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더 많이 갖고자 하며 더 높이 오르고자 한다. 그러나 결국 자기 벽에 부딪혀 자신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좌절한다.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높은 산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다. 뜨거운 고통은 위험을 알리는 경고신호임을 알아야 한다. 세상이 혼탁하고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사람들은 신(神)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된다.종교는 세상의 바른길을 비추는 ‘사회의 등불’이어야 한다. 종교가 세속화되면 민주주의 발전에 위해가 될 뿐만 아니라 평화를 위협하게 된다. 종교가 세상의 불의에 눈감아도 안 되지만 종교가 자기들만 정당화하는 것은 더욱 안 된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공명심이 우선인 사람도 많다. 현대사를 보면 국가 간 전쟁에서 목숨 잃은 사람보다 종교 간 분쟁으로 목숨 잃은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박만재 전 CBN-TV 회장요즘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이슬람교의 이슬람이란 말은 ‘복종과 순종’이라고 한다. 그리스도교의 ‘사랑과 용서’와 크게 다른 게 없다.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톨릭과 개신교가, 알라신을 믿으면서 수니파와 시아파가 반목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종교가 평화가 아닌 환란이면 되겠는가. 종교분쟁은 신의 탓이 아니라 사람의 탓이다. 종교에 대한 인간의 잘못된 열정이 신 본연의 성스러움을 훼손시키고 있다. 사람이 독차지하고 있는 종교를 하루속히 신의 손에 돌려드려야 한다.이슬람교 창시자인 무함마드를 풍자한 만평으로 지난해 테러의 제물이 된 프랑스 풍자주간지 ‘샤를리 에브도’는 특정 종교를 조롱했다기보다 세속 언론이 종교를 풍자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표현의 자유와 샤를리 에브도 사건의 본질은 다르다. 혹자는 타 문화에 대해 지나치게 관용적인 정책이 프랑스의 실책이라고 하며, 심하게 말하는 사람은 ‘프랑스의 자살’이라고도 한다. 프랑스는 ‘톨레랑스’의 나라이다. 톨레랑스란 영어로 관용을 뜻하는 톨러런스(Tolerance)와 같은 의미로, 타인과 나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종교의 자유에서 나왔다. 그런데 그 자유는 사상의 자유를 낳았으며 표현의 자유를 낳았다. 근대에서는 어떤 신성도, 예수도, 무함마드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 비판할 수 있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기도 했다. 종교가 비판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에서 안주하게 되면 종교는 다시 전근대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 고통 뒤에는 선택이 있고, 그 선택 뒤에는 자유가 있다. 신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 신을 믿을 건가, 말건가. 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화두이다.종교적 반목과 증오를 해소하지 않는 한 인류공동체의 평화는 요원하다. 편견과 오해, 폭력성 제거가 시급하다. 전부 아니면 전무(全無)라는 극단주의를 배격하고,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며 배려로서 상생의 지혜를 찾아야 한다. 자신의 종교만이 유일·불변의 진리라고 맹신하는 왜곡된 절대신념 체계가 빚어낼 수 있는 참혹성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종교 간 긴밀한 대화와 교류가 시급한 오늘이다.박만재 전 CBN-TV 회장

거리마다 봄기운이 완연하다. 그런데 봄을 만끽하는 사람들 표정에는 희망이 묻어나지만 소상공인의 표정은 어둡다. 내수시장의 장기침체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경영 상태는 그 어느 때보다 악화된 상황이다. 곳곳에서 휴·폐업이 속출하고 불투명한 경제상황으로 가게 운영을 계속해 나가야 할지 고민이 많다. 계속되는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은 개선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암울한 분위기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 수는 556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8만9000명 줄어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5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국세청이 집계한 ‘자영업자 창업 및 폐업 현황’에서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자영업 창업자의 생존율은 16.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소기업연구원의 연구 보고서에서도 소상공인 중 1년 내 40.2%가 폐업, 이 중 1인 기업의 생존율이 크게 낮아 소상공인은 영세성으로 인한 생존율이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발표되기도 했다. 이흥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대부분 중장년층이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창업 실패로 발생하는 사회적 여파가 만만찮다. 40·50대 중장년층 창업자는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녀를 둔 경우가 많고 소비의 주체이기에 자영업자의 경영위기는 곧 가계 붕괴로 이어진다. 특히 지난해 239조원에 달하는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 규모를 감안하면 자영업자의 붕괴는 금융권 부실과 경제시스템 붕괴까지 불러 올 수 있다.이러한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나 국회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해법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과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통해 소상공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업의사가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취업 기본역량 강화 재기교육, 취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의 구직 전환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매년 발생하고 있는 80만명의 소상공인 폐업자가 다시 재기하거나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본인이 불입한 부금은 법으로 압류가 금지돼 있고, 연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과 연 복리로 이자를 지급하는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제도 같은 제도의 가입을 활성화해야 한다.또한 소상공인이 사업노하우, 마케팅, 창업 등 여러 분야의 기술과 정보를 전수하고 배울 수 있는 공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지식과 경험을 교류하고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 소상공인 스스로가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동시에 소상공인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환과 고충을 서로 털어놓고 아픔을 치유해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켜야 하는 것이다.큰 나무가 되려면 그 밑에 수많은 잔뿌리가 지탱해 주어야 한다. 잔뿌리 같은 소상공인이 없어지면 우리 경제도 지탱할 수 없는 것처럼 소상공인이 경제를 지탱하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사회에서 전력을 다해 살아온 자영업자의 꿈이 활짝 피기를 기대해 본다.이흥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전투기의 공중 전투력은 1차적으로 탑재 레이더 능력에 달려 있다. 작년 하반기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에서 전투기 눈 역할을 하는 AESA(능동전자주사배열) 레이더의 국내 개발 가능 여부를 두고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그런데 얼마전 AESA 레이더의 국내 시제품 개발을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됐다고 하니 이제 본격적인 개발을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 같다.하나의 큰 원판형 안테나를 기계적으로 회전하면서 표적을 순차적으로 탐지하는 기존 전투기 레이더 방식과 달리 AESA 레이더는 수백 개의 작은 배열 안테나를 전자적으로 고속 조향함으로써 다양한 빔 운용 모드로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 추적할 수 있는 월등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항공선진국에서는 80년대부터 AESA 레이더 연구에 착수해 이미 개발을 완료했고, F-35와 같은 스텔스 전투기에 장착해 위용을 과시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F-16과 같은 4세대 전투기들도 AESA 레이더로 교체가 진행 중이다. 곽영길 한국항공대 교수·항공전자정보공학국내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2000년대 초반부터 지상 및 함정용 AESA 레이더 개발을 시작해 2006년부터 항공기용 레이더 개발을 추진 중이다. 국내 AESA 레이더 기술은 이미 지상용 및 함정용으로는 개발 완료된 상태이므로 이를 어떻게 전투기 탑재용으로 소형화 및 경량화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전투기용 레이더 소프트웨어가 개발 성공의 핵심이랄 수 있다. 왜냐하면 전투기의 급격한 기동으로 인한 자세 변화에 관계없이 AESA 레이더는 표적을 기민하게 탐지하고 추적하는 기술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공중에서 지상을 바라보는 공대지 탐색의 경우 주변 지형지물과 목표물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표적 식별 신호처리 기술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이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닻을 올렸고, 전투기의 눈인 AESA 레이더 개발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방위사업청에도 전담기구가 갖추어졌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올 2월 AESA 레이더 개발을 전담할 체계사업단이 신설돼 우수한 레이더 연구 인력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라 한다. 이에 군과 정부도 레이더 비행시험에 필요한 항공기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AESA 레이더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사실 전투기용 AESA 레이더 기술은 최첨단 기술이라 처음부터 국내에서 모든 것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데는 난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개발 위험을 낮추고 개발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필요 시에는 부분적으로 해외업체와의 기술협력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그래도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반드시 개발에 성공할 것을 기대한다. 우리나라가 한국형 전투기용 AESA 레이더 국내 개발에 성공하면 세계 11번째 개발 국가가 된다. 본 사업의 성공은 국민적 열망이며, 정보기술(IT) 강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더 높이고 한국형전투기의 국산화에 기여함으로써 항공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곽영길 한국항공대 교수·항공전자정보공학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직면한 문제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2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50년에 24개 회원국 중 물 부족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기후적 특성과 국토 대부분이 산지인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강물을 오랫동안 보존하는 수자원 관리 정책을 펼쳐왔다. 이를 위해 매년 여름만 되면 댐과 보의 보수 사업을 추진했으며, 가뭄이 심각할 때에는 신규 댐과 보 건설 계획이 발표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수를 고도 처리해 상수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주어진 수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최근과 같이 강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경우 피해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처할 수 없다.대안은 없는 것일까. 전통적인 물 부족 국가인 중동지역 나라들과 싱가포르와 같은 섬나라의 해결 방안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들은 수자원 확보 여부가 국가 안위와 직결되므로 이에 대한 해법을 과거부터 적극적으로 찾아왔다. 대표적 물 부족 국가 중 하나인 싱가포르는 2060년까지 하수 재이용을 통한 상수 공급 비중을 50%까지 확대할 방침이며, 동시에 해수담수화로 25%를 조달할 계획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해수담수화를 통해 대부분의 물 수요를 충족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비중이 더 증가할 전망이다. 하명국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이 두 나라가 해수담수화를 통한 수자원 확보 비중을 점차 늘려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자원의 97.5%를 차지하는 해수를 통해 물을 생산하는 까닭에 고갈에 대한 걱정 없이 연중 안정적으로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물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생산·공급을 조절할 수 있기에 가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밖에도 댐과 비교해 비용도 덜 들며 짧은 기간 내에 담수화 플랜트 건설이 가능하다. 국내에서도 해수담수화 구축을 위한 여건은 충분하다. 반복되는 가뭄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대체 수자원 확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3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 해수담수화를 통한 물 공급이 가능하다. 해수담수화 관련 기술 경쟁력 또한 높다. 해수담수화 관련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경험을 가진 다수의 기업이 있으며, 정부도 지속적인 연구·개발(R&D) 사업으로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수자원은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 짓는 요소일 뿐 아니라 국가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 이다. 수자원 부족은 이미 예견 된 문제로서 각국 정부는 수자원 확보 및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물 관련 산업은 차세대 주요 성장 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다. 중장기적 물 공급 안정화뿐 아니라 빠르게 성장하는 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좀 더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수자원 관리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댐·보 확충, 기존 수처리 시설 고도화와 함께 대체 수자원 확보를 위한 해수담수화 도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하명국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는 어떤 모습일까. 현재에 비해 미래의 인재는 무엇이 달라야 할까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고민한다. 그만큼 자라나는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가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아이들에게 큰 나무를 보기 원했지만, 우리의 교육은 세분화된 전문성이라는 포장 아래 나무의 가지만을 보도록 가르쳐 왔다. 근면·성실·노력을 강조하고, 이유도 모르는 많은 단편지식을 배우도록 강요했다.과거 산업사회 때에는 경제 발전을 위해 일정 부분 필요했고 또 효과적이기도 했을 것이다. 단편지식을 강요하다 보니 머릿속에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생각보다 주어진 많은 지식을 무작정 담으려고 노력하고,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정답 찾기 훈련과 문제풀이식 교육을 당연시해 왔다. 하지만 미래는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여러 지식을 융합할 줄 아는 소위 ‘창의융합형 인재’를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창의융합형 인재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남부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장창의성은 머리를 쥐어 짜낸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에 즐거움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흥미로운 행복을 느껴야 가능해진다. 흥미는 마음을 움직여 관심을 갖게 하고, 관심은 연구와 탐구를 낳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찰력과 사물을 보는 직관력·통찰력이 생기고, 즐거운 상상과 창의가 샘솟으며, 이러한 새로운 창의를 융합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인재를 기를 수 있다. 자녀를 미래의 인재로 기르려면 부모가 원하는 꿈이 아닌 자녀들이 흥미로워하는 것, 즐겁게 하고 싶은 것을 꿈꾸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도 이제는 각자 하고 싶은 일을 꿈꾸고 자신이 행복하게 꿈과 끼를 발현할 수 있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2015 교육과정의 개정이 바로 이러한 미래의 인재를 기르기 위한 고민에서 출발했다.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의 창조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로 기르도록 하고 학생들이 교수학습 내용에 흥미와 관심을 갖고 몰입해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즉, 각 교과 수업을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핵심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학습내용을 적정화하고 학생 참여중심의 수업 운영을 위해 수업방법 및 평가방법을 개선하고자 한다. 또한 미래 사회에 적합한 핵심역량과 함께 각 교과별 고유 역량을 추출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로 육성할 기틀을 갖추게 된 것이다.많은 지식이 순식간에 쏟아지고 처리되는 시대에는 학습경험의 ‘양’보다는 ‘질’을 강조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 교육은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만들어 주어야 하며,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된 능력과 소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신만의 소중한 꿈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학교에서 해야 할 핵심역할이고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 더 이상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이 아니라 미래의 역량을 끌어낼 수 있는 교육이 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미래를 대비하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남부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장

현재 국제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난민위기이다. 중동발 분쟁으로 단기간에 대량난민이 발생하면서 주변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에선 2015년 100만명 이상의 난민이 몰려들었고, 올해에도 이미 17만명이 유럽행을 택했다. 난민위기는 인도적 위기이자 개개인의 비극이 담긴 인권 문제다. 난민들은 직업도, 제대로 된 주거지도 없거나 제때 식사를 하지 못하며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다. 어린이들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여성들은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렇게 국제사회의 인도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현재 1억2500만명에 달하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이다. 최경림 주제네바 대사·유엔인권이사회 의장문제는 현 인도지원체제가 이러한 전대미문의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인도지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2015년 유엔은 200억달러의 인도지원을 요청했지만 실제 모금은 절반에 그쳤다. 특히 사후대응에 치중하는 현 인도지원 시스템은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를 개혁하는 것이 반기문 사무총장이 소집해 5월 이스탄불에서 개최되는 세계인도지원정상회의의 목표다. 아울러 9월에는 난민 문제에 대한 유엔 정상급 회의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주최하는 정상회의가 연달아 개최된다. 우리나라는 인도지원의 신흥 공여국이다. 반세기 전까지 국제사회의 긴급구호에 생존을 의탁했던 나라가 이제 남을 돕게 된 것이다. 인도적 위기 해결 노력은 크게 재정적 및 실질적 기여로 나뉜다. 재정적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2015년 약 5000만달러를 지원, 전 세계 25위권 수준으로 우리 경제규모 13위에 미치지 못한다. 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는 가운데 인도지원 예산 비중도 늘릴 필요가 있다.실질적 기여는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시리아 사태의 경우 현재 터키, 레바논, 요르단 등 주변국이 500만명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분쟁이 6년째에 접어들면서 이들 국가의 부담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얼마 전 제네바에서는 각국의 고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다른 나라들이 시리아 난민을 대신 받아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실질적 기여 측면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순위를 따지기 어려운 수준이다.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3명의 시리아인에게 난민지위를 인정했다. 이는 난민수용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준비나 국민적 공감대가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단일민족 전통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난민수용 문화가 일천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손쉬운 재정지원보다 불편하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더 높이 평가한다.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 발전을 이룩한 나라는 그만큼 갚아야 할 빚이 있다.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난민이 안전한 삶과 희망을 찾아 헤매고 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기적적인 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도 그들에겐 희망의 대상이다. 이들을 따뜻이 맞이하는 것은 인도적일 뿐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다.최경림 주제네바 대사·유엔인권이사회 의장

구한말 강대국의 출렁거리는 힘겨루기에 일던 멀미, 이에 버금가는 약소국의 어지럼증이 다시 인다. 나폴레옹 군대에 유린당하던 시절 피히테가 독일 국민에게 호소한 것은 항쟁의 전의가 아니라 타락한 도덕과 느슨해진 정체감의 회복이었다. 위기를 불러온 것도, 위기를 극복할 것도 국민적 자존감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결국 이런 호소에 부응한 국민적 자각으로 독일은 위기를 넘겼다.중화라는 자존심이 중국을 버텨온 힘이라고 하면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우리의 무의식적인 자존감이 무수한 강대국의 외침과 압박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살아남은 힘이었는지 모른다. 조선조 500년은 이런 자존심으로 버텨낸 시기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21세기 지금도 우리는 강대국에 둘러싸여 그들의 폭풍과 천둥 같은 호흡을 견뎌내야 하는 위치에 있다. 이 속에서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비결’은 공동체적 삶의 품위와 자존감이다. 문용린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불행하게도 지금 우리의 삶의 품격과 자존감은 위기상황이다.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인 법치가 불안해진 것은 물론 윤리적 피폐의 극치라 할 존비속 살인범죄가 급증하고, 시장경제의 근간인 신뢰가 무너지고, 배신과 모략·무고(誣告)가 도를 넘고 있다. 대오각성의 전기가 필요하다. 그러던 차에 국민의 염원을 담은 2015년 7월 인성교육진흥법이 만들어졌다. 그 후속대책으로 인성교육 5개년(2016~2020년) 종합계획이 수립됐다. 인성교육진흥법에 거는 국민적 기대는 매우 높다. 동방예의지국의 자존심을 되살려 우리 삶의 품격을 높이고, 도덕국가로서의 위신을 회복하자는 염원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교육감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돼 있다.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은 학교활동 전체를 인성 친화적으로 변화, 학생 개인에게 맞춤형 인성교육 실시, 선생님들의 인성교육역량 강화, 가정·학교·사회가 협업해 인성교육 추진, 국가 전 분야가 공감대를 가지고 인성교육 참여 등 5가지가 핵심이다. 교육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5개년 종합계획이 기대되면서도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인성교육을 온 국민의 관심사로 격상시킨 점은 바람직하다. 그러면서도 인성교육이라는 말(馬)의 고삐는 학교(선생님)가 확실하게 잡고 있어야 한다.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교사를 최고의 전문가로 육성해야 한다. 학교가 중심이고 민간영역에서는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한두 번의 비료를 뿌리는 일이 아니라, 농부의 애정이 어린 땀과 지속적인 관심으로 작물이 자란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박정희 대통령 시절 5개년 계획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한 것처럼 인성도 그렇게 성장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인성은 사람의 마음이고 내면의 성장이기에, 우리는 시도 자체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다만 진지하게 열심히 정성을 다해야 한다.인성교육 5개년 계획은 5년 후의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는 거대한 사업이다. 인성교육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함께 교육부가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다.문용린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

4·13총선이 막을 내렸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이변이 일어났다. 새누리당이 충격의 참패를 당하며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16년 만에 여소야대가 만들어졌고, 20년 만에 3당 체제가 구축됐다.더불어민주당은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영남에서만 10개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고 서울 강남권에서도 선전했다. 분명 이번 총선은 ‘새누리당 참패, 더민주 완승, 국민의당 대약진, 정의당 패배’로 요약된다. 그러나 20대 총선을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측면에서 평가하고 결산하면 승자는 없고 모두가 패배한 어둠의 선거였다.선거벽보 철거… 다시 일상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다음날인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가회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한 초등학교 담장에 부착된 종로구 출마자들의 선거벽보를 떼고 있다. 하상윤 기자첫째, 최악의 ‘막장 공천’이 이뤄졌다.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2항엔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조차 깡그리 무시된 채 온갖 편법이 동원됐다. 남의 칼을 빌려 상대방을 죽이는 비열한 차도살인(借刀殺人)의 보복공천이 자행됐다.새누리당은 이한구, 더민주는 김종인의 칼을 빌려 비박(비박근혜)과 친노(친노무현) 강경파를 척살했다. 오죽하면 유승민 의원은 “부끄럽고 시대착오적 정치보복”이라고 항변했겠는가. 새누리당은 줄곧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공천은 보이지 않는 손과 친박 패권에 의한 갑질로 끝났다. 당 대표가 공천이 잘못됐다고 도장을 찍지 않는 한국 정당 사상 초유의 ‘옥새(玉璽) 파동’도 일어났다.더민주는 작년에 김상곤 혁신위를 발족시키며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등장하며 급변했다. 오랜 시간 논의와 토론을 거쳐 만든 당헌·당규가 한순간에 휴지조각이 되었다. 김 대표는 “시스템 공천은 정치를 모르는 것”이라며 자신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공천했다.국민의당도 새 정치를 내걸었지만 현역 국회의원 대부분은 공천됐다. 공천 항의를 피하려는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엘리베이터에 갇히는가 하면 공천 번복에 도끼항의 소동까지 있었다. 선거의 시작은 공천인데 20대 총선은 희대의 막장 공천으로 정치 혐오와 불신을 가중시켰다. 결국 이번 공천에서도 국민은 또 속았다.둘째,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이슈도 정책도 없는 맹탕 선거였다. 선거에서 국민은 정당과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을 보고 소통한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는 안보와 경제를 포함해 모든 분야에서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는 굵직한 이슈가 전혀 부각되지 않았다. ‘발목 잡는 야당 심판’, ‘경제 무능 심판’, ‘거대 양당 심판’과 같은 심판론 타령만 있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도래했는데도 안보 이슈는 아예 쟁점조차 되지 않는 희한한 선거가 치러졌다.김형준 명지대 교수(전 한국선거학회 회장)여야 각 정당은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양극화, 청년 실업, 구조 개혁 등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보여주지 않았다. 정책이 사라진 자리는 읍소와 협박으로 채워졌다. 실컷 잘못해 놓고 여당은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사과했다. 야당은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읍소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이런 ‘악어의 눈물’로 포장된 읍소 이면에는 “나를 찍지 않으면 큰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협박이 숨어 있었다.이번 선거에서 대형 이슈가 사라진 것은 여야 정당이 철학과 통찰력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최악의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 정책과 공약에 신경을 쓸 수 없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정책이 사라진 자리에 정치공학적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공약이 남발됐다는 것이다.셋째, ‘원칙 있는 승리’를 이룬 정당은 없었다. 새누리당은 야권 분열에 기대어 ‘원칙 없는 패배’를 당했다.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할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지방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순회하면서 선거 개입 논란을 자초했다. 경제 살리기의 일환이라고 하지만 선거 막판에 초접전 지역을 방문해 국회 변모를 강조한 것은 여권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받을 만했다. 심지어 박 대통령은 총선 전날 국무회의에서 안보와 경제의 복합 위기를 고리로 ‘국회 심판론’을 재차 꺼내들었다. “북한 핵 문제와 대내외적인 경제여건 악화를 비롯해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는 새로운 국회가 탄생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해단식에서 굳은표정을 보이고 있다. 이재문기자민주주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아름다워야 한다. 그런데 야당은 정부가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비판하면서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지역감정 발언과 울산 발언은 도를 넘었다. 김 대표는 사과는 했지만 “30년 야당 찍어 얻은 게 뭐냐, 전북은 배알도 없나”라는 발언은 잘못된 것이다. 심지어 울산의 여당 후보 지원 유세를 하면서 “현대중공업의 쉬운 해고는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정치가 기업 경영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발언은 분명 실언이다. 아무리 선거가 급해도 집권 여당 대표가 취할 자세가 아니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4일 오후 개인 용무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자택을 나선 뒤 차량에 탑승해 있다. 연합뉴스더민주의 성적표는 ‘원칙 없는 승리’다. 문재인 전 대표는 친노 패권주의 청산을 골자로 하는 안철수 의원의 정치개혁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안철수 의원은 탈당했다. 좀 더 거칠게 표현하면 안철수를 내쫓은 것이나 다름없다. 안 의원의 탈당을 막지 못하고 기껏 영입한 사람이 경제민주화 하나 들고 이당 저당 기웃거린 김종인이었다. 당의 정체성과 전혀 맞지 않는 김종인 대표는 친노 운동권 정당의 체질을 바꾸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친노 세력과 비열한 내부자 거래를 했다. 자신을 비례대표 2번에 ‘셀프 공천’하고 친노 운동권 인사들을 비례대표 안정권에 배치했다.이런 추악한 거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선거 종반 국민의당 지지도가 상승세를 타자 문 전 대표는 정치적 도박을 감행했다. 광주로 내려가 “(호남이) 저에 대한 지지를 거두면 미련 없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고 대선에도 도전하지 않겠다”는 배수진을 쳤다. 전남 순천에 가서는 땅바닥에 절을 하면서 “다시 한 번 힘을 주시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새롭게 출발해서 열심히 잘해보겠다”며 호소했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면 왜 안철수의 탈당을 막지 못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김홍걸 더민주 국민통합위원장이 8일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무릎을 꿇고 참배하고 있다.광주=이재문기자 moon@segye.com문 전 대표는 선거 막판에 “정당 투표는 국민의 당, 후보 투표는 더 민주”를 요구했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일인가? 아무리 전략이고 다급하더라도 어떻게 당 대표를 지낸 사람이 공개적으로 다른 정당을 찍으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무원칙 속에서 결국 국민의당 정당 득표가 더민주보다 많이 나왔다.이밖에 더민주는 기업을 정치판에 끌어들이는 우를 범했다. 김종인 대표는 아직 구체적 사업 계획이 없는 삼성 미래차 공장을 광주에 유치하겠다는 발표로 물의를 일으켰다. 그렇게 경제민주화를 부르짖던 사람이 어떻게 기업에 손을 벌리면서 애걸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더민주가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모습은 정치모리배를 정치고수로 둔갑시키고 정치 불량품을 정품으로 속여 팔려는 것과 같았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운데)가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뒤 주위의 축하를 받자 답례 인사를 건네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당도 ‘원칙 없는 선전’을 했다. 호남을 석권하고 원내교섭단체(20석)를 만들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신기루에 불과하다. 새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정책, 노선, 인물에서 새로운 것이 없었다. 반대로 총선 전 원내교섭단체 구성과 당세 확장이라는 실리에 급급해 더민주 탈당 현역 의원들을 원칙 없이 받아들였다. 이 지역구 저 지역구 돌아다니며 출마 쇼핑을 일삼고 탈당을 밥 먹듯이 한 정치 퇴물에게 손을 내민 것은 결국 개혁포기이자 자기부정이었다. 제3당의 지위를 확보했을지는 모르지만 ‘호남 자민련’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절반의 승리에 불과하다. 경기 고양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12일 고양시 화정역 인근에서 웃는 표정에 손가락으로 기호 4번을 만들어 보이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고양=연합뉴스정의당은 ‘원칙 있는 패배’를 당했다. 2012년 총선에서 야권연대에 힘입어 통합진보당은 지역구에서 7석을 획득했다. 정당 투표에서는 10.3%의 득표로 비례대표 6석을 얻었다. 비록 정의당은 지역구 의석(2석)과 정당 득표에서 과거 통진당에 못 미치면서 패배했지만 이번 총선에서 원칙을 가장 잘 지킨 정당으로 기록될 것이다. 가장 모범적인 공천을 했고 당의 정체성과 부합하는 각종 공약을 제시했다.이번 20대 총선은 막장 공천, 정책 실종, 원칙 무시, 포퓰리즘 공약, 선동정치가 판을 친 최악의 선거임에 틀림없다. 최악의 선거가 또 다른 최악의 국회로 연결될까 두렵다.김형준 명지대 교수(전 한국선거학회 회장)

알파고의 충격이 여전하다. 그 충격에는 두려움과 기대감이 동시에 교차한다. 두려움은 앞으로 변화될 세상에 내가 과연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을까, 내 직업은 안전할까라는 것이고, 기대감이라는 것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호기심, 그것이 가져올 사회 문화의 발전적 변화 때문이다. 어른들은 두려움이 클 것이고, 아이들은 기대감이 클 것이다. 이러한 두려움과 기대감은 유럽에서는 200년 전 산업혁명 시작 시기에 이미 경험한 바 있다. 단언하건대 정보혁명이 가져올 사회문화적 변화는 산업혁명 때의 그것보다 더 크고 빠르고 강력할 것이다. 올해 초 열린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는 현재의 아이 중 60%는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은 새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우리는 아이들에게 디지털 경제에 필요한 새로운 역량을 가르치고 있는가, 아니면 과거의 역량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는 여전히 의문이다.창조경제 혹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대변되는 우리의 미래에서 분명히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역량이 필요하다. 영국은 이미 2014년 가을부터 초·중·고 모든 학년 단위에서 프로그래밍을 의무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미국도 최근 소프트웨어(SW)교육에 40억달러를 투자하겠다며 ‘모두를 위한 컴퓨터 과학’ 프로젝트를 선언했다. 중국과 일본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 새로운 과목의 목적은 아이들에게 ‘컴퓨팅 사고력’을 습득하게 하려는 것이고, 디지털 경제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이해를 갖게 하고 그 사회에서 직업을 갖고,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누구에게나 필요한 기본 역량이라는 것이다. 김현철 고려대 교수·컴퓨터학다행히 우리나라도 2018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컴퓨팅 사고력 수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초등 ‘실과’ 교과에서 놀이·체험 위주의 교육을, 중학교 ‘정보’ 과목에서는 모든 학생에게 프로그래밍을 경험해 보도록 하는 등 SW교육이 필수화됐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SW기초소양 함양을 기초로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배울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정보’ 과목의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등 모든 면에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노력이 시도돼야 한다. 먼저, 기존 지식의 일방적 전달 습득, 그리고 그것의 비교 경쟁 평가가 적용되는 과목이 돼서는 안 된다. 연구·선도학교 수업을 참관해 보면 창조, 공유와 협업, 그리고 글로벌 활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 어떤 과목이 그러한 과목이 있는가 말이다. SW교육은 ‘정보’ 과목 안에서 그렇게 진행돼야 한다. 또한 학교는 담장을 넘어 사회와 함께 진행하는 교육 모형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 SW교육을 통해 그 목표와 내용과 방법, 평가 등 모든 면에서 기존 과목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혁신의 실험을 해보도록 하자. 우리가 알파고 충격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바로 ‘미래 역량’ 강화이다. SW교육은 인공지능(AI)과 인간의 공존시대에 더욱 필요한 인간의 역량을 강화시켜 줄 것이다.김현철 고려대 교수·컴퓨터학

우리나라 국민들은 1인당 한 해 578kg의 식료품을 소비한다. 이 중에서 사과, 배 등 농산물 소비량이 362kg으로 가장 많다. 연어, 참치 등의 수산물과 돼지고기 등 축산물도 각각 41kg, 38kg 먹는다. 식품소비량으로 보면 농축수산물이 국민 식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축수산물의 안전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그동안 농축수산물의 안전관리는 가공식품, 농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 등 품목별로 권한과 책임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담당 공무원의 경험에 의존하는 지도·단속,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인증업체에 대한 인증 후 관리 허술, 매년 반복되는 수입식품 안전문제 등의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양심적인 식품 제조·수입·판매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없어 안타까웠다. 박용호 서울대 환경안전원장·수의학식약처가 출범하면서 농축수산물 안전관리는 일원화됐다. 즉 생산부터 최종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농축수산물 안전관리는 식약처의 책임하에 다른 부처와 협업해 관리하게 됐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을 발족했고 경찰청,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등 29개 기관과 합동으로 범정부불량식품근절 대책을 마련·추진했다. 불량식품을 제조하는 행위 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부당이득환수제 및 형량하한제를 도입했다. 지속적인 점검·단속을 실시하고 국민들에게 단속결과를 공개했다. 또한 국민 대표 간식 떡볶이, 순대, 계란은 해썹을 의무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했다.하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다. 수출국 현지부터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수출국 현지 실사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고, 수산물의 국가 간 업무협약 체결도 확대해야 한다.해썹 제도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특히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를 정기적으로 재인증하는 제도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또한 현재 일반가공식품과 축산물에 따라 두 개로 나뉘어 있는 해썹 인증기관 통합이 절실하다. 그래야만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김치, 삼계탕 등의 우리 식품이 전 세계로 수출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술장벽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우리 식품이 K-pop, K-beauty에 이어 한류열풍을 이끌어 나갈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수출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정부는 식품안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업계, 학계, 언론 등의 관심과 다양한 의견이나 합리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 식품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인식이 심어질 날을 기대해 본다.박용호 서울대 환경안전원장·수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