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유보금 과세 정책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유보금은 회계상 용어로서 단지 회사 외부로 이전되지 않은 자산을 의미한다. 시설 등에 투자한 재원도 유보금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실제로 현금성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유보금 중 20%에 불과하다. 이 유보금은 긍정적인 면도 많다. 즉 재무구조 개선, 외환 리스크 및 적대적 인수·합병 등에 대비한 재원적 성격이 강하다.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카이스트 겸직교수기업소득환류세제는 정부에서 발표한 사내유보금 과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심사숙고한 흔적이 눈에 띈다. 먼저 대상범위를 이미 축척된 유보액을 제외한 장래 유보액에만 해당하도록 규정한다. 과세대상도 먼저 유보액 중 일정 비율에 한정한다. 또한 투자, 배당, 임금 상승분 등에 대해서도 일정 조건하에서 공제한다. 특히 투자 금액은 당해 연도가 아닌 3년간에 걸쳐 계획된 투자금을 공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제도 시행 역시 3년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등 합리성을 도모하고 있다.외국도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지만 조금씩 차이가 난다. 미국은 장래에 필요한 합리적인 금액을 초과해 유보한 금액에 대하여만 배당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이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이익유보의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지 아니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조세회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일본은 동족 회사와 같이 실질적으로 개인 회사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시행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비상장 법인에 한해 사내유보금 과세 제도를 운영한 적이 있다. 하지만 외환위기 때 기업 재무구조를 악화시킨다는 이유로 폐지했다.이 제도의 시행엔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임금 상승이나 배당 유도 등의 정책은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 시기, 규모 등에서 좀더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획일적인 배당 장려 정책은 혜택이 소액주주보다는 대기업의 소유자나 외국인 등에게 집중되는 위험성이 있다. 중요한 점은 투자의 인정대상 범위에서 해외투자 금액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글로벌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이 있다. 즉 대기업의 유보금이 증대된 요인 중에는 중소 협력업체의 희생적인 기여를 빠뜨릴 수 없다.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사내유보금 과세 제도의 운영이 잘못되면 사내유보금 과세부담 부분이 일방적으로 협력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최악의 경우는 이 제도를 통하여 부자들만이 배당 등에서 혜택을 받고, 과세부담은 중소 협력업체에게 전가시킬 위험성이 상존한다. 즉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물론 투자를 촉진하고 가계 소득을 향상시키려는 정부 정책의 진정성을 깎아내리거나 부인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제도가 미칠 직간접적인 장기적 파장 등을 고려할 의미는 충분한 것이다. 조급한 시행보다는 지속적이고 실증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카이스트 겸직교수

이라크 사태가 심상찮게 전개되고 있다. 그동안 개입을 꺼리던 미국이 지난 8일부터 본격적인 공습에 나섰고 국제사회의 개입도 가시화하고 있다. 이라크 사태는 ‘강 건너 불’이 아니라 한국 안보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미국의 이라크 공습에 대해 주요국들은 일제히 지지 의사를 밝혔다. 영국은 특수부대까지 파견하겠다고 했다. 국제사회의 개입이 가시화할 경우 미국의 동맹국인 우리나라도 참전 압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2003∼2004년에 확산됐던 참전을 둘러싼 사회 갈등과 분열이 재연될 수 있어 우려된다. 2003년 3월20일 미국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전을 시작했을 때 우리 사회에서는 첨예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라크전에 우리 군을 파병할 것인가를 둘러싼 갈등이었다. 당시는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 정권에 미친 부담감은 대단했다. 급기야 이 논쟁은 동맹정책에 대한 지지세력과 비판세력의 이전투구로 비화됐고, 한국사회는 심각한 갈등을 드러내기에 이르렀다.문순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물론 현재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의 큰 위기를 미국이 군사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다”며 이라크에 지상군을 투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했다. 그러나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 오는 11월 예정된 중간선거를 의식한 오바마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전격적인 결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 한국에서는 10여년 전에 발생했던 역사가 반복될 개연성도 전혀 배제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사태가 악화되는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이라크 사태로 국제 유가가 벌써 상승하고 있다.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 지역에서 대형 건설 용역을 수주했던 건설사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회생의 조짐을 보이나 싶더니 이라크 전쟁이라는 외부 변수로 다시 풍전등화의 위기로 내몰릴 처지가 된 것이다.미국과 IS(이슬람 국가, 이라크 반정부 세력) 간의 교전이 확대되는 경우 눈치 빠른 일본은 이 같은 상황을 집단 자위권을 발동할 근거로 삼을 개연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중·일 관계는 더욱 악화할 것이고 중국은 군사 대국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돼 결국 동북아 정세는 한층 불안정한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다.이처럼 이라크 전쟁의 확전 가능성은 우리의 경제안보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고 불필요한 소모적 정쟁을 재연해 정치안보를 불안케 만들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정세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먼 나라의 ‘강 건너 불’이라는 생각에 안주하다가 위기가 닥쳐서야 허둥거리는 후진국형 사고를 경계해야 한다.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이라크전 파병이 필요할 경우 국민적 합의를 거쳐 사회적 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 현명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문순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하면서 한국경제가 맑아지고 있다. 특히 최 부총리의 부동산정책은 시장에서 대환영이다. 2주택자의 전세 과세 방침을 철회하고, 그동안 금기시돼 온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완화되면서 주택시장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 사실 부동산 거래가 빈번해야 내수경기가 살아난다. 국가경제를 위해서는 이사 건수를 늘리는 정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초이노믹스’의 첫 작품은 매우 고무적이다.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 증세를 절대 안 하겠다거나 ‘경제민주화’와 같은 허울 좋은 선거공약에 굳이 얽매일 필요도 없고, 보수냐 진보냐의 진영논리도 잊어버리고, 무슨 이론이나 주의(ism)로부터도 벗어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 순간에 처한 상황을 똑바로 보고 올바른 처방을 내리는 것이 최선이다. 홍창의 관동대 교수·경영학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발표되면서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들린다. 주식의 배당소득세제 개편과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그 덕분인지 포르투갈 은행 사태로 인해 세계의 주식시장이 곤두박질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주식시장은 끄떡없었다.다만, 그 강도가 더 세졌으면 한다. 예를 들어, 담뱃값을 올린다고 하면 두 배로는 부족하다. 네 배 이상을 올려야 한다. 그리고 술값도 동시에 대폭 올려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도 대폭 올려야 한다. 외국인노동자가 점점 늘어나는 과정에서 낮은 부가가치세는 국부 유출이나 다름없다. 물론 불필요한 지출도 줄여야 한다. 특히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공무원 연금도 거품을 빼야 한다. 군경력을 호봉 산정에 포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군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쳐 연금이 산정되는 불합리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군 복무기간과 휴직기간 등을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것은 일종의 특혜라 볼 수 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이른바 4대 직역연금은 부부가 함께 수령할 경우 연금액의 20% 정도는 기초노령연금 부부 수령액처럼 감액돼야 마땅하다.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본인의 직역연금만 받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민세금으로 계속해서 공무원 연금을 메워 주는 것에 대해 국민이 찬성할 리 만무하다. 그리고 욕을 먹더라도 지하철 무임승차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합당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이번에 발표한 서민 관련 세제개편안은 2%가 부족해 보인다. 퇴직연금 부분은 삭제하고 개인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400만원가량 더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저축을 통합해 명칭이 바뀐 비과세종합저축은 납입한도가 5000만원이 아닌 종전처럼 6000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맞다. 재형저축도 현재와 같은 이율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대이율로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세수 부족에 큰 몫을 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압축천연가스(CNG) 등의 에너지 세율도 휘발유 세금과 동등한 수준으로 대폭 올린다면 ‘초이노믹스’는 우리나라 경제학 교과서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홍창의 관동대 교수·경영학

세월호 참사 이후 압축성장의 그늘 속에 가려진 관피아의 적폐가 치부를 낱낱이 드러냈다. 최근 불거진 황제노역, 원전비리, 군납비리, 부산저축은행 사태 등에서 보듯 불법적인 로비와 담합, 각종 비리와 부패가 우리 사회 곳곳에 광범위하게 스며들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유린하고 삶에 지친 서민들에게 분노와 좌절감을 안겼다. 고성규 한국납세자연맹 부회장국제투명성기구가 2013년 발표한 공무원과 정치인 사이의 부패 정도를 측정한 부패인식지수(CPI)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수치스럽게도 46위로 2010년 39위에서 7단계나 떨어진 반면 과거 우리나라가 반부패 기술을 전수한 히말라야 기슭의 부탄은 31위로 한참이나 앞서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4개국 중에서도 지난해와 같은 27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이 와중에 국민 세금으로 녹봉을 받는 자들이 지휘와 신분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취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를 때 이를 엄격하게 단죄하고 탈 많은 관피아를 척결해 정의롭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축하는 것은 작금의 시대가 요청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무다. 이런 연유로 최근 제정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여겨진다. ‘김영란법’이란 대법관을 지낸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2011년 6월 입법화를 제안하면서 붙여진 법안으로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핵심 요지는 공직자나 그 가족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받더라도 대가성을 불문하고 형사처벌한다는 것이다.이 법이 도입되면 공직자에게 청탁은 물론 상품권, 식사, 골프 접대 같은 향응 및 금품수수 등이 금지되며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일체가 불법이 된다. 얼마 전 공기업 전직 이사장과 간부가 업무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볼 때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역설적으로 이 법은 공직자들이 원천적으로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마음의 짐을 덜고 맡은 업무에 충실할 수 있어 선호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세상 이치만 봐도 때린 사람보다 맞은 사람이 기억을 오래 유지하듯 뇌물을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의 심적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여야 정치권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진정 국가를 혁신할 의지가 있다면 ‘김영란법’에 대한 금품수수 처벌에 관한 예외조항 신설이나 대상자 확대 적용 등 그동안의 속보이는 논쟁을 접고 법안 원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논어에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이란 말이 있다. ‘백성의 믿음을 잃으면 정치가 바로 설 수 없다’는 말이다. 여야 정치권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경기 불황으로 세수는 감소하고 국가부채가 점증하는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세금 낭비를 줄임은 물론 관피아의 부패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 이에 신뢰 회복과 더불어 다시는 이 땅에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만시지탄의 우(遇)를 범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성규 한국납세자연맹 부회장

세계적인 디자이너 크리스티앙 디오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는 프랑스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비료공장을 운영했다. 바람이 불면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주변에 거름 냄새가 퍼졌다. 사람들은 이를 ‘디오르 냄새’라고 불평하며 아들 디오르를 놀리고 괴롭혔다. 디오르의 어머니는 악취를 없애기 위해 주변에 열심히 꽃을 심었다. 이런 환경에서 디오르는 놀림과 괴롭힘을 극복하고 디자이너로 성장했고 자신의 이름을 딴 향수 디오르를 만들었다. 한병선 교육평론가디오르가 이렇듯 세계적인 디자이너로 성장한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필자의 판단으로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스스로 용기를 주었던 ‘자기 확신’ 때문이었을 것이다. 자기 확신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다. 자신에 대한 믿음을 통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부정적인 자극이나 환경을 극복하게 한다.이런 사례는 디오르만이 아니다. 우리 부모가 그랬고 우리 이웃과 친구도 그랬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에 대한 의심의 순간이 있고 때론 자신에 대해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문제는 그러한 순간이 축적돼 자기 확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른 사람의 악의적인 공격과 언어폭력에 의해 깊은 내상(內傷)을 입을지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그리고 그런 반응에 대해 항상 의문을 던져볼 필요도 있다. 그것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면 한 부분 경청할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그들만의 악의적 공격일 뿐이다. 우리는 살면서 어느 순간 이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실제로 현실에서 그런 경우는 수없이 많다. 예컨대 외부의 공격적인 말이 자기 확신을 흔들도록 놔두지 말라는 것.자기 확신을 갖지 못하면 자신을 괴롭히는 ‘자기고문 게임’에 빠지게 된다. 마음의 상처가 시도 때도 없이 자신을 괴롭힌다. 끝내 자신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한다. 일단 자기고문 게임에 빠져들면 끊임없이 소모적이며 부정적인 에너지가 분출한다. 이런 에너지의 분출은 악순환으로 이어져 정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한다. 왜 남이 준 상처에 의해 힘들어해야 하는가. 흔히 말하듯 ‘무심코 던진 돌이 개구리를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그들의 잘못이 아닌가. 자기 확신을 통해 슬기롭게 그 고통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자기 확신은 자신을 스스로 견디게 만드는 내적 힘이며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 그래서 자신을 성장시키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작용한다.이런 점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확고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처지와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그런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자신이 변화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을 때,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지금과는 전혀 다른 자신을 만날 수 있다.한병선 교육평론가

우리나라 역사를 새롭게 복원할 선사시대 유적이 강원도 춘천시 중도(中島)에서 다수 발견돼 지난주 공개됐다. 청동기시대 유적 중 양적으로 초유의 일이지만 문화 내용 면에서도 단일 발굴로 최대 규모라고 한다.중도는 1967년 의암댐 준공 후 북한강 물길이 막히면서 생긴 섬으로 일대가 물에 잠기기 전에는 북한강과 소양강이 만나는 합수머리의 충적지대에 자리 잡고 있던 고대 유적지이다. 지금은 섬으로 변해 유원지로 활용돼 왔다. 1977년 국립중앙박물관이 중도에서 처음 고고학 조사를 실시한 후 1980∼84년 5차례에 걸쳐 정식 발굴해 보고서를 발행했다. 5차례의 발굴을 통해 중도 전체에서 선사시대 주거지, 지석묘, 적석총 등 270여기가 확인된 바 있다. 특히 중도 유적은 이른바 ‘중도식토기’라고 하는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 무문토기 등과 철촉 등이 출토됐다. 이 유적은 중도 내 전역에서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고대사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확인됐었다. 이형구 선문대 석좌교수·고고학이번 조사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에 앞서 시행한 1차 문화재 발굴 사업으로 발굴된 것이다. 5개 발굴단이 작년 10월부터 참여해 지난 7월까지 발굴한 성과는 청동기시대의 집자리 917기와 고인돌무덤 101기, 그리고 저장구덩이 355기 등 모두 1400여기로 단시간 내에 발굴한 국내 최대 규모다. 917가구의 집자리 유적에 가구당 6, 7명이 살았다고 보면 대략 6000∼7000명의 주민이 거주한 대단위 취락이다.중도의 중앙에 위치한 주거지 밀집지역은 집자리가 정면을 모두 동남향으로 향하도록 배치돼 있고 그 질서정연한 배치가 기획도시 같은 느낌이다. 주거지 밀집지역의 중심구역에는 둘레가 404m나 되는 네모난 형태의 방형 환호(環濠)가 발견됐다. 성곽의 해자(垓字)처럼 긴 도랑을 파 경계를 이루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짐승이나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방어시설처럼 보인다. 마치 역사시대 궁성 유적과 같은 인상을 준다. 지금 봐도 대도시이다. 정말로 세계적인 유적이다. 우리가 성금을 보내 나일강댐에 묻힐 위기에서 구해낸 아부심벨보다도 더 소중한 유적인 것이다.그런데 중도 현장에서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현재로서는 보존할 부분은 보존하면서 일부지역에 대한 유적박물관과 야외 유구 전시공간을 만들고 그 외 공간은 레고랜드 테마파크 시설이 예정대로 들어올지도 모르겠다 한다. 중도 유적은 섬 전체가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 수천년 동안의 역사유적이 고스란히 보존되고 있는 유적지이다. 그것을 어느 부분은 보존하고, 어떤 부분은 유물만 수습해 인멸할 수는 없다. 우리의 잊혀진 고대사는 살아있는 유적이 없이는 절대로 역사를 복원할 수 없다. 이를 보존하지 못하면 ‘문화참사’요 ‘역사참사’다.이형구 선문대 석좌교수·고고학

최근 서울 여의도와 잠실, 그리고 의정부 등 도심 한복판에서 갑자기 땅이 꺼지면서 큰 웅덩이가 생기는 ‘싱크홀(sink hole)’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TV를 시청하던 사람이 집 아래쪽에 별안간 발생한 싱크홀에 빨려 들고, 중국에서는 행인이 길에 갑자기 생긴 싱크홀에 빠져 희생된 소식을 우리는 접해왔다. 특히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지에서 갑자기 거대한 싱크홀이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 국내에서도 의정부 시내에서 2m 깊이의 싱크홀이 발생해 지나가던 30대 여성이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 여의도에서는 가로와 세로 1m에 깊이 1.5m 규모의 싱크홀이 생겼다. 2012년에는 인천의 한 지하철 공사 현장 인근에서 발생한 싱크홀로 인해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다.그러면 도심지 싱크홀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백용 한국건설기술연구원 GEO·인프라연구실 연구위원우선, 도심지 내 건설공사를 위한 계획 단계에서부터 지형의 변화나 지하수의 흐름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가 수행돼야 한다. 특히, 싱크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석회암지역에서의 공사를 위해서는 이들 지역을 ‘침하가능지역’으로 지정·관리해야 한다. 건설공사 시에는 도심지 지역의 지질·지반구조, 그리고 지하수의 흐름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공정 및 안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지하수에 녹아 지반침하·붕괴에 영향을 주는 석회성분은 변성암과 퇴적암에서 나타난다. 국내 암반의 70% 이상이 변성암과 퇴적암으로 구성돼 있어 국내에서도 지반 침하·붕괴의 가능성이 높다. 이에 석회성분을 포함하는 지반·암반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다음으로, 외부 환경 변화 발생 시 지반의 변화 및 움직임에 대해 관찰하고 이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싱크홀은 지하의 암석이 지하수에 의해 녹거나 과도한 사람들의 지하수 남용으로 인한 수위 변동에 의해 지하 지반이 상부 지반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현상이다. 주로 석회성분이 많은 지반으로 구성된 지역에 싱크홀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하수의 수위 변동 및 지반의 변화·움직임에 대한 계측·모니터링이 주기적으로 필요하다. 급격한 지하수의 수위 변동이 생기면 지하수는 지반의 흙 입자도 함께 이동시킨다. 이것은 지반 침하의 전조현상이 된다.끝으로, 지반 침하·붕괴 재해 위험 지역에 대한 관리와 연구개발이 추진돼야 한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공중레이더와 위성으로 지형자료를 분석해 싱크홀을 예견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싱크홀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선 지반 침하·붕괴로 인해 재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재해 위험 지도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이들 지역에서 건설공사가 착공되거나 진행될 경우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계측·모니터링을 강화해 침하·붕괴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백용 한국건설기술연구원 GEO·인프라연구실 연구위원

필자는 지난 학기 워싱턴 DC에 소재한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에 방문학자로 초청돼 미국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동아시아 정세를 논의할 기회를 가졌다. 내가 느낀 것은 우선 정부의 입장을 떠나 미국의 한·중·일 3국과의 관계와 3국 간의 갈등문제 인식은 우리 생각보다 자기중심적이고 국익중심적이었다. 미국의 이런 인식은 미국이 가장 신뢰하는 동아시아 국가는 일본이고 이 지역의 정책 역시 일본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논리에 기인한다. 미국의 일본에 대한 무한 신뢰는 2차대전 이후 미국의 요청을 한 번도 거절하지 않은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현재 미국의 동아시아 ‘재균형전략’에서 부족분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모든 비판을 감수하고 군사적 정상국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미국의 기본적인 대중국 인식은 전후 변한 것이 없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다. 미·중 양국은 상대방을 전략이익의 최대 위협 요소로 간주한다. 미국의 대중정책 핵심은 부상하는 중국을 ‘관리’하는 것이다. 관리 방법에서 미국이 과거에 물리적·군사적 억지력에 의존했다면 지금은 미국의 대중 경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합리적인 외교적 억지력에 의존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현재 미국이 독자적 군사억지력을 행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과 호주에 의존하겠다는 전략도 50년대와 마찬가지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국제정치학미국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여전히 두 가지 맥락에서 인식하고 있다. 하나는, 한국이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에 기여하는 동맹국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즉, 우리에게 더 많은 분담금을 희망한다. 90년대부터 미국과 분담금문제를 협상하기 시작한 이래 미국의 요구가 상승세라는 사실에서도 방증된다. 다른 하나는, 한반도에 미군을 영구적으로 주둔시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한반도의 통일 후에도 중국 때문에 미국의 입장은 불변할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염원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은 우리가 한·미·일 동맹체제에 편입하고 보다 강성한 동맹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의 전략적 선택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와 중국이 경제무역 분야에서 긴밀해지는 것에 대해서도 특별히 반대하지 않는다.한·중·일 간의 역사문제와 영토분쟁에 대한 미국의 기본 인식은 ‘당사국 간에 알아서 해결하라’이다. 역사문제 중 유독 위안부문제에 미국이 민감한 이유는 ‘인권’과 ‘여성’ 문제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영토분쟁에 대해선 한·일 동맹국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만 보일 것이다.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은 경제적인 제약으로 상당기간 어려울 것이다. 지금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 10개국과 한·일을 포함한 동아시아국가 12개국 중 미국의 개입을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 일본은 헌법 개정이 미완 상태이며 한·미 동맹도 내재적 제약이 있고 아세안 10개국은 여력이 없는 나라들이다.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동맹정책은 불변할 것이고 우리 입장도 불변할 것이기 때문에 대중관계에서 한·미 동맹을 과도하게 의식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미국은 우리가 미국의 재균형전략에 보다 적극 기여할 수 있는 동반자로 하루속히 성장하길 희망하기에 이를 위한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주재우 경희대 교수·국제정치학

세계무역기구(WTO)라는 글로벌 자유무역 경제체제 아래에서 국가 신뢰도 확보, 국가 간 형평성, 산업 간의 국제통상 균형, 그리고 무엇보다 쌀관세화의 1차적 영향을 직접 받는 우리 농민에게 가장 중요한 농업 분야의 실질적 손익을 고려해 보았을 때 현재로서 쌀 관세화는 정부의 불가피한 전략적 결정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농민의 여론 수렴과 근원적이고 직접적인 농업 발전을 위한 혁신적이고 실제적인 농업행정 정책방안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쌀 시장 개방은 농업에 인생을 걸고 있는 농민의 열정을 생각해볼 때 참으로 안타깝다. 정부에서 내비치는 쌀 직불제도 개선 및 보완, 우량농지 보전방안 등은 오래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이다. 그러기에 농민의 공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는 농민의 뜨거운 감성을 진정으로 어루만질 때이다. 배기표 국제통상 전문회계사우리 농업의 안타까운 현실을 잠깐 직시하자. 작년 우리 농업인구는 285만명이며, 이는 1995년에 비해 40% 감소한 것이다. 또한 노령화로 인해 65세 이상의 농민 비중이 35.6%이다. 특히 2013년 통계청 농가경제조사를 보면 가구당 총소득은 3450만원, 부채는 2730만원, 농업경영비는 2060만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상 많은 농민은 구조적으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이러한 상황 인식 속에서 농민을 생각하면 최대한 고관세화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 국민도 WTO 회원국가와의 협상을 통해 임의적으로 관세화율을 정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농업정책 실행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WTO 농업에 관한 협정원문을 확인하면, 부속서 제6항과 제10항에 명시된 특정목적을 위한 관세상당치 계산지침이 있다. 즉 관세율은 1차적으로 대한민국이 계산해 WTO 회원국에 제시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이후 3개월 동안 회원국의 검증을 받고 반대가 없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3개월 동안 WTO 회원국에게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최대한의 고관세화율 적용을 위해 주어진 관세상당치 계산에 필요하고 WTO 회원국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합리적이고 충분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지금처럼 정치적 논리로 여론의 영향성이 큰 시기일수록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농업의 미래를 생각하며 원칙과 중심을 가지고 WTO 쌀 관세화, 즉 쌀 개방화 프로세스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농업은 우리의 주권이자 안보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정부는 이번을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장의 터닝포인트로 만들 수 있는 개혁을 해야 할 것이다. 이번의 구조적 개혁은 단순한 기존 정책방안의 답습이 아니라 우리 농업의 체질을 바꾸고 농민의 현실적 삶을 진정으로 윤택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그럴 때 농민은 가슴을 열고 농업에 새로운 희망과 열정을 가지게 될 것이다. 강력한 리더십과 혁신성을 가지고 출발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경제팀의 냉정과 열정이 모두 담긴 농업정책을 희망한다!배기표 국제통상 전문회계사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북한과 같은 약소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면 억지력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북한 핵문제가 갖는 최대의 위협성이다. 그럼에도 일본이 한·미·일 3국 간의 대북공조체제와 국제제재를 흔드는 모양새에서 북·일 회담을 통해 일종의 대북 신햇볕정책을 구가하는 이유는 북한 핵문제의 시급성보다는 납북자 관련 일본 국내문제, 중국에 대한 견제, 북한의 미사일위협문제 등과 같은 자국의 현안에 더 큰 외교적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회복에 찬성하고 미·일 동맹관계에서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시키면서 중·일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있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이후 강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과정에 대한 논의는 당면한 북한 핵문제의 시급성이 외면당할 수 있는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다. 중동과 우크라이나 문제로 머리가 아픈 미국과 미국에 도전하는 중국과 러시아로 인한 긴장관계 고조는 강대국으로 하여금 당면한 현안을 줄이고자 하는 전술적 선택을 강요하도록 만들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 핵이라는 과제와 한국의 안보리스크는 수면 밑으로 묻힐 가능성이 높아지고, 당사자인 한국 사회도 북한 핵문제에 대한 시의성이 떨어져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가 힘든 형국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권력 변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동북아에서 북한으로 인한 안보불안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한국 사회 내에서 통합된 ‘안보문화’(security culture)가 정착되는 것이다. 통합된 안보문화의 정착 없이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군사안보 영역과 민생을 담당하는 국내치안 영역이 모호해지며 안보동맹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도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강 량 성신여대 동아시아 연구소 연구교수· 국제정치학또 역사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일 양국 간의 군사정보협정, 나아가 한·미·일 3국 간의 군사협력 제도화 등도 현실적인 긴장감과 필요성이 떨어지게 되고 역사와 군사안보 문제를 분리하려는 한국 정부의 ‘투 트랙’ 접근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도 현저히 낮아지게 된다.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안과 밖에서 터져 나오는 심각한 안보와 안전 문제들과 연관해 일부 지식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한국 사회가 여전히 일종의 오지의식을 갖고 있고,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강대국에 대한 사대질서 강박관념이 강하게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보편적인 세계화의 흐름에 부합되지 않는 전근대적 인식을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작은 충격에도 격한 이념적 쏠림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불안한 안보문화가 형성돼 있다는 사실과 연결된다.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치권 내에서 안보문화를 위한 보편적인 합의 창출 노력이 제고돼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대내적인 안전문제와 대외적인 안보문제에 대한 정확한 국민인식이 제고돼야 한다.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북한 정치체제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만연한 남남갈등 문제 해결은 물론 한반도 통일을 향한 분명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통합된 안보문화 정착문제는 최근 조성된 통일준비위원회에서 초미의 관심 현안으로 다뤄져야 한다.강 량 성신여대 동아시아 연구소 연구교수· 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