 꺼지는 시스템이다. 캐나다 스쿨버스에 적용되는 ‘세이프 가드’도 적극 도입을 검토해볼 만하다. 세이프 가드는 스쿨버스 앞 유리창 밑 범퍼에 설치되는 안전막대로, 버스가 정차해 문을 열면 운행 중에는 접혀 있다가 90도로 펼쳐지면서 어린이들이 버스 바로 앞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해 사고를 예방한다. 각종 제도와 법규, 교통시스템 못지않게 이를 운영하는 ‘사람(어른)’의 인식과 자세가 더 중요하다. 어린이를 지켜내는 역할은 전적으로 어른들의 몫이다. 어린이 교통안전은 어느 한 부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운전자를 포함한 인솔교사와 동승보호자 등 인적요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일반 운전자들의 철저한 보호의식, 그리고 스쿨버스의 안전을 위한 보조 장치의 완비 3박자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박길수 도로교통공단 교육본부장
2018.08.06 21:23:21
![[기고] 에너지 전환과 원자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8/08/02/300/201808025476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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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에너지 전환과 원자력
에너지전환을 선언한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선포했고, 올해 6월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원전 종주국인 미국은 원전 정책에 큰 변화는 없지만 안전성 강화와 셰일가스의 경제성 확보 등으로 원전 축소가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블룸버그의 에너지 전망에 따르면 2050년까지 태양광, 풍력의 전원 비중 48%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64%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때 20% 전후를 차지하던 원자력 비중은 10% 이하로 대폭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 역시 비슷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결국 신재생에너지는 확대, 원자력과 석탄은 축소가 세계적인 추세다.그렇다면 우리의 목표 수출시장은 당연히 확대가 예상되는 신재생에너지에 집중해야 하며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해 보인다. 우리가 20조원의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에 집중할 때,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은 올해 3월 사우디아라비아에 2000억달러(200조원)를 투자하는 200GW 규모의 태양광 공급 양해각서를 빈살만 왕자와 보라는 듯이 체결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탈석유를 위한 산업구조 전환 노력의 일환이기는 해도 핵재처리 기술을 확보하려는 야욕을 숨기지 않는 사우디의 원전시장은 우리에게는 첩첩산중이다. 국제사회에서 ‘핵의 평화적 이용’을 강제할 수 있다면 혹시 모를 일이다. 손 회장의 사례에서 보듯 에너지 빈국이면서 수출로 지탱하는 우리 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당장 급한 것은 원전이 아니고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한 대비와 수출전략 수립이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 미래 대표2012년부터 연이어 터져나온 원전 비리와 부품 위변조, 계속되는 안전 현안과 은폐 문제 등으로 원자력계에 대한 신뢰는 바닥수준이다. 원자력계의 투명성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고, 그동안의 폐쇄성 때문에 은폐됐던 사실이 계속 공개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가동 40년이 되도록 처리방안이 없고, 허술한 비상계획 등 어느 하나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원자력계 스스로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우리 국민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목격하면서 유사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국민이 원자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원자력에 대한 신뢰가 왜 바닥수준으로 떨어졌는지 자성하지 않은 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에 불과해 보인다.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에 추진된 월성1호기 계속 운전은 원전은 기본적으로 안전하다는 생각에서 추진됐다. 오래된 원전이지만 낡은 부품을 교체해 새 발전소 수준으로 만들어 운전하면 안전하다는 발상은 현장의 설비운영자 수준에서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원자력계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목격하고도 원자력법에 규정된 최신 기술기준 적용규정을 위반하고 계속 운전을 통과시켰다. 2015년 2월 월성1호기 계속 운전 통과 전후부터 줄곧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과 원전 안전에 대한 눈높이가 다르다고밖에 할 수 없다.지금이라도 당시의 계속 운전 심사내용에 대해 제대로 된 기술평가를 해야 한다. 경제성 논란 이전에 진흥에 치우친 원자력정책이 어떤 위험이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원자력의 안전수준을 소상히 설명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함께 국민을 안심시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이정윤 원자력안전과 미래 대표
2018.08.02 21:20:51
![[기고] 임플란트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이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8/07/31/300/2018073154764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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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임플란트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이유
최근 인구 고령화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자기부담률이 줄면서(50%→30%)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노인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증가하는 임플란트 시술 건수만큼 부작용에 따른 임플란트 재수술 사례도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임플란트 시술자의 20%는 부작용으로 재수술을 받는다고 한다. 당뇨, 골다공증 등의 전신질환으로 인한 부작용, 임플란트 관리 소홀에 따라 발생하는 임플란트 주위염, 그리고 임플란트 고정체 실패 등이 대표적인 임플란트 재수술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임플란트 재수술은 첫 수술에 비해 매우 까다롭고 고난도의 수술이 요구되며 회복기간 또한 오래 걸린다. 특히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인한 재수술의 경우 염증이 발생한 부분을 모두 제거해야 하고 임플란트 식립 부위의 잇몸뼈가 거의 녹아내렸다면 임플란트를 제거한 후, 염증 제거와 잇몸뼈를 재건시킨 후 재수술받아야 한다.임플란트의 대표적인 부작용 중 하나인 임플란트 주위염은 임플란트 보철물 주변에 치태와 치석이 쌓이면서 염증을 일으키며 증상이 나타난다. 또한 임플란트 나사가 풀려 임플란트 보철물이 흔들려 공간이 생기고 음식물이 들어가 염증을 일으켜 주위염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이규석 원장 새이플란트 치과의원임플란트 주위염은 보통 입냄새가 심해진 후 잇몸이 붓거나 고름이 난다. 심한 경우 잇몸뼈가 녹으면서 임플란트가 빠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금속으로 만들어진 임플란트는 자연치아처럼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증상이 심해질 때까지 소홀히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임플란트 식립 부위의 잇몸이 붓거나 출혈 등의 증상, 또는 임플란트 보철물이 흔들리면 치과를 방문해 검진받아야 한다.따라서 임플란트 식립 환자라면 사후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임플란트 주위염을 예방하려면 올바른 양치질 방법으로 임플란트와 그 주변 치아를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 임플란트와 자연치아 사이에는 틈이 발생하기 때문에 치실이나 치간 칫솔 등의 구강 보조용품 등을 사용해 관리하면 된다.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 아무리 치아 관리를 열심히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는 예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만약 임플란트 재수술을 받아야 한다면 본인의 전신질환 여부를 의료진에게 알리고 충분한 상담 후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에게 시술을 받아야 한다.이규석 원장 새이플란트 치과의원
2018.08.01 03:17:48
![[기고] 꽃으로도 때리지 말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8/07/30/300/2018073053390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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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꽃으로도 때리지 말자
강의 신 페네이오스의 딸 다프네는 아폴로의 첫사랑이었다. 큐피드의 금화살을 맞은 아폴로는 사랑에 빠지고, 납화살을 맞은 다프네는 사랑을 싫어하게 됐다. 다프네는 아폴로가 쫓아오면 계속 도망을 갔는데 끝내 잡히는 지경에 이르자 아버지인 강의 신에게 아름다움을 거두어 달라고 외쳤고, 그 자리에서 월계수로 변했다. 신화가 말해주듯 원치 않으면 사랑조차 싫은 것인데 하물며 폭행이야 오죽하겠는가.고대에서 중세를 거쳐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추구한 가치는 무엇이었을까.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일 것이다. 과거에는 전쟁이나 권력자에 의한 물리적 폭력으로부터의 자유가 주요 관심사이었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물리적 폭력은 물론 언어폭력·성폭력·사회적 폭력 등 정신적 영역으로까지 넓어졌다. 실제로 이러한 정신적 폭력이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지고 생명을 잃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조종묵 소방청장지난 5월 국민들은 한 폭력사건에 공분했다. 119구급차로 이송되던 취객으로부터 심각한 언어폭력과 함께 폭행을 당하고 자율신경계 손상, 심근경색, 뇌출혈 진단을 받은 119구급대원(고 강연희 소방경)이 5월 1일 순직한 것이다.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의 대부분은 주취 상태에서 일어나고 가해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며, 우리 사회는 술에 취해 저지른 그러한 행동에 지나치게 관대함을 보인다.지난달에는 정부가 제복 공무원 대상 폭력행위 근절을 호소하는 담화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으나 그 호소가 무색하게 소방관과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사건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3년간 2048명의 제복 공무원이 폭력 피해를 당했으며(하루 평균 2명), 2018년 상반기 6개월 동안 119구급대원 대상 폭력사건이 99건 발생했다. 폭력 피해를 본 119구급대원이 몸과 마음을 회복하느라 구급활동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사회 안전은 약화할 수밖에 없다.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나 불응을 용납하지 않는 미국의 경우는 구급대원에게는 전자충격기 등 호신장구 소지가 허용되고 일부 주에서는 총기까지도 지급하고 있다.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구급업무 매뉴얼은 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폭언하는 사람을 혼자 둔 채 즉시 충분히 멀리 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환자로서 보호를 중지한다는 의미이다.소방청에서는 강연희 소방경 순직을 계기로 구급대원에게 전자충격기 등 호신장구 지급,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강한 처벌, 119구급대원이 상시 착용하기에 적합한 안전모 보급, 폭력 상황 대처능력 향상 훈련과정 운영 등 여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이 충분히 폭력사건을 예방하고 119구급대원을 보호할 수 없다. 주취 폭행을 포함한 공권력에 대한 어떠한 폭력에 대해서도 일벌백계의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고, 안전을 지켜주는 제복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 집행이 항상 존중되는 국민인식이 확립돼야 한다. 다시금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서할 수 없다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새삼 가슴에 와 닿는다.조종묵 소방청장
2018.07.30 23:2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