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름 무더위와 함께 어김없이 녹조가 찾아왔다. 녹조는 강이나 호수에 식물성 플랑크톤의 일종인 남조류와 녹조류가 대량으로 늘어나 물이 짙은 녹색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 중 일부 남조류는 독성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특히 낙동강 유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매년 반복되는 극심한 녹조는 큰 걱정거리다. 환경부와 각 지자체의 취·정수장 등 관계기관은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다행히 조류유입 방지대책과 고도정수처리 등으로 아직까지 우리나라 수돗물에서는 조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먹는 물이기에 한시도 방심하지 않고 철저한 대응과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김은경 환경부 장관조류독소가 포함된 물은 피부를 통해서도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보고된 적 없으나 해외에서는 녹조로 인해 사람이나 가축, 반려동물이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알려지고 있다.일각에서는 녹조의 원인을 두고 오염물질이냐 물의 정체(체류시간)냐에 대한 논쟁을 지속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가지 모두가 그 원인이다. 조류는 높은 수온, 광합성을 위한 빛, 영양분인 오염물질, 물의 정체 혹은 증식할 수 있는 체류시간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대량으로 증식한다. 이 중 한 가지라도 결핍되면 조류는 폭발적으로 생장하기 어렵다.문재인정부는 녹조현상 해결을 위해 근본적 체질개선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가 4대강 조사평가의 시행이다.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4대강의 수질·수량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거쳐 16개 보의 처리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 결과를 토대로 4대강의 흐름을 막은 보를 개방하고 재자연화를 추진하게 되면 녹조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비용이나 물 이용, 생태계 영향 등 고려할 사항이 많고 전문가·지역주민·시민단체 모두가 참여하여 신중히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결론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또 하나는 물관리 일원화다. 그동안 우리의 물관리는 수량과 수질로 구분되어 기본적 수자원 확보, 하·폐수 처리시설 등 기초시설 투자라는 기초체력을 길러왔다. 그러나 이제는 수자원 기반 시설의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를 위해서는 수량과 수질을 통합적으로 고려, 운용하여야 한다. 녹조 문제 또한 이를 통해 상당한 개선효과를 얻을 수 있다.녹조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양호한 수질의 물이 풍부하게 흐를 수 있도록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올해 가뭄이 보여줬듯이 활용할 물은 한정적이며 앞으로 기후변화로 물부족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따라서 수질관리와 함께 물을 어디서 아끼고 어디에 써야 하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어느 한쪽의 주장에 힘이 실리거나, 양쪽의 견제로 인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의사결정체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얼마 전 유엔에서는 각국 대표가 모여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추진해야 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했다. 169개의 목표 중 물관리 분야의 핵심화두는 ‘통합물관리’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통합물관리를 실현해 내고 있고 모든 국가가 추진해야 할 방향으로 설정됐다. 국회는 9월까지 특위를 구성해 물관리일원화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4개 당의 공통 공약이었던 물관리 일원화가 성사되어, 우리 강의 생명력과 아름다운 강변문화를 되살리는 물꼬를 트게 되길 기대한다.김은경 환경부 장관

8월 29일이면 대한제국이 일본에 국권을 완전히 상실한 ‘경술국치(庚戌國恥)’ 107년이 된다. 제국주의 일본은 1905년 5개조의 을사늑약(乙巳勒約)을 강요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뒤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미국·영국 등 열강의 암묵적 승인을 받았다. 이어 1910년 8월 ‘병합’조약 체결을 강요하고, 일부 친일세력까지 여기에 동조해 대한제국은 결국 멸망하고 말았다. 우리 역사에서 지우고 싶은 치욕의 날이지만 잊지 말아야 할 날이다. 그럼에도 한국 학계는 이러한 일제 침략사를 본격적으로 연구하지 못하고 있다. 일제의 침략에 항거한 독립운동사의 연구도 미흡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주 150년을 넘긴 만주·연해주 한인의 치열한 독립운동 발자취와 생활 흔적이 점차 잊혀지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러시아 연해주 남부지역은 고구려·발해의 옛 영토로, 1863~1864년 이주가 시작된 이래 1937년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되기 전까지 거의 20만명의 한인이 거주한 해외 독립운동의 본거지였다. 이 지역은 만주와 함께 해외 한인이 집중적으로 거주한 곳이고, 해외 독립운동을 이끈 핵심 요지였다. 안중근 의사가 지역 유지이자 독립운동가인 최재형의 후원을 받아 항일의병전쟁을 벌였으며, 함경도 지방에서 산포수로 이뤄진 의병부대를 이끌고 일본군을 격파해 명성을 떨친 홍범도 의병장이 1909년 망명해 독립군 재기를 도모한 곳이다. 유인석 이범윤 이상설 이동휘 문창범 강우규 등 명망가와 애국지사들이 죽음을 각오한 굳은 의지로 국권을 되찾고자 활동한 독립군 기지이기도 하다.장세윤 동북아역사재단 한일관계연구소장더불어 1907년 이상설·이준 등 헤이그 특사가 네덜란드로 출발한 곳이자 유인석의 13도의군, 이상설의 성명회, 최재형의 권업회 등이 망국 전후 시기 국권 회복을 도모한 곳이다. 이상설이 1914년 대한광복군 정부를 세우고 1919년 3월 대한국민의회가 조직된 곳이며, 1917년부터 1922년까지 전개된 러시아 사회주의혁명 와중에 한인 의용군 부대가 혁명파에 가담해 대일 무장항쟁을 전개한 곳이다. 특히 동북항일연군 교도려(소련 원동군 88여단) 산하의 한인 대원 80여명이 소련군과 함께 1945년 8월 8일 밤 두만강을 건너 일본 군경과 전투를 벌인 생생한 현장이기도 하다.이곳 연해주 지역에 살던 한인들은 1937년 7월 중일전쟁 발발 직후 소련 스탈린 정권의 무모한 소수민족 분리정책에 따라 갑자기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를 당하며 큰 희생과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고초를 치르게 된다. 하지만 이 강제이주의 실상과 전모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후 한인들의 생활 근거지이자 독립운동 기지 곳곳은 무인지경이 되고 말았고, 1991년 말 소련 해체 이후 상당수의 한인이 다시 연해주 지역으로 되돌아오고 있지만 관련 유적과 자료는 거의 잊히게 됐다. 한국 정부와 관계 기관·단체 등에서 한인 관련 유적과 기념비 등을 세우거나 관리·지원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과거 소련 정부, 특히 스탈린의 폭압적 한인 이주정책과 그 결과는 비판받아 마땅하다.지난 8·15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제강점기의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 보존과 강제 동원·이주의 실상 규명을 천명했다. 굳이 대통령 경축사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과제들은 한국 근·현대사 학계의 오랜 연구과제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때문에 적극 규명하지 못한 현안적 성격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제 관계 기관과 연구소, 대학 등이 협력해 치밀하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자료 수집과 조사·연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보상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분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오늘날과 같이 국내외적으로 엄중한 현실 상황에서 과거, 나아가 역사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귀중한 교훈을 얻고, 시대적 사명과 과제를 진지하면서도 과감하게 실천·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처한 복합적 위기상황은 근본적으로 타개되지 않을지도 모른다.장세윤 동북아역사재단 한일관계연구소장

우리나라의 신생아 출산이 지난해 40만명에서 올해 36만명선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거의 전쟁이나 대형 지진에 가까울 만큼 충격적인 일이다. 이대로 가면 ‘지구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될 것이란 전망 역시 전쟁에 버금간다. 어찌 벗어나야 하나. 발상의 전환이 급하다. 벤치마킹도 필요하다. 스웨덴과 일본이 좋은 본보기다.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육아휴직을 제공하는 나라 중 하나다. 부모는 자녀당 480일의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제도적 효과만 믿을 일은 아니다. 실증 연구에 참여한 스톡홀름대학 마리아 브랜든 교수는 “대부분 부모가 육아휴직을 균등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부부 중 한 명은 집에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엄마가 ‘독박’을 쓰기 일쑤다. 그 결과는 좋지 않다. 육아 독박은 이혼율을 높이고, 엄마의 둘째 출산을 거부하게 만드는 부정적 영향을 낳는다.김재원 여원뉴스 회장일본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거세다. 아베 신조 총리의 ‘칼퇴근에 명운 건다’는 명제에서 시작된 바람이다. 일본은 경제 침체의 주범으로, 첫째 화이트칼라 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 둘째 인구 고령화, 셋째 남녀 불평등을 꼽고 있다. 셋을 단숨에 해결하는 방법은 정시퇴근이다. 일벌레로 통하는 일본 직장인에게 가정을 되돌려주자는 것이다. 저출산 해소와 경제 회복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비방이다.문재인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저출산 해소를 일자리 창출, 4차산업 대비와 함께 3대 국정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신생아 수를 45만명으로 회복시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몇 주도 안 돼 ‘금년도 신생아 36만명’이란 절망적 수치가 제시됐다. 있으나 마나 한 정책, 시늉만 내는 정책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다. 우물쭈물할 여유가 없다.여기서 필자는 다자녀 부모에 대한 과감한 포상정책을 촉구한다. 40대 미만 부부가 3자녀 이상이면 포상 명단에 올려 실질적인 양육지원비를 지급하라. 5자녀 이상 부부에게는 정부가 훈장과 함께 거금(예를 들면 아파트 1채 값)을 수여하라. 무상 육아와 교육 특전도 부여해야 한다. 그 정도 되면 결혼포기, 임신포기, 출산포기의 3포세대까지 결혼과 출산 대열에 기꺼이 동참할 것이다.아직도 “개인이 애 낳는 문제를 어떻게 국가가 책임지느냐”는 소리를 하는 벽창호들이 존재한다. 역대 정권이 줄줄이 벽창호였다. 만약 필자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면 노르웨이가 2003년 시작해 그 후 유럽 전역으로 확산된 ‘여성 임원 할당제’를 서론이라도 공부하기 바란다. 가정·여성정책에 과감해야 한다. 출산·육아 독박에 넌더리를 내는 여성들에게 물을 책임은 없다. 남편과 사회와 전통의 책임이 훨씬 무겁다.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6·25전쟁 중이던 1951년 신생아가 50만명이었다. 지금이 과연 전쟁 때보다 더 출산하기 어려운 시기일까. 혼인 건수는 줄고 출산연령은 가장 높은 국가가 한국이다. 힘겹게 일하면서 아기도 혼자 돌보는 현실이 여성의 혼인·출산 파업을 불러왔다. 국가 존망의 위기 앞에서 더 이상 행동을 미뤄선 안 된다.김재원 여원뉴스 회장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은 이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사회적 핫이슈로 회자되고 있다. 2016년 1월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도 ‘4차 산업혁명의 이해’를 주요 어젠다(의제)로 선정했다. 이전의 제1차 산업혁명은 철도·증기기관 발명으로 물류가 급격히 확장하기 시작했고, 제2차 산업혁명은 전기와 생산 조립 라인 등 대량 생산·소비 시대를 열었다. 제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등장으로 생산이 더욱 자동화되고 통신이 일반화됐다. 그리고 4차 산업 시대가 열린 것이다.WEF 회장이자 4차 산업혁명의 주창자인 독일 경제학자 클라우스 슈바프는 자신의 저서인 ‘제4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을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과 바이오산업, 물리학 등 3개 분야의 융합된 기술이 경제 체제와 사회 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키는 기술 혁명”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슈바프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10개의 선도 기술’을 제시했다. 디지털 기술로 사물인터넷(IoT)·블록체인·공유경제 등을, 바이오산업 기술로 유전공학·합성생물학·바이오프린팅 등을, 그리고 물리학 기술로 무인운송수단·3D프린팅·로봇공학·신소재 등을 꼽았다. 그는 이들 기술을 바탕으로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 단말, 빅데이터, 딥러닝, 드론, 그리고 자율 자동차 등의 산업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이윤배 조선대 교수·컴퓨터공학그러나 ‘4차 산업은 과연 대한민국 미래의 먹거리와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신산업 동력인가’에 대한 물음에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정권의 ‘창조경제’ 프레임이 붕괴된 지금, ‘4차 산업혁명’은 정치권과 기업이 합작해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 띄우고 있는, 또 다른 장밋빛 신기루는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글로벌 기업들은 기업 혁신을 하면서도 ‘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를 쓰지 않은 대신 대부분 ‘디지털 혁명’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공룡기업 제너럴일렉트릭(GE) 또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면서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 내는 기술과 혁신을 ‘산업 인터넷’(industrial internet)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WEF는 2016년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에서 향후 5년간 세계 고용시장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선진국 및 신흥 시장 15개국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210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될 뿐, 710만개의 기존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마디로 4차 산업의 과실(果實)을 예단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결론이다. 물론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첨단제조파트너십(AMP)’, 독일의 ‘인더스터리4.0’, 일본의 ‘로봇 신전략’ 등 자국의 산업 강점에 4차 산업의 선두 기술을 접목해 제조업 혁신을 도모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중국 또한 ‘중국 제조 2025’와 ‘인터넷 +(플러스)’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국가 전략으로 제시했다.그러나 이들 나라 모두 ‘4차 산업혁명’ 완성을 위한 조급증 대신, 생산성 향상을 위해 비용을 절감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지속적인 혁신을 해 나가야 한다는 전략으로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의 대열에 동참하고자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다. 물론 유수 선진국에 비해 늦은 편이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가 이미 세계적 수준이고, 축적된 빅데이터 역시 많다는 점이다.따라서 정부는 물론 기업 모두 4차 산업이 과연 우리나라 미래의 먹거리와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는 답인가에 대해 4차 산업의 허와 실을 진지하게 따져보고 차분히 준비할 일이다. 자칫 잘못하면 ‘창조경제’처럼 막대한 세금과 인력·시간만 낭비한 채 그만두는 어리석은 일을 다시금 반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이윤배 조선대 교수·컴퓨터공학

서울 시내 한 사립 초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사건으로 시끌시끌하다. 학교폭력은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지만 연간 2만건 수준에서 줄지 않고, 질적으로도 나빠지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만든 지 13년이 지났지만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가장 큰 문제는 이 법이 학교와 교사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폭력 예방 현장의 사령관은 학교와 교사인데, 이들에게는 학교폭력을 예방하지 못해도, 발생한 사건을 잘 처리하지 못해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이 없다. 국공립 학교는 인사권을 통해 암묵적인 좌천이라도 가능하지만 사립학교에는 이 또한 무용지물이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학기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리 절차나 피해 학생에게 출석이 인정되는 등 기초 조항조차 아는 교사가 거의 없다. 매년 실태조사 대상에서 교사는 제외돼 있어 공식적인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화해나 중재 금지령을 내리는 교육청 장학사도 있고, 모든 결정에 중립을 표방하며 학부모가 과반인 ‘학폭위’에 책임을 전가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을 합법화하고 있다. 임성은서경대 교수·행정학그다음 문제는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피해학생에게 전학을 반강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해자에게 내리는 최고의 징계인 퇴학이나 ‘강제 전학’은 빈도가 낮아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다. 한 교실 또는 같은 학교 내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존할 수밖에 없는데 접촉금지와 같은 조치가 실효성이 있을 리 만무하다. 사회봉사나 서면사과, 몇 시간 교정교육으로 해결될 사항이었다면 애시당초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피해자는 조사과정과 학폭위 석상, 그리고 주변 학생들 시선으로부터 계속해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보복의 위험도 배제할 수 없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책은 자신이 전학을 가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언어폭력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있는 점이다. 언어폭력은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있으나 신체폭력보다 징계 강도가 약하기 때문이다. 신체폭력은 외형적으로 크게 보이지만, 피해자가 자살을 했다거나 생명을 잃은 사례는 거의 없다. 사건 이후 등교도 대부분 정상적이다. 반면, 놀림이나 따돌림 같은 언어폭력이나 비신체폭력은 상처가 1년 내지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만큼 오랫동안 지속된다. 자살로 이어지기까지 하고, 우리나라의 높은 청소년 자살률이 학교 부적응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학교폭력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캐나다에서 왕따(Bullying)에 대응하는 기본 원칙이 ‘무관용’(Zero Tolerance)이라고 한다. 처음이라거나 장난, 놀릴 의도가 없었다는 호소는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절대로 같이 비웃거나 동조하지 말고, 놀림의 당하는 편에 서라, 놀림을 당하면 맞서지 말고 의기소침해하지 말라, 문제는 괴롭히는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교육을 한다고 한다. 덮는 게 최상이라는 문화의 변화, 학폭위원의 전문성 보강이 필요하다.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는 한 강제전학을 기본 조치로 바꿀 필요도 있다. 교사와 학교의 책임도 엄중히 추가해야 한다. 사람 중심의 정부가 해야 하는 최우선적이고 중요한 과제일 수 있다.임성은 서경대 교수·행정학

오늘날 학교는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학생이 자신의 관심사에 맞게 ‘배우는 곳’이다. 이렇게 학생을 주어의 위치로 옮기면 제각기 다른 환경, 능력, 진로에 호응하는 것이 교육의 중심에 서게 된다. 밀(J S Mill)이 개별성을 “인간의 최고 경지”라 했듯이, 학생의 개별화는 사회규범으로부터의 이탈이 아니라 그를 독립된 인격체로 키워주는 소중한 동력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마다 다르게 지닌 특성과 자질을 그들이 미래의 삶을 찾아가는 고유한 출발점으로 여기며 존중해줘야 한다.학생들의 의식도 변해야 한다. 미래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생들부터 교과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말고 사고와 원리의 디자이너가 되려는 당찬 모습을 보여야 한다. 미래 인재는 지식을 스스로 분류, 재구성, 전달하는 역량과 자세를 먼저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자신만의 생각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가야 한다. 오늘날 가르침보다는 배움이 한층 부각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권오현 서울대 사범대 교수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은 이러한 미래 트렌드에 대한 자연스런 응답이다. 그러나 교육과정만 개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우리 교육에 깊이 뿌리내린 서열적 사고, 즉 타인과의 촘촘한 비교에 의존하는 경쟁 방식을 완화하지 않으면 맞춤형 교육은 기대하기 어렵다. 맞춤형 교육은 학생들이 남을 의식하기보다는 내부에 자리 잡은 근성과 열정 속에서 자신에 맞는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제도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우선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이다. 새 교육과정은 문·이과 구분에 따른 집단적 과정 선택을 폐지하고 개별 학생들이 진로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과목을 이수할 기회를 넓혀주려 한다. 학생들의 맞춤형 과목 선택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려는 의지와 전략이 단위 학교에 요구된다.다음으로는 고교-대학 연계교육의 정착이다. 공교육 기반의 협력적 인재 양성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대학이 미래 인재를 함께 키운다는 인식을 공유하며 교육 목표와 내용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려 노력해야 한다. 대학이 앞장서 고교 교육과정에 호응하도록 교양과목이나 전공별 교과과정 운영을 개선하고 교원 양성 체제를 고교-대학 연계교육 관점에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대학입시도 경쟁 방식에서 검정 방식으로 차츰 바뀌어 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순위에 따른 합불 결정이 가장 공정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맞춤형 교육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대입전형이 줄세우기 방식에서 벗어나 대학에서 특정 분야를 공부할 준비가 됐는지 확인하는 검정 방식으로 기조를 바꾸는 것이 맞다.요약컨대, 학교는 학생들이 적성과 능력에 맞게 자기를 계발해 갈 기회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올바른 성장이 일어나도록 자극하며, 힘들어 하는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다. 비록 학교가 맞춤형 교육 제도를 애써 마련하더라도 사회가 사람들을 서열적으로 평가하는 한 효과를 얻을 수 없다. 사회적 문제를 교육에 전가하여 제도만 바꾸기보다는 줄세우기 방식의 사고에 물든 사회 프레임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가는 것이 교육 문제 해결의 지름길로 보인다.권오현 서울대 사범대 교수

말레이시아 수도 콸라룸푸르에 국영석유공사 페트로나스 쌍둥이 빌딩이 있다. 이 건물은 1998년부터 2004년까지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다. 1997년 7월 태국에서 촉발된 아시아 외환위기는 삽시간에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덮쳤다. 외환위기 해일은 곧 한국에까지 몰려왔다. 말레이시아는 1998년 9월 69개국이 참가하는 영연방 올림픽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비영어권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초의 영연방 체육대회였다. 페트로나스 빌딩도 이때 건설됐다. 마하티르 모하메드 전 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에 손을 벌리지 않았다. 정부가 앞장서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온 국민을 독려해 외환위기 한파를 견뎌냈다. 말레이시아발 금모으기 운동의 성공이었다. 서방 기자가 외환위기 속에서 쌍둥이 빌딩 건설을 강행한 이유를 물었다. 마하티르의 답변은 간결했다. “국가위기에는 모든 국민의 시선을 한곳에 집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인도네시아의 국부(國父) 수카르노는 독립 후 국민들의 자긍심과 민족주의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전통기법으로 만든 ‘바틱’(Batik) 천 제조업을 적극 육성했다. 수카르노를 권좌에서 몰아내고 집권한 수하르토도 300여 종족이 600여 지역 언어를 상용하는 세계 최대의 도서국가 인도네시아를 한데 묶는 방안으로 바틱을 선택하고, 국가 공식행사 때 서양식 정장 대신 바틱 셔츠를 착용했다. 1971년에는 바틱을 공무원 복장으로 규정해 국민들의 일체감을 고취시켰다. 이로써 바틱 산업은 황금기를 맞이하게 됐고, 2009년 10월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이어졌다. 이 나라 최초의 국민 직선 대통령이 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는 2010년 매년 10월 2일을 ‘바틱의 날’로 제정하면서 모든 국민이 매주 한 번씩 바틱을 착용하자고 국민제안을 했다. 유도요노의 후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16년 매주 금요일을 전 국민이 바틱을 입는 날로 지정했다. 바틱은 전통으로부터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국가사랑’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자바 고대 왕실에서 왕족들의 의상으로 태어난 바틱은 장인의 예술혼이 담기고 인도네시아인들의 인내심과 손재주로 전승돼 오늘에 이르렀다.양승윤 한국외대 명예교수·동남아학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선배 한 분이 일전에 메일을 보내왔다. “후배님, 시골에 살면서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다고요. 벌써 오십이 넘은 아들이 처음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 책상 앞에 늘 태극기를 걸어놓더라고요. ‘흠, 녀석이 뿌리는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구나’ 하고 흐뭇했지요. 인도네시아에 8년 반을 살면서 우리나라의 국경일에는 꼭 태극기를 내걸었답니다. 한쪽엔 태극기, 다른 한쪽에는 인도네시아 국기를 함께 게양하면서 애국심의 발로인 양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태극기를 이곳 미국에서는 선뜻 게양하기가 힘듭니다. 집집마다 일 년 열두 달 성조기를 게양하는 그 기세에 눌려 기가 꺾인 것 아닌가 합니다.” 미국을 하나로 만든 것은 186명 주민이 멕시코 정규군 1000명과 싸워 모두 옥쇄(玉碎)한 1836년의 알라모 전투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성조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지금 한반도 주변의 정치상황은 북핵 문제로 조선말기와 비슷하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 정치권의 소란함과 일부 국가 지도급 인사들의 일탈 행위가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어디 한군데 마음을 편히 둘 데가 없다. 어떻게 국민의 흐트러진 마음을 한데 모을 것인가. 1997년 말 절명에 가까운 외환위기 때 박세리의 골프공 하나로 우리 국민 모두는 일어섰다. 그리고 우리는 금 모으기에 성공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제 곧 15일 광복절이다. 우리 모두 태극기를 내걸어 한민족의 저력을 재확인하자. 도시의 아파트 단지에서부터 산골 마을에까지 달자. 수많은 인파가 모여드는 해수욕장 인근에도 높이 달고, 해외로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의 손에도 태극기를 쥐여주자. 태극기의 물결은 계속되는 국가적 악재를 딛고, 모든 국민의 마음을 한데 모아 일체감을 조성하는 순기능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양승윤 한국외대 명예교수·동남아학

오늘(8월8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의 50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아세안은 1967년 8월8일 방콕 선언을 통해 탄생했다. 아세안은 이제 유럽연합(EU)에 이어 제일 성공한 중견 지역기구이자 모범적 지역기구로 발전했다. 브렉시트 위기 이후에는 위로부터의(top-down) 빠른 방식인 유럽식보다는 밑으로부터의(bottom-up) 아세안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동남아 10개국의 정치·경제 차이와 인종·종교·문화 다양성을 감안할 때 아세안 방식은 선견지명이었다. 아세안은 50년간 전쟁 없는 평화와 안정을 구가했으며 눈부신 경제 성장을 통해 세계 6위, 아시아 3위의 경제단일체가 되었다. 2013년 중국을 추월해 해외직접투자(FDI) 최대 유치 지역으로 발돋움했다. 이러한 경제지표는 세계가 이곳을 기회의 땅이라고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싱가포르 석학인 마부바니는 저서 ‘아세안 기적’에서 올해 노벨 평화상을 아세안에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U가 2012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으니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다. 서정인 주 아세안 대사한국은 아세안 모든 국가와 오랜 협력을 해오고 있다. 2019년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이다. 우리는 그동안 연례 정상회의와 분야별 각료급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의 면모를 지속적으로 보여줬다. 특히 한·아세안 대화 20주년(2009년)과 25주년(2014년)을 기념해 각각 제주와 부산에서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아세안은 우리의 제2의 교역·투자·건설 파트너이고, 우리 국민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이다. 요즘은 연 200만명 아세안 회원국 국민이 방한해 중국을 대신해 관광업계의 중요한 손님으로 부상했다. 우리 기업은 중국에 집중돼 있던 진출 전략을 아세안으로 전환해 아세안 전역에 8000여개 한국 기업이 부를 창출하고 있다. 아세안은 이제 새로운 50년을 바라본다. 마침 새 정부는 아세안 외교를 4강 외교와 유사한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발표하고 역대 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아세안 특사도 파견했다.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 아세안 10개국에 있는 대사관, 아세안대표부 등 정부기관과 코트라, 기업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할 때다. 정부는 협업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유관기관은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둘째, 3차 산업혁명의 격변기 속에서 전통 산업 분야의 상품과 서비스를 아세안 역내외로 수출하는 협력도 지속하면서도 4차 산업시대에서의 생존을 고려해 우리의 비교우위 전략 분야를 선별하고 집중공략하는 방안도 생각할 때다. 셋째, 아세안의 젊고 유능한 경제인구 활용을 전략적으로 생각할 때다. 우리는 저출산과 초고령사회에 직면해 앞으로 노동인구가 현저히 줄어드는 양상을 띨 전망이다. 이로 인해 노인복지 서비스 수요 확대와 현장의 노동 공급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본다. 싱가포르, 태국 등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면 아세안 국가들은 인구증가율이 높고 젊은층이 많다.50년 후인 2067년 8월8일 아세안 생일 100주년에는 한국과 아세안이 지역을 넘어 글로벌 이슈에서도 공동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을 그려본다.서정인 주 아세안 대사

통계청에서 매달 발표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동향 자료는 물가관리의 기준이 된다. 가정에서 일상생활에 주로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 460여개 상품에 대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후 전월, 전년 동월과 비교해 물가지수를 발표한다. 그런데 농산물은 비교 시점을 전년보다 평년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요와 공급 조절이 가능한 공산품은 전년과 비교하는 것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날씨 영향을 많이 받고 계절과 지역에 따라 가격 등락폭이 큰 농산물을 단순 전년 가격과 비교해 발표하면 정확한 정보제공이 되기 어려우며 오히려 소비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어 적절치 못하다.  국병곤 농협경제지주 품목지원본부장또한 진실이 가려져 소비자들은 착시 현상을 느낀다. 전년도 값이 폭락 수준이었다가 올해에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면 폭등으로 발표되고 반대로 전년도 기상악화로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크게 올랐다가 올해에 정상가로 돌아와도 폭락으로 발표되기 쉽다. 결국 농가는 농가대로 억울하고 소비자는 혼란스러워 정상적 소비 붐 조성에도 도움이 안 된다. 농산물가격은 내릴 때보다 주로 오를 때 보도가 된다. 그래서 농산물은 항상 오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건전한 소비생활에 지장을 주게 된다. 지난 6월 통계청 발표 자료에 과일이 전년대비 21.4% 올랐다고 했는데 실제는 대부분 과일이 평년 가격을 넘지 못했다. 이러한 오류 없이 합리적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농산물은 전년 동월과 같이 특정 연도가 아닌 평년 동월가격 기준으로 발표해야 한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10년 그 이전부터 농업인들은 농산물 가격을 평년과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파종 전부터 수확 후까지 광범위한 통계가 많이 생산돼 농산물의 사전적 수급조절까지 가능하도록 농업관련 기관에서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 또한 과거처럼 농산물 가격이 오를 기미가 보이면 수입 물량을 풀어 물가를 잡는 방식보다 비정상적 사태가 아니면 가급적 정부의 직접 개입보다는 농협 등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수급조절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지난 10여년 우리나라 총 인구는 증가했지만 농업인구는 100만명 넘게 줄었다. 농사져서 돈이 안 되니 농민이 농업을 떠나고 있는 현상이다. 생산비는 해마다 늘어나고 농산물 가격은 제자리다. 순수 농업소득은 20년째 1100만원 수준이며, 농외소득을 포함한 총 농가소득도 도시근로자의 64%에 불과한 3722만원이다. 농업 인구가 계속 줄면 농업·농촌의 수많은 공익적 가치가 사라질 것이다. 농업은 식량안보 외에도 생태계유지, 농촌 지역사회유지, 홍수방지, 자연경관유지, 전통문화계승 등 많은 공익적 기능을 국가와 국민들께 제공하고 있다. 농업인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 국민에게 공급하고 국민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주는 도농상생 문화가 조성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란다.국병곤 농협경제지주 품목지원본부장

영국 유학시절, 은퇴를 앞둔 대사의 고별 강연에 참석했었다. 강연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영국 외교부 후배에게 가장 추천하고 싶은 임지가 어디인가를 물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중동이라 답했다. 이유는 간명했다.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외교관으로서 다양한 정치체제, 테러와 난민, 종교 및 석유 등 숱한 쟁점을 다룰 수 있어서 매력적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곳에 영국의 미래 이익이 있노라 부연했다. 선진국과의 외교가 ‘유지와 관리’에 중점이 있다면, 개도국이나 특수지역 외교는 ‘도전과 기회’를 본다고 말했던 기억이 오래 남는다.몇 년 전, 터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와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인사 발령을 앞두고 있었고 본부 주요 보직들을 역임했기에 선호하는 국가로 갈 가능성이 높았다. 어디로 부임하느냐 물었더니 자원해서 아프가니스탄으로 간다고 했다. 수도 카불도 아니고 북부 도시 마자리 샤리프의 영사관으로 부임한다고 했다. 그는 현지 공용어인 다리어와 파슈토어를 익혀왔다고 했다. 당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군이 주둔하며 아프간 전쟁에 참여하고 있던 터라 터키 외교관들도 함께 활동하고 있었다. 험지를 자원한 이유를 물었다. 그는 외교의 최전선에 있고 싶다고 했다. 분쟁 속에서 자국민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말하는 그의 표정이 인상적이었다.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미주연구부장이 두 외교관은 영국과 터키, 즉 대영제국과 오스만제국의 후예다. 세상은 바뀌어 제국은 멸망했지만 이처럼 제국의 후예들은 변경(邊境)을 찾는다. 불편을 감수하고 기꺼이 새로운 세계로 간다. 발굴되지 않은 국가이익이 존재할지 모를 미지의 땅에 눈길을 둔다. 반면, 전부는 아니지만 식민통치를 경험했던 이들 중 일부는 본능적으로 세상의 중심(中心)을 지향하곤 한다. 험한 시절을 겪었기에 안정되고, 좀 더 살기 편한 세상을 찾고픈 성정(性情)을 이해 못할 바 아니지만 제국의 후예와는 뭔가 다르다.21세기 한복판에 서서 ‘제국’ 운운하는 것은 어쩌면 시대착오적이다. 약탈적 제국주의와 파시즘의 망령이 살아날지 모르기에 더욱 조심할 일이다. 하지만 세계에 잇대어 생존해야 하는 우리에게는 남다른 메시지가 있다. 대외의존도가 80%를 훌쩍 넘는 한국은 세상 끝으로 더 나아가야 하기에 그렇다. 패권적 제국은 금기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 제국보다 더 세상 구석구석을 살펴 교역과 협력을 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운명을 마주하고 있다. 언필칭 ‘글로벌 코리아’를 외치며 중견국으로서 다양한 국제협력을 모색해 온 이유다. 물론 갈 길이 멀다. 여전히 우리는 엄중한 분단 현실 속에 살고 있기에 주변 4강을 넘어서는 시선을 갖기가 어렵다. 익숙지 않은 세계는 여전히 미지의 땅, 미래 시제로 미루어져왔다.작년 초, 국회로부터 눈에 띄는 소식 하나가 전해졌다. ‘특수외국어진흥법’이 제정됐다는 것이었다. 시행령 마련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법은 중동권 12개 언어를 비롯해 유라시아, 인도·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유럽 및 중남미를 망라하는 총 53개 언어를 특수외국어로 지정하고 있다. 대략 생경한 언어들이다. 지역에 접근해 뿌리를 내리는 첫째 조건이 언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생각하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반기지 않을 수 없다.물론 법안의 취지를 온전히 살리면서 제도로 안착시키기까지는 적지 않은 장애물이 있다. 선택과 집중의 문제 극복, 특정 대학이나 기관의 수혜 독점 방지, 특수외국어 사용 수요의 확대, 그리고 단순 통번역을 넘어서는 지역 이해의 심화 및 현지 네트워크 확충 등의 과제가 앞에 놓여있다. 장기적으로는 100여개 언어와 지역학을 가르치는 프랑스의 동양어문화대학 ‘이날코’ (INALCO) 같은 국립 외국어학교 설립도 생각해볼 만하다. 일단 방향은 잘 잡았다. 파도를 헤치며 이 법이 순항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더 넓은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한국은 더 이상 은자(隱者)의 나라가 아니다.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미주연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