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며 5대 4의 합헌 판결을 내렸다. 과거 재판관 9명 전원이 합헌 결정을 했던 것과 비교하면 개편의 시급함이 느껴진다. 직장과 지역으로 나뉜 건강보험을 통합한 지 17년이 지났지만 건보료 부과 기준은 여전하다. 현 부과체계가 한계에 직면한 셈이다. 지난달 23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서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우선, 연소득 5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됐던 ‘평가소득 보험료’가 17년 만에 폐지된다. 이 방식은 소득 파악이 어려워 성·연령·재산·자동차 등을 토대로 소득을 추정해 건보료를 물려 논란의 끊이지 않았다. ‘무임승차’ 논란이 컸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현재 직장가입자가 보수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을 넘으면 보험료를 추가로 냈지만 앞으로는 단계별로 20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로 내야 한다.전종갑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주목할 점은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한 부과를 단계적으로 줄임으로써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이다. 개편안은 3단계로 추진한다. 형평성을 높이면서 국민 수용성과 건보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서다. 그 결과 지역가입자 80%의 월 보험료가 절반가량 인하되고 소득과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 약 10만명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 월급 외 종합과세소득이 많은 고소득 직장가입자 13만가구(상위 0.8%)의 보험료는 는다. 일각에서는 부과체계의 3단계 개편 기간이 너무 더디다고도 한다. 소득만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하자는 의견도 많다.건강보험을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하는 대부분의 나라는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물린다. 그러나 재산을 제외하고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대두된다. 현 부과체계는 소득이 드러나는 직장 가입자는 소득만으로, 소득 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등으로 부과함으로써 가입자 간 다른 부과체계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물리면 공정성 문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에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필요경비(60~90%)를 제외한 소득에 보험료를 물려 지역가입자 신고소득의 적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직장 지역 간 소득 파악률 차이, 고가 재산에 대한 국민정서 등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점진적 개편이 필요한 이유다.7390만건. 지난해 건보료 관련 민원이다. 불합리한 부과체계로 국민과 건보공단이 큰 고통 속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개편안 발표 후 정치권과 학계 등에서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를 적극 수렴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부과체계 개편 최종안이 확정될 것이다. 나아가 20조원에 이르는 건보 재정적립금은 개편안이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다. 이상적인 최선을 좇아 부과체계 개편이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차선으로 첫발을 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라고 본다. 그 이후에는 평가를 통해 완성도를 높여나가면 된다. 건강보험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소득중심 부과체계’를 위한 커다란 발을 내디뎠다.전종갑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동북아 정세가 격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번째로 영국 총리를, 두 번째로 일본 총리를 만났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발 빠른 움직임이 통하기도 했다.트럼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로 곤경에 빠진 아베는 이번 방미를 성사시킴으로써 일거에 미국을 일본 편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지난 10일 미·일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일본의 집요한 요구가 대거 반영됐다. 우선 일·중 간 영토분쟁 대상인 센카쿠열도가 미·일 상호방위조약 제5조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기했다. 이는 수년간 협상을 거쳐 2015년 합의한 미·일 신안보협력지침에서 명기하지 못한 사항인데 이번에 관철시킨 것이다. 새로 들어선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진용이 제대로 갖추어지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다. 또한 이미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TPP의 핵심 내용에 버금가는 미국의 향후 약속을 명기함으로써 일본이 동아시아지역에서 미국과 함께 자유무역주의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다.이호진 유엔한국협회 수석부회장 법무법인 율촌 고문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위안부 소녀상 문제를 걸어 다시금 한·일 양국관계를 악화시킨 장본인인 아베는 한국을 포함시킨 3국(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는 한·중관계를 더욱 껄끄럽게 만드는 요소이다. 그런데 우리와 사전조율 없이 포함시킨 것이 아닌가.트럼프 대통령이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딜메이커(거래를 성사시키는 사람) 수완을 보여준 대목도 엿보인다. 아베와의 정상회담 하루 전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불과 3주 전 정면 부인했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했다. 다음날 센카쿠 관련 미·일 정상 간 합의가 중국을 격앙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미리 중국 측을 무마하는 효과를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트럼프·시진핑 통화를 계기로 대립·분쟁 조짐을 보이던 미·중관계가 방향을 틀며 시 주석이 방미초청을 수락하고 머지않아 미·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렇듯 동북아 지역의 세력판도와 질서가 급박하게 변하는 상황인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세계정세는 트럼프의 등장 이전부터 이미 급격히 변하고 있었다. 중동에서의 오바마 정책 실패, 테러리즘 확산, 수백만명의 난민 발생과 국경봉쇄, 민족주의와 보호주의가 팽배하고 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서 보듯 1990년 냉전종식 이후 세계질서와 팍스아메리카나의 바탕이 된 ‘세계화’가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의 등장은 이런 추세를 가속화하고 있다. 세계화의 덕을 크게 보는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항상 불안한 한반도, 그 주변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이 앞다퉈 트럼프를 찾아 동북아의 정치지형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이에 반해 우리는 탄핵이슈와 정치적 논쟁 등 국내정치에 파묻혀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취임 후 가장 먼저 한국을 찾았다고 안도해서는 안 될 일이다.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서둘러 워싱턴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져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매우 크다. 탄핵정국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외교안보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는 것은 경제 회복에 매우 중요하다. 외교안보의 확실한 안정화는 다른 무엇보다도 정상회담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다.엄중한 세계정세의 흐름 속에 우리가 소외돼서는 안 된다. 더욱이 우리가 속한 동북아 지역에서는 북한핵, 섬 영토권, 위안부 문제 등으로 한·중·일 3국간 갈등과 지역 전략관계의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막 출범한 미 행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떤 첫 수를 두느냐가 매우 중요해졌다. 트위팅과 직접대면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맹방인 한국정부 최고책임자의 워싱턴 방문과 회담을 크게 환영할 것이다.이호진 유엔한국협회 수석부회장 법무법인 율촌 고문

얼마 전 경기 화성의 동탄 신도시에 있는 초고층 주상복합단지 메타폴리스의 부속상가 건물에 불이 나 4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상가 안에 있던 47명이 유독가스를 마셔 치료를 받았고, 많은 주민들도 급히 대피해야 했다. 우선 이번 화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이 있다. 먼저 264㎡라는 좁은 공간에서 발생한 화재치고는 인명피해가 컸다. 초고층 주거용 건물의 부속상가에 난 불로 주민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매우 컸음도 간과할 수 없다.아직 현장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화재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인테리어를 위해 쉽게 불에 타며 많은 유독가스를 내뿜는 가연성 자재를 썼고, 민원발생을 우려해 오염된 공기와 화재 등 유사시 연기를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환기시설을 작동시키지 않았다. 또 철재 구조물 가스절단 작업 중에 혹시 작동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 설비를 무력화시켰다. 이번 화재는 2년 전 고양 터미널 상가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너무나 닮은꼴이다. 당시 사고는 가스배관 공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가스가 새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용접작업을 하다가 불씨가 천장의 가연성 소재에 옮아 붙으며 발생했다. 또 초기 진화에 필수적인 스프링클러엔 물이 차있지 않았고, 지하층 전원이 차단돼 소방 설비가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화재를 감지해 알리는 장치는 수동으로 전환돼 경보발령과 대피방송도 늦었다.이태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그렇다면 이와 같이 어처구니없는 불행한 화재사고는 왜 반복돼 일어나는 걸까. 무엇보다 우리 주위에 만연돼 있는 안전 불감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장 작업자와 시설 관리자의 부주의만을 탓하는 게 아니다. 값이 싸면서 보기에는 좋지만 화재에 매우 취약한 소재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번 사고를 부른 어린이 놀이시설은 물론 건축 내외장재 등 각종 자재들이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설마 내 집에, 당장 여기에 불이 나랴 하는 안이한 생각에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화마에 빼앗길 수 있다.이어 획일적이고 분산된 화재안전 관리체계도 문제다. 요즘 건물과 시설들은 더욱 높아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정부 규제가 모든 상황을 예상해 제도에 반영하기란 애당초 불가능하다. 화재 예방시설과 소방시설은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 이에 분야별로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현장 여건에 맞는 적합한 시설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다음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에 지금의 소방시설은 다분히 수동적이다. 짙은 연기와 화염 속에서 위험에 빠져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헤매는 조난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고 길을 안내해주는 기술이 턱없이 부족하다.마지막으로 우리는 화재현장이 주는 소중한 교훈을 외면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의 직접 원인을 밝혀 범인을 찾는 데 주력한다. 하지만 화재사고의 배경에는 화염과 연기가 통제되지 않지만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근본 원인이 있는 게 다반사다. 덴마크 등 선진국에서는 민간 전문가가 화재조사 과정에 같이 참여하고, 얻은 결과는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 활용하고 있다.반복적이고 같은 유형의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지름길은 그리 멀리 있지 않다. 불의의 화재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이태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대선전이 본격화하면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공약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특히, 표를 겨냥해 거론되고 있는 안보 포퓰리즘 메뉴로 모병제, 복무기간 단축,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들 수 있다.모병제를 하자고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는 징병제 폐지가 전 세계적 추세이고, 우리의 경우 ‘인구절벽’이 시작됐으니 2020년대에 가서 현 63만명의 병력을 30만명으로 줄이자고 한다. 엘리트 병사를 모병해 부대를 만들고 현대식 첨단무기를 갖추면 작지만 강한 군대가 돼 전력 공백은 문제가 아니라는 논리를 편다. 그러나 급증할 운영유지비와 첨단무기 도입 재원에 대한 설명이 없다. 모병제가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 바르샤바 동맹군 해체로 위협이 사라진 유럽 국가의 모병제는 당연한 선택이다. 그런데도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 오스트리아처럼 징병제를 고수하는 나라도 있다.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징병제 재도입을 고려할 정도로 모병제 후유증을 겪고 있다. 1973년 모병제를 도입한 미국이 획득목표치를 채운 적은 단 1회뿐이다. 그래서 의회를 중심으로 징병제 부활 움직임도 있다.고성윤 군사평론가·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역대 대선에서 복무기간 단축 공약은 여야 구분 없이 무분별하게 남용된 공약이다. 그런데 어느 대통령 당선자도 공약을 제대로 이행한 바 없다. 그러니 복무기간을 1년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은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병가의 시각에서 보면 재정 여건, 적의 능력, 작전환경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병 복무기간 단축은 위험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7할 이상의 국토가 산악지형이라 첨단무기의 효과성이 크게 제한받는다는 점도 경시해선 안 된다. 7년 이상 복무하는 북한군과 100% 신병으로 구성되는 국군의 전투기량은 차이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왜 최첨단 미군이 어려운 획득 여건인 3년 계약으로 모병을 하는지 알아야 한다. 숙련도 때문이다.사드 배치는 찬반으로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해서는 안 된다. 사드 배치는 동맹국 간의 약속대로 추진함이 옳다. 그 어느 때보다 정책 당국자들의 당당하고 의연한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우리 기술진이 사드와 비슷한 성능의 독자적 방어무기체계 개발에 임하고 있으나 기반 구축 자체가 요원한 상황이다. 우리의 선택은 현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체계일 수밖에 없다. 그 대상으로 사드가 선택된 것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가 존망이 걸린 사활적 이익엔 적당한 타협이 있을 수 없다. 동맹관계에서 무임승차도 없다. 러시아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유럽 각국은 미국 탄도방어미사일 배치를 미국의 안보 공약 강화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결론적으로 대안 없는 복무기간 단축은 심각한 병력 수급 문제와 이에 따른 전투력 약화를 초래할 것임을 잊어선 안 된다. 병력 감축과 연계한 모병제는 군 엘리트화는 고사하고, 전장 밀도를 낮춰 공수에 걸쳐 치명적일 수 있다. 이 세상 어디에도 ‘가고 싶은 군대’란 없다. 그러나 국가 안위가 우선 아닌가. 사드 배치 또한 한·미동맹의 전략적 차원에서 봐야 할 사안으로 미군 주둔 정책과도 연계해 봐야 할 사활적 이익의 문제다.무엇보다 국가안보는 표 계산만 한 캠페인 전략의 산물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치지도자라면 사활적 국가이익이 걸린 안보정책에 대한 입장이 단기간에 오락가락해서도 안 된다.고성윤 군사평론가·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농업인들은 땅을 벗 삼아서 곡식을 키우는 데 온 정성을 쏟고, 흘린 땀만큼의 결실에 만족하며 수천년을 이어 오고 있다. 우리 선조는 농사일이 자식 키우는 것만큼 어렵다며 농업인의 고단함을 위로하고, 그들을 숭고한 사명감의 상징으로 예찬했다. ‘농사꾼은 굶어 죽더라도 종자를 베고 죽는다’는 속담과, ‘농민은 세상 인류의 생명창고를 그 손에 잡고 있다’는 윤봉길 의사의 말씀은 모두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살아가는 농업인의 사명감을 잘 나타내 준다.그러나 지금 우리 농촌과 농업인의 현실은 예찬만 하기에는 너무 안타깝고 어려운 실정이다. 해마다 농업인구가 줄어 농촌은 공동화하고, 농가소득은 도시 근로자 소득의 64%에 불과하다.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은 최근 20년 동안 1100만원에서 늘지 않고 있다. 또 우루과이라운드(UR),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연이은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수입농산물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소비자가 54%에 달한다고 한다. 농업의 가치는 심리적 안정과 전통문화 보전, 대기정화 기능 등 약 82조원에 이른다. 이런 가치를 지켜내고자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을 묵묵히 뒷바라지한 농업인의 노력과 희생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농협은 지난 56년간 시대별 농정방향에 맞춰 생산증대, 유통혁신 등을 추진하며 농업인과 고락을 함께했지만 농업인과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필자는 지난해 농협중앙회장에 취임한 뒤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으로 거듭나자는 비전을 수립하고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임직원들에게 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농협중앙이념교육원 설립,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도농협동연수원 개원, 6차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창조농업지원센터 설립 등 농업인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해 2020년까지 농가소득 5000만원을 달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붓고 있다. “농업인이 있어야 농협이 있고, 농업인을 위해 일해야 국민이 농협을 이용한다.” 이 원칙에 따라 올해가 협동조합다운 농협으로 다시 태어날 절호의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2015년 한 해 귀촌 1만8000가구, 귀농 1200가구가 늘어나는 등 최근 농촌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사람마다 이유야 다르겠지만 줄기만 하던 농촌인구가 늘기 시작한 것은 정말 반가운 일이다. 필자는 머지않아 우리 농업·농촌이 활기를 되찾고 농업인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로 무장하고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는 농업인과 농업·농촌을 사랑하는 도시민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가 앞장서고 농협이 제 역할을 다한다면 그 시기는 더욱 앞당겨질 것이다.내게는 ‘농업만 생각해도 가슴 뛰는 소명의식·열정·자긍심이 가득한 멋진 농업인’이 넘쳐나고, 그들이 존경받는 세상을 보고 싶은 꿈이 있다. 그날을 앞당기고자 취임할 때 약속한 ‘농업인을 위해 4년을 8년같이 일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마음에 되새긴다.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

스포츠의 세상이다. 손흥민이 설 명절 연휴인 지난 29일 런던에서 열린 2016-17 영국축구협회(FA)컵 32강전에서 경기 종료 직전 결승골을 터트리며 팀의 4-3 승리를 이끌었다. 이날 손흥민의 멀티골은 축구의 본고장에서 한국 선수가 최초로 터트린 시즌 10호와 11호 골이었다. 손흥민은 결승골을 넣은 후 관중석을 향해 세배를 했는데, 고국의 수많은 팬들에게 설 명절의 큰 선물이 됐다.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딴 메달을 모두 박탈당하고 국내 수영계와 정치권의 냉대를 받아온 박태환도 지난 제13회국제수영연맹(FINA) 주최 세계선수권대회 자유형 4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후, 200m와 1500m에서도 금메달을 추가해 대회 3관왕이 됐다. 혼탁한 국내 정치상황에 신물이 난 국민들에게 손흥민의 멀티골과 박태환의 재기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됐을 것이 분명하다. 골프 여제 박세리도 1998년 7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대회 US여자오픈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림으로써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낙망과 실의에 빠졌던 온 국민에게 희망을 선물했었다. 박세리가 코스를 빗나가 러프에 떨어진 공을 치려고 맨발로 연못에 들어갔을 때 보였던 까맣게 탄 종아리와 양말 속의 하얀 발이 낙망 속의 국민을 희망의 저편으로 이끌어냈던 것이다. 양승윤 한국외대 명예교수·인도네시아 가자마다대 초빙교수동남아에서 한국학을 강의하다 보면 수강생들의 한국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에 놀라고 이들의 높은 한국어 능력 수준에 놀라게 된다. 몇 해 전 신입생으로 28명을 선발했던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대학의 한국어과에는 당시 제1지망으로 1048명이 몰렸다. 주요 대학의 외국어학부에는 한·중·일 3개 국어와 영어, 프랑스어 등이 개설돼 있는데, 한국어과 경쟁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까운 장래에 한국·인도네시아 간 가교 역할을 하게 될 이들은 한국민과 함께 울고 웃는다. 한국의 성공과 국격 신장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고 답답한 남북관계에 실망하며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함께 가슴을 태운다. 이들에게 한국은 ‘신기한 나라’다. 북핵 위협을 코앞에 두고도 겨울 올림픽 준비에 바쁜 나라이고 축구로 중국과 일본을 누르고 휴대전화로 세계를 제패하며, 국제기능올림픽에서 19번 종합우승을 거둔 나라다. 그리고 온 국민이 은행 앞에 길게 줄을 서서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했던 나라이기도 하다.인도네시아에서 한국학의 키워드는 역동성과 도전정신과 위기극복이다. 역동성은 한류문화의 원류가 돼 K팝과 태권무의 동력이 됐고, 역동성은 세계시장을 겨누는 한국경제의 심벌이며, 위기극복은 ‘최악의 상황’과 ‘새로운 기회’라는 양날의 칼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학 수강생들이 묻고 있다. 작금의 한국정치 상황이 위기인가. 위기라면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 것인가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다시 희망을 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답변을 해 줘야 할 차례다.양승윤 한국외대 명예교수·인도네시아 가자마다대 초빙교수

근래 들어 필자는 대한제국의 군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예관 신규식 선생께서 나라를 잃고 부르짖은 절규를 곱씹어볼 때가 많다.“백산(白山·북악산)에 이는 바람 천지도 시름 짓고 … 어두운 이 밤은 언제나 새이려나. … 오천년의 옛 나라가 짓밟혀 조그만 고을이 되고 삼천만의 백성이 떨어져 노예가 되다니, 아아, 슬프다. 우리나라는 망하였구나. 우리들은 길이 망국의 백성이 된단 말인가?”(‘한국혼’)박광민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연구위원·문화평론가지정학적 요인과 당시의 국제정세가 우리로서는 감당 못할 방향으로 흐른 것이 원인일 수 있겠지만, 나라를 빼앗긴 우리 스스로는 과연 뼈아프게 자성해야 할 잘못은 없었던 것일까. 지금의 국제정세와 서로에 대한 비방으로 남탓만 하는 우리 자신의 행태도 그 당시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절망감이 필자가 예관 선생의 절규를 곱씹는 이유다. 중국 명말(明末) 홍자성의 저술로 알려진 ‘채근담’에는 “남의 잘못은 마땅히 용서할지나 자기 잘못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제나라 관중의 저술로 알려진 ‘관자’에는 “예의염치(禮義廉恥)는 나라의 네 가지 근본이며, 이 사유가 허물어지면 나라가 망할 징조”라고 했다. ‘예’는 사람이 지켜야 할 법도를 넘어서지 않는 것이며, ‘의’는 자기 욕심에 얽매임 없이 올바르게 행하려는 자세다. ‘염’은 사악함을 몰래 감추지 않는 마음이요, ‘치’는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다. 지금은 수천년 전통인 선비정신이 잊혀진 시대다. 전철에서는 나이 드신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어린아이나 임신부를 위해 자리를 내주는 어른도 찾아볼 수 없다. 게임에만 열중하는 젊은이들에게서는 공손함이나 의로움을 찾아보기 힘들며, 전철 안에서 자리가 나기 무섭게 노인을 젖히고 자리를 차지하는 중년들은 염치도 없다. 필자는 누구보다 어른을 공경하고 젊은이를 사랑하던 우리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인문학 교육의 부재가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서양에서는 인문학을 ‘휴마니타스(humanities)’라고 하는데, 우리 동양의 주역에서는 시서(詩書)와 예악(예와 음악)을 통한 교화를 ‘인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주나라 문왕의 ‘주역’ 저술은 기원전 1000년보다 더 오래전이니 동양의 인문학 개념은 기원전 55년쯤 로마의 사상가 키케로가 주창한 서양의 ‘humanities’보다 훨씬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사람다움이 사라져가는 현대사회, 특히 남탓이 일상화된 우리 사회에서 ‘인의예지(仁義禮智·어질고, 의롭우며, 예의 바르고, 지혜로움)’의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길은 삶의 지혜가 담긴 동양고전을 찾아 읽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7년에는 고전 읽기를 통해 겸양과 측은지심을 회복하고, 질시와 반목을 벗어나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먼저 배려하고 서로 화합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한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박광민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연구위원·문화평론가

지난 주말, 국민 안전관리 상황보고 아침 회의를 마치고 가까운 세종호수공원에 잠시 나가 보았다.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 덕분인지 여기저기 산책을 나온 가족들이 많이 보였다. 늘 그렇듯이, 부모들은 밖에 나온 것이 마냥 신이 난 어린 아이들의 뒤에서 항상 “○○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너무 뛰어다니지 마. 넘어진다”라고 걱정한다. 엄마, 아빠들의 유일한 관심은 아이들의 안전이다.‘~하지 마라’, ‘~은 지켜라’ 등의 말은 태어나서 말을 배우기도 전부터 부모에게 가장 많이 듣고 자란 것이면서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지켜준 말들이다. 마찬가지로 안전 관련 규제들도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필수적 요소들이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그렇다고 안전과 행복에 필요하다고 해서 ‘강제’와 ‘금지’ 일변도로 간다면 아이가 부담을 못이겨 일탈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제에도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주역 절괘에 ‘고절(苦節)이면 불가정(不可貞)’이라는 말이 있다. 예절 지키는 것을 고통스럽게 만들면 참아내지 못한다는 의미로, 잘못된 규제의 폐해를 지적한 것으로 종종 인용된다.전국의 현장을 다녀보니 중앙에서 입안한 규제들이 기업이나 국민에게는 합리적인 기준을 넘어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경우를 종종 확인할 수 있었다. 규제대상이 영세한 경우는 더욱 그렇다. 이럴 때에는 해당 규제를 원점에서 분석해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기준만 남겨두고 과감히 개선하는 전향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축사에서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비상대피로 설치 등 규제를 강화했다가 사람 왕래가 드문 축사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설비로 최소화시켜 완화한 것이나 공사장 화재안전을 위해 비상소화설비를 두도록 한 거리를 현장 인부들의 동선에 맞게 완화한 것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안전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면 다른 합리적 방법도 찾아보고 함께 활용하는 지혜가 자녀양육이나 규제개혁 모두에 똑같이 필요하다. 부모나 국가가 자녀나 국민들에게 다양한 길을 열어주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도 그중 하나이다. 이를 규제개혁에 적용하면 안전점검이나 교육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반도체공장 등 특수환경에서는 일반소화전과 미분무소화전을 택일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경우에 따라서는 주위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에 추세에 뒤지지 않도록 눈높이를 맞춰 주는 노력도 필요하다. 신기술이 접목된 안전제품은 하루빨리 시장에 진입해 현장에서 활용돼야 한다. 새로운 형식승인이나 검사 기준을 제때 도입해 인증을 통해 제품안전과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규제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다. 규제에서 ‘규(規)’ 자를 한자로 풀어보면 성인으로서의 견문을 갖춘 사람(夫)이 바라 볼(見) 정도의 잣대를 요구하고 있다. 그만큼 규제는 입안하는 순간부터 전문성과 책임감이 수반돼야 하는 것이다. 아이의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바라는 부모의 심정으로 안전과 관련된 규제도 국민들이 안전한 나라, 행복한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개혁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다시 해 본다.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이제 곧 올해도 많은 이들이 차량정체도 마다하지 않고,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정성이 담긴 선물을 안은 채 설 귀향길에 나설 것이다. 자녀의 손을 잡고 그리운 고향과 부모를 찾아 나서는 모습에서 고유한 한국적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삼국사기에 기록된 설 역사를 보면, 신라 진덕여왕 5년(AD 651) 정월 아침 왕이 문무백관의 신정 하례를 받으니 이것이 하정(賀正)의 시작이라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어떤 형식이든 신년 행사는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설’은 한자로는 원조(元朝)나 원단(元旦)이라고도 불리는데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하다. ‘낯설다’는 의미에서 ‘새로움’을 뜻하는 ‘설다’에서 왔다는 설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할 때의 ‘살’에서 왔다는 설도 있다. ‘지봉유설’을 지은 이수광은 ‘서럽다’가 설의 어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박명식 수필가민족의 명절인 설은 일제강점기 양력을 기준으로 삼으며 한때 설을 지내지 못하게 강제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우리 민족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손(天孫)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하늘에 예를 올렸고, 이것이 설 차례의 근간이 됐다. 새해 첫날에는 대청에 복조리를 걸고, 해를 상징하는 떡국을 먹으며, 하늘과 조상에게 복을 빌고 예를 올린 것이다. 마을의 웃어른을 찾아 세배를 올리고 가족이나 이웃 친척과 함께 윷놀이, 널뛰기, 연날리기 등의 놀이와 개구쟁이들은 개울에서 얼음썰매도 지쳤다. 경제개발이 한창이던 시절 농촌의 설은 어린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날이었다. 우선 설은 세뱃돈과 차례 음식도 넉넉하지만 새해 선물을 받는 연중 흔치 않은 날이었기 때문이다. 설빔으로 읍내 오일장에서 어머니가 사온 새 신은 보물을 간직하듯 여러 날을 신지도 않고 머리맡에 모셔 놓곤 했다. 이것이 전형적인 우리네 전통 설날의 모습이지만 이제는 그 정겨운 모습도 오래 가지 않아 추억으로 간직해야 할 듯싶다. 설 연휴에 해외여행이 대중화되고 역귀성으로 부모가 자식을 찾아가 세배를 받고 있는 가정도 늘어나고 있고 언제부터인가 시작된 차례상 대행업체도 성황이다. 또한 ‘명절증후군’으로 많은 사람이 명절스트레스를 호소한다. 명절스트레스는 가사부담이 큰 며느리들에게서 심하게 나타나는데 이럴 때는 서로 입장을 바꿔 생각하며 돕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지혜가 필요하다. 남자들도 주방에서 설거지도 도와주고 어른은 덕담으로 자녀를 칭찬하고 격려해주며 자녀는 어른들의 사랑에 대한 감사함과 공경심을 다지는 자리로 만들어야겠다. 갈수록 핵가족화돼 단절된 생활에서 설 명절은 부모와 형제자매 친인척 등 우리 삶 속의 가족과 뿌리를 함께 찾게 하는 소중하고 뜻 깊은 자리다. 설날 대화는 가족 간의 허물은 토닥이고 위로하는 시간이 돼야겠다.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 차례상을 준비하는 주부의 근심도 크겠지만 설날의 참된 뜻은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는 날이다. 이번 설은 외로운 이웃을 살펴보고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는 행복한 설날이 됐으면 한다.박명식 수필가

요즘 영화관은 대부분 다양한 영화를 한곳에 모아서 상영하는 ‘멀티플렉스’ 형태다. 깊은 감동과 재미를 주는 영화도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아깝다고 느끼게 되는 영화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평론가 또는 먼저 관람한 사람들이 매긴 평점이나 평가를 찾아보게 된다. 영화뿐 아니라 가족과 외식할 식당을 고를 때나 여행 가서 머무를 숙소를 정할 때도 우리는 그곳에 대한 평가를 찾아본다. 끊임없이 ‘선택’해야 하는 우리에게 이미 서비스를 경험한 사람들의 ‘평가’ 결과는 꽤 요긴한 조언자가 된다.출산을 앞둔 아내의 산후조리를 도와줄 곳이나 홀로 계신 노부모의 일상생활을 도와줄 곳이라면, 그 선택의 중요함은 영화나 식당에 비할 바가 아닐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와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자와 가족이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의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고 있다. 2012년부터 실시해 지난해 12월 5번째로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평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사·간병 방문 지원,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705개 기관 등을 대상으로 했다.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구체적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와 ‘전문가의 제공 기관 방문평가 결과’를 종합해 점수를 산출한다. 상대평가 방식으로 5단계 평가등급(A-B-C-D-F)이 주어지고 그 결과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 공개된다. 평가 결과는 지자체 공무원이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기관을 알려주거나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이 스스로를 홍보하는 데 활용되기도 한다. 한 아동비전형성 서비스 이용자는 자신이 사는 수원시에 서비스 제공 기관이 30여개나 돼 기관 선택이 어려웠는데, 시에서 기관을 안내할 때 품질평가 결과를 같이 표시해줘서 도움이 되었다고 밝히기도 했다.아울러 복지부는 기관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준다. 평가 결과 상위 10%에 해당하는 A등급 기관에 대해선 포상하고 현판을 수여한다. 하위 30%에 해당하는 D와 F 등급 기관에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 일대일로 맞춤형 컨설팅을 하고 우수기관을 방문하여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올해부터 우수기관에게는 서비스 가격을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서비스 내용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도적 근거도 마련하고자 한다.‘워낭소리’라는 영화를 모두 기억할 것이다. 개봉 당시 상영관이 7개에 불과한 독립영화였으나 관객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전국으로 개봉관이 확산되고 300만명에 달하는 관객을 모았다. 좋은 영화에 대한 관객들의 관심이 좋은 평가로 이어져 나타난 결과이다.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고언(苦言)을 부탁드린다. 복지부도 더 좋은 서비스를 더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린다.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