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시절 전학을 자주 다녔다. 초등학교 때 나는 세 번, 오빠는 여섯 번을 했으니 해가 바뀌면 달라지던 친구와 환경 때문에 우울했던 기억이 난다. 직업군인이었던 아버지 근무지를 따라 전방으로 혹은 후방으로 온 가족이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주기로 이사를 다녔다. 사는 곳이 달라졌으니 사는 집도 달라지는 것은 당연지사이겠으나 한결같이 군인아파트나 단독관사에서 살았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군인아파트는 부대와 가까우니 아버지 출퇴근도 용이했을 테고, 엄마와 아이들은 대소사를 함께하는 가족 같았고, 살고 있는 아파트는 외부로부터 차단돼 뭔가 모르게 안전했던 것 같다. 거의 40년 전 이야기다.전국적으로 직업군인을 위한 관사는 7만여가구, 간부 숙소는 9만여실이 있으며 대부분 아파트 형태로 1964년부터 직접 건립해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직업의 특수성으로 1~2년 주기의 잦은 전속과 원치 않는 주거이전으로 경제적 비용부담, 게다가 주거환경 변화에 대한 가족들의 심리적 고통은 주택제공만으로는 해소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예전에 비해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자녀교육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부대 앞에 홀로 지어진 군인아파트로 가족들이 함께 이주하는 것은 어렵기만 하다. 어느 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들의 커뮤니티 근원이고, 사회적으로는 본인의 삶의 족적을 투영하는 것으로 잦은 이사는 심적으로 부담이 크다. 김승희 강원대 교수·부동산학실제로 장군은 평균 16.4회, 영관장교는 9.2회, 준사관이 6.6회의 주거이전을 하고 있고, 중요한 주거지 결정에 할애할 시간적 여유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뿐인가. 내가 어릴 때 살았던 낡고낡은 군인아파트와 새로 지어진 군인아파트가 공존하고 있음에도, 이들 아파트 간의 임대료와 관리비 차등은 거의 없어 복불복식 입주는 군인가족의 주거선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소위 전방이라 할 수 있는 수도권과 강원지역에는 관사가 모자란 상태이고, 후방지역에는 공가가 늘어나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정부가 직업군인을 위한 주거정책을 실질적으로 도입한 지 반백년이 지났다. 정책은 시대의 흐름과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 적절하게 다듬어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군 주거정책만큼은 큰 변화가 없었다. 맞벌이 증가와 교육환경이 중요한 주거지 선택이 된 요즘 기혼 군인의 32%가 가족과 별거하고 있다 한다. 그리고 부대 앞 나 홀로 군인아파트는 지역사회에서 하나의 섬으로, 지역과의 커뮤니티 형성에 실질적으로 장애가 되고 있다.그렇다면 굳이 아파트를 지어 직접 공급하는 방식을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주택수당이나 주거보조비로 지급해 가족을 위해 주거의 선택폭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식이 아파트 건립과 향후 30년간 관리에 들어가는 금액보다 낮은 재정으로도 정책만족도를 충분히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군인아파트 품질별로 관리비를 차등하는 응익원칙을 도입하고, 지역별로도 수요공급에 대응한 종합적 접근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국방부가 이러한 현실에 기반해 군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정책제안을 하고 있기에 더욱 반갑다. 인간생활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필요하고 요긴한 주(住)생활에 군복지적 측면에서 최우선으로 접근해 주길 바란다.김승희 강원대 교수·부동산학

2016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전체 실업자 중 20대 실업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최고 5배나 높게 나타났다. 20대는 학교생활에서 사회생활로 들어서는 새내기인데, 이들의 사회생활은 시작부터 쉽지 않다. 곧 대학입시 전쟁이 아닌 취업전쟁을 치러야 한다. 요즘은 더 심각하다. 길어진 경기침체가 기업의 활동을 호전적으로 만들지 못해 사원을 뽑기보다는 정리를 하고 있기에 경력자의 구직자도 늘어 취업전쟁은 만만하게 볼 수 없는 형편이다.계절이 새로 시작하는 봄이면 기업들의 신입사원 구인이 시작되고, 구직자들은 전쟁을 치러야 한다. 그런데 2월 기준으로 공식집계된 실업자 수가 135만 명이다. 이들을 제치고 한정적인 일자리를 차지하려면 나만의 승부수가 있어야 한다. 사실 우리의 대학은 입학 초부터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로 이론과 학과 공부가 의무방어전이 돼 버렸다. 입사 전형을 통과하기 위해 학부성적은 최상으로 만들지만 학문적 열정은 접어버린 상태이다. 이렇게 준비를 해도 목표하던 대기업의 입사는 쉽지 않다. 대기업 입사전형의 조건을 맞출 능력이 되는 학생들은 모두 스펙 만들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학부 성적은 물론 어학 점수, 컴퓨터 능력 등 필요로 하는 스펙을 단단히 준비했기에 제출한 서류의 우열을 가르기가 어려울 정도가 됐다. 회사 측에서 보면 지원자가 똑같은 스펙이라면 모두 같은 출발선 상에 서 있는 것과 다름없다.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컨설턴트취업에 성공하려면 남들과 다른 것이 있어야 하고, 그 다름이 맡게 될 직무에 긍정적 가능성을 피력하는 것이어야 한다. 서류, 시험, 면접 등을 통과한 합격자를 보면 왜 선택됐는지를 알 수 있다. 남과 다른 것을 어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이나 강소기업으로 아니면 해외로 눈을 돌려 자신의 능력구현에 집중해야 한다. 뛰어난 성적과 어학, 그리고 다양한 스펙은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자신을 뛰어나게 어필할 강점으로 부각된다. 물론 여기에는 단순히 간판만 딴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스펙의 활용도가 중요할 것이다. 토익 점수는 높은데 말하기, 듣기가 전혀 안 되면 곤란한 것이다. 현지 어학연수까지 다녀온 학생은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언어에 막힘이 없고, 전공부분의 공부까지 충실하니 자신의 적성까지 맞아주면 어려운 사회생활이 아닌 취미생활처럼 즐기는 직장생활을 할 수가 있다.세계화(globalization)와 지방화(localization)가 융합된 세방화(Glocalization)시대에 중요한 것은 자신의 능력이다. 취업하기 위해 대학 입학 때부터 졸업까지 열심히 노력했다면 단순히 대기업만 바라보며 재수 삼수하다가 수건을 던질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분야의 회사에 입사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먼저다. 자기 스스로도 자신의 잠재력을 알지 못한다.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이 가진 능력을 발견할 수 있고, 그를 활용하면서 기업과 함께 개인의 발전을 바라보는 것이 급변하는 시대에 살아남는 길이다. 과거처럼 한번 직장이 평생직장이 아닌 나의 직무가 평생의 활동분야가 되는 시대이다. 생각을 바꿔 보면 회사를 잡을 길이 보인다.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컨설턴트

22일 오후(현지시간) 영국 런던 의사당 인근에서 행인을 차량으로 덮치는 차량테러로 5명이 죽고 40여명이 다쳤다. 한국인 5명도 부상했다. 수니파 급진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가 테러의 배후를 자처한 가운데 테러범이 ‘영국 출생’으로 밝혀졌다. IS는 선전 매체를 통해 IS 격퇴에 참가한 동맹군 국가의 시민에 대한 추가적 테러를 예고하기도 했다. 실제 런던에서 테러가 발생한 지 하루 만에 벨기에 안트베르펜에서도 유사테러가 발생했다. 연이은 차량테러는 유럽은 물론 전 지구촌을 테러 악몽으로 내몰고 있다.지구 저편에서 일어난 테러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님을 일깨워 준다. 테러리스트들은 불특정 다수를 타깃 삼아 예기치 않는 시간, 장소, 방법으로 공격을 가하기 때문에 대비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국제적 네트워크까지 갖춘 테러는 점점 지능화되면서 초국가적 안보 위협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테러리스트는 일반 주민과 섞여 있어 전선(戰線)도 없다. 뿌리가 뽑히지 않는 잡초와 같아 소탕하기도 어렵다.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전 국방연구원 국방현안위원장이렇듯 우리 사회 역시 테러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테러가 더 이상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출국하는 여행객이 1000만명을 넘어선 지 오래며, 입국하는 외국 여행객 또한 1000만명을 훌쩍 넘는다. 불법체류자가 20만명을 넘어섰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도 해마다 는다. IS의 영향을 받은 동남아 테러단체들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공조를 확대하고 있다. 안보 불감증에 더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김정은 우상화에 동참하는 세력들이 버젓이 활동하는 우리 사회의 경우 테러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백주에 국제공항 라운지에서 형 김정남을 화학무기로 독살한 김정은식 테러에 대적해야 할 우리다. 외국인 여성을 테러에 이용한 점도 주목할 대상이다. 김정은은 불안감이 더할수록 테러를 통해 남북 간의 긴장을 최대한 끌어올리려 할 것이다. 북한 특수작전부대 요원을 잠입시키거나 동남아 등 제3국 국적인을 청부테러에 동원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 사회의 자생적 테러리스트나 북한 추종세력을 이용한 테러로 사회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북한은 ‘탈북자들을 물리적으로 없애버리겠다’고 테러협박을 공언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마음만 먹으면 국제 테러조직과 연계할 수도 있다. 총기와 급조폭발물(IED) 등의 설계도는 물론 제조기술을 획득하는 위험한 세상이다. 무기를 만드는 3D프린터 기술도 급속도로 실용화되고 있다.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 국가위기관리 측면에서의 접근을 강조하고자 한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되고 대테러센터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테러에 대한 불안은 여전하다. 국민적 합의와 지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테러에 기민하게 대응하도록 내외국인 구분 없이 테러 의심자에 대한 사전 감시가 가능하도록 보장을 해줘야 한다. 인권 신장이 중요하나 국민을 보호할 대테러전 활동을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선 안 된다. 청소년 대상의 음란물 유포자도 엄히 처벌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위험한 테러리스트 의심자에게는 관대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선 안 된다.2016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이 만능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매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하다. 테러상황 변화에 따라 법·제도적 정비는 물론 시행상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인권 못지않게 테러 대비도 중요하니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개선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대테러 대비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실정에 맞는 기반과 체계를 갖추도록 지혜와 힘을 모으자는 것이다.오늘날 테러리스트들은 무기사용법, 폭발물 제조기술은 물론 무장수준과 전술적 이해도가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생화학무기에 의한 테러도 상정해야 한다. 그러니 고도의 특수훈련을 받은 군 작전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국민의 응원하에 민관군이 합심해 테러에 대비할 때임을 유념해야 한다.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전 국방연구원 국방현안위원장

근로시간 단축이 또다시 논란이다. 근로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이 명분이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과 더불어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인력을 더 뽑을 수밖에 없고, 자연히 일자리창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중소기업의 부족인원은 26만명, 채용공고를 내고도 뽑지 못한 인원이 8만명에 달한다. 특히, 도금, 금형 등 뿌리산업의 경우 24시간 공장을 돌려야 하는 업종 특성과 촉박한 납기일에도 불구하고 국내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외국인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중소기업 인력난은 더 악화될 텐데, 누구도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월평균 임금 감소폭도 중소기업 4.4%, 대기업 3.6%로 중소기업이 더 높다. 강력한 노조가 있는 대기업 근로자들은 감소된 임금만큼 다른 방법의 보전책을 요구할 것이지만 중소기업은 그럴 여력도 없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지금보다 심화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국회에서 갑자기 아무런 보완책 없이 2단계로 시행하는 안을 발표했다. 노사정 합의 안에서 마지막 적용단계인 100인 미만 사업장이 99.5%인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시행단계를 세분화해도 모자랄 판인데, 300인 미만 사업장에 한꺼번에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라도 현실이 따라갈 수 없다면 범법자만 양산할 뿐이다. 중소기업도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기업에 큰 부담을 안기고 수용하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입법을 성급히 추진할 이유가 없다. 주40시간제를 도입할 때와 같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높은 영세사업장 비중을 고려해 300인 미만 사업장을 100인, 50인, 20인을 기준으로 4단계로 세분화하고, 필요한 경우 노사합의로 주 8시간 내에서 추가근로가 가능하도록 완충장치를 두어야 한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100%로 늘리면 연간 중소기업 추가부담이 1조2000억원에 달하고, 불필요한 추가근로도 늘어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50%로 유지하고, 장기적으로는 ILO 권장 기준인 25%로 낮춰야 한다.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사람을 더 뽑을 테니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겠냐는 막연하고 이상적인 기대로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성급히 처리해서는 안 된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일자리의 88.8%가 중소기업에서 나왔다.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한 대안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제왕적 권력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유력한 대선 후보들은 물론 국회 개헌특위 활동 등 논의가 활발하다.헌재의 탄핵심판 보충 의견에서도 지적했듯 지금의 대통령제는 법률안, 예산편성, 인사권 등이 한 사람에게 집중돼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와 결합한 비선조직의 국정 개입과 권한 남용, 재벌기업과의 정경유착 등 폐단이 심각하다.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민주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한 의견만큼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대통령 중심의 중앙집권적 체제가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됐지만 지금은 오히려 사회 전반에 비효율과 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나 매번 반복되는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전염병 사태에서 드러난 보고 체계의 경직성 등 중앙정부의 허술한 대응은 더 이상 국가가 지역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지금껏 지방분권의 필요성은 늘 강조돼왔지만 개선된 적은 없다. 오랜 기간 지속돼온 중앙집권 체제는 그만큼 견고하다.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로 국가 개조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높은 지금이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최적의 시기다.가장 먼저 헌법에 지방분권을 명문화해야 한다. 현행 헌법에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조항이 단 두 개다.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와 권한에 관한 것으로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 처리와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 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으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제118조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선임에 관한 사항으로 두 조항에서 보듯 ‘지방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했다. 지방을 중앙정부에 종속된 하나의 단체로 보고 있고 지방사무도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다. 실제 일부 자치단체가 시행하려던 청년수당 사업은 중앙정부의 개입으로 갈등을 빚었고, 지역에 필요한 조례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제한 때문에 주권자인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지방자치가 헌법에 명시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분권을 통한 안정적인 주민자치 실현이 가능하다. 부여된 지방 권한에 대해서는 국민소환제, 국민발안, 국민투표 등 감시 장치를 강화해 견제하면 된다.지방정부의 재정 자주권도 보장해야 한다. 제117조는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한다고 돼 있지만 지방정부의 지방세 과세와 징수 등 재정 자주권에 대한 규정은 없다.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면 재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마지막으로 교육자치도 중요하다. 교육은 사람이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해가도록 훈련하는 과정이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의식이 모두 똑같을 수 없다.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이 필요한 이유다. 그런데 국가 주도의 교육은 정권에 따라 이념과 성향이 달라지는 정치성이 개입되기 쉽다. 자라나는 학생들이 균형감 있게 성장하려면 지방정부에 교육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지방으로의 권력 분산은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요한 핵심이다. 국민통합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분권은 꼭 실현돼야 한다.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

24일은 7회를 맞는 ‘결핵 예방의 날’이다. 1882년 3월24일 독일의 로베르트 코흐 박사가 결핵의 원인이 ‘결핵균’이라는 미생물임을 밝힌 날을 기념해 지정됐다. 결핵균 발견 이후 135년이 지났고, 그동안 현대의학은 눈부시게 발전했다. 하지만 결핵의 위협은 여전하다. 결핵은 전염성 결핵환자의 기침이나 대화로 감염되는 호흡기 질환으로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감염병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2015년 한 해 동안 1000만명 이상의 결핵환자가 발생했고, 179만여명이 결핵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약 4900명이 사망하는 셈이다. 이처럼 결핵은 무서운 질병이다.우리나라 사람들은 결핵을 과거 어렵고 가난했던 시절에나 생겼던 병으로 여긴다. 물론 2015년 현재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63.2명으로, 50년(1965년 10만명당 5100명) 전에 비하면 크게 감소한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결핵을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제일 높은 결핵후진국이다. 지금도 해마다 3만명 이상의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연간 2200여명이 결핵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정부는 결핵 퇴치를 위해 2010년부터 본격적인 정책적 노력을 펼쳐왔다. 결핵환자 관리와 지원, 신고율 향상 등을 위해 2010년 결핵예방법이 전부 개정됐고, ‘결핵 예방의 날’도 법으로 지정됐다. 2011년부터 결핵관리 예산이 400여억원으로 종전(100억원대)보다 3배가량 올랐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계 등 민간의 협력으로 적극적인 결핵퇴치사업을 시행한 결과, 2000년부터 좀처럼 줄어들지 않던 결핵이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세운 결핵퇴치 목표인 ‘2020년까지 결핵 발생률 인구 10만명당 5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기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이에 정부는 지난해 3월24일 결핵 예방의 날에 획기적인 대책을 담은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잠복결핵 단계에서부터 발견과 치료를 통해 결핵 발병 자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한 잠복결핵 검진을 시작으로 의료기관, 어린이집 등의 집단시설 종사자와 고교 1학년 및 교원, 만 40세 건강진단 대상자 등 180만여명에 대한 검진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결핵환자 조기발견과 학교, 직장 등 집단시설 역학조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외국인 결핵환자 관리 등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결핵퇴치사업도 지속 추진해 결핵 발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 더해 지방자치단체와 학계·의료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도와야 결핵을 완전히 퇴치할 수 있다. 국민이 결핵에 대해 바로 알고 경각심을 갖고 결핵검사를 잘 받을 수 있게 안내하고, 결핵환자 발생 시 빠짐없이 신고도 철저히 해야 한다. 7회를 맞는 결핵 예방의 날 기념행사의 슬로건은 ‘결핵 안심국가 실현을 위한 모두의 동참’이다. 오늘부터, 나부터라도 결핵 퇴치를 위해 동참해 보자.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가벼이 여기지 말고 결핵검사를 받자. 모두가 동참하면 결핵 후진국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다.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경제적으로 실패한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로 한국을 협박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북한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준비 중이다. 반면 중국은 유엔 제재안을 무시하면서까지 사드문제의 원인 제공자인 북한을 지원해주고 있다. 한·중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현재 한반도의 안보지형은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하다. 핵확산금지조약(NPT)으로 핵개발을 할 수 없는 한국이 생존하기 위해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지 생각해 본다.먼저 세계대전의 뇌관이 될 우려가 있는 한반도에 세계 각국을 설득해 ‘세계평화수도’를 만들자. 수심이 얕은 경기만을 간척해 많은 국제기업과 기관을 유치함으로써 핵 협박을 무력화시키자는 것이다. 평균수심이 10m인 강화도-교동도-연평도-가덕도-부도-영종도를 간척하면 국토 4800㎢(14억5000만평)가 새로 생긴다. 이를 매각하면 건설비 77조원을 공제해도 순수입이 투자금의 17배인 1347조원이 되므로 현 국민연금의 2배가 넘는 금액을 만들 수 있다. 이럴 경우 생산유발액은 137조원, 취업유발효과는 126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수심이 20~45m인 새만금 지역에 비해 건설비는 5분의 1이 들고, 토지매각수입은 3배가 되므로 투자효율이 15배가 넘는다. 많은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네덜란드는 국토의 6분의 1을, 일본은 도쿄만의 5분의 1을 간척해 세계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했다. 또 미국은 샌프란시스코만의 3분의 1을, 중국은 1949년부터 1만2000㎢(36억6000만평)를 간척해 경제발전의 기반으로 삼았다. 특히 마카오는 원래 면적의 170%를 간척했으며, 싱가포르는 앞으로 국토의 40%를 간척할 계획이다. 이처럼 한국도 경기만을 간척해 세계의 경제자유지역으로 개방하면 지정학적 약점을 이점으로 바꿀 수 있게 될 것이다. 주명건 세종연구원 명예이사장이어, 방어적인 차원에서 유사시 핵 방공호로 쓸 수 있도록 지하상가를 무제한 허가토록 하고, 모든 간선도로의 지하에 고속도로를 건설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자. 방공호 설치 시 콘크리트 두께를 60㎝로 하면 감마선은 1000분의 1로 줄어든다. 방사선 낙진도 14일만 지나면 1000분의 1로 줄어들므로 인명피해를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또 하나, 현실적으로 북한을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인 중국의 수출의존도를 절반으로 줄이자. 중국이 한국을 부담 없이 농락할 수 있는 것은 국교가 정상화되던 1992년까지 3%에 불과했던 수출이 지금은 홍콩을 포함해 31%가 넘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수출의 79%는 중간재이고, 완성재도 17%가 자본재이므로 한국은 중국을 단기간에 세계 최대의 수출국으로 만든 기폭제 역할을 했다. 자동차 산업만 해도 현대차가 진출하기 전까지는 외국차 회사들은 부품을 수입해 조립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현대차가 부품공장과 함께 동반진출하면서 급성장하자, 다른 회사들도 핵심부품을 생산하게 되면서 중국은 세계 제1의 자동차 생산국이 됐다. 이후 기술을 체득한 중국은 용도가 폐기된 외국기업을 옥죄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대중수출의존도가 높기에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종속되면서도 군사적으로는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모순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에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내수를 창출해야 한다. 중국이 크다고 하지만 서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합치면 인구가 중국의 2배에 달하므로 이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교역을 확대하자. 일본의 경우 2000년까지 대중수출의존도가 5%에 불과했으나 2010년에는 20%로 급증했다. 그런데 중국의 대일수출의존도가 20%에서 7%로 급락하자 중국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일본이 시장을 다변화해 중국의존도를 낮추며 맞대응하자 소리 없이 경제압박의 고삐를 풀었다. 이처럼 한국도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중국의 압력에 대응한 일본의 사례를 주목하자.주명건 세종연구원 명예이사장

‘돈을 물 쓰듯 하다’란 말이 있다.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비유겠지만 실상 물은 그리 흔한 자원이 아니다. 사람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하천·호소(늪과 호수)의 물은 지구 전체 물의 0.01%뿐이다. 세계 인구와 생산 활동이 늘어나면서 물 공급은 이를 따라 잡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물 관리가 어려운 나라에 속한다. 세계 평균보다 1.6배 많은 연간 약 1300㎜의 비가 내리지만,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1인당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6분의 1에 불과하다. 강수량의 계절적인 편중도 심해 비가 많이 내리는 6∼9월을 제외한 기간에는 가뭄에 취약하다. 더욱이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15년에 평년의 72%에 불과한 약 940㎜의 비가 내렸다. 수도권과 강원도 영서지방은 60% 이하로 더 적었다. 이달 초에도 충남 서부지역 취수원인 보령댐의 저수율이 17.1%까지 떨어졌다. 제한급수 조치가 있었던 2015년 11월의 18.9%보다도 낮은 수치다. 가뭄으로 인한 불편이 일상화되고 있는 느낌이다.보다 안정적인 대체 수자원을 발굴해야 할 때이다. 가장 유력한 대체 수자원 중의 하나로 전 세계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주목하고 있다. 도시는 사용된 물을 처리하기 위해 하수처리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연간 70억㎥의 하수처리수가 발생하고 있다. 수자원 총 이용량이 연간 333억㎥임을 감안하면 약 20%에 해당한다. 도시마다 대규모 댐이 있는 것과 비슷하다. 멀리 산간지역에 있는 댐에서 물을 이송해야 하는 불편 없이 가까이서 사용할 수 있고, 기상이변과 강수량에 비교적 영향을 적게 받아 연중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이정섭 환경부 차관물이 부족한 나라는 일찍부터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늘려왔다. 쿠웨이트, 이스라엘 같은 중동 국가들은 하수처리수를 90% 가까이 재이용하고 있다. 도시국가 싱가포르는 더욱 적극적이다. 이 나라는 서울시 규모밖에 되지 않으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밀도가 높은 반면, 집수면적이 좁고 제대로 된 취수원이 없어 만성적인 물부족을 겪고 있다. 싱가포르는 이를 해결하고자 ‘신생수 프로젝트’를 도입했다. 하수처리수를 재처리해 물 수요의 30%를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이 매년 증가해 2015년 기준으로 하수처리수의 15%가량인 약 10억㎥를 재이용하고 있다. 약 1400억원을 투자해 2014년에 완공된 포항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은 하수를 먹는 물 수준으로 처리해 인근 산업단지에 하루 10만㎥의 물을 공급한다. 동일한 규모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 소요되는 댐 건설비의 3분의 1 수준이다.2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올해 세계 물의 날 주제는 ‘하수의 재발견,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인류 역사에서 하수도는 ‘잘 버리는’ 배수시설로 시작했다. 근대에 접어들면서 하수도는 ‘잘 처리하는’ 단계로 발전했고, 최근에는 지속 가능한 물 순환이용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시 잘 사용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세계 물 시장 규모는 반도체 시장의 2배가 넘는 7000억달러(약 800조원)에 달한다. 하수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우리나라가 세계 물 시장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이정섭 환경부 차관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기타 법률지원을 통해 그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사회복지 제도이다. 법률구조는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등으로 ‘사회·경제적 강자’와 차별이 없는 사법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와 복지국가를 구현하는 제도이다.1987년 설립돼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그간 발전을 거듭해 전국에 130개소 사무소에서 1000여 명의 법률구조 전문가들이 연간 150만여 건의 법률상담과 15만여 건의 소송구조를 제공하는 등 법률구조의 중추기관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률구조의 제도와 현실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 보장이나 복지국가의 일반적 수준에는 아직 미흡하다거나, 법률시장의 변화 등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러한 연유로 공단은 법률구조의 양적·질적 확대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스, 믿고 기댈 수 있는 법률복지기관’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공단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구조에 관하여 서로 협력해 나가자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는 법률구조의 제공 방식에 있어서 법률구조기관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수행하는 미국식 전담변호사 제도와 일반 개업변호사들이 수행하는 유럽식 개업변호사 제도가 혼재하는 우리 법률구조의 현실에 대한 건설적이고 효율적인 해결 방안이다. 이러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담변호사와 개업변호사의 혼합형 제도를 운영 중인 일본의 사법지원센터 모델에 대한 제도적 검토를 한 이후 현지를 방문하기도 했다.공단과 변협의 업무협약에 따라 공단은 앞으로 변협과의 상호 협력 하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층과 장애인, 체불임금 근로자, 범죄 피해자 등 정책적 법률구조 대상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에 주력·집중하고, 그 밖의 종전 법률구조 대상자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법률지원은 변협의 변호사들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변호사 2만명 시대에도 나홀로 소송의 비율이 70%라는 불편한 현실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변호사 문턱을 낮춰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또 변호사법 등 관계법규에 의해 연 20시간의 공익활동 의무를 가지는 전국의 모든 변호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법률지원 등을 통한 실질적이고 가치 있는 공익활동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이 같은 법률구조의 양적·질적 확대를 통해 모든 국민이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실질적 법치주의 및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공단 등 법조단체에 의한 법률구조의 존재와 활동을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인식함은 물론이고, 믿고 기댈 수 있는 법률복지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바이다.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무조건 반대하는 부류가 있다. 아마도 중국의 지속적인 반대와 함께 이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아닐까 싶다. 불가피한 고민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드 배치에 대한 찬성과 반대는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미국이 주표적이며 한국을 겨냥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얼마나 시급하고 심각한지를 모르고 있음을 의미한다.우리는 김정은이 “핵탄두를 임의의 순간에 쏴 버릴 수 있도록 항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드 배치는 경제적 사안이 아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한 안보 사안이다. 세계에서 북한을 제외하고 핵·미사일은 물론 화학·생물학무기를 지속적으로 증강시키고 있는 나라가 또 있는가. 그리고 핵 능력을 보유한 국가 중에서 김정은처럼 불안정하고 예측이 어려운 지도자가 또 있는가. 신경수 전 주미대사관 국방무관·예비역 육군 소장김정은은 우리의 예상과 달리 핵과 미사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정권 생존뿐만 아니라 한반도 적화를 위해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려 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의미 있는 대응수단을 갖추기 시작했다. 사드 배치는 물론 우리의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능력 구축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우리 정부는 중국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가 불가피함을 강조하고 설득해 왔다. 그럼에도 중국은 계속해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다. 사드 1개 포대 배치가 중국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중국의 전략적 억제력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것일까. 중국도 정보력이 있다면 사드 레이더는 조기경보 레이더와는 달리 통제범위가 중국에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의 당국자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 고려시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에 대해, 중국 당국자는 미군이 아닌 한국군이 사드나 유사한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 중국도 사드 레이더의 능력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인정한 것이다. 아울러 사격통제용 레이더를 조기경보용으로 전환하는 것과 북한을 지향한 레이더를 중국 방향으로 돌리는 것은 기술적으로 제한되고 한국의 협조·동의를 구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도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면서 경제적으로 보복을 하고 있다.중국이 이처럼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힘이 약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분열돼 있기 때문이다. 중국도 상대국의 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한다. 그 나라의 생존과 관련돼 있어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분열된 모습을 보여줬다. 이에 우리가 단합해 한목소리로 대응해 왔다면 중국이 지금처럼 대놓고 압박을 가하지는 못했을 것이다.이제 사드 배치는 우리의 안보위협 우선순위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의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됐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보와 관련된 우리 군의 결정을 한목소리로 지지해 주는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중국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할 것이다.중국은 주요 2개국(G2) 국가로서 미국과 함께 세계 정치·경제를 주도해 나가는 국가가 됐다. 중국이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역보복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압박하려 한다면, 중국은 우리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국제적 신뢰에 있어서도 큰 손상을 입게 될 것이다. 중국은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어떤 것이 국익에 더 도움이 되는지를 냉철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도 사드 배치가 중국의 전략적 억제력을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우리의 국익과 입장을 분명하게 표현해야 한다. 현재의 국면을 모면하기 위해 두루뭉술하게 지나가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신경수 전 주미대사관 국방무관·예비역 육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