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대륙 동북쪽, 한반도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대륙 국가이지만 남북 분단으로 인해 지정학적으로는 섬나라, 해양국가에 속한다. 수출입 물동량의 대부분이 바다를 통할 뿐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산업과 해운·항만 산업, 수산업이 발달한 국가다. 또한 태평양과 남태평양에 우리 국토 면적보다 큰 해저광구를 확보하고 있고, 남극과 북극에 과학기지를 운용하는 해양 선진국이다. 따라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 아니, ‘삼면이 바다로 열린 천혜의 반도국가’인 우리 민족의 명운은 언제나 바다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인지 우리의 명운과 같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해양사고는 커다란 고통을 안겨준다.해경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목격한 해양사고의 현장에서 항상 느꼈던 교훈 중 하나는 바로 기본 안전수칙이다. 거친 파도를 헤치고 도착한 사고현장은 언제나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안전수칙의 위반에서 비롯된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3년 전 온 국민을 슬프게 했고 아직도 찾지 못한 실종자가 남아있는 세월호 사고를 비롯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악천후 속에 무리하게 배를 운항한 제주 추자도 낚시어선 전복사고, 테트라포트나 갯바위 추락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늘 던지는 한마디는 안전의식 부족이다.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 본부장지난해 발생한 해양사고 상황을 분석해 보니, 악천후일 때보다 기상이 양호할 때 발생하는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해양 안전 무감각이 사고의 주 원인이라는 점을 방증한다.그럼에도 해양·어업종사자 및 관광객들의 안전의식은 여전히 찾아보기 힘들다. 망망대해에서 아찔한 음주나 졸음 항해를 하는 선박이 있는가 하면 출항 전 기상상태를 확인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의 기본 중 기본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 정말 이런 사고들을 예방할 수는 없는 것인가. 사실 답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너무도 간단하면서도 명확하다. 철저한 ‘안전 의식’, 바로 그것이다.얼마 전 전북 군산에서 여객선에 화재가 발생하고 침수하는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참관했다. 훈련에서는 여객터미널에서 여러 번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다. 배에 실은 자동차는 견고하게 고정됐고, 비상행동요령도 수시로 방송됐다. 이러한 절차는 사실 세월호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지켜야 하는 기본 안전수칙이다. 평소에는 이런 것들을 등한시하다가 정부기관과 함께 훈련을 하면서 ‘보여주기식’으로 하지는 않았는지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기도 했다.수많은 사건·사고에서 느끼듯 우리 모두는 기본 안전수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 이제는 ‘나 하나쯤이야’가 아닌, ‘지금, 나부터, 생활 속에서’ 좀 더 기본 안전수칙의 중요성을 알고 그것을 행동으로 반드시 실천하자고 제안하고 싶다. 안전을 생활화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니요, 힘이 많이 드는 일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이다.각종 대형 사고의 원인은 하드웨어의 문제보다 소프트웨어의 문제가 더 많다. 평소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해양안전을 책임진 해양경비안전본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은 두말할 것도 없고, 언론과 개개인 우리 모두가 해양사고에 관심을 가지고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사고 없는 안전한 사회가 정착될 것이다. 중국 전국시대 전략가들의 책략을 편집한 ‘전국책’에는 양을 잃고서 그 우리를 고친다는 뜻의 ‘망양보뢰’(亡羊補牢)라는 말이 있다. 이는 우리 속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와 비슷해 보이지만 그 속뜻은 ‘어떤 일에 실패해도 빨리 뉘우치고 수습하면 늦지 않는다’는 뜻으로 차이가 있다. 망양보뢰,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해양안전이 우선시되는 제도와 인프라, 안전의식이 조화롭게 발전해야 한다.다만 이러한 노력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은 정부와 국민이 함께할 때, 보다 빨리 이룰 수 있다.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 본부장

요즘 4차 산업혁명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다.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너울성 파도라면 4차 산업혁명은 쓰나미와 같다고 볼 수 있다.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기술뿐만 아니라 기술을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중요하다. 새로운 기술 및 그 기술을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끊임없는 출현으로 기존의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으로 예측된다. 또 과거의 산업혁명 시대는 규모의 경제 이점 때문에 대기업이 경쟁우위에 있었다면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무장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가지는 시대라고 볼 수 있다. 시장 수요 맞춤형으로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해 소규모로 판매하는 중소기업이 대세가 되는 사회로 이동하는 것이다.김혁종 광주대 총장이러한 시대 변화에 따라 대학교육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기존의 암기 위주의 지식 전달 교육에서 문제해결형 교육, 새로운 문제를 창의적으로 인식하고 사고하며 해결하는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대학도 이러한 시대 변화에 맞춰 인재상과 핵심역량을 미래지향적·문제해결적 방향으로 재정립해 노력했고, 그러한 노력으로 2017년 창업선도대학에 선정되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 창업선도대학 선정을 계기로 창업 마인드가 있는 것이 취업과 취업 이후 직장생활에서의 성공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선도적으로 ‘선창업·후취업’ 교육정책을 펴고자 한다.이러한 시대 흐름에 따라 대학 및 기업에 대한 정부 정책도 톱다운 방식이나 추상적 정책보다는 대학이나 기업의 특수성에 대한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맞춤형 정책으로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공통으로 인지하고 있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정책 주체의 위상 등도 시대 흐름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 우리 대학 대부분의 학생들은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하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 정책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중소기업은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국가적 어젠다(의제)가 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 문제 해결은 중소기업의 채용 여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창업이 일자리 창출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특히 벤처 창업의 경우 미래 성장동력의 주축이 될 것이다.최근 대선주자들이 중소기업 관련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소기업 지원 전담 정부기관을 현재의 중소기업청에서 창업중소기업부나 벤처중소기업부로 승격하고, 중소기업 지원이 산업의 수준이 아닌 개별 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맞춤형으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방향을 바꾸려는 움직임은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올바른 방향 설정이라고 생각한다.아무쪼록 우리의 예상보다 빨리 도래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중소기업, 대학, 정부 등 산·학·관이 같은 방향으로 일체가 돼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학생의 장래는 물론 낙후된 지역 경제생태계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탈공업화로 위기를 맞고 있는 국가에 신성장동력을 제공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김혁종 광주대 총장

‘작은 조직이든, 큰 조직이든 결국 사람이 중심이 되어 움직이기에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란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특히 국정 운영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국무총리 이하 정부의 주요 요직 인사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까닭에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인사가 만사다’란 화두를 외치며 학연·지연 등을 배제한 인사를 약속했으나 구두선(口頭禪)에 그쳤다. 그리고 보은, 정실, 낙하산, 수첩, 회전문, 코드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인사(人事)가 망사(亡事)’라는 비판과 함께 역풍에 시달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최순실을 통한 비선 인사나 밀실, 수첩 인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대통령 탄핵이란 불행한 사태도 없었을 것이다.어떤 조직사회의 장이나 한 기관을 대표하는 수장은 ‘청렴성’, ‘도덕성’, ‘신뢰성’이 가장 요구되는 덕목이다. 그런데 역대 정부 인사 실패 사례는 일일이 손으로 꼽을 수조차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과 이념 성향이 맞는 386인사를 대거 청와대 참모로 발탁함으로써 코드·보은 인사 논란을 일으켰다. 이명박정부도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강부자(강남, 부동산, 부자) 인사 등 ‘망사(亡事)’적 인사 행태를 보여 국민을 실망시켰다. 박근혜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집권 초기부터 나 홀로 수첩 인사를 고집하고 이를 되풀이해 국민의 분노를 샀다. 이 모두가 ‘공직’을 선거에서 이긴 전리품으로, ‘인사’를 논공행상으로 생각하고 ‘내 사람만 쓰겠다’는 아집과 편견에서 비롯된 결과다.이윤배 조선대 교수·컴퓨터공학그러나 이번 박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대한민국 시스템 모두를 원점에서 새롭게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한 첫 단추는 정부의 인사시스템 재정비다. 앞으로 새 정부는 박근혜정부의 인사관행 병폐를 반면교사로 때 묻지 않은 능력 있고 참신한 인물을 널리 찾아내 국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특히 선거가 끝나면 선거 캠프에서 도와줬던 인사를 논공행상에 따라 장관 및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하고 각 부처가 압력을 행사해 자리를 마련하는 관행부터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공직은 한마디로 국가 자산이다. 따라서 국가의 자원을 이용해 인사를 해야 한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인재관리 전담 독립기구를 만들어 인재 풀과 인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운영하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독립성이 유지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 같은 인사 공적시스템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돼 온 권력실세 사이의 권력암투를 미리 차단할 수 있고 인사 낙마로 인한 혼란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의 출신지 중심으로 주요 인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 같은 인사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민 정서에도 어긋난다.탕평 인사 시스템 도입도 절실히 필요하다. ‘탕평 인사’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명정대하고 국가 운영과 정책 실천을 위해,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우수하고 능력이 출중한 인사를 기용하는 것이다. 인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지역별로 몇 명씩 할당해 배분하는 것이 결코 탕평 인사는 아니라는 사실도 인식해야 한다. 새로 탄생하게 될 정부가 이 같은 공명정대한 공적 인사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셈이 될 것이다.이윤배 조선대 교수·컴퓨터공학

22일은 지구의 생일이라 할 수 있는 ‘지구의 날’이다. 1969년 1월2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바버라에서 원유 10만 배럴이 바다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유회사인 유니언 오일사가 원유 시추작업을 하던 중에 사고가 난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 상원의원 게이로 닐슨과 하버드 대학생 데니스 헤이즈는 1970년 4월22일을 지구의 날로 제안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자연과 조화롭게 살던 전통적 가치가 사라지고 있음을 경고하면서 인간의 생활문화 개선을 촉구했다.하지만 인간으로 인한 지구의 몸앓이는 여전한 듯하다. 최근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연구결과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호주국립대(ANU) 연구팀은 지구의 기후변화가 인간으로 인해 170배나 빨라졌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의하면 자연은 100년에 0.01도씩 기후를 변화시키는데 지난 45년간은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에 의해 100년당 1.7도가 상승했다는 것이다. 실제 하와이 마우나로아 대기관측소에서 측정한 2016년 이산화탄소 농도는 405.1ppm을 기록했다. 2015년보다 3ppm 증가한 수치다. 2015년에도 전년도보다 3.03ppm이 증가했다. 2년 연속 3ppm 이상 증가한 셈인데 이는 마우나로아 대기관측소에서 1958년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 3월에는 세계기상기구(WMO)가 작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난 극단적 기상현상이 인간에게서 비롯된 기후변화의 결과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다행인 것은 국제사회가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보다 진전된 공동대응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주어지던 교토체제를 넘어서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를 마련했다. 이제 국제사회는 2015년 12월 파리에서 합의한 대로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내로 유지하도록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해야 한다.우리나라도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기로 국제사회에 공표한 상태다. 이미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친환경차 보급,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이행 중이며, 구체적 이행과제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목표 달성을 장담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에너지의 약 36%가 가정·상업·수송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비산업부문에서 소비되고 있다. 산업부문도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소모되고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우리의 생활습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저탄소생활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저탄소생활 실천방법은 매우 많다. 수돗물 아껴 쓰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안 쓰는 전기제품 플러그 뽑기, 불필요한 전등 끄기, 친환경제품 사용하기 등. 그간의 생활습관, 소비습관을 바꾸어야 하는 귀찮은 일일 수도 있다. 사소한 행동변화로 온실가스를 과연 얼마나 줄이겠나 하는 의구심도 들 수 있다. 하지만 전기, 가스, 수도 사용의 절약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를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153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친환경제품 구매, 대중교통 이용 등 저탄소 소비생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린카드를 통해서도 81만t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우리에게는 후손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줄 의무가 있다. 건강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하고, 저탄소생활이 그 시작점임을 제안한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로버트 치알디니가 그의 명저 ‘설득의 심리학’에서 제시한 스몰빅(Small Big) 효과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 일상생활의 작은 습관과 행동이 지구를 살리는 첫걸음인 것이다. 올해 지구의 날에는 전 국민의 마음을 담은 저탄소 생활을 지구를 위한 생일 선물로 준비해 보는 것이 어떨까.조경규 환경부 장관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고 하면 생소하다. 법은 ‘대·중소기업 간의 역할분담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분야’라고 설명하고 있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해도 문제될 것 없는 김치, 두부, 떡국떡, 청국장, 동네빵집 등 74개 업종 또는 품목에 대기업의 확장자제 등을 권유하고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받으려면 중소기업자단체는 시장조사와 대기업의 시장 확장에 따른 어려움을 정리해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조사를 거쳐 중소기업자들은 대기업 측과 지난한 협상을 해야 한다. 이른바 자율합의다. 이에 중소기업자들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적정선에서 합의하고 대기업의 선의를 기대한다.다행스럽게도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매출과 수익이 늘어 효과가 있다는 조사가 나온다. 제과점업의 경우에는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지 9개월 후 동네빵집 수가 전년 대비 384개 늘었고, 매출도 20% 이상 상승했다. 2016년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도의 필요성에 국민 90%가 공감했다.양창영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최근 국회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중소기업청에서 직권으로 선정해 지정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생계형 영세 소상공인 업종만이라도 대기업의 진출을 막아야 한다는 법안이 많이 제출됐다. 중소기업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대기업의 자제력 잃은 중소기업 영역 침탈과 정부의 방관이 빚어낸 결과라 풀이된다.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해 왔던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된 뒤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이 일궈 놓은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기에 바빴다. 대기업은 기술개발이나 혁신의 길을 가기보다는 중소기업 시장을 잠식하는 손쉬운 길을 선택했다.정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시장의 자유와 통상문제 등을 핑계로 소극적이었다.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당시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특별법을 만들어 보호하겠다고 정부와 여야가 합의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자율합의가 난관에 부딪힐 경우 중소기업청은 중재에 나서지 않았다. 정부는 기계적 중립과 방관 사이에서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노력은 뒷전이었다. 결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은 위축되고 폐업은 반복됐다. 중소기업들은 약속했던 특별법을 만들거나 생계형 업종만이라도 제도를 개선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국회에 발의된 적합업종 법안의 통과와 시행까지 시간을 기다릴 여유조차 없는 것이 중소기업의 현실이다.현행법 범위에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실효성 있는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중소기업청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자율합의 과정을 관리하고 필요하면 사업조정 회부를 요청해서 신속한 합의를 이끌 수도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률과 과다 부채 소식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2016년 경제민주화 도시 선언과 함께 중소기업의 요구에 맞춰 서울시에 집중된 업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자 단체를 파악하고 적합업종 실태와 성과 등 지정신청에 필요한 자료조사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돕고 있다. 중앙정부는 서울시의 사례를 기초로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에 시급히 나서야 할 때다.양창영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부탁∼해요! 유명 배우가 사회를 보며 하던 대사이다. 그러면 출연자는 노래도 부르고, 연기도 하고, 춤도 춘다. 그가 부탁∼하면 모두 들어준다. 물론 사전 각본이 그러하니 출연자가 이를 거절할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이 엉망이 돼 버리고, 출연료도 받을 수 없으니 사회자의 부탁∼을 안 들어 줄 수가 없다. 사실은 출연자가 사회자에게 제발 부탁∼해 달라고 요청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는 어떨까. 부탁∼하면 들어줄까. 여기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쇼 무대와 다를 바 없다.송준호 안양대 교수· 흥사단 부이사장#1.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지역 유지 한 분이 시민봉사대상을 받고 싶어 한다. 아는 시의회 의원에게 부탁∼을 하니 시의원은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한다. 공무원의 입장에선 누가 시민봉사상을 받아도 관계없으므로 시의원의 요청을 들어준다.#2.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병실이 없다고 응급실에 대기시킨다. 직장 동료의 부인이 그 병원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알고 부탁∼을 하니 하루 만에 병실로 옮겨진다.#3. 군 입대한 아들이 훈련을 받고 있을 때 고향 선배의 아들이 훈련소 장교로 근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쫒아가서 편한 자리로 배치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 아들은 사단장의 운전병으로 복무 중이다.위 사례들은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다. 부탁∼을 잘하면 능력으로 인정받기도 한다. 좋은 학교에 진학할수록 이런 연줄은 많고 질기다. 우리의 교육열이 높고 일류병이 생긴 것도 실상은 이런 비정상의 인맥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연고사회여서 이런저런 인연만 있으면 부탁~이 통했다. 그리고 그 부탁~에는 식사 대접이나 선물, 거액의 금품이 따랐다.그런데 지난해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부터는 이런 부탁~이 사라져가고 있다. 이제는 부탁~을 하지도 않고, 부탁~을 들어주지도 않으려 한다. 부탁~을 한 사람은 물론 부탁~을 들어준 사람도 엄한 벌을 받기 때문이다.이러한 현상에 대해 반응을 보이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불편해하며 볼멘소리를 하는 사람과 편안해하며 박수를 보내는 사람이다. 대체적으로 전자는 소위 힘을 가진 사람이거나, 그간 부탁~을 해 이득을 본 사람, 부탁~을 들어주며 향응을 즐기던 사람이다. 후자는 보통 사람들이다. 부탁~할 인맥이 없는 사람, 향응을 제공할 재력이 부족한 사람, 평소 부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한국행정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청탁금지법을 85%가 찬성한다고 하니 대부분의 국민은 후자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전자의 15% 사람들의 부탁~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눈에 띄게 줄었다. 과거 습관이 남아 있어서 한번은 부탁~을 할지라도 조심스러워하고, 부탁~을 들은 사람도 체면상 듣기는 해도 실제 이행은 하려 들지 않는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불과 6개월 남짓밖에 안 됐는데 기적과 같은 일이다.부탁~해요! 앞으로는 쇼 무대에서만 들을 말이다. 설상 누가 공직자에게 부탁~해요! 하면 공직자는 이렇게 답할 것이다. “공직사회가 쇼 무대인 줄 아세요?”송준호 안양대 교수· 흥사단 부이사장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70년이 넘어선 현재의 국제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세계리더십의 변화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패권관계의 ‘장주기론’(Long cycle)은 100년의 역사를 4단계로 나눠 접근하고 있다. 1단계는 세계적 차원의 전쟁 이후 국제적 혼돈상태 시기, 2단계는 압도적인 패권국가의 등장과 지배 시기, 3단계는 패권국가의 지도력에 대한 도전국가 출현 시기, 4단계는 패권국가의 쇠퇴와 소멸 시기다. 이를 바탕으로 예측해 보면 지금의 국제상황은 3단계 정도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미국의 패권에 대항하는 국가와 지역협력체가 등장하고, 국제사회를 관리하는 미국의 통솔력에도 그만큼 과부하가 걸리는 단계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 국제사회는 빠른 변화의 물결 속으로 빠져 들어가면서 자국 중심주의와 국내 산업 보호와 자본 축적이라는 신중상주의적 국가정책이 발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보편성은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 강량 한국문화안보연구원 특별연구위원이런 가운데 21세기 ‘술탄’(지역 군주)을 꿈꾸고 있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대통령의 공세적인 행보는 미국과 서방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적 보편질서에 역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에르도안은 이스탄불 시장직을 발판으로 정의개발당(AKP)을 창당해 2002년, 2007년, 2011년의 총선에서 연속 승리했고, 총리직 4번 연임을 금지한 규정에 막히자 임기 5년 단임제의 대통령제로 헌법을 개정해 2014년 재집권에 성공했다.에르도안은 이슬람 종교수업의 의무화, 주류판매 금지, 여성의 히잡 착용 등과 같은 이슬람주의 원리를 고착화하고 있는데, 이는 이슬람을 국교로 선정하지 않고 술탄제를 헌법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터키의 세속주의와 정교분리 원칙에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다수의 중산층과 대학생들은 에르도안의 이슬람주의화를 반대하고 있다.그럼에도 에르도안은 2016년 군부 쿠데타 시도를 진압한 후 또 다른 개헌을 통해 장기집권을 도모하고 있다. 개헌안에는 총리직 폐지, 두 개의 부통령제 신설, 법원 및 대학총장에 대한 인사권, 국가비상사태 선포의 간편화 등이 포함돼 있는데 명백하게 독재적 요소가 다분하다. 오는 16일 개헌투표에서 에르도안이 승리할 경우 그는 명실공이 2029년까지 터키의 술탄으로 집권할 수 있게 된다.그런데 개헌투표를 앞두고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지에서 투표권을 보유한 터키 국외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한 관제집회가 주도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유럽국가들은 독재로 치닫는 터키정부와 극렬히 대립하고 있다. 문제는 터키·유럽연합(EU) 간 난민협정을 파기하고 이슬람주의국가를 공고화하고 있는 에르도안으로 인해 EU 탈퇴와 이슬람 혐오를 표방하고 있는 유럽 내 극우파가 득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아메리카 퍼스트’(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과 독일에 대해 보다 많은 안보분담금을 종용하고 있는 미국의 압력과 EU·터키와의 난민협정 폐지 이후 유럽 내에서 급속히 늘어나는 난민 유입이 가속화되는 한 EU국가의 결속력도 그만큼 떨어질 것임이 자명하며, 이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파급 효과와 함께 EU의 결속력 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국제사회의 변화를 예견하는 패권관계 장주기론이 보여주듯, 국가와 지역 간에 상호작용하는 원심력과 구심력의 균형문제는 어떻게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이 조화롭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국제분쟁 요소의 관리 여부가 결정된다. 분명 지금은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에 접어들었으며, 이는 구미권과 아시아권 전역에서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의 핵 위협과 중·러·일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한국은 대외현상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향후 나타날 터키의 변화와 이로 인한 유럽발 변화요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략적 시나리오를 항시 준비해 둬야 하겠다.강량 한국문화안보연구원 특별연구위원

인공지능(AI)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 ‘따뜻한 행정’이란 용어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 컴퓨터란 차갑고 감성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4차 혁명을 이끄는 컴퓨터 기술은 이러한 아이러니를 가능하게 한다. 모든 공과금에는 납부기한이 있다. 동일한 납부기한이 주어졌으니 공평한 행정이다. 홍길동은 지난해 매달 10일 전에 공과금을 선납했는데 이번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10일 늦게 납부해 가산금을 냈다. 그는 이런 행정을 따뜻하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만약 정부가 개인별로 과거 총 선납일수를 기억해 늦게라도 이 범위 안에 납부해 가산금을 추징하지 않는다면 그는 정부가 자신의 사정을 고려해준 것에 감사할 것이다. 이런 행정은 효율적이지 않지만 공평하고 따뜻한 행정이다.알파고의 충격 이후 우리 사회는 AI를 이용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다. 알파고가 수많은 바둑기보를 학습해 AI 기사가 된 것처럼 컴퓨터가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 지능을 갖춘 실체인 지능봇으로 진화하는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다.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의 연결고리는 개인이 생활하면서 남긴 데이터이며, 이것이 인간에게는 지식이며, 컴퓨터에게는 지능의 원석(原石)이다. 4차 산업혁명은 이 두 공간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융합된 혼합공간에서 인간과 지능봇이 상생하면서 모든 사회 프로세스가 작동되는 최적화사회가 될 것이다. 이런 사회를 준비하는 우리 행정의 미래 비전은 ‘규제 없는 행정’이어야 한다.이원석 연세대 교수·컴퓨터과학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경쟁에서 중요한 원석인 데이터를 풍족하게 보유하고 있어 정밀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우수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원석을 지능으로 바꿔야 실현되는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새로운 혁신을 요구한다. “어제의 성공보다 위험한 것은 없다”는 앨빈 토플러의 말을 되새기며 산업화와 정보화에 성공했다는 자만심을 버리고 혁신해야 한다.산업화시대의 핵심가치였던 반복적 분업은 지능로봇이 월등히 잘하며, 1차원적 단순 행정은 감동을 주지 못한다. 잦은 부서이동은 전문성을 떨어뜨리며, 경험에 기반한 상명하복식 리더십은 사회변혁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러한 모든 가치가 미래에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이런 가치들이 사회 모든 곳에 획일적으로 고착돼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정밀행정의 성공 여부는 ‘사회 각 분야의 데이터를 얼마나 정교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이다. 한 개인은 사적인 영역이지만 여러 명이 모이면 공적인 영역이 된다. 우리 몸 모세혈관의 피를 심장으로 가져와 새롭게 정화해 인체에 공급하듯 개인의 데이터를 완벽하게 비식별화 가공하고 데이터 연계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면 정밀행정의 맥박은 건강하고 역동적으로 뛰게 될 것이다. 인간이 컴퓨터를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능력은 ‘감성지능’이라고 한다. 정밀행정은 미래 4차 산업혁명 국가가 반드시 갖춰야 할 감성지능이다. 이제 3차 산업혁명의 자산인 우리의 데이터로 행정의 4차 산업혁명인 정밀행정을 위한 창의적 여정을 시작할 때이다.이원석 연세대 교수·컴퓨터과학

4차 산업혁명과 1·2·3차 산업혁명의 차이를 설명하기는 쉽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자체의 정의를 내리기란 쉽지 않다. 사실상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최신의 기술이 망라돼야 하고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는 산업이 서로 융복합하는 과정 속에서 명쾌하게 정의하기는 더욱 어렵다.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낙관과 비관이 상존하고 있지만 빅데이터 기반 융복합산업의 발굴 가능성은 기회임이 분명하다. 앞으로 경험하게 될 초연결사회는 천문학적인 양의 빅데이터가 생성되고 분석되면서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의 연결을 넘어서 사물과 사물의 연결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한경록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2016년에 열린 세계경제포럼 이후 거대한 흐름으로 등장한 4차 산업혁명의 토대가 바로 빅데이터다. 4차 산업혁명의 총아로 각광받는 AI도 빅데이터 분석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은 제조의 서비스화,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등을 실질적으로 가능케 하는 중요한 기술요소다. 앞으로는 ‘스마트’라는 단어를 붙이려면 반드시 빅데이터 분석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4차 산업혁명 시대는 초연결사회로의 변화가 가속화하면서 빅데이터 확보에 따른 분석 능력이 경쟁의 본질로 부각될 것이다. 기업이나 기관의 레거시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를 다루던 시대를 지나 최근에는 모바일기기로부터 얻어진 소셜데이터가 폭증하고 있고 앞으로의 IoT 시대에는 사물 간의 통신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마주하게 된다. 각종 센서나 드론 등을 통해 기존에 없던 데이터가 생기는 것이다.빅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기업의 가치를 키워 성공한 사례는 많다. 국정 전반에도 빅데이터 분석이 제대로 활용되면 국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5월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공약을 발표할 것이다. ‘데이터 드리븐 국가’와 같은 차원 높은 국가 경영 모델이 제시됐으면 하는 바람이다.새 정부에서는 빅데이터산업 생태계 구축에 집중하고 곳곳에 쌓아둔 데이터를 쉽게 결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특히 데이터 과학자와 같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전문인력 양성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혁신형 스타트업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창업경제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요즘은 어딜 가나 4차 산업혁명 이야기다. 기계가 인간의 손과 발뿐만 아니라 두뇌를 대체하는 단계에 접어들면서 창의력과 통찰력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 모든 산업의 근본적인 원료가 데이터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결국 데이터와 사람의 문제다. 데이터는 만져지지는 않지만 초연결과 융합의 과정 속에서 가치가 극대화된다. 그리고 그 가치를 더욱 빛내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의 투자는 필수다. 지능정보사회로의 진입은 이미 시작됐다.한경록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최근 일본 정부는 잘못된 독도 교육 강화 정책을 거침없이 시행하고 있다. 지난 3월 31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번 학습지도요령 개정으로 초등학교는 2020년, 중학교는 2021년부터 모든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기술하게 될 것이다.앞서 24일에는 일본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가 있었다. 검정을 신청한 19종의 모든 ‘지리’ ‘일본사’ ‘정치경제’ ‘현대사회’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술하였다. 일본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은 4년을 주기로 이루어지는데, 올해는 2016년에 이은 두 번째 검정 결과 발표다. 2016∼17년 검정 결과(59종 중 46종)를 그 이전 시기(2012∼13년)의 검정 결과(60종 중 37종)와 비교해 보면 독도 기술이 교과서 종수에서는 약 16% 증가했는데, 그 내용과 분량은 그 비율 이상으로 대폭 악화되었다.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장그 원인은 2014년 1월 일본 문부과학성이 개정한 고등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에서 찾을 수 있다. 이번 교과서 검정절차에서도 2014년 개정 ‘학습지도요령 해설’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점거’ ‘1905년 일본 영토로 편입’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 등이 교과서에 명기되었다. 일본 정부의 입장에 배치되는 독도 기술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러한 독도 기술이 시도조차 없는 것은 아니다. 이번 고등학교 검정 신청 교과서 중 ‘짓교출판(實敎出版)’의 ‘일본사B’ 교과서는 의미 있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즉 이 교과서의 신청본을 보면,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는 섬’이라고 한 1877년 태정관 지령과 관련된 내용을 비롯하여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이 ‘러일전쟁의 군사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는다는 내용을 기술했다. 비록 교과서 최종본에서는 위 두 내용이 삭제되긴 했지만, 우리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1960년대 이후 일본 사회에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역사학자 야마베 겐타로(山邊健太郎)는 ‘독도는 조선의 부속’이라고 기록한 ‘조선국 교제시말 내탐서’(1870년)를 소개하며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을 ‘제국주의 영토 확장욕의 역사’라고 비판했다. 가나가와 대학의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 교수는 한·일 양국의 근현대 자료를 통해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논증하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야말로 침략주의적 근성의 발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토대학의 호리 가즈오(堀和生) 교수는 1877년 태정관 지령문을 발굴하여 ‘일본 정부가 1905년 각의 결정을 통해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 주장’임을 분명히 했다. 시마네대학의 나이토 세이추(內藤正中) 교수는 17세기 일본 에도 막부의 울릉도 도해(渡海) 금지령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 주장이 거짓이라고 하며, 일본 외무성의 홍보 팸플릿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책을 출판하기도 했다.지금도 일본 오사카 지역에서는 일본인들과 재일교포들이 함께 정례적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비판하는 강연회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또 어느 재일교포 할아버지는 일본 교과서의 잘못된 독도 기술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1877년 태정관 지령 등 역사적 사실을 정리한 안내판을 공원이나 주택에 설치하는 등 일본 사회에서 독도의 진실을 알리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분도 있다. 일본의 교과서가 일본 정부의 잘못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더라도, 양식 있는 일본 교사들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고 한 1877년 태정관 지령을 일본의 메이지(明治) 정부가 내렸다는 역사적 사실을 말할 것이고, 또한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은 러일전쟁의 군사전략적 필요에 의해 한국의 영토를 강탈한 것이라고 가르칠 것으로 기대한다. 독도의 진실은 결코 은폐되지 않을 것이다.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