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는 그 자체로 무한한 생명력과 가능성을 품고 있다. 종자는 농경사회의 시작과 우리 문화·삶의 방식의 변화, 다가올 미래까지 이어갈 생명의 보고다.종자산업은 최근 식품, 의약 등 다양한 산업과 융합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종자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글로벌 교역이 확대되면서 국가 간 제도와 검정기술의 조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종자산업은 종자의 연구개발, 증식, 생산, 가공, 판매(수출입 포함), 채종, 보급까지 그 범위가 확장됐다. 이뿐만 아니라 인력양성·연구시설 같은 인프라 확충, 품종등록, 품질관리까지 통합적인 가치사슬 구조를 가지고 있다. 종자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종자업체를 육성하려면 기술적·제도적 기반 조성에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야 한다.국내 종자산업 육성사업은 2009년 ‘2020 종자산업육성대책’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아울러 종자산업육성 5개년 계획(2013∼2017년)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종자산업법에 규정해 제도정비, 인력육성,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R&D) 촉진 등이 종합적으로 추진되도록 했다.종자육성가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종자무역을 위한 품질평가기준을 수립하는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등 일반적인 회의 형태의 국제기구와 달리, 국제종자연맹(ISF)과 아시아·태평양종자협회(APSA)는 지역 간 종자협의체 성격을 가진 종자총회(Seed Congress)다. 이번 APSA 한국총회는 국제적 관심사항과 정책, 연구방향을 논의하는 교류의 장이자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종자교역을 진행하는 경제활동의 장이다.세계가 아·태지역 종자산업을 주목하는 이유는 중국, 인도 등 신흥 경제국의 인구 증가, 급속한 경제발전을 통한 1인당 채소 소비가 증가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아·태지역은 가장 큰 종자 소비처이면서 가장 넓은 종자 재배면적을 가진 생산자 역할을 한다. 한국 종자의 세계진출은 단순한 씨앗의 수출을 넘어 우리 식문화의 세계화를 뜻한다. 한국 종자기업의 성장이 더욱 기대된다.남태헌 농림축산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관

브라이언 카우언 전 아일랜드 총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젊은이들은 평생 많게는 6개까지 직업변화를 경험할 것이므로, 기존의 암기식 교육에 의존한다면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직업변화가 필연적임을 예고한 것이다.최근 미래세대를 위해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는 교육의 중요한 화두이다. 기존 교육체제의 경직성을 뛰어넘어 ‘유연성과 융합’이 미래 교육의 대안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중학교 단계 중 한 학기가 자유학기제로 운영되고 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자유학기제의 학생 참여형과 자기주도적 학습은 ‘창의성, 인성, 사회성’ 등 미래지향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수업, 진로탐색 강화 등을 추구한다. 이러한 교육환경의 변화는 미래 세대로 하여금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지난해 울릉도행 진로체험버스 운영은 진로체험의 중요성을 잘 보여줬다. 울릉도는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없는 열악한 조건이었다. 필자는 ‘드론, 성우, 셰프, 명장’ 등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와 함께 울릉도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진로를 탐색하고 체험하게 했다. 열악한 인프라를 극복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갖게 됐다는 학생들의 말에 고단함이 눈 녹듯이 사라졌다. 또한 울진군 온정중학교 전교생이 서천군 국립생태원 일대에서 1박2일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을 경험한 것도 마찬가지다.문승태 순천대 교수·교육학더불어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도입과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등 양질의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정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기관과 대학,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지역 맞춤형, 교과 연계 프로그램, 지역사회의 진로체험처 확보 등도 마찬가지다. 미래세대에게 미리 직업을 체험케 함으로써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이끌 수 있는 힘을 갖게 하고, 아울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미래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시적인 교육정책으로 당장 변화나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과욕일 수도 있다. 지속가능한 진로교육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진로교육의 효과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사실 진로교육은 단편적인 순간이나 시점에서의 교육의 성과나 효과를 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양자역학의 ‘불확실성의 원리’와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필요한 것은 미래세대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고, 문제해결능력을 신장시켜주는 일이다. 진로교육은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에게 미래의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신감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제공함으로써 미래지향적 역량을 키우게 하는 교육이다.이를 위해 ‘진로교육을 위한 지속적인 예산투입’, ‘공공기관, 지자체, 민간기업의 협력체제’가 활성화돼야 할 것이다. 다양한 기관의 적극적인 진로체험처 제공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 없이는 진로체험 활성화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기는 어렵다. 학교의 개별적인 접근이 아닌 공공인프라 구축과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해 진로교육을 추진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전이하고 있는 시대적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교육이 떠맡아야 할 과제이다. 진로교육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할 핵심과제이다.문승태 순천대 교수·교육학

175개국, 그리고 328일. 지난 4월22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파리협정’ 고위급 서명식에 참가한 국가 수와 지난해 12월12일 협정의 문안이 최종 채택된 날로부터 올해 11월4일 협정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이렇게 많은 국가가 서명식 당일에 서명한 일만으로도 국제협약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여기에 협약이 채택된 지 채 1년이 지나기도 전에 발효됐다는 점 역시 이례적이다. 그만큼 국제사회가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돌아보면 순탄치 않은 여정이었다. 1992년 ‘기후변화협약’ 채택 이후 1997년 일부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는 ‘교토의정서’를 거쳐 모든 국가가 실질적인 감축의무를 분담하는 ‘파리협정’에 이르기까지 반목과 불협화음, 또 길고 지루한 협상 과정이 있었다. 일부 선진국만 온실가스를 감축해서는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의 재앙을 막아낼 수 없음이 자명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실효성 있는 기후체제를 요구하는 지구촌의 열망이 커지면서 파리협정은 힘을 얻었다.지난 3일 대한민국 정부는 국회 동의를 얻은 파리협정 비준서를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파리협정 발효와 함께 시작된 ‘신기후체제’에 당당히 동참하게 됐다. 당사국이 되면 파리협정에 따른 권한과 의무를 수행해야 할 터인데, 그중에서도 우리 스스로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곧 국가결정기여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파리협정의 목표는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해서 섭씨 2도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평균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할 경우 지구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초래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한다. 미흡한 수준의 감축목표를 제시한 국가에는 국제사회로부터 목표 수준을 높이라는 압력이 가해질 것이다. 진전 원칙에 따라, 새로운 감축목표는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감축에 따르는 부담은 커질 것이다.신기후체제 하에서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회피가 아니라 행동, 사후 대처가 아닌 선제적·예방적 대응이 요구된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온실가스 감축은 어차피 가야 할 길이다. 해야 할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다. 온실가스 감축은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국가경제는 효율적인 국가경제의 또 다른 말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위기가 아니라 기회를 봐야 한다.둘째, 온실가스 감축은 올바른 길이다. 자식에게 당장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라고 가르치는 부모는 없다. 지금은 손해를 보아도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감축은 현재의 이익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기회, 인간만이 아니라 지구상에 공존하는 동식물에 대한 배려를 담고 있다. 70억명이 넘는 인구가 함께 살아가는 푸른 별 지구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국격에 걸맞은 역할을 기꺼이 담당해야 한다.국제사회의 물줄기가 온실가스 감축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사실을 직시하자. 신기후체제에서 온실가스 감축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 무역의존도가 80%를 넘는 대한민국이 가야 할 올바른 길임이 분명하다.조경규 환경부 장관

21세기는 일과 학습이 함께 가는 평생교육시대이다. 그런데 한 개인의 자아실현은 오늘날 평생학습사회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유네스코에 의하면 평생학습사회에서는 ‘알기 위한 학습’, ‘실천하기 위한 학습’, ‘더불어 살기 위한 학습’, ‘자아실현을 위한 학습’을 중요한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교육핵심 역량도 마찬가지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학습체계를 위해 자아실현을 위한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이런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자아실현이 한 인간의 학습과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자아실현, 인생설계, 정체성은 모두 한 개인의 삶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한병선 교육평론가인간은 자아실현의 과정을 통해 정체성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정체성이란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이다. 한 개인의 정체성은 단 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다. 한 집단 혹은 민족의 정체성이 그 시작점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것처럼 한 인간의 정체성은 태어남과 동시에 지금의 삶에 이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자아실현 이론으로 유명한 칼 로저스에 의하면 이런 사실은 더욱 분명해진다. 자아실현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완료되거나 어느 시점에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자아실현의 과정은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점, 자아실현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란 점 때문이다. 나아가 자아실현을 성취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경험에 대한 개방성’, ‘실존적 삶’, ‘자신에 대한 신념’, ‘자유성’, ‘창조성’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자아실현을 위한 인생설계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인생설계는 생애주기에 따른 여러 요소들을 결합하여 최적화된 삶의 패턴을 유지해 준다. 미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그 삶을 위해 현재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지, 삶에 임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등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이런 과정에서 한 개인의 직업은 외적 자아실현의 대표적인 지표역할을 한다. 한 부분 직업을 통해 그 사람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의사가 되어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을 치료해 주겠다는 꿈을 실현한다면 그것은 멋진 자아실현이다. 예술가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술적 감동을 선사할 수 있다면 이것도 훌륭한 자아실현이다. 훌륭한 교사가 되어 학생들을 잘 가르치겠다는 꿈을 이루었다면 이 역시 아름다운 자아실현이다. 우리는 바로 이런 사실들을 통해 자아실현, 인생설계, 정체성은 각각 독립적이면서도 하나의 동일한 몸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자신의 삶에 대해 최선을 다할 때 그 삶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꽃향기는 백리를 가지만 사람의 향기는 천리를 간다고 하지 않던가(花香百里 人香千里).”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삶 속에 어떤 향기가 배어 있는지를 한마디로 나타내주는 말이 아니겠는가. 오늘날 평생학습사회란 자아실현을 향해 나아가는 사회라는 의미다.한병선 교육평론가

국민개세(皆稅)주의, 이 말의 정확한 정의는 내려져 있지 않지만, 흔히 모든 국민은 예외 없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뜻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개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를 근거로 내세운다.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세법 관련 여러 현안 중 하나는 ‘근로소득자의 면세비율’로, 이는 국민개세주의와 관련된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4년 귀속기준으로 근로소득자의 면세비율은 약 48.1%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근로소득자가 전혀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니 과세형평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따라서 국민개세주의에 따라 적은 액수라도 면세자들에게 소득세를 부담지우는 것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김현동 배재대 교수·조세법번 돈이 있음에도 면세점 안에 자리 잡은 까닭에 소득세를 내지 않는 근로소득자 갑이 있다. 갑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세금 일체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갑은 소비할 때 면세재화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어김없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그뿐인가. 지방세 등 금액이 적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다른 세목의 세금도 내야 한다. 그러므로 근로소득상의 면세자가 국가에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는 양 매도하는 것은 애초부터 조세체계를 이해하지 못한 그릇된 생각에 따른 것이다. 세금을 매기기 위한 기준을 개인의 경제력으로 삼는다면 이론상 소득이나 소비, 부 중 어느 하나를 골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각 지표는 여러 한계를 갖는 까닭에 많은 나라의 세제는 소득, 소비, 부 세 가지 모두를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한다. 결국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사실만을 가지고서 경제력에 따른 세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할 수는 없다. 헌법의 문제로 돌아와 보자. 번 돈이 있음에도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38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가.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제34조 등 다른 조문과 조화롭게 해석한다면,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요청을 확인할 수 있다. 면세점을 정해 그 이하에 속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세법의 영역에서 구현하는 것이다.따라서 근로소득자의 면세비율에 관한 논점은 모든 근로소득자에게 빠짐없이 세금을 물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를 살피는 데 있다. 담세능력은 소득 종류와 무관하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 금융소득이나 사업소득, 양도소득 등 다른 모든 소득을 합산해 그 능력을 가늠해야 한다. 국민개세주의를 근로소득자가 한 푼이라도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뜻으로 새기는 것은 ‘오해’고,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가 공평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진실’이다.김현동 배재대 교수·조세법

현대인에게 여행은 활력을 주고, 다양한 상상을 가능케 한다. 거기에 더해 국민들이 활발하게 국내를 여행한다면 내수시장을 진작해 국민경제까지 튼튼히 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여행에 참여하고, 여행을 통해 ‘행복’을 느끼는 나라. 진정한 선진국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가 않다. 쾌적한 국내여행이 되려면 교통과 숙박 등 인프라나 매력적인 여행콘텐츠, 국민들의 여행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국내여행이 활발한 나라들은 이런 다양한 조건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일본과 영국의 사례는 우리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일본은 1980년대부터 국내관광 인프라 구축을 시작했다. 국민들의 국내여행을 유도하기 위해 리조트, 테마파크, 호텔 등을 대대적으로 건립했다. 1988년부터는 이른바 ‘후루사토창생(故鄕蒼生)’이라 하여 각 지방 특유의 관광자원 발굴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전국 3000여 지자체에 1억엔씩을 지원했다. 현재 일본 대도시와 지방의 관광 하드웨어와 콘텐츠가 풍부한 이유다.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오늘날 저출산과 고령화, 장기 불황에 빠진 일본의 국내관광 활성화 정책 화두는 ‘모두가 함께하는 국내관광(유니버설 투어리즘)’, ‘청년여행 활성화’, ‘휴가개혁’, 그리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지역관광 콘텐츠 육성(광역관광루트개발 등)’ 등 4가지로 요약된다. 연령과 장애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국내여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30세대의 국내여행을 촉진하며, 연차 유급휴가 사용률 70%를 목표로 하는 각종 장려책 추진, 그리고 우수 지역 관광 콘텐츠에 대한 중장기적 패키지 지원 등이 그것이다. 이런 사업과 정책들은 내수시장이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토양이 되고 있다.역사적으로 산업화는 물론 경제 침체를 가장 먼저 경험한 영국은 국내여행의 중요성도 가장 먼저 실감한 나라다. 영국도 현재 ‘비런던 지역으로의 관광수요 분산’을 국내 관광정책의 최대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2015년 영국 정부는 관광산업의 혜택을 영국 전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중앙·지방 간 정책추진체계,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과 관광부문 인재 확보, 규제 개선, 교통, 비자 등 5개 분야의 제도 개선책인 ‘5개 중점계획’을 발표했다. 비런던 지역으로의 교통 확충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 실질적인 제도 마련과 함께 국내 관광자원 발굴을 위해 2016∼2019년간 4000만파운드 규모의 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2013년부터 정부와 각계는 매년 관광진흥을 위한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정책과제와 실행방안을 종합 관리하는 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휴가문화 확산, 근로자 여행지원, 각종 인프라 구축 등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시책들은 정작 실행단계에서 어려움에 부딪히는 일이 많다.세계는 저성장 시대의 늪을 헤쳐나가고자 국내여행 활성화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이제 우리도 각계가 관광산업, 특히 국내여행 확산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한다.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

‘골든타임’은 미국 메릴랜드대학 외상센터 소장이었던 애덤스 카울리 박사가 만든 개념으로, 긴급히 의학적 조치를 취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최소 소요시간을 뜻한다. 의료 현장에서는 심장이 멈췄을 때 심폐소생술(CPR) 골든타임으로 4분을 말하며, 항공기 비상상황에는‘90초룰’이 있고, 화재는 초기 5분이 이후 상황을 결정짓는다고 말한다. 각각의 시간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전제되는 것은 빠른 신고이다.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재난신고 119와 범죄신고 112 외에도 해양사고(122), 학교폭력(117), 미아신고(182) 등 21개의 긴급신고전화가 운영됐다. 그러나 번호의 인지도가 낮아 잘 이용되지 못했고, 긴급상황에서 시간을 허비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긴급신고 전화 통합은 세계적인 추세다.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신고전화를 통합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노르웨이, 이스라엘, 멕시코, 칠레 등 6개국뿐이다. 정부는 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긴급신고는 119(재난)와 112(범죄)로, 비긴급 신고는 110(민원·상담)으로 통합하여 지난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범 실시해왔다. 시범기간 동안 서비스 조직 간 공동대응 기준과 절차, 역할 등 협력체계를 점검·확인해 시스템을 안정화했다.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오는 28일부터 통합된 긴급신고전화가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국민들이 기존 21개의 복잡한 신고전화번호를 기억하지 않아도 119, 112, 110 3개 번호로만 전화하면 긴급신고 또는 민원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19나 112 한 곳에만 신고하더라도 신고내용, 위치정보, 전화번호 등 신고정보가 소방·해경·경찰 등에 실시간으로 공유돼 관련 기관의 출동과 공동 대응도 빨라지게 된다. 긴급신고(119, 112)와 긴급하지 않은 민원상담 서비스(110)를 분리 운영함에 따라 긴급신고 대응시간도 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 한 해 동안 119에 걸려온 신고전화의 27%, 112의 44%가 비긴급 신고였다. 촌각을 다투는 긴급한 신고가 비긴급 신고에 밀려 시간이 지연되는 상황이 왕왕 발생할 수 있었던 셈이다. 이런 비긴급 전화(110)를 따로 분리하면서 정말 긴급한 사람들을 위한 번호를 따로 운영하는 만큼 골든타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신고전화번호도 현재와 같이 병행 운영되는 만큼 통합된 신고전화나 기존의 신고전화 중 어느 번호로 걸어도 해당 기관으로 신속히 연결돼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신고전화의 난립으로 적절한 이용에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출동이 필요한 재난신고는 119, 범죄신고는 112로 하면 되고 출동이 필요 없는 민원·상담은 110, 딱 세 개만 외우면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펼쳐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 불이익은 고스란히 사용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긴급신고전화 통합을 계기로 소중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들도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최근 들어 북한의 정보 자유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실천적 노력이 부각되고 있다. 이 방안은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세계의 정보를 적극 제공함으로써 의식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정권의 폭압적인 통치에 스스로 저항할 수 있는 자생력을 배양해 준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경제제재를 통한 북한 당국의 돈줄 차단과 인권 압박에 더해 정보 유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달 초 미국 정부가 연방 상하원에 제출한 ‘대북 정보 유입 보고서’, 구글(Google)의 드론을 이용한 인터넷 제공 서비스(룬 프로젝트), 국제탈북민연대의 Free NK 북한판 신문 배포 계획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문순보 자유민주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이 같은 국제사회의 노력은 한국 정부의 대북 주도권에 동참해 북한을 자유화하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정보 유입 및 확산 노력이 지속되면 북한 당국의 대(對)주민 선전선동 효과는 현저히 약화될 것이고, 김정은의 주민통제력과 간부장악력에도 심각한 균열이 발생해 궁극적으로 체제 와해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대북 정보 유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콘텐츠 개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탈북민들은 북한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뉴스가 김씨 일가와 관련된 소식이라고 말한다. 이에 따라 대북정보의 내용에는 외부세계 정보 및 한국의 우월성뿐만 아니라 백두혈통의 허구성, 김정은의 출생 및 가족사의 비밀 등을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만의 독특한 자랑거리인 한류를 북한에 유입시켜 청소년들의 의식을 바꿔 놓는 데 주력해야 한다. 청소년은 북한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초 홍콩에서 탈북한 북한 수학영재 리정열군의 사례는 북한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이미 김정은체제에 대한 절망감이 팽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김정은정권이 시작되면서 과학영재들이 최소 4명 이상 탈북했다는 사실은 비극의 대물림을 차단하려는 의지를 말해준다. 대북 정보의 유입과 확산은 북한 간부들에게도 체제 정체성에 대한 깊은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이들의 체제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 지난 7월 망명한 태영호 전 주영공사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 간부들의 체제에 대한 맹목적 충성심의 와해는 현재진행형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또한 대북 정보 유입을 통해 북한 군인들의 과오를 이해한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한다면 북한군의 대남 적개심을 살가운 동질감으로 바꿔 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변화의 집합적 결과는 정권에 대한 분노를 넘어 저항으로 분출될 수 있다. 북한의 자유화와 인권 개선을 위한 최근 움직임은 시대적 소명이자 양심의 발로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대북 정보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는 마당에 우리도 정부와 민간단체, 기업, 언론, 학생 등 전 계층에서 북한에 외부정보의 유입과 확산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행동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먼저 온 통일’을 ‘눈앞의 통일’로 앞당기기 위해서는 실천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문순보 자유민주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

“GE라고 하면… GM의 계열사인가요?” 지금은 아프리카 25개국에서 활발히 사업을 벌이고 있는 제너럴일렉트릭(GE)의 제프 이멜트 회장이 처음 아프리카 진출을 꾀하던 당시 만난 현지인들이 이멜트 회장에게 던진 질문이었다고 한다. 그만큼 낯선 환경에서의 시작이었다. 아프리카와의 교역 및 투자 확대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소비시장으로서의 잠재력뿐 아니라 현재 공적개발원조(ODA)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교류와 지원을 교역과 투자 중심의 통상협력으로 바꿔야 한다는 당위성에서도 그렇다. 우리 실상은 그러나 다소 안타깝다. 아프리카 내 중산층 증가 등 시장여건의 확대에도 우리 교역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아프리카 수입시장 규모는 2014년 기준 5232억달러로 2004년 이후 최근 10년간 연평균 11.4%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차지한 수입시장 점유율은 지난 2004년 3.3%였으나 2014년에는 오히려 1.9%로 무려 1.4%포인트나 감소되었다. 상대적으로 중국과 인도가 중산층 시장을 넓혀가고, 우리는 기존 시장도 점점 내주고 있다.김정관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크게 두 가지 이유다. 우선 아직도 많은 우리 기업들이 아프리카의 막대한 잠재력에 대한 인식이 미흡해 신규 시장참여 기업이 늘지 않아서다. 두 번째로 잠재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기업도 실제 교역이나 투자의 시작 단계에서 인프라 부족과 불안정한 정치적 환경, 거버넌스 등으로 중도에 포기하는 것 등도 원인이다. 하지만 무수한 어려움 속에서도 아프리카에 진출해 성공 사례를 만드는 우리 기업이 있는 것을 보면 아프리카 진출이 넘지 못할 산은 아니다. 이들 기업만 초기에 그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닐 테니까 말이다.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여러 국가에 진출한 엔진 전문업체 커민스(Cummins) 역시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활발히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프리카 사업에 대해 주주, 이사진에게 확신을 주지 못해 고민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과거 인도와 브라질, 중국 진출 선례가 커민스로 하여금 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신뢰를 주었다고 한다. 이 회사는 당시 척박하기 그지없었던 시장들로 여겨진 인도에 1962년, 브라질에 1972년, 중국에 1975년 각각 발을 들여놓았다. 커민스가 이들 시장으로부터 본격적으로 큰 수익을 거둔 시기는 진출 후 한참 뒤인 2003~2004년 무렵이었다. 특히 선진국 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던 2008년부터 2010년 중반까지 커민스는 이들 개도국 시장에서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렸다. 우리 기업들이 아프리카 진출을 긴 안목에서 봐야 할 대목이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때마침 어제 아프리카 40여개국 이상의 경제부처 장차관과 유엔아프리카 경제사회이사회, 아프리카 개발은행 등 아프리카의 주요 국제기구 수장들과 일부 기업 대표들이 대거 참여하는 ‘제5차 한·아프리카장관급회의(KOAFEC)’가 서울에서 개막했다. 아프리카 각국 정부와 우리 정부가 협력의 창을 열면 산업 각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지속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몫일 것이다. 이번 한·아프리카 장관급회의가 양국 정부, 경제인들이 서로의 신뢰를 재확인하며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양국 간 협력의 새 장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김정관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한복열풍’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경복궁과 북촌, 인사동 일대는 한복을 입고 다니는 젊은이들과 외국인 관광객이 넘쳐난다. 이를 반영하듯이 가을에 들어서면서 비단 관광지뿐만 아니라 지역 곳곳에서 한복 관련 축제나 한복을 소재로 한 이벤트가 열리고 있다.필자는 이런 한복열풍이 반갑기 그지없다. 최근의 한복열풍이 우리 젊은 세대, 한국을 사랑하는 세계인들 사이에서 자생적으로 시작된 문화이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에서는 이런 한복열풍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낯선 것을 즐기는 놀이로 인기를 끌다 곧 시들해질 것이라고 여기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나는 이들 젊은 세대가 사실상 한복열풍을 넘어 우리 한복산업의 부활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최정철 한복진흥센터 센터장패션으로서 한복의 가능성을 알아본 한복 디자이너 2세 자녀들과 한복열풍의 주역인 20대가 결혼, 명절 등 특정한 날에만 입는 한복 디자인에 갈증을 느껴, 젊은 세대 특유의 감각을 바탕으로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기존과 다른 한복 디자인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전에도 국내외 유명 디자이너가 한복 디자인이나 소재, 패턴 등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 요소로 활용한 사례는 많았으나, 요즘 보이는 현상은 컬렉션의 모티브로 활용되는 것을 넘어 한복 패션의 기본이자 핵심인 한복 디자인을 창조하고, 적용하는 것이라 의미가 있다.그런 의미에서 패션업계가 한복의 패션 산업화 흐름에 참여하는 현상은 매우 고무적이다. 기존의 유명 전통한복 브랜드가 젊은층을 겨냥한 일상한복 디자인의 서브 브랜드를 론칭한 것을 시작으로 대기업에서도 한복 브랜드를 출시했다. 이에 더해, 온라인 마켓, 백화점에 한복 브랜드 입점으로 한복 유통과 판매를 위한 채널까지 확장되면서 비로소 한복을 좋아하는 사람들만의 놀이나 문화, 작업이 아닌 일반 대중을 위한 패션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서울패션위크 트레이드 쇼에도 참가해 세계 패션시장으로의 진출도 노리고 있어 한복의 패션 산업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사 위기에 놓여 있던 우리 옷 한복에 기회가 왔다. 이럴 때, 한복이 전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내일을 함께할 수 있는 현재의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 한복이 일년에 한두 번 겨우 입는 옷이 아니라, 매일 입는 일상복의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한다.한복문화를 알리기 위한 한복문화축제 ‘한복의 날’이 22일로 스무 해를 맞는다. 한복열풍이 뜨거운 때에 20주년을 맞아 더욱 감회가 새로운 것도 사실이나, 올해가 한복열풍이 절정이 아닌 한복산업 부활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이 지속되기를 바란다.최정철 한복진흥센터 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