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팀’이 신설되고 있다. 아직은 33개 읍면동에서만 볼 수 있지만 올해 900여개의 읍면동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는 3500여개의 전 읍면동에 확대할 계획이다. 아직 국민들에게 맞춤형 복지팀은 생소할 것이어서 최근 방문한 지역에서 들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찾아가는 상담을 위해 임대아파트 단지를 방문 중이던 동 주민센터 ‘맞춤형 복지팀’은 도시가스 계량기에 연체 안내문이 잔뜩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어머니 없이 아버지와 영길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는 집이었는데, 쓰레기 가득한 방에서 전기와 도시가스는 끊긴 채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 당장 긴급지원 생계비를 지원하고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해 청소와 소독도 해주었다. 이후에도 사례 관리를 통해 꾸준히 돌보고 있다.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송파 세모녀 사건, 독거노인의 고독사 사건 등 요즘 우리가 접하는 사건과 영길이 사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바로 스스로 찾아오는 것을 기다리느냐, 아니면 먼저 찾아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느냐의 차이일 것이다.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복지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쏟아내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따라가기가 벅차다.평균적으로 읍면동의 복지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97명, 각종 복지서비스 대상은 854명으로 복지공무원 1명당 1000여명을 담당하는 꼴이다. 360여개의 중앙부처 사업과 수십가지의 자체 복지사업 신청 접수, 그에 따르는 수많은 행정업무, 이른바 ‘복지 깔때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신청하지도 않은 ‘위기에 처할 것 같은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읍면동마다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맞춤형 복지팀’을 꾸려 영길이처럼 스스로 찾아오지 않는 사람도 ‘맞춤형 복지팀’이 먼저 찾아 나서서 긴급복지, 기초생활 등 공적 제도는 물론 민간자원까지도 연계해 생계·의료비 지원, 청소, 집수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는 과거와 달리 복잡하고 다양해져 공무원 팀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의사 한 명이 모든 질병을 치료하던 과거와 달리 복잡한 치료는 여러 분야 전문의가 ‘협진’을 하는 것처럼 복지에서도 다양한 전문가의 협진이 필요한 것이다. 얼마 전 방문한 남양주시는 복지공무원, 방문간호사, 통합사례관리사 등 여러 분야의 전문인력이 협업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팀을 구성하고 있었다. 읍면동 복지 허브화의 바람직한 모습이라 생각된다. 읍면동은 국민들이 국가나 지방정부의 정책을 대면하게 되는 최접점이다. 읍면동의 역할에 따라 정책의 체감도와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뜻이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통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가 무엇인지 먼저 찾아서 살펴보고, 복지혜택에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하는 진정한 의미의 ‘따뜻한 복지’를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T S 엘리엇은 그의 유명한 시 ‘황무지’에서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했다. 시인의 입장에서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는 봄의 활기참을 생명 잉태의 고통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안전을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생각해보면 6월 또한 잔인한 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매년 6월이 되면 그동안의 대형 사고가 생각나기 때문이다.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1999년 씨랜드 화재사고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대형 재난사고이다. 이 모두가 계절이 바뀌어 더워지기 시작하는 6월에 일어났다. 1995년 6월 29일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사전에 건물 곳곳에서 붕괴징후가 나타났음에도 이익을 위해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해 발생했다. 그 결과 건물 전체가 무너지면서 502명이 사망하는 6·25전쟁 이후 최대 인명피해를 가져왔다. 1999년 6월30일 경기 화성에 있는 씨랜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수련 중이던 유치원생 등 23명이 목숨을 잃고 말았다. 이러한 대형사고 이외에도 최근 몇 해 동안 6월에 화성 접착제 공장 가스 폭발(2012년), 제2롯데월드 거푸집 붕괴(2013년), 보령 낚시어선·바지선 충돌(2015년) 등의 사고로 적지 않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같은 사고는 대부분 설마 하는 방심과 안전위해요소에 대한 점검 부족으로 발생했다. 이러한 재난과 사고가 날 때마다 인명피해로 인한 슬픔뿐 아니라 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 보면 매우 간단하다. 보이는 위험을 신고하고, 안전수칙을 체득하며 동시에 점검을 생활화해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다.네덜란드의 한 소년이 물이 새고 있는 제방 틈을 막아서 마을 주민을 구했다는 일화가 있다. 우리도 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 속 위해요소를 신고하면 지역공동체를 보다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다. 나아가 ‘돌다리도 두드리며 지나간다’는 속담처럼 안전점검은 각종 사고의 원인을 미연에 방지할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각종 시설의 안전을 위해 닦고 조이는 작업을 해야 하듯 사회전반의 안전을 위해서도 상시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국민안전처는 올해부터 ‘안전점검체계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이라는 새로운 점검 방식을 도입했다. 현장에서의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일명 ‘메타점검’ 방식이다. 또한 올해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 대상으로 백화점·공연장·전통시장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21개 분야를 선정했다. 요양병원과 공연장 등은 이미 점검을 마쳤고 이어서 저수지, 백화점, 초고층빌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 분야를 발굴해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등 국민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기업체와 국민 개개인 사이에서도 업무공간과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 위해요소를 찾아내 개선하는 점검문화가 정착됐으면 한다. 그리하여 6월은 물론 1년 열 두 달 중 그 어느 달도 잔인한 달이 되지 않기를 소망한다.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프랑스 파리에 다녀왔다. 100년 만의 폭우로 센강 주변 산책길이 침수되고 루브르 박물관은 미술품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킬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다. 최근 이러한 이상 기후현상이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동남아와 인도는 폭염에 시달리고, 미국과 유럽은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현상이 온난화가 지구의 기후 메커니즘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지난해 11월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에서는 청정에너지기술개발 가속화를 위해 새로운 국제 협의체가 구성됐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21개국은 클린에너지 연구개발 예산을 향후 5년 내에 두 배 이상 확대하자는 ‘미션 이노베이션 선언’에 동참했다.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한 목표를 향해 함께 달려가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이 상황을 기회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국제적 교류가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 협력으로 끝나지 않고, 개발된 청정에너지기술과 기후변화가 요구하는 비즈니스를 짝지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황진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키워드는 협력의 비즈니스 ‘협업’이다. 협업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잡으려는 움직임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일례로 세계적인 제약사인 사노피는 한국의 한미약품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 한미약품의 당뇨병 치료제 신약개발 기술력과 사노피의 세계시장 영업망의 결합은 시너지를 극대화해 제약시장의 새 길을 여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외에도 부품업계의 리더인 발레오는 온실가스 감축과 자율주행에서 리더가 되기 위해 수많은 한국 기업 및 대학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 국제적 협업으로 시장을 개척하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한국과 프랑스 간 청정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증진하자는 약속을 하고 왔다. 양국 기업인이 다수 모인 비즈니스 포럼에서 진행돼 한국과 프랑스 간에는 에너지뿐 아니라 바이오, 전자, 항공, 헬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자는 약속이 이루어졌다. 프랑스는 전력 생산의 78%가 원자력 발전으로 세계에서 원전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로 원자력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새로운 에너지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프랑스의 노력과 우리의 에너지 신산업 정책이 융합해 시너지효과를 발휘한다면 에너지 분야에서 새 시장을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그리고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힘들다. 전 세계 국가의 정보 교류는 물론 에너지기술을 상호 보완하고 융합해 이번 사태를 돌파해야 한다. “불황을 극복하는 왕도는 있는가. 답은 있다. 그것은 바로 혁신이다.” 피에르 갸타즈 프랑스 경협위원장의 멘트다. 너무도 뻔한 이야기라 더욱 인상적이었다. 시장으로 가는 길은 끊임없이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이야기이다. 이야기를 듣고 나오며 연결, 그리고 다리라는 단어가 생생하게 다가왔다. 홍수로 불어난 센강 다리를 건너며 제대로 된 연결, 즉 협업이 혁신의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황진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주장이 다시 등장했다.2008년 서울시 의회는 24시간 학원 교습을 허용하는 조례안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교육계를 포함한 많은 국민의 우려와 반대가 컸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학원들은 2008년과 2014년 교습시간 제한 조례의 위헌 및 무효화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2009년에 이어 지난 6일 ‘초·중·고등학생들의 학원 심야교습을 금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이러한 판례가 있음에도 학원의 심야교습시간 연장 주장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이처럼 같은 논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과연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것인가. 지난 11월 보도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15세부터 24세까지 아동청소년의 하루 학습시간은 7시간50분으로 세계 1위이다. 2위인 스웨덴보다 2시간 이상 많다. 많은 가정에서는 자녀의 학원 교습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식사하기도 어려운 현실에 익숙하다. 오죽했으면 유엔아동인권위원회가 한국의 과도한 경쟁적인 교육 시스템이 아동의 잠재성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겠는가.교육시민사회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제시한 바람직한 학원 교습시간 제한과 관련된 2015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7.9%가 밤 10시로 답했고, 9시가 20.4%, 9시 이전이 20.0%이었다. 절대 다수가 학원 교습시간 연장에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교육주체의 학원 교습시간 연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분명함에도 조례 개정을 주장하는 측은 일률적으로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것, 특히 다른 시도와 달리 보다 엄격한 것은 고등학교 학생의 학습권 제한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2009년 헌법재판소가 교습시간 제한 조례가 합헌임을 밝힌 근거를 살펴보자. “학생들의 수면시간 및 휴식시간 보장, 학교교육 정상화,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이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원칙적으로 학원에서의 교습은 보장하면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심야에 한해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제한이 아니다” 등이다. 이러한 논거가 달라져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따라서 학원교습시간 제한을 풀려는 최근의 움직임은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일부 학생의 학습권과 형평성 보장은 구실에 불과하다. 그리고 학원 교습시간 연장 주장은 미래 교육에 대한 전망을 조금도 하지 못하고 우물 안에서 소모적 경쟁을 부추기는 형상이라는 점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주어진 교육 내용에 대한 반복학습, 선행학습으로는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 발전 동력을 키울 수 없다. 학생의 자발적인 흥미에 기초한 다양한 시도, 시행착오 속에서 키워질 수 있는 창의성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 이참에 학원 교습시간 제한을 완전히 자유롭게 각 시도별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학원법 제16조 제2항이 타당한 것인가를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학생의 건강과 학교교육의 정상화 추구가 중요한 가치라면, 그 기준은 학생 발달단계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정하되 실질적인 제한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세월 가는 게 너무나 무심해 자주 가던 서초동 한 음식점에서 나와 지인들이 모여 서로 얼굴이나 보자며 모임을 하나 만들었다. 이렇게 하여 ‘매주 수요일에 모여 밥을 같이 먹는다’는 의미로 수요회가 만들어졌다. 구성원은 한 시절 방송이나 신문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장안의 논객이다. 그런데 처음에는 10여명이 모였으나 요즘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3~4명이 고작이다. 우리는 매년 겨울이면 지하철을 타고 온양온천은 물론 국내 이곳저곳 온천을 돌아다녔다. 지난해 겨울에는 일본 남쪽과 북쪽에 있는 온천 지방도 두루 돌아다니고 왔다. 그러던 사람들이 지금은 의사가 ‘이것도 먹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 반주 한 잔도 못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래도 얼굴이라도 볼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이제는 아예 자리 보전하고 누운 사람도 있다. 박만재 전 CBN-TV 회장얼마 전에는 문병을 다녀왔다. 젊은 날 같은 직장에서 일했던 존경하는 선배다. 풍부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렸던 분이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달리는 기상으로 일했기에 땅 위를 걷는 것쯤이야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았다. 그렇게 지냈던 분이 이제 병실 침대에 누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만 깜박이는 정도다. ‘세월엔 장사가 없다’고 한때 빛나던 재능도 소용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니 슬픈 마음이 든다.우리네 인생은 그 누구든 ‘피할 수 없는 곳’을 향해 가기 마련이다. 그것은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보다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현실과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고 정도를 걸으며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산다는 게 무엇일까. 좋아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산책도 하는 삶이 행복 아닌가. 지금 실감하고 있듯 건강하면 이 세상 다 가진 것이나 다름없다. 건강을 잃으면 무엇이 남는가. 모두 다 잃는 것과 같다. 아침에 자리에서 눈뜨고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은퇴한 ‘올드보이’를 일본에서는 비 온 뒤 구두 뒤창에 찰싹 달라붙은 젖은 낙엽에 비유해 ‘누레오치바’라고 한다. 요즘 나는 눈이 침침해 돋보기에 의지하는데 글을 쓰고 책 보기가 힘이 든다. 허리는 물론 어깨, 무릎 등 몸 구석구석이 다 아프다. 몸이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다. 이렇게 갑자기 몸이 좋지 않을 줄이야.오늘날 이 시대를 ‘죽은 지식인의 사회’라고 하지 않던가. ‘어른이 없는 사회’, ‘존경할 대상이 없는 나라’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지식인이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비전을 제시하며, 건전한 사회 발전을 위해 비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그런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노력을 쏟았는지 돌아보면 아쉬움과 회한이 적지 않다.외롭고 쓸쓸한 노년이 되면서 막막하고 허망해 ‘좀 더 살아야 하나’ 아니면 ‘이제 그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파도처럼 번갈아 몰려온다. 우리가 늙어가는 것은 조금씩 조금씩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게 아니던가. 인생무상이다. 그러나 내게 찾아온 이 아침이 희망을 가져다주는 소중한 날임을 감사하고 싶다.박만재 전 CBN-TV 회장

최근 우리 사회에는 이우환 화백의 미술작품 위작과 가수 조영남씨의 대작 논쟁으로 뜨겁다.미술작품 위작의 역사는 오래다. 북송(北宋)의 유명 서화가(書畵家) 미불(米?)은 남이 소장한 유명 작품을 빌려다가 베낀 후 원작은 자기가 갖고 주인에게는 원작을 임모(臨摹·베낌)한 작품을 돌려주곤 했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한번은 당나라 중기, 소를 잘 그리기로 유명한 대숭(戴嵩)의 그림을 빌려다가 고스란히 베껴 원작은 자기가 갖고 주인에게는 베낀 그림을 돌려줬는데 몇 시간 후 원작 주인이 와 “이 못된 자야. 내 진짜 그림 내놔”라고 난리를 쳤다. 그러자 미불은 뜨악해하며 “아니 이 소나 저 소나 터럭 하나도 다르지 않은데 어찌 아셨소”라고 했다. 이에 주인이 씩씩대며 “이 양반아. 대숭 그림의 소 눈동자 속에 목동이 그려진 것은 몰랐지”라고 했다 한다. 박광민 미술평론가필자는 몇 년 전 어느 작가에게서 “생활고 때문에 미술계의 내로라하는 인사에게 꼭 한 번 원작과 똑같이 그림을 베껴줘 양심을 어긴 적이 있다”는 고백을 들은 바 있다. 또 수백년 된 고화를 그림을 보호하는 배접지와 분리해 원작은 자기가 갖고, 물감이 배 원작과 비슷하게 된 배접지를 원작이라고 속여 주인에게 돌려주는 경우도 있다고 들은 바 있다.이번 대작 논쟁과 관련해 “상업적으로 성공한 작가들은 물리적으로 작업량을 감당할 수 없어 작업의 일부나 상당 부분을 (조수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다”는 어느 미술계 인사의 말은 작품을 대량생산하는 현 미술계의 민낯이다. 그러나 비록 주문이 밀린다고 해도 평면회화는 본인이 직접 붓질을 해야 그 작가만의 분위기가 작품에 담길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움 속에서도 양심적으로 작가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보기가 떳떳한 일이고, 컬렉터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다.팝아트와 개념미술을 내세우면서 팝아트의 창시자 앤디 워홀이나 세계적인 현대미술가 데미안 허스트 등을 들먹이며 이를 ‘관행’이라고 합리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17세기 유럽 최고의 작가로 불린 루벤스의 도제식 작품활동을 예로 드는 이도 있는데, 루벤스는 다른 사람이 그린 작품에 약간의 덧칠과 서명만 한 것이 아니라 ‘루벤스 스튜디오’ 소속 작가와 아이디어 제공 이상의 공동작업을 했고, 판화 ‘사랑의 정원’처럼 공동작업자를 밝힌 작품도 있으며 제자의 작품에는 그의 서명을 하게 했다.하지만 지금의 ‘관행’ 논란은 스스로에게 엄격하지 못했던 미술계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특히 ‘잘못된 관행의 합리화’가 화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리 사회에는 반드시 고쳐야 할 탈법과 원칙 무시의 악습을 ‘관행’이라는 말로 합리화하며 강변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이번 미술작품 위작과 대작 사건을 계기로 미술계는 물론 이 글을 쓰는 필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스스로를 엄혹하게 돌아보고 잘못된 관행을 없애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박광민 미술평론가

지난해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9% 성장해 54조원에 달했다. 온라인 쇼핑이 처음 출현한 지 20년 만에 10만배 성장한 것이다. 온라인·모바일 거래의 확산은 우리의 유통시장과 소비생활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소비자는 마트나 백화점에 가지 않고도 소셜커머스·온라인쇼핑몰에서 24시간 언제든지 훨씬 싼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다. 다른 소비자와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상품후기를 공유해 기업의 평판을 좌우할 수 있는 힘도 갖게 됐다.온라인 유통업체들은 앞다퉈 최저가 판매, 당일주문·당일배송 전략 등 한층 더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온라인 유통의 확산은 주문한 물건과 다르거나 불량품이 배달되는 등 비대면 거래에 따른 일부 부작용도 없진 않지만, 소비자 편익이나 경제 효율성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축복’임이 틀림없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그러나 이 축복이 불공정한 기준과 방식으로 누군가의 일방적인 부담이나 희생을 통해 이뤄진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축복에 불과하다. 온라인 유통이 잠재돼 있는 소비 수요를 깨우고 거래과정의 비효율을 제거한다면 제조와 유통, 소비 모두에게 큰 이득이다. 그러나 기존의 오프라인 거래를 단순히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최저가 제공에 따른 가격 인하분과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물류비 등은 누군가 새로이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얼마 전, 중소 납품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온라인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계약서를 주지 않는다”, “말을 듣지 않으면 쿠폰할인 행사에서 배제한다”는 등 납품업체들의 하소연은 이어졌다.공정위는 올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소셜커머스와 같은 온라인 유통업체가 막대한 구매력을 남용해 납품업체에게 각종 비용과 위험을 떠넘기거나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하는 관행이 있는지 점검한다. 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온라인 유통과 오프라인 유통을 동일하게 취급해서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하는 것을 의아해한다. 자칫 온라인 유통의 혁신과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답은 명확하다.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 직매입·특약매입·위탁매입 등 온라인 유통업체도 오프라인 업체와 똑같은 방식으로 납품업체들과 거래한다. 단지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구매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발주·납품·대금지급·반품 등 납품거래 단계의 프로세스가 오프라인 유통과 똑같기 때문에 대규모 유통업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대형유통업체는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구매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는 우리 시장경제의 대원칙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 치열한 경쟁은 소비자 후생증진과 경제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원칙을 지키면서 공정하게 이뤄져야 의미가 있다. 온라인 유통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공정거래의 기반 위에서 온라인 유통업체 자신뿐만 아니라 제조·납품업체, 소비자 등 모두에게 상생과 축복이 되는 길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성장해 가기를 기대해 본다.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원자력발전 38년 만에 우리나라 고준위방폐물 관리의 중장기 정책 시간표가 발표됐다.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원칙을 재천명하고 관리시설 부지 확보를 관련 법과 제도에 따라 한다는 것이다. 또 각 관리시설 확보의 소요기간과 일정을 밝혔다. 단계별 관리시설 건설 계획에서 눈여겨볼 점은 부지 선정 준비기간을 12년으로 잡았다는 점이다. 과거 일사천리로 정책을 추진해온 관행에서 벗어나 해당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일정이다. 반면 건설기간은 공론화위원회 권고안보다 7년 단축했다. 현실적 시간표를 작성했다는 의미이며, 이 일정을 제대로 소화하기 위한 집중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로 보인다. 당장 3년 뒤 월성원전부터 고준위방폐물을 보관 중인 단기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되지만 상황논리에 쫓겨 다급하게 일정을 잡거나 정책입안자 입장에서의 시간표로 현실감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여러 가능성을 포괄한 탄력적이고 열린 정책이라는 점에서 안도한다. 지난 33년간의 경험이 녹아있지만 급변하는 기술과 해외 동향을 예의 주시해야 하는 특수성을 반영한 결과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원자력발전을 시작한 지 올해로 60년이다. 일부에서는 이제 겨우 60년인데 앞으로 몇 만년 관리할 고준위방폐물의 기술력을 어떻게 믿느냐고 의혹을 제기하지만 그 사이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해 관련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기술은 진보하고 역사는 흐른다. 도래하지 않은 미래를 상정하고 걱정부터 하는 일은 모두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소모적이다.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된 원전 사고와 폐기물 관리는 별개의 것이다. 고준위방폐물은 위험하지만 더 위험한 물질도 관리할 공학적 방법론은 있다. 더구나 고준위방폐물 관리는 한 정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국제 공동연구, 정보교류, 규제·감시를 통해 인류가 해결해야 할 공통의 과제다. 황주호 경희대 국제캠퍼스 부총장·원자력공학중요한 것은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관점과 소통이다. 과학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시대인 만큼 공학자부터 기술 우위적 인식과 커뮤니케이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야 한다. 정부도 국민과 해당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명시한 만큼 이제는 전문가가 나서야 한다. 지하 암반과 차폐를 아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심층 처분의 안전성을 충분히 공감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걱정스럽다. 더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접촉해야 한다. 원전을 4기만 갖고 있는 핀란드가 지난해 세계 최초로 고준위방폐물 영구처분장을 짓기로 결정한 것은 전문가의 노력, 국민의 신뢰, 지하연구소를 견학하고 소통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다.“빛의 계절이었고, 어둠의 계절이었다. 우리 앞에 모든 것이 있었고, 우리 앞에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모두 천국으로 가고 있었고 우리 모두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프랑스혁명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로 당대 영국 사회를 해부한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의 도입부는 여전히 회자된다. 가지 않은 길에 대한 결정은 늘 이렇게 극단으로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시간표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의 선택은 모두의 몫이다.황주호 경희대 국제캠퍼스 부총장·원자력공학

연초 우리 사회는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큰 홍역을 치렀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학대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우리 어른들을 아프게 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정부대책이 마련됐지만 과연 이것만으로 아이들은 안전할 수 있을까. 여기엔 한 가지 중요한 전제조건이 빠져 있다. 바로 그것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이다. 온 국민이 관심을 기울이며 보호자·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때 정부대책도 비로소 효과를 볼 수 있다.이 같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는 비단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여타 안전영역, 특히 경찰이 맡고 있는 치안분야에서는 필수조건이다. 그동안 수많은 강력사건들이 국민의 신고 덕분에 해결될 수 있었고, 난폭·보복운전과 같은 생활 속 무질서들도 국민 제보가 없다면 경찰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점차 혼탁해지는 온라인 세상도 네티즌의 자정노력이 뒷받침되어야 보다 깨끗해질 수 있다. 또한 자율방범대·녹색어머니·모범운전자 등 경찰협력단체 회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치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큰 보탬이 되고, 더 나아가 경찰뿐만 아니라 유관 부처·자치단체·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을 때 비로소 ‘강남역 살인사건’과 같은 묻지마 범죄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강신명 경찰청장이처럼 현대 사회에서 치안은 경찰만의 몫이 아닌 사회 전체의 몫이다. 즉 국민은 치안서비스의 수혜자이자 공동생산자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치안활동 주체를 경찰에서 지역사회·시민들까지 확대하는 움직임은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 수십년에 걸쳐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이라는 개념으로 정립되어 왔다.우리 경찰도 그동안 지역사회경찰활동을 꾸준하게 전개해 왔고, 올해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국민과 소통하며 함께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이른바 ‘참여치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시설 설계 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인 ‘셉테드(CPTED)’와 온라인을 통한 공익신고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스마트 국민제보시스템’은 참여치안의 핵심과제이다. 기존 파출소를 주민친화적으로 탈바꿈한 ‘청소년경찰학교’(현재 전국 29곳)도 아동·청소년 범죄예방 교육의 장(場) 역할을 수행하는 열린 공간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강남역 살인사건’ 후속 대책으로 6월부터 전 경찰서에 ‘범죄예방진단팀’을 신설해 지역의 범죄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과 공유하며 대책을 모색하는 등 보다 진일보한 ‘참여치안’도 꾀하고 있다. 물론 경찰이 추진하는 ‘참여치안’은 아직 걸음마단계인 만큼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무엇보다 치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뒷받침하는 법·제도 마련이 절실하다. 곧 개원할 20대 국회에서는 셉테드·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 활성화,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범죄예방협의체’ 신설을 골자로 한 ‘범죄예방기본법’ 등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고, 그 안에서 경찰과 국민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이상적인 ‘참여치안’이 현실화되는 ‘안전한 사회’를 기대해 본다.강신명 경찰청장

병역특례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병역특례는 오래전부터 그것이 특례인지 특혜인지 모호하게 적용되면서 갈등의 불씨를 피웠던 소재다.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또 다른 사회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병역특례 문제는 국가안보라는 큰 틀에서 성숙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현대 국가안보는 전통적 안보의 개념과 달리 그 범주와 내용에서 눈부신 변화를 거듭했다. 전통적인 국가안보 개념에서는 군사안보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면서 병력의 수가 가장 중요한 군사력의 원천이 됐지만 시대는 변했다. 병력의 절대적인 숫자만 갖고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옛말이 돼 버렸다. 그보다는 경제수준, 첨단무기 등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국민통합을 통한 정치안보가 한 나라의 군사력 및 국가안보를 담보해주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 이 같은 인식을 반영하듯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제도에서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물질적 안보, 경제적 풍요, 공동체의 정체성 확립으로 보았다. 또 로버트 만델 컬럼비아대 교수는 군사안보 외에 경제안보, 자원·환경안보, 정치·문화안보로 국가안보를 구분해 설명하고 있다. 문순보 자유민주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이런 가운데 경제력, 과학기술, 국민통합이라는 현대적 시각의 국가안보 관점에서 지금의 병역특례 논란이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을 바라볼 때 적잖은 우려점이 감지된다. 최근 국방부는 2023년까지 이공계 병역특례와 의무경찰·해경 등으로의 전환복무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방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 같은 방침은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하는 것이며 각종 병역특례를 없애야 부족한 병역자원을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병역특례를 폐지하게 되면 이공계 우수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등 과학기술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반대측 주장도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기술·연구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체의 인력난 가중과 이공계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대학 구조조정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마련이다.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병역특례의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는 또 다른 갈등요인이 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정치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병역특례 폐지에 찬성하는 이들은 병역면제의 수단으로 동원되는 특혜 차원의 비리에 초점을 맞춘다. 병역 의무의 형평성 논란도 그치지 않고 있다. 모두 나름대로 옳은 얘기다. 이런 논쟁적 성격 때문에 설익은 방침을 내놓았던 국방부의 행태에 국민의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는 것이고, 이로 인해 국민 갈등이 조장되고 있는 부분이 못내 아쉬운 것이다. 국방부가 복마전은 아니다. 미래의 국가안보를 염려하며 대안을 내놓는다는 것이 병역특례로 눈길을 돌린 게 아닌가 싶다.국방부는 앞으로 병역자원의 확보를 위해 무리수를 두기보다는 전근대적 군 구조의 개편을 고민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의 및 공청회를 통한 범국민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안보를 위한 최선의 대안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할 것이다. 자칫하다간 국가안보를 위한다는 구상이 역으로 그것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문순보 자유민주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