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재균형정책에 대한 신뢰 제고 선언 이후 중국의 대미 공세가 가속되고 있다. 이는 분명히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로의 복귀 전략’(Pivot to Asia)에 대한 의지력 실험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강량 성신여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국제정치학중국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꾸준하게 지속돼 왔던 베트남과의 남중국해 공동개발 합의를 하루아침에 깨고 파라셀군도 부근에 일방적으로 원유시추 시설을 설치했고, 중·러 해군합동훈련을 통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해역에서의 무력시위를 공개적으로 과시했다. 또 중국은 러시아와의 합동훈련 목적을 미·일동맹 주도의 중국 포위망 무력화라고 강조하면서 중·러 군사훈련을 감시하던 일본항공자위대의 P3-C 초계 비행기에 고의적으로 중국의 SU-30을 초근접 비행시켜 양국 간 우발적인 공중전 발생 가능성을 제고시켰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1992년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 정상회의’를 중국 주도의 아시아 안보기구체로 만들어 미국 질서에 맞대응하고자 했다.결국 현재의 동아시아 안보 형국은 미·일동맹 구도 대 중·러연합으로 긴장이 한층 고조돼 있다. 특히 2012년 일본정부가 센카쿠열도를 국유화한다고 발표한 이후 중·일 간 경험하고 있는 수차례의 군사적 대치관계는 영토분쟁으로 인한 중·일 간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그 어느 때보다 높이고 있다. 이런 긴장 고조의 핵심문제는 중국이 미국의 ‘예외주의’(미국이 세상을 주도한다는 사고방식)에 대해 신형 대국관계를 강조하며 중국식 역 예외주의를 주장하듯 일본도 중국에 대해 일본의 예외주의를 주장하고, 중국에 대한 유일한 지역 경쟁자로서의 대응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논리에서 발견할 수 있다. 미국은 미·일동맹 관계 하에서 일본을 관리하면서 일본을 중국의 지역 라이벌로 경쟁시킬 경우 중국을 아시아의 한정된 지역 세력으로 제한시킬 수 있고 궁극적으로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운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현재 일본은 지정학적으로나 지경학적으로 향후 중국을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의 세력 부상에 대응하는 미·일동맹 하에서의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철저히 지역균형 전략에 치중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현실일 것이다. 그러나 국력이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이 미·중 양강 대국 사이에서 일본의 독특한 예외적 상황을 인정하라는 식의 논리로 접근할 경우 이는 자칫 잘못하면 동북아 현상 유지가 완전히 파괴되는 형국으로 빠져들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주도로 현상 변형을 추구한 북·일관계 개선 합의사안 도출이었다.현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중·일 양국 모두 동아시아 현상유지 차원에서의 정책 스탠스로 회유하고, 지역 내 전략적 위협요인을 전략적 신뢰요인으로 전환해 동아시아 평화협력공동체를 형성해 내는 것이다. 이는 한국이 추구하는 동북아평화협력 구상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몽골과 같은 중립국외교채널을 이용해 이를 위한 정지작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강량 성신여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국제정치학

남극대륙의 황제 펭귄은 무리 지어 있지 않으면 추위로 얼어 죽고 만다. 수천마리의 수컷 펭귄은 매서운 추위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몸을 움츠리고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다. 놀랍게도 그들은 번갈아가며 무리 바깥쪽에 서며 안쪽으로 교대한 펭귄은 잠을 자도록 한다. 그런 방법으로 오랜 시간 스스로를 추위로부터 지킬 수 있었다.최근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를 보면서 우리 사회는 펭귄 같은 이타주의가 없는 것일까 아니면 펭귄 같은 방법을 거부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일까란 고뇌 속에 많은 국민이 살고 있다.또 다른 사례로는 어느 중학교 릴레이 육상 팀에 ‘모두’, ‘누군가’, ‘아무나’, ‘아무도’라는 네 선수가 팀을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전국육상 경기대회 출전이라는 과제가 생겨 이 네 사람이 회의와 토론을 거쳐 무엇인가를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모두 누군가가 틀림없이 그 일을 할 것이라 생각했으나 아무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이를 보고 누군가가 엄청 화를 냈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 일은 모두가 자기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모두는 누군가가 그 일을 하겠거니 생각했다.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맡은 바 소임을 분명히 아는 것이며, 알았으면 그 일에 열과 성을 다하는 것이다. 위에서 보듯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나 선택을 회피하면 그 피해는 모든 구성원에게 돌아간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면서 공존하기 위해서는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나아가 무엇이든지 상대를 도와주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바탕으로 기꺼이 하겠다는 헌신적인 자세, 잘못된 것을 즉시 고치겠다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 김성윤 단국대 정책과학연구 소장그런데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내 탓이 아니오만 외치고 있다. 문제의 해결보다는 지적과 책임 전가에 더 매달려 있다. 때문에 펭귄 같은 이타적인 정신이 실종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들기도 한다. ‘세월호’ 침몰 이후 서울지하철 추돌 사고, 고양 종합터미널 지하1층 화재사고 등이 줄을 잇고 있다. 그때마다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고 주위에 있는 사람부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즉시 하지 않아 더 큰 화를 키웠다는 것이다.우리나라는 산업사회와 지식정보화 사회과정을 거쳐 창조사회로 급속히 진행해오고 있다. 이제 낡은 산업사회의 타성을 버리지 않으면 창의력이 핵심이 되는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다. 향후 우리나라의 사회적 변화는 즐겁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며, 참된 것을 중심으로 한 낙미애진(樂美愛眞)의 사회로 급변할 것이라 한다. 그런 사회로의 이행은 국민이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며 스스로 소임을 다해야 한다. 남의 탓만 하거나 제 할 일은 하지 않고 자기 권리만 주장한다면 나라의 미래는 참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는 달리 역지사지 사고 속에 상대를 이해하며 행동하는 국민이 많은 나라가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여기서 얻게 된 분명한 사실은 타성을 버리지 않으면 내일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김성윤 단국대 정책과학연구 소장

우리나라는 2013∼14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다. 안보리 이사국에 선출된 것은 1991년 유엔 가입 후 1996∼97년 임기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이번에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재임기간 중인 점과 이사국 임기 중 두 번이나 의장국 활동을 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유엔 내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관인 안보리의 의장국은 15개 이사국 간 월별 의사일정을 정하고 각종 회의를 주재하며, 안보리를 대표해 다른 유엔회원국, 사무국, 국제기구와의 소통을 담당한다. 엄청난 업무량으로 상임이사국조차 의장국 활동에 부담감을 토로한다. 우리의 첫 번째 의장국은 작년 2월이었으며 2·12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시리아 문제 등 다양한 도전과 씨름하는 가운데 순식간에 지나갔다.지난 5월 우리나라는 두 번째 의장국을 맡아 긴급하고 다양한 국제 현안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첫째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예고하는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를 통해 이를 저지하는 예방외교를 전개했다. 지난달 7일 윤병세 외교장관은 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했다. 또 뉴욕 국제평화연구소(IPI) 연설 등을 통해 우리의 신뢰외교와 대북정책에 대해 유엔 외교단과 주요 외신 등 여론주도층의 공감대를 확대해 나갈 수 있었다. 신동익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둘째, 테러 집단이 대량살상무기(WMD)를 손에 넣지 못하도록 2004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540호의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전 회원국이 참여하는 공개토의를 주최하고, 2021년까지 결의 1540호 이행을 강화하는 안보리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안보리 산하 1540호 위원회의 의장으로, 2012년 제2차 핵 안보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핵 테러를 포함한 WMD 비확산 문제를 주도하고 있다. 셋째, 반 총장은 지난달 남수단에서 키일 대통령과 마차르 전 부통령을 접촉해 종족 간 갈등 종식을 위한 직접대화를 이끌어냈고, 우리나라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사무총장의 중재 노력을 바탕으로 남수단 평화유지(PKO) 부대의 민간인 보호와 재건 임무를 강화하는 새로운 결의를 채택했다. 넷째, 유엔의 다른 회원국, 여타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그 예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등과도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보완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필자가 안보리 의장국대표로 OSCE 회의에 기조연설을 하고, OSCE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으로부터 환대를 받은 것도 유엔과 국제기구 간의 협력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우리나라의 이번 5월 안보리 의장국 활동은 냉전체제의 희생물로서 오랜 기다림을 거쳐 1991년 뒤늦게 유엔에 가입한 뒤 20여년간 축적한 다자외교 역량을 과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제 남은 과제는 한국인 유엔사무총장의 다양한 업적과 우리의 안보리 활동의 경험을 살려 국제현안에 보다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기여를 해나가는 일이다. 한국이 움직이면 중요한 협상에 진전이 이뤄진다는 국제사회의 평판을 얻게 되는 날, 유엔과 국제무대에서의 존경받는 중견국으로서 우리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신동익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파리와 그 밖의 사막들’. 1947년 프랑스 지리학자 장 프랑수아 그라비에가 수도 파리에 모든 것이 집중돼 있고 그 외 지역은 빈한한 것을 개탄하면서 쓴 책의 이름이다. 이 책이 지식인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프랑스는 1960년대 중반 이후 위대한 드골에 의해 균형발전정책인 DATAR가 추진됐다. 그 결과의 하나로 아름다운 남부 도시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을 포함해 1400개가 넘는 기업이 입주한 유럽 최대의 기술산업 단지를 형성하게 됐다. 이 도시는 문화시설과 상업지구까지 다양한 모습을 갖추게 됐으며, 이러한 흐름을 통해 프랑스가 2003년 개헌을 통해 분권국가임을 천명했다.2009년 노벨 경제학상은 엘리너 오스트롬이라는 여성 정치학자가 수상했다. 그녀는 남편 빈센트와 함께 가외성과 다중심 거버넌스를 주장했다. 다중심 거버넌스는 중앙집권적 단일중심체제와 반대의 개념이다. 그녀는 대도시지역이 소규모 자치정부로 나뉘어 통치됐을 때의 효율성이 높다는 것을 주장했고, 인정받게 됐다. 결국 중앙이 다 보지 못하는 것을 지방이 담당하는 보충성, 그리고 수혜자인 여러 그룹의 국민이 함께하는 다중심 거버넌스가 녹아들어 진행되는 지방분권에 의한 균형발전이 가장 빠르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틀이라는 것이다. 조진형 금오공과대교수·산업경영공학올해는 월드컵의 해이다. 개최국 브라질은 모두가 인정하는 축구 최강국. 그러나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세기적 스타 중앙공격수 펠레에 의존해 운동장 가운데를 집중 공략했지만 참담하게 실패했다. 교훈을 얻은 브라질은 1970년 멕시코 월드컵에서는 걸출한 윙플레이어 등과 함께 운동장을 넓게 쓴 결과, 결승전에서도 큰 차이로 이기는 막강한 전력을 보여줬다. 또한 어떻게 해야 중앙의 위상이 올라간다는 것도 보여준 좋은 예이다. 운동장을 넓게 쓰려면 중앙과 함께 윙, 미드필더, 심지어 수비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독일은 이러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 큰 대가를 치러야 했다. 2006년은 통독 후 16년간 무려 1500조원 이상을 동독 지역에 투자·지원했지만 그해 처음으로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이 서독 지역을 앞섰다. 이렇듯 진정한 지역발전에 대한 공부와 실천은 통일 후까지 내다봐야 한다.2005년 처음 실시한 한국은행의 ‘지역별 산업연관분석표’의 연관 효과도 많은 경제학자가 계산한 집적경제효과에서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우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수도권도 과밀이지만 규모의 경제효과 등에서는 비수도권보다 우월하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다. 하지만 균형 발전정책과 지방분권의 목적은 국가경쟁력 및 국가 전체의 효율성 제고이고 그 균형발전의 측정 지표인 인구의 집중도에 따르면, 파리권으로의 인구 집중은 1960년대 전국 인구 대비 18.2%에서 2000년대 18.8%로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우리나라는 1960년대 20.8%에서 2000년대 48%로 크게 늘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균형발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조진형 금오공과대교수·산업경영공학

대형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더 슬픈 사실은 ‘세월호’ 사건이 비극의 끝이 아니라는 얘기다. 아직도 대한민국은 사고공화국이다. 앞으로도 대형사고가 터질 곳은 도처에 널려 있고 진행형이다. 그중에서도 지하공간이 위험하다는 지적이 늘 제기되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세월호 구조 와중에 서울 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가 발생했고, 고양종합터미널 지하에서는 화재사고까지 발생했다. 또한 한 남성이 전동차 객차 내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해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의 악몽이 재연될 뻔했다. 그러나 지하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공간은 전국의 도로터널이다.우리나라는 토목기술의 발달로 터널이 늘어나고, 터널 내 차량통행도 많아지고 있다. 터널 내의 화재나 폭발사고는 자칫 대형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실제로 국내외 터널 내에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터널화재의 대부분은 단순한 교통사고로부터 비롯된다. 차량 단독의 교통사고나 차량 간의 충돌 내지는 추돌의 교통사고가 터널화재로 이어진다. 터널에서 화재가 시작되면 연기와 정전 때문에 출입구를 찾지 못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홍창의 관동대 교수·경영학폭발성이 강한 가스차량이 터널 내 정중앙에서 화재가 나고 폭발한다면, 그 사고 피해는 보통 차량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 될 개연성이 높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주된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를 CNG 버스 차량이 빠르게 대체하고 있고, 거의 모든 택시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인 상황에서 터널 위험성 문제는 심도 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10년 8월, 서울 행당동에서 CNG 시내버스의 가스통 폭발사고가 일어났고, 연이어 서울 숭인동에서 버스 타이어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잦은 CNG 버스 사고에 시민들은 점점 불안해하고 있으며, 이제는 택시까지 그 공포증이 확산되고 있다.우리나라 상황에서 CNG 버스사고가 터널 안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대중교통 계획은 경제성, 환경성, 안전성 중에 무엇보다 안전성에 방점을 둬야 한다. 터널 안에서 CNG 버스가 폭발하고 화재가 발생해 수백 명의 사상자가 야기되는 상황은 미연에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버스는 아직도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1위의 교통수단이다. 버스는 환경문제만 고려해서는 안 되고 교통안전 등과 같은 문제도 함께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교통사고는 사고 후 대책보다는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만이라도 주요 터널부터 CNG 버스의 통행을 제한하는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여름철마다 발생하는 CNG 버스의 타이어 폭발이 공교롭게 터널 안에서 발생한다면 버스 자체의 승객은 물론 터널 안의 다른 모든 차량 탑승자까지 캄캄한 연기 속에 갇혀서 질식사할 수 있다.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터널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기를 촉구해 본다.홍창의 관동대 교수·경영학

북한의 행보가 혼란스럽다. 최근 서해에서 우리 함정에 대한 포격도발 하루 만에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대표단을 파견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정은정권은 김정일과는 달리 불확실의 영역이 늘어난 상황이라 강온 전략으로 규정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과거 김정일의 경우는 ‘벼랑 끝 전술’이나 ‘살라미 전술’을 즐겨 사용했다. 특히 의제를 세분화해 상대를 혼란시키고, 양보할 때까지 몰아붙이는 전술은 그의 전매특허였다. 달리 보면 순탄치는 않았으나 협상 과정에 나름 일관성이 있어 그의 속내를 상당 부분 읽을 수도 있었다.그런데 김정은체제는 의견을 조정하는 시스템이 취약한 듯하다. 시스템이 부실하다 보니 김정은의 정책행태를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신년사, 국방위 중대발표, 이산가족 상봉 재개로 유화적 제스처를 보이기도 했으나 지금은 도발 수위를 한껏 높이고 있다. 대량의 미사일과 장사정포 발사, 무인기 침투, 그리고 추가적 핵실험을 운운 등은 긴장 조성을 통해 현 상황을 돌파하고 관리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속셈을 담고 있다. 돌아보면 그는 권좌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불안한 마음에 장성택을 일거에 제거했으나 오히려 고립무원의 심리상태에 갇힐 수 있다. 그러기에 북한군의 전력을 과대평가하는 등 오판할 경우 엉뚱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 예기치 않은 군사적 도발의 위험성이 그만큼 높아진 국면이다. 이에 이제 쌍방이 ‘윈윈’할 수 있는 ‘대북 맞춤형’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고성윤 한국국방연구원 명예연구위원북한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불완전하다는 점은 뒤집어 생각하면 남북관계에서 새 패러다임이 만들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의사결정이 보다 확실하고 신속히 이뤄질 수 있어 남북 모두에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 남북관계를 보면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범위가 관광 문제에서 우발적 충돌에 따른 확전 위기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넓어진 반면에 남북관계의 고리는 보다 간결해졌다. 과거 시스템이 작동하던 때와는 달리 김정은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는 방향에 정책 초점을 두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분명하다. 대명제가 북한의 핵 포기고 평화통일인 이상, 이를 위해 보다 실현성 높은 접근 방안이 요구된다. 김정은의 위험성에 철저히 대비하되, 선언적인 정책보다는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인 정책 마련이 절실해졌다. 우리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정상회담을 강조할수록 김정은은 더욱 경직된 대남 인식, 도발적 대남 행태를 유지하는 패턴을 밟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따라서 긴장 해소 차원에서 고위급 회담과는 별도의 트랙인 ‘특사외교’를 제안한다. 김정은을 만나 그의 속마음을 확인할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긴장 국면의 장기화가 자신에게도 불리하다는 부담으로 김정은도 내심 변화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그는 ‘특사교환’ 같은 실리적이며 ‘존엄’의 체면도 살릴 수 있는 돌파구를 기다릴지 모른다. 현 대결적 구도를 대화 모드로 바꿔 우리 정부가 구상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작동하도록 남북 모두에 필요한 모멘텀을 ‘창조’해야 할 시점이다.고성윤 한국국방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이번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이 무엇일까. 서양의 제도와 문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문명의 이기를 철저하게 이해하고 안전하게 운용하는 제도나 실행이 미흡했다. 오직 경제성에 주된 가치를 두고 성장만 추구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병폐가 사회 각 분야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데 한목소리로 ‘각 분야에 진정한 전문가가 없다’라고 지적한다.이번 사건을 수습하는 데도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조급하게 서두른다는 느낌이 든다. 수습 역량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과거와는 다른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성과에 급급하면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게 된다.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유족을 위한 심리치료를 위해 다양한 정신보건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상담자들은 대부분 평소 정신 장애인을 위한 상담 업무에 종사하던 분들이다. 재난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을 정도의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분을 위한 상담 경험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특별한 상황에서 상담자가 가져야 할 치료적 태도에 대해서 제언을 하고자 한다.허찬희 전 한국정신치료학회 회장우선 상담에 임하면서 이 분야에서 전문가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상 심리를 다루기 위해 쌓은 여러 이론을 마음속에서 내려놓아야 한다. 정신장애인의 정신병리를 다루는 게 아니고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에 직면해야 하는 상황이다. 치료자에게 필요한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치료자의 행위가 최소한 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상담자는 유족들이 슬픔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슬픔을 느끼고 정리하면서 스스로 극복해가는 과정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옆에서 기다리면서 지켜보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희생자와 맺은 인연에 따라 그 슬픔이 해결되는 과정이 각각 다르다. 유족들 각자의 고유한 애도 과정을 존중해야 한다.상담자들이 옆에서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신경을 써야 할 것이 있다. 슬픔에 휩싸인 상황이기에 주위를 살필 여유가 없어 2차 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어 건강을 해치기도 하니 틈틈이 물을 마시게 신경 써줘야 하고 수면이 부족하면 약을 처방받아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친지 등 유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의 노력과 시간을 조정해 함께 있도록 배려하는 일도 상담자의 중요한 역할이다.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일이 아니더라도 유족을 방문해 같은 공간에서 머문다는 사실만으로 큰 위안이 될 수 있다. 같이 있으면서 스스로 버티고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슬픔을 대신 경험할 수는 없지만,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함께 존재함으로써 힘이 돼 주는 것이 상담자나 주위 사람이 도울 수 있는 몫이다.심리치료자로서 기본적 역할은 소중한 가족의 죽음 앞에서 슬픔에 잠겨 있는 그들에게 언젠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버티도록 지금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다.허찬희 전 한국정신치료학회 회장

끝내 기적은 없는 것인가. 전 국민이 노란 리본에 의지하며 진도 앞바다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기적이 있기를 기원했다. 아니 무인도에서라도 살아 있기만을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실종자가 사망자로 바뀌었을 뿐 기적처럼 살아 돌아온 생존자는 단 한 명도 없다. 그리고 우리는 망연자실 탈진해 쏟아내는 가족의 분노와 원망 어린 피눈물을 보고서야 조금씩 깨닫고 있다. 태종호 한민족통합연구소회장좀 더 빨리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알았어야 했다. 기적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임을, 우리에겐 기적이 올 수 없는 녹슬어 아무 쓸모없는 안전장치를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고 있었음을 눈치 챘어야 했다. 황금에 눈이 멀어 국법을 유린하고 직무를 농단한 탐욕의 무리들을 방관한 죄가 크다는 것을 좀 더 일찍 감지했어야 했다.이제 우리는 교만함이 지나쳐 아무 대책도 없이 기적생환을 바랐던 어리석음을 자인하고 뼈를 깎는 성찰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그리고 구명조끼를 입고 질서를 지키면 구조되리라 믿고 억울하게 죽어간 그들에게 답해야 한다. 캄캄한 어둠속에서 흔들리는 선체를 부여잡고 애타게 불렀을 그들의 마지막 목소리에 참담한 심정으로 답해야 한다. 가만히 있으라는 어른들의 인간 신뢰를 믿고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간 그들에게 우리는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그들은 우리에게 회피할 수 없는 엄중한 과제를 남기고 떠났다. 세월호 참사의 죄업을 씻으려면 살아 숨 쉬고 있는 우리는 자책과 분노와 슬퍼하기에 앞서 지금 이 시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다시는 이 땅에 그 어떤 천재지변까지도 범접할 수 없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이게 나라인가라는 자조의 말이 누구의 입에서도 나오지 않을 환골탈태한 모습을 그들의 제단에 바쳐야 한다.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전모를 밝혀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가의 모든 안전시스템을 송두리째 바꾸는 시작이요, 이 나라가 바로 서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 만약 끼리끼리, 대충대충, 빨리빨리, 미봉책으로 덮으려 한다면 공황상태에 빠진 국민적 분노와 상처를 치유할 수 없고 다음엔 대한민국호가 침몰할 수 있다는 것을 뼛속 깊이 새겨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민족의 최대 약점인 망각이라는 괴물과도 싸워야 한다.지난날 모진 굴욕과 수난을 겪고도 허망하게 잊어버리고 국난을 거듭했던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를 잊지 말아야 한다. 천형처럼 우리의 기억 속에 담아두고 와신상담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한순간 여지없이 처참하게 추락해버린 신뢰회복을 위해 기본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사람 사는 사회를 만들려면 안전문화에 대한 근본교육부터 바뀌어야 한다. 국가 개조 차원의 가치혁명을 이루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 그래도 기필코 해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세월호 참사의 죄업을 씻는 길이기 때문이다.태종호 한민족통합연구소회장

요즘 신문지상에는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사이버 보안법 제정 시급, 중국 식량안보 위기 등 안보 관련기사와 함께 한국과학기술원에 핵 비확산 교육연구센터 개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산하 국제 핵안보 교육훈련센터 준공,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안보기술개발단, 국방 전력지원체계사업 지원 등 안보와 과학기술 이슈가 공존하는 보도가 많다. 한성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지난 2월 준공식을 가진 국제 핵안보 교육훈련센터는 아시아에서 핵 안보 교육과 연구가 동시에 이뤄지는 유일한 곳이고, 4월에 개설된 핵 비확산 교육연구센터는 핵 비확산문제 연구와 정책인재 양성,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는 것이 설치 목적이다.이처럼 요즘 대두되는 안보와 과학기술 이슈를 접하면서 몇 해 전 미국 하버드대에 방문학자로 있으면서 자주 머물렀던 벨프 과학·국제문제센터가 떠올랐다. 올해 전 세계 대학 내 싱크 탱크 중 1위로 선정된 이 센터는 국제 안보문제, 환경과 자원 이슈, 과학기술정책 등과 관련된 연구, 교육과 훈련을 수행하는 케네디 스쿨 내 허브로 1973년 설립됐다. 이 센터의 리더십은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도전과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의 핵심 원동력이 바로 과학기술이라는 일관된 인식’으로 요약된다.이 센터가 운영 중인 ‘과학기술 공공정책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이 우리의 생활 전반에서 본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적 모색을 주요 연구영역으로 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신재생 에너지, 인터넷 정책, 사이버 안보 등이 모두 연구영역에 해당한다. 현재 이 프로그램 내에 여러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안보정책에 관한 분석 연구가 많다. 에너지 환경 부문의 기후변화와 지속성 이슈, 국제안보 부문의 핵관리, 정보통신기술과 혁신 부문에는 사이버 시대의 안보문제 등이 그것이다. 2012년 당시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많은 전문가의 토론, 워크숍, 세미나, 컨퍼런스 등을 통해 가장 많이 논의됐던 이슈는 핵확산과 테러, 대량 살상무기, 에너지 안보 등이었고, 우리나라와 관련된 이슈는 북한과 북핵이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이슈는 공공정책학 교수와 더불어 에너지 기술 전문가가 함께 연구를 수행했고, 사이버 안보와 관련해서도 정보통신기술 전문가가 동등한 지위로 참여하고 있었다. 과학기술과 국제문제, 특히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자와 안보정책 전문가가 공동 협력해 심층적 정책분석과 깊은 성찰을 통해 연구결과를 도출했다.전통적인 개념의 외교, 평화, 지역 안보와는 달리 국방, 핵, 사이버, 에너지 안보 등은 과학기술과 관계가 긴밀하다. 최근 바이오 기술에서도 ‘안전’보다 ‘안보’ 라는 확장된 개념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 시점은 핵 비확산, 국제 핵안보와 같은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안보정책의 수립과 의사 결정 과정에 과학기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활용할 때라고 본다. 과학기술 관점에서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해 안보에 기여하는 것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기 때문이다.한성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국민은 헌법을 만들고 헌법은 국민을 보호한다. 헌법 제34조 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세월호 참사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슬프다.  윤종성 성신여대교수·전천안함군합동조사단장그러나 이제 슬픔에서 벗어나 힘을 내 일어나야 한다. 세월호 승선자의 안타까운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국가개조에 헌법정신을 투영해야 한다.우리는 그동안 건국화·산업화·민주화를 거치면서 안보·경제·민주, 그리고 최근 통합·복지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안전이라는 가치에는 소홀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 우리 역사의 산물이다. 특히 오늘날에는 안보의 개념이 확장돼 안전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이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했고 생명을 위협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그동안 우리는 사건사고만 터지면 안전대책을 쏟아 내놓았다. 그러나 이것은 면피용이거나 무엇을 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방편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다면 똑같은 사건사고가 재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안전은 일회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안전은 삶이요, 생활이요, 문화가 돼야 한다. 그러기에 안전문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한다. 안전문화를 구현하려면 법제와 안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을 대응 시스템은 동력 없는 철선이다. 안전문화는 단일행동이 아니라 반복되는 과정이다. 즉 계몽홍보→ 안전학습→ 점검차단→사후조치 과정을 지속적으로 정교하게 다듬어 가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분야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선정해 차근차근히 해 나아가야 한다. 예를 들면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세월호와 같은 해양안전을 포함해 항공· 철도, 홍수 등과 같은 자연재해, 그리고 이번 유씨 일가의 탈법행위와 같은 부정부패, 이와 연결돼 있는 관피아 등 정치·경제·사회·문화를 포함 국정 전반에 걸친 취약 요소를 도출해 안전과제를 선정하고 창조적 안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우리는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단기적인 성과와 효율성에만 치우친 우를 범해온 것이 사실이다. 안전문화는 의도적이고 장기적인 과정이 돼야 한다. 안전이라는 핵심가치가 국민의 삶에 스며들어 생활화될 때 완성되는 것이다. 필자는 과거 육군안전문화와 국방안전문화의 개념을 정립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때가 있었다. 안전대책과 안전문화의 차이점을 이해시키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했다.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과제를 선정하는 일도 만만치 않았다.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면 사건사고가 발생한 후 사후조치가 아닌 예방개념의 안전문화를 창출하고 법과 제도, 경제적 지원 등 모든 분야에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헌법정신으로 임해야 한다. 세월호라는 국민적 아픔을 겪고도 종래의 관행을 답습한다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국가개조 차원에서 자연재난재해·사회재난에 대비한 안전의 큰 틀을 다시 짜고 촘촘하게 꿰매자!윤종성 성신여대교수·전천안함군합동조사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