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라면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 때문인지 자녀들의 교육 시작 연령은 점점 낮아져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부모들은 자녀가 어릴 때는 피아노, 미술 등 예술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가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영어나 수학 학원에 우선순위가 밀리고, 대입을 앞두면 예술교육을 받는 학생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관심이 떨어진다.예술교육은 예술 그 자체의 가치만으로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창의성, 사회성,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며, 특히 인지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음악 교육은 소리에 대한 주의력 훈련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음악 속에 존재하는 규칙적인 리듬에 대한 학습은 우리가 대화할 때 말을 듣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말소리에도 존재하는 규칙적 리듬에 대한 주의집중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이다. 이경면 카이스트 교수·음악 신경과학또한 음악을 연주하고 감상하는 과정 속에서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등 여러 악기의 소리를 동시에 듣게 되지만, 그 가운데 특정 악기 소리에만 주의를 집중해 듣게 되는 경험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중요한 소리만을 집중해 들을 수 있는 주의력 훈련을 가능하게 한다. 즉 교실이 소란스러워도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는 선생님의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귀와 뇌를 훈련시키는 것이다.하지만 음악의 가장 큰 힘은 음악을 들을 때 느끼는 즐거움, 긍정적인 기분에 있다. 음악은 우리 뇌 속에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쾌(快) 중추를 자극시키고 도파민을 분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음악은 즐겁기 때문에 즐기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소리에 대한 인지적 처리와 주의집중 훈련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음악교육의 긍정적 효과는 뇌과학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있다.이는 자칫하면 유아기의 예술 사교육을 조장하는 쪽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 언어에서는 학습의 민감기가 있어 특정시기에 학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음악에서는 그러한 민감기에 대한 뚜렷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무작정 예술의 조기교육을 강요하기보다는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예술에 대한 친밀감을 자연스럽게 키워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시기는 뇌를 구성하는 뉴런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해 머릿속에 자리를 잡기 때문이다. 이때 어떤 선생님을 만나 어떤 프로그램으로 예술을 접하는가는 향후 예술에 대한 자세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아들의 문화예술 활동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예술강사들이 진행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곳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올바른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예술적인 바탕을 함양하고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성인으로 자라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문화예술을 접한 만큼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펼치며 큰 세상을 이끄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좋은 선생님과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기초가 튼튼한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이경면 카이스트  교수·음악 신경과학

세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다 보니 정부 정책을 실현하는 데 세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경향 또한 커지고 있다. 그러한 것들 중 하나가 ‘조세지출’이다. 원래는 세금이 부과되어야 함에도 납세의무자에게 재정적인 혜택을 부여하고자 비과세나 세액공제·감면 등 여러 수단을 통해 세금을 줄여줄 때, 그 감소분을 조세지출이라 부른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단골메뉴로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조세지출 항목들이다.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도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업종 또는 분야와 관련된 여러 조세지출 항목들이 최우선 순위로 올라가 있다. 그런데 조세의 중립성과 국가재정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세지출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 사회가 파레토(Pareto) 최적상태에 있지 않을 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비중립적 조세는 오히려 사회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한 까닭이다. 또한 10을 세금으로 징수한 후 4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나, 애초에 6만큼만 세금으로 거두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둘은 하등 다를 바 없다. 이 예는 조세지출이 반드시 국가재정건전성을 훼손한다고 잘라 말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조세법이렇듯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조세지출도 뚜렷한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인기영합적 정책수단으로 오용될 때는 중립성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된다. 대표적인 예가 각종 투자세액공제다. 투자세액공제의 수혜를 받는 쪽은 주로 대기업들이었다. 그러다 보니 대기업에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줄곧 제기되었다. 앞서 보았듯이 일부에 국한된 재정적 혜택이 사회 전체의 편익을 증가시킨다면 이를 무조건 그르다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러한 낙수효과를 항상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인세 인하처럼 말이다. 지난해 말 정부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발표된 내용 중에는 가장 심각한 현안 중의 하나인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조세지출에 해당하는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안이 담겨져 있다. 결혼하면 1인당 50만원을 내야 할 세금에서 빼주겠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가 혼인세액공제라는 하나의 수단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정책들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실효성은 없어 보인다.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무엇인가를 보여야 하는 관료집단의 속성과 그에 따른 얕은 생각의 단적인 예다. 이처럼 어떤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조세지출 항목 하나 정도는 끼워 넣어야 구색이 맞춰진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를 흔히 본다. 그런 까닭에 조세지출 항목이 넘쳐난다. 그렇지만 앞에서 짚은 것처럼 조세지출이 분명한 한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그 활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 조세지출의 남발이 국가의 지나친 후견으로 비쳐질 우려도 있다. 나아가 명확하지 않은 정책은 의혹의 대상이 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신성장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도마에 오른 것처럼 말이다. 조세지출 항목이 처음 법에 들어왔을 때와 달리 시간이 흐르면서 이내 굳어진 혜택이 되어 인센티브로서의 효과가 사라진 예도 부지기수다. 세법은 우리 사회의 모든 현안거리에 개입돼야 할 만큼 만능이 아니다.김현동 배재대 교수·조세법

인공지능(AI)의 세계적인 석학인 클라우스 마인처 독일 뮌헨대학 교수는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지금의 변화는 국가의 흥망을 가르는 거대한 물결이라고 강조했다. 지능정보화로 변모하는 미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은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 생존과 번영의 ‘필수요건’이 됐다. 이런 변화과정에서 데이터의 양과 품질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져가고 있다. 더 이상 산업생산·업무의 부차적인 산물로서가 아닌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또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데이터를 빼놓고는 미래예측, 업무혁신과 협업, 가치창출을 논할 수 없게 됐다.우리나라는 지난 4년 동안 ‘개방·공유·소통·협력’이라는 핵심적인 가치들을 정부 혁신과 국가 개혁의 수단으로 설정하고 많은 성과를 보였다. 대표적인 성과는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개방해 이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공공데이터포털을 구축한 것이다. 포털을 통해 2만건이 넘는 데이터가 개방됐다. 그 결과 국내 40여만개의 기업이 사업에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 중이다. 특히 최근에 창업한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들이 공공데이터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공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기보다 여러 공공데이터 또는 본인들이 만들어낸 데이터와 융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추세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공공데이터는 기업 매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1000여개 기업을 샘플로 조사한 결과, 공공데이터가 매출액에 기여한 수준이 전체 매출액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간 융합, 데이터 판매 등 고도화된 단계까지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는 ‘데이터 활용 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 유형이 나타날 전망이다.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의 해외진출도 활발하다. 전 세계 7만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유노고코리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전국 병원 정보와 직접 만든 의료시장 정보를 융합해 외국인 환자와 국내 의료기관을 연결해주고 있다. 해외투자 유치에 성공했고, 조만간 동남아와 미국 등을 대상으로 글로벌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성과에도 신산업 분야(AI, IoT) 성장에 필요한 데이터 개방이 부족하고, 앱과 웹 서비스에 편중된 공공데이터 활용 현황, 사회 현안 해결에 필요한 다양한 유형의 공공데이터의 부족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제2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지능정보 데이터를 발굴·개방하고, 고성장이 전망되는 신산업 분야를 선정·육성하고자 한다. 자율주행자동차를 예로 들면,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제조사, 연구기관,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고정밀 3D 지도 정보’ 등의 데이터를 구축하여 개방할 예정이다. 또한 ‘주행데이터’, ‘차량 부품정보’ 등 민간 데이터와의 융합과 이를 활용한 기술 개발 등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데이터가 경제적 자산이 되고 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시대다. 데이터를 많이 보유, 활용하는 기업은 가치가 높아지고, 그 가치는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다. 정부는 심화되는 디지털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사회 전반에 지능화가 구현된 데이터 기반의 정부로 거듭날 것이며 이를 위해 국민, 기업과 동반자로서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다.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중소 하도급업체가 생산한 반제품은 대기업을 거쳐 완제품이 되고, 완제품은 다시 중소 대리점을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중소기업은 생산과 유통 과정 전반에 걸쳐 우리 경제의 중추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이들의 활기찬 경영활동이 중요하다.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하도급·가맹 분야 등의 제도 개선이나 법 집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대리점 거래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대형 마트·온라인 쇼핑몰 등의 성장으로 그 비중이 다소 줄었지만, 대리점은 여전히 우리나라 도매 유통망의 약 30%를 한다. 이러한 구조에서 밀어내기 등의 불공정행위는 대리점의 경영 여건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업 본사의 안정적 매출에도 악영향을 준다. 이는 결국 국가경제의 성장기반까지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공정거래법 집행을 통해 대리점 분야의 거래 질서를 개선해 왔으며, 2013년 ‘남양유업 사태’ 이후 보다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우선 대리점 거래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하는 한편, 관련 사업자와도 만나 의견을 들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에 밀어내기, 판매목표 강제 등 대리점 거래 관련 불공정행위 유형을 세부적으로 정한 ‘대리점 고시’를 마련했다. 또한 이렇게 마련된 고시를 적극 집행해 유제품·주류·라면·자동차판매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적발된 불공정행위를 엄단해 왔다. 대표적 불공정행위인 밀어내기뿐만 아니라 판매목표 미달성 대리점에 대한 판매수수료 삭감이나 공급 물량의 일방적 축소 행위 등을 적발해 시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기존의 거래관행이 위법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2014년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유제품 업종의 경우 밀어내기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대리점이 89%에 달했다. 하지만 여전히 의류·자동차 판매업 등을 중심으로 판매목표 강제, 판촉비용 전가 등이 발생하고 있다.1년 전 국회를 통과한 대리점법이 지난해 12월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불공정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장치가 마련됐다. 대리점법은 밀어내기 등 기존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행위를 규율함은 물론이고, 불공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서면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밀어내기나 경제적 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로 피해를 본 대리점은 본사를 상대로 피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대리점의 권리를 두껍게 보호하고 있다.정부는 새롭게 시행된 대리점법이 원활하게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집중할 것이다. 차질 없는 법 집행을 위해 시행령과 과징금 부과기준을 이미 마련했고, 향후에는 관련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위법성 심사지침 등을 마련해 보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공정한 대리점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본사 역시 대리점과 상생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이익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17년 새해는 대기업 본사와 중소 대리점이 다 함께 웃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때는 흔히 효과와 부작용을 따져 본다. 인간 발명품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한다. 넓게 보면 인간의 삶 자체에 명암(明暗)이 있다. 드론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드론은 뛰어난 기동성과 융·복합성으로 활용영역이 단기간에 우리의 삶 속으로 급속히 파고들고 있다. 군용부터 항공촬영, 택배, 농약살포, 인명구조, 환경감시, 기상관측 등으로 거침없이 확산되고 있다. 목표는 인간의 삶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다. 드론의 진화가 어디까지 가능할지 예측하기 힘들다.반면에 드론이 많아지면 사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의도적인 사고도 있을 테고, 기체 결함이나 조종 미숙 등으로 인한 사고도 발생한다. 덩치가 큰 드론을 의도적으로 인파 속으로 떨어뜨리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쯤 되면 드론은 흉기가 된다. 인공두뇌기술이 악용돼 드론과 접목하면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설동성 (사)한국드론산업협회 부회장한국에서 신사업을 추진할 때 규제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다. 개발우선주의 탓일까. 정부 당국자들도 실적쌓기에 몰입하기 때문인지 안전적 측면은 눈에 잘 안 들어오는 모양이다. 그러다 사고가 발생하면 뒤늦게 대책을 마련한다고 호들갑을 떤다. 안전불감증이라고 비판받는다. 드론분야도 안전보다는 산업 육성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다. 뒤늦게 뛰어든 드론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조속히 키워야 한다는 절박함이 작용하기 때문이리라.하지만 드론산업 육성과 안전한 드론문화 정착은 드론이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다. 그것도 동시에 잡아야 한다. 우선순위를 따질 사안이 아니다. 드론산업 육성 초기에 안전장치를 함께 강구해야 화를 예방할 수 있고 드론산업이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다. 그런데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드론 정책업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법규와 드론 등록은 국토교통부, 산업 육성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은 미래창조과학부, 비행과 촬영 승인은 군이 주로 맡고 있다. 업무가 중복될 때도 있다. 컨트롤타워도 없다고 한다. 시너지 효과를 내기 어려운 역할구조다. 더욱이 이들 정부기관이 경쟁하고 있다는 인상마저 준다. 어느 곳이 새로운 사업계획을 발표하면 다른 곳이 뒤질세라 유사한 사업구상을 제시한다. 한국의 드론은 갈 길이 멀다. 그렇다고 위축되지는 말자. 한국은 세계가 알아주는 정보기술(IT) 강국이다. 이를 토대로 드론의 틈새시장을 공략하면 무난히 드론 선진국으로 떠오를 것이다.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름길은 없다. 후발주자란 사실은 약점이 아니다. 역으로 그 이점을 적극 활용하자. 무엇보다 산업과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한국형 드론을 키우려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드론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제어장치를 중심으로, 각종 센서들 간의 정밀한 결합으로 운용된다. 정부기관들도 이처럼 컨트롤타워 시스템을 갖추고 상호 긴밀한 협업을 통해 드론을 안전하고 생산적으로 키워 주기 바란다. 융·복합의 결정판인 드론산업을 키우려면 정부기관들도 융·복합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국토부와 산자부가 올해 집중 육성하는 신산업에 드론이 포함됐다. 또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고 하니 새해에는 정부기관들의 팀플레이에 기대를 걸어보겠다.설동성 (사)한국드론산업협회 부회장

전 세계적으로 폭염, 집중호우 같은 이상기후 현상은 1980년대 들어서면서 크게 늘었다. 기온이 상승하고 강수의 패턴이 바뀌는 등 비정상 현상이 흔해지면서 이러한 비정상이 일상화됐다는 의미에서 이를 ‘새로운 정상(New Normal)’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상기후 요인별 사망자 통계를 보면 90년대에는 태풍 집중호우에 의한 사망자 수가 압도적이었지만 2000년대에는 폭염에 의한 사망자 수가 거의 여기에 필적할 만큼 증가했다. 이상기후의 영향이 심각함을 말해준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을 완화하려면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늦추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나가야 한다. 2015년 말 파리에서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이 2020년 이후의 배출가스 감축 청사진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어떤 정책 노력을 기울이든지 적어도 2030년 정도까지는 온난화의 진행과 이상기후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 지구온난화는 이미 대기 중에 쌓여 있는 온실가스 총량에 영향을 받고, 또 세부적인 정책이 합의되고 실제로 집행돼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기후변화에 적응할 대책이 중요하다. 정홍상 APEC기후센터 소장기후변화에 제대로 적응하려면 우선 미래의 기후변화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전망과 그 영향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미래의 기후변화를 정확하게 전망한다는 것은 현재의 지식 수준에서 한계가 있고 불확실성이 큰 것이 사실이다. 당장 10일 정도를 넘어서면 날씨 예보도 어려운데 수십 년 이후를 예측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영향평가는 더욱 어렵다. 경제적인 가치와 미래에 대한 할인율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이다. 미래에 활용 가능한 기술개발이 어떤 종류로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지도 현 시점에서는 알기 어렵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 조금씩 줄여 나갈 수밖에 없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수자원, 보건 분야에 대한 위협에도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2030년까지 인류에 필요한 식량은 지금보다 적어도 50% 이상 늘어야 한다고 한다. 강수패턴 변화 등 기후 스트레스 하에서 이 정도로 생산량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의 피해도 문제다. 동남아시아의 메콩강 하류 델타 지역은 세계적인 곡창지대이다. 이 지역에서 해수면 상승에 따라 바닷물이 역류하면서 담수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농업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물 문제도 심각하다. 인구 증가와 소득 상승, 도시화 진전 등으로 물 수요가 크게 늘어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보건 면에서도 지난번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사례에서 보듯 기후패턴이 바뀌면서 종전과 다른 새로운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 우리가 당장 코앞에 맞닥뜨려 있지는 않지만 긴 안목을 가지고 미리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기후변화는 우리 생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준다. 2017년에는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미리 관련되는 과학적 연구를 지속해 나가면서 이에 근거해 대책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정홍상 APEC기후센터 소장

북한 주민들에겐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업보가 있다. 노예사슬이다. 지난해 8월 초 한국으로 망명한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의 태영호 전 공사가 이를 증언했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는 길만이 민족의 대참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점도 역설했다.얼마 전 태 전 공사는 북한 핵문제와 더불어 북한인권 상황을 상세하게 털어놨다. 핵심 내용은 북한 주민뿐만 아니라 간부들까지도 노예생활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태 전 공사는 “북한 간부들은 김정은의 미치광이 행태를 보면서 태양에 가까이 가면 타죽고 너무 멀어지면 얼어 죽는다는 생각을 한다”며 “지금과 같은 노예생활이 40년, 50년 지속돼 자기 손자, 증손자 대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북한의 실상을 전했다.문순보 자유민주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김정은 시대가 개막하기 이전 북한당국은 주민들을 크게 세 계층으로 분류해 관리, 통제했다. 핵심, 동요, 적대계층이 그것이다. 핵심계층은 김씨 일가에 절대적인 충성심을 보유하고 당과 수령의 방침을 적극 지지·실행하는 정권 유지의 노른자위다. 이에 당국에서도 핵심계층엔 특권 부여와 함께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온 게 사실이다. 그런데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같은 ‘후원-수혜’ 관계에 균열이 발생했다. 김정은의 무지막지한 공포통치 때문이다.김정은은 집권 5년간 고위 간부와 주민 340명을 공개 총살하거나 숙청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처형 대상 범위는 당·정·군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고위 간부 처형이 일상화되고 있다. 핵심계층의 이반을 불러올 고위간부에 숙청, 처형을 일상화하면서 김정은은 제 살을 스스로 파먹고 있는 것이다. 일반 주민의 경우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해 공개 처형된 주민 수는 8월 기준 60여명으로 김정은 집권 이후 연평균 처형자 수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라고 한다. 태 전 공사는 “북한 주민들은 낮에는 김정은 만세를 외치지만 저녁에는 이불 쓰고 한국 영화를 보는 게 현실”이라는 점도 증언했다. 북한 간부, 주민 할 것 없이 ‘양봉음위(陽奉陰違·앞에선 순종하고 뒤로는 딴 마음을 품는 것)’하는 행태가 만연해 있는 것이다.김정은의 공포통치와 인권유린 실상은 더 이상 뉴스거리도 아니다. 이미 전 세계가 알고 충격과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났으며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현실에 세계가 울었다. 그 결과 유엔에서는 지난해에 12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가 3년 연속으로 명시됐고, 인권유린이 북한 지도부에 의해 자행된다며 김정은을 제재 대상으로 적시했다. 국내에서도 진통 끝에 지난해 9월 4일 북한인권법이 시행됐다. 범세계적인 북한인권 압박은 올해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김정은의 조직폭력배 놀이를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북한 주민들의 노예사슬은 대를 이어 계속될 것이고 민족동질성의 회복도 요원해질 것이다.문순보 자유민주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

새해가 밝았다. 정유년(丁酉年)년 ‘붉은 닭’의 해다. 닭은 인간과 무려 3000~4000년 고락을 함께 나누어왔다. 조선 후기 유학자 하달홍은 ‘축계설’에서 ‘한시외전’의 고사를 인용해 닭은 다섯 가지의 덕을 품고 있다고 예찬했다. 즉 머리에 관을 썼으니 문(文), 발톱으로 공격하니 무(武), 적을 보면 싸우니 용(勇), 먹을 것을 보면 서로 나누니 인(仁), 어김없이 때를 맞춰 우니 신(信)의 덕을 지녔다는 것이다. 지난 한 해는 정말 힘든 해였다. 그래서 새해만큼은 닭이 비록 5덕을 지녔지만 3덕만이라도 갖추어 우리 모두가 소망을 성취하는 해로 기록되길 간구한다.첫째는 정(正)의 덕이다. 닭은 울음으로써 새벽을 연다. 잠든 천하를 소리로 흔들어 깨운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이 열리고 만물이 생동한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정의이다. 올바름이다. 우리는 건국 이래 켜켜이 쌓인 부정과 부패를 청산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차별과 특권을 거부한다.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길 요구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평등이 아직도 판치고 있다. 우리는 정의가 넘치는 새로운 나라를 열어야 한다. 누구나 성실히 땀 흘려 노력하면 성공하는 사회가 돼야 할 것이다.  장영권 국가미래전략원 대표둘째는 신(信)의 덕이다. 닭은 정확하다. 닭은 울음으로써 한 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시간을 알린다. 철학자 칸트의 산책 시간으로 시계를 맞추었다는 일화도 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닭의 정확한 울음소리를 듣고 하루 계획을 세우고, 일 년 농사를 준비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신뢰, 믿음이 무너졌다. 심각한 불신사회다.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잘 믿지 않는다. 한 나라의 힘은 신뢰에서 나온다. 약속을 지키는 사회, 말에 대해 책임지는 사회여야 한다. 따뜻한 소통과 열린 대화로 서로 믿는 신뢰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셋째는 애(愛)의 덕이다. 닭은 혼자 먹지 않는다. 어미 닭은 새끼들을 데리고 다니며 함께 모이를 먹는다. 서로 나누며 공존·공생의 평화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가.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보다 인간미 넘치는 따뜻한 사회를 갈망한다. 약육강식의 밀림사회가 아니라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사랑 넘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함께 사는 공동체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 서로 배려하고 나누며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그런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2017년은 우리의 이러한 소망과 꿈을 실현하기에는 결코 녹록지 않다. 26년 만의 4당체제로 정국 혼란이 예상된다. 대선과 개헌을 놓고 정치권의 이전투구가 나타날 것이다. 경제성장률은 3년째 2%대로 추락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각국은 자국 우선주의로 경쟁과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우리는 새해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적 화두를 ‘국민 대각성 국가 대개조 운동’에 두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미래 시대에 맞게 국민적 대토론을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의 국가 철학과 가치, 이념을 재정립하고 국가 비전을 새로 세워야 한다.장영권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최근 한 공당이 병역의무 기피자는 대통령·국회의원 등의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화제다. 이렇듯 병역의무의 신성함을 익히 알고 있기에 필자는 병역면탈의 심각성을 논하고, 이를 예방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안과 관련법의 강화를 주장해 왔다. 연예인과 프로 운동선수를 포함해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정부 부처, 정·재계, 학계 등 사회지도층 인사 자제의 병역면제 비율이나 비현역 복무 비율이 일반인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의무) 차원에서 사회지도층들이 앞장서서 지켜야 할 공정한 병역인 ‘국민개병제’ 정신을 일깨우고자 한 것이다.그런데 지도층의 솔선수범만을 강조한다고 될 일이 아니란 생각에 병역면탈을 아예 생각조차 못하게 엄한 처벌을 담은 병역법 제·개정을 촉구했다. 정전체제하의 우리 사회에서 형평성에 걸맞은 공정한 병역은 국방의 보루이며, 건강한 남자의 현역복무는 당연히 짊어져야 할 본분이다. 그러기에 병역은 공정성과 형평성이 담보돼야 한다. 병역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무너지면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질 수 있음을 모두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고성윤 국방분석가·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그런데 병역 소집 상한선인 38세를 넘겨 슬그머니 입국해 각종 혜택을 누리며 사는 특별한 사람도 있다. 잊을 만하면 튀어나오는 사회지도층, 그리고 그 자제들의 병역면탈과 복무상의 특혜는 군기를 어지럽히고 국민통합을 해친다. 비정상의 행태들이다. 공정성이 결여된 병역면탈과 시혜적 복무행태는 국민통합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이적행위나 진배없다는 시각에서 사안이 엄정함을 강조하고자 한다.돌이켜보면 몇해 전 연예병사의 군기위반이 큰 사회문제로 부각된 적이 있다. 2013년 6월 한 방송국이 현장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연예병사의 도를 넘는 외박, 근무시간 퇴폐업소 출입 등 군기위반 사례를 여과 없이 방영했기 때문이다. 당시 여론은 들끓었고, 국방부에서는 군인복무규율 위반과 연예병사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으며, 급기야 2013년 7월 18일 연예병사제도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차제에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합법적 병역면제나 특혜성 제도로 악용돼 온 제도는 재검토하고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가 대체복무제와 전환복무제를 2023년에 폐지할 계획이라고 한다. 징집자원 감소로 인한 현역병 유지 문제를 해당 제도 폐지로 풀자는 것이다. 대선후보들의 분별 없는 복무기간 단축 공약과 대체복무·전환복무 확대가 문제를 키워 왔고 저출산이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전망이다. 그렇다고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새삼 사회지도층 인사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때임을 알 수 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되새기고 실천에 앞장서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통합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런데 말로만 백번 강조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추상같은 엄한 처벌법과 제도로 탈법적 병역면탈이나 복무상 특혜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맞다. 그래야 정상적인 군복무의 전통, 국민개병제 정신유지라는 건강한 사회문화가 구축되는 것이다.고성윤 국방분석가·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오직 힘과 세력의 확대논리가 철저히 지배하고 있는 국제정치에서 흔히 인용되는 경구는 ‘외교에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일 것이다. 국제사회의 주체적 행위자로서의 국가는 모두 자국의 국익에 초점을 맞춰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므로 도덕적 이상이나 공동선의 추구는 설 자리가 없게 된다. 특히 지정학적 이유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약소국의 경우 대외전략의 미세한 실수 하나로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임기응변에 가까운 단기적 차원에서의 대응전략뿐 아니라 중·장기적 차원에서의 치밀한 대외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단기적 차원에서의 전략적 대응에서는 무엇보다 최고정치지도자의 역할과 자질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최근 개최된 러·일 정상회담은 이러한 국제 정치적 현실이 적나라하게 반영된 사례였다. 남·동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적 거점이 강화되는 것을 막으려 하는 일본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로 인해 아베 총리는 지난 5월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국면에서 일본이 이탈하는 것을 의미하며, 당시 푸틴의 선택도 일본을 자국에 유리한 상황에 묶어둠으로써 서방의 대러 제재에 균열이 가도록 하는 나름의 특별한 수였다. 강량 한국문화안보연구원 특별연구위원·국제정치학그러나 이러한 정황은 이번 러·일 정상회담에서 여지없이 깨졌다. 푸틴은 회담 하루 전 “일본과의 북방영토 문제는 전혀 없다”고 강조하며 쿠릴열도는 러시아가 실질지배하는 주권지역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푸틴은 시코탄(色丹), 하보마이(齒舞), 에토로후(擇捉), 구나시리(國後) 4개 북방 섬을 통한 러·일 공동경제활동지역을 구상하고 이에 따른 기반조건과 법적 사안에 대한 정부 간 실무협의팀을 만드는 데 합의했다. 푸틴의 의도는 3000억엔 규모의 경제원조를 제공하기로 한 아베의 체면을 살려주는 데 있었다고 보인다.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미·러 관계의 변화와 푸틴의 영향력 급등으로 푸틴은 일본과의 북방영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는 것보다 러·일 경협관계와 연계해 장기프로그램으로 가져갈 경우 일본으로부터 얻어낼 경제적 이득이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판단했던 것이다.힐러리의 당선을 지지했던 아베로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철폐를 공약했던 트럼프의 당선이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외국 정상으로는 첫 번째로 트럼프 당선자와의 비공식회담을 개최해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내년 2월 미·일 정상회담을 약속받는 발 빠른 외교적 대응으로 국익을 위한 최고정치지도자의 임기응변식 대응전략의 성공사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었다. 이는 TPP를 통해 일본 국내총생산(GDP)에서 13조6000억엔을 추가로 제고시킬 것이라고 공약했던 아베에게 TPP의 철폐는 당연히 국내적인 정치적 타격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를 보기 좋게 만회한 것이다.문제는 트럼프의 등장으로 미·중, 러·일, 중·러 관계가 요동치고 있고, 특히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인 이들 나라 모두 철저한 국익개념에서 경쟁과 갈등관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적 문제로 시름이 깊어가고 있는 우리의 외교력이 너무나도 왜소해 보인다는 것이다.강량 한국문화안보연구원 특별연구위원·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