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이해하는 만큼 보인다고 한다. 하지만 때로는 뻔히 보이는데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것도 적지 않다.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이중 잣대와 논리, 무개념은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 아니 지향하고 있기나 한 건지 의문이 들게 한다. 예를 들어 보자. ‘질병 앞에서 빈부격차가 없어야 한다’는 무상의료제도(NHS)에 대한 영국 국민의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철학을 부러워하면서도, 건강보험료 인상에 인색하며 민간실손보험 한두 개씩 가입하지 않으면 불안해한다.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프랑스의 보육 시스템에 입이 벌어지면서도 부담 없는 공보육 확충을 무상 시리즈 프레임 속에 가둬놓고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몰아붙이는 라디오 논객의 이야기에 솔깃해한다.하나 더 있다. 무슨 한가로운 보편적 복지냐고, 한 푼이라도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 소위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우리나라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려는 법안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 2011년 공중화장실 기거 3남매 보도, 올해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 등 굵직굵직한 빈곤 관련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꺼내든 청와대의 카드는 제도적 변화보다는 전수조사, 실태조사였다. 위기상황 발굴 체계 마련은 뒷전이면서 바쁜 복지공무원의 발품에 의존해 몇 사례만이라도 보호망 안에 들어오게 하는 포퓰리즘 덕에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은 충격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입는다. 김진우 덕성여대 교수·사회복지학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기초수급자가 되면 각각의 급여를 다 받는 대신 탈락하면 모든 것을 잃는 불합리와 반찬·생필품 가지 수와 양으로 결정되는 최저생계비 계측 방식의 자의성이 갖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별급여 방식과 상대적 빈곤 개념을 도입한 법률안이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선정기준을 다층화함으로써 증가한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을 넘더라도 주거 및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빈곤상태에 안주하려는 함정에서 벗어나도록 한 것이다. 또 급여 선정 기준을 종류별로 달리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복지정책에의 빈곤계층 사각지대를 줄여 정부 보호망을 보다 확대하겠다는 것이다.아등바등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척박한 이 땅의 경험을 더 이상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데 여전히 임신, 출산, 육아, 교육, 취업, 질병, 노후 등의 중압감에서 다음 세대를 해방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더군다나 빈부격차는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눈부신 성장의 과실이 자신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면 무기력과 좌절, 분노만 남게 된다. ‘선택하고 집중’하자고 하면서도 가장 욕구가 큰 빈곤층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이런저런 이유로 미룬다면 보편적이고 선별적이고 간에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것인가.적자생존이 지배하는 정글의 법칙을 우리 사회에 그대로 차용할 요량이 아니라면 좌절의 문턱을 딛고 일어서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이는 법 개정을 통해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허공 속에 떠도는 민생이 아니라 절망 앞에서 촛불처럼 흔들리는 국민(民)의 생(生)존권 앞에 여야의 힘겨루기도, 지루한 논쟁도 뒤로 미루자.김진우 덕성여대 교수·사회복지학

교육부의 입법예고로 교단이 술렁인다. 예비교사를 알바 교사로 채용하려 한다는 비난이 거세며 교단을 황폐화할 것이라는 우려 또한 크다. 이름하여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 개정 이유는 ‘육아·간병·학업’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막고 ‘학교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수업시수가 적은 과목 개설로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제공하겠다는 것. 이 법이 시행되면 사유가 충족되는 교사 중에 일주일에 이틀이나 사흘 출근하는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가 된다. 하지만 우리 헌법 제31조 6항은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많다. 하위법인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시행령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왜 이런 무리수를 둘까.시간제 일자리를 늘려 취업률을 높이려고 했지만 기업들이 뒷걸음질치자 교사 중에서 시간제를 뽑아 취업률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일주일에 2, 3일 학교에 나가고 3, 4일은 쉴 수 있다는 점에서 육아나 질병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일부 교사에게는 유인책이 돼 보이지만 교육부문에 접목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교육은 총체성을 띠기에 한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전체에 문제점을 야기하며 연속성을 중요한 속성으로 한다. 일반 노동처럼 일손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재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황선주 교육평론가·대구 전자공고 교사예를 들어보자. A교사가 월, 화, 수요일 수업을 하고 B교사가 목, 금요일 연이어 같은 단원의 그 다음 페이지를 가르친다고 상상해보라. 아이들이 A교사 수업 후 2일 뒤 B교사가 같은 단원의 다음 장 수업을 듣는다면, 이 얼마나 혼돈스럽고 황당할까. 초, 중학교의 경우 여교사가 대부분이므로 출산 휴가 전후 시간제 교사 신청이 많을 개연성이 있다. 하지만 상담이나 생활지도에 두 명의 담임교사가 다른 방식으로 지도할 때 정서적 교감에 치명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시험 문제 출제나 학생부의 작성에다 공문처리하랴, 연구학교 준비다 해서 가뜩이나 부족한 부수적 잡무를 두 교사가 번갈아 맡으면 교육활동의 연속성에 얼마나 큰 균열이 생길까.교단의 혼란과 학교 전반적 시스템에 큰 문제를 낳을 수 있으며 여러 난제가 여타 기존 교사의 몫으로 전가될 것이 뻔한 이치이다. 가뜩이나 늘어나는 기간제 교사로 인해 기존 교사의 학교 업무가 가중되는 와중에 정규직 시간제 교원제도가 도입되면 교원 정수의 축소로 교단의 비정규직화가 심화할 것도 예측 가능하다.경제적 논리로 교단을 흔들지 말기 바란다. 정권이 들어서면 어김없이 생뚱맞은 땜질 정책으로 감당 안 되는 정책을 쏟아내 얼마나 많은 정책 실패를 맛보았는가. 교육은 실험대상이 아니라, 오랜 시간 녹이고 녹인 후 얻어지는 99.99% 순도의 금과 같이 소중히 얻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시행착오 없이 유유한 우리 민족의 문화와 역사, 웅숭깊은 이상(理想)이 녹여져서 담겨져야 하는 것이다. 섣부른 정책으로 학교와 교사들을 흔들지 말았으면 한다.황선주 교육평론가·대구 전자공고 교사

드라마와 K-팝으로 일기 시작한 대중문화 한류 열풍이 중국에서 다시 불고 있다. 한국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 그대’)가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에서 주요 화두가 됐다. ‘별 그대’에 방영된 ‘치맥’이 인터넷 사전에 등재되고 한인타운 치킨점의 매출이 신장됐다고 보도됐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과 워싱턴포스트도 중국 내 ‘별 그대’ 열풍을 기사화했다. ‘별 그대’ 열풍을 접하면서 문화 융성과 문화 대국 진입을 위한 고품격 신한류 확산 전략을 제언한다.첫째, 민간과 정부의 ‘줄탁동기’ 정신 구현이다. ‘줄’은 병아리가 알 껍질을 깨고 나오기 위해 쪼는 것이며 ‘탁’은 어미 닭이 밖에서 알을 쪼는 것을 말한다. 즉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 새끼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견지에서 신한류 확장을 위해 민간과 정부는 ‘줄탁동기’ 정신을 토대로 상호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은 병아리 자신이다. 어미 닭은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데 조력자 역할만 하듯 정부는 신한류 생산과 확장을 진두지휘하기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둬야 한다. 정부의 일방적 한류 지원정책과 관여는 민간 부문의 자유로운 창의성, 다양성, 융합성을 훼손하고 저해할 우려가 있다. 더 나아가 일부 국가에서 반한류나 혐한류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고재경 배화여대 교수·영문학둘째, ‘킬러 콘텐츠’ 개발 및 생산이다. 작년 가수 싸이 노래가 전 세계를 휩쓴 이후 이제 한류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해야 한다. 정보기술(IT) 산업과 유투브 등 소셜 미디어 확산에 힘입은 바 컸던 한류는 향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지적됐던 획일적 콘텐츠 구성과 천편일률적 스타일 등은 2014년 세계 문화 수요자의 기호 변화를 따라갈지 의문시된다. 셰익스피어, 셜록 홈즈, 비틀즈, 해리포터, 007 영화 등 세계 최강의 문화 콘텐츠 국가인 영국의 문화 스펙트럼은 전통부터 현대까지 다양하다. 드라마(한류 1.0)와 K-팝(한류 2.0) 등에 집중돼 있던 한류 콘텐츠도 이제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면서 경제적 비교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킬러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셋째, 드라마, 영화 촬영 세트장, 그리고 뮤지컬 공연장 등 문화산업시설의 북한 설치 가능성 탐색이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북한에 한류 문화 창출 전진기지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쌍방향 남북 문화 교류를 통해 남북 간 현안에 대한 새로운 자각과 이해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남북한 평화통일 및 세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2014 세계경제포럼 개막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했듯 한 나라의 문화는 더 이상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인이 공유하고 즐기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신한류가 상호 호혜적 문화 공유를 통해 세계인 간 상호 이해와 존중을 위한 강력한 모멘텀의 기폭제가 되리라 기대한다. 신한류가 점진적인 남북한 문화 교류를 통해 ‘별 그대’ 열풍의 진원지 중국을 넘어 세계를 하나로 이어주는 현대판 ‘실크로드’의 첨병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고재경 배화여대 교수·영문학

지난 4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검정결과가 발표됐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일본의 ‘영토’를 둘러싼 기술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검정을 통과한 4개 출판사의 독도(일본에서는 ‘다케시마’로 호칭) 관련 내용은 한국의 ‘불법 점거’ 또는 ‘불법 점령’,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항의 등이 핵심적 내용이다. 일본 정부는 나름대로 일관된 원칙을 갖고 초중고 교과서 검정을 매년 실시, 발표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올해 1월 교과서 서술 지침인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정부의 견해를 명기하는 등 독도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특히 이번 교과서 검정은 아베총리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4개 출판사 사회과 교과서 가운데 문제가 되고 있는 주요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시마네(島根)현의 다케시마(竹島)는 일본의 영토입니다만, 1954년부터 한국이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교육출판), “일본해에 위치한 다케시마(竹島, 시마네현)는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어 일본정부는 강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미쓰무라 도서출판), “일본해상에 있는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만,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습니다.”(동경서적), “시마네현 바다 위에 있는 다케시마는 1905년에 시마네현으로 편입된 일본의 영토입니다. 그러나 한국도 그 영유를 주장하고 있고, 현재 한국은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습니다.”(일본문교출판) 장세윤 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주목되는 점은 ‘일본 고유의 영토’인 센가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해서도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동경서적), 중국의 배가 침입해 일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양조사를 한다든가, 위법으로 어업을 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등의 자극적 서술내용도 들어 있다.(교육출판)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내년도부터 일선 초등학교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이웃 국가와 국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나아가 적대감까지 형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하겠다는 점에서 실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사용될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영토문제에 대한 서술에서 한국, 중국에 대한 적대적 기술이 강화된 사실은 실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즉각 시정돼야 할 것이다. 현재의 경색된 한·일, 중·일관계를 고려하면 이러한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는 한·중·일 등 동아시아 3국의 안정과 평화를 해치고, 나아가 러시아 등 다른 동북아 국가와의 갈등도 유발할 수 있다.일부 지식인들은 동북아에서의 다자 간 협의체의 구성, 그리고 민간교류의 활성화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도 한·중·일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거나 직간접적으로 지원 혹은 후원해야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즉효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인내심을 갖고, 일본 정치지도자들을 계속 설득하는 한편, 일본의 양심적 학자나 시민단체, 시민, 학생들과의 민간교류와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장세윤 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

우리나라 경제정책이 어지럽다.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하면서도 신용카드 공제액을 줄여 소비를 위축시키는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다. 이제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축소 전환한다 하니 소비자는 주머니를 더 닫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될 것이다. 소비심리는 잔뜩 위축시켜 놓고 대기업 우대 정책을 편드는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자체가 무리다. 우리 경제에서 수출도 중요하지만 내수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정부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모양이다. 경기도 부양해야겠고, 예산부족에 세금도 더 걷어야겠고, 늘어나는 가계부채도 걱정인 모양이다. 문제는 방향성이다. 정책을 아무리 많이 내놓는다 해도 방향성이 없다면 도로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후퇴하는 수가 있다. 지금 정부에서 내놓는 경제정책은 방향성을 상실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제정책 탓에 자칫 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국민이 불신감을 갖게 될까 우려된다. 홍창의 관동대 교수·경영학올해 들어 정부가 부동산 규제완화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경기부양의 신호탄으로 소비자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취득세율 영구인하 등의 초강도 규제완화를 들고 나왔다. 언론은 연일 부동산 활성화에 대해 야단법석을 떨었고, 주택 잠재 수요자도 집값 상승을 우려해 구매의지를 보이기 시작했다.그러나 임대소득 과세 내용이 포함된 ‘2·26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은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정부가 2주택 전세 임대소득 과세방침을 밝히자 사회에 엄청난 조세저항을 가져와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했다. 2주택 전세 임대소득 과세는 부동산 시장이 매도자 주도로 가려던 순간, 매수자 주도로 유턴해 버린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돼 버렸다. 이러다간 전세주택 전체가 깡통주택이 될 판국이다.사실, 최근 몇 년간 주택경기가 둔화된 것은 주택보급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201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서고 있다. 역설적으로 100%를 초과하는 주택보급률 속에서도 신규시장이 창출된 것은 다주택 소유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주택 소유자의 대부분은 2주택자일 것이다. 이 중 전세 임대소득이 있는 자는 그리 형편이 넉넉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보증금을 내줄 돈이 있었다면, 월세로 전환해 훨씬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택을 갈아타려다 부동산 침체가 와서 어쩔 수 없이 2주택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기존정책에는 전세 임대소득은 3주택부터, 월세 임대소득은 2주택부터라는 기준이 설정됐던 것이다.원칙적으로는 소득이 있는 모든 곳에 과세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켜놓고, 전세 세입자로 하여금 집을 장만하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게 우선이다.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세금 징수만을 목적으로 할 것인지 정부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도대체 어디인지를 국민에게 정확히 밝히길 바란다.홍창의 관동대 교수·경영학

얼마 전 대학에 다니는 시각장애 학생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학교생활과 진로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 학생이 필요한 책을 제때 구해 볼 수 없어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했다. 대화를 나눈 학생들 거의 모두가 절실하게 공감한 이야기였다. 그렇다. 필자가 대학에 다녔던 20년 전처럼 지금도 고등교육 기관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나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시각장애인 대다수는 필요한 책을 제때 구해 읽을 수 없는 처지다.나는 대학에서 연구방법 과목을 가르치는 직업적 특성으로, 여러 종류의 통계 관련 교재가 필요하다. 마침 훌륭한 교재가 출간됐기에 ‘국립장애인도서관’에 연락을 취했다. 그 책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으로 만들어 달라고 의뢰했다. 책이 제작되기는 했다. 문제는 그 책을 받아볼 때까지 1년을 기다려야 했다는 점이다. 왜 시각장애인은 도서자료를 읽기 위해 이토록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하는가. 그 기다림은 상식적으로 허용 가능한 수준을 넘는다. 정부가 2012년 8월 기존의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확대·개편해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립했을 때만 해도 시각장애인들의 ‘도서 기근’ 현상이 해갈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필요한 도서자료를 점자나 음성으로 만들어 달라고 의뢰해도 이른 시일 내에 제작해 줄 기관이 생겼다는 지극히 소박한 기대와 희망 말이다. 조성재 대구대 교수·직업재활학국립장애인도서관의 현재 모습은 이런 기대가 너무 컸다는 것을 보여준다.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겠지만,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구조와 인력으로는 시각장애인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책을 점자 등의 대체도서로 제작해 적시에 제공하기 힘든 구조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장애인도서관의 주된 역할은 대체자료 제작이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소속된 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들은 사전적 의미로서의 ‘도서관’이라는 고정관념에 빠졌는지, 장애인 이용자가 희망하는 도서자료를 제작해야 한다는 조언을 외면하고 있다. 점자나 음성 등의 대체자료 제작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확보가 시급하지만, 정부는 관련 인력 확충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물론 국립장애인도서관은 해마다 대체도서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기는 하다. 문제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제작하는 도서 대부분이 복잡한 그림이나 도표처럼 고도의 숙련도를 요하는 전문 도서자료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시각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책을 원하는 시점에 제공해 주리라는 ‘도서기근’ 해갈 기대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 되어버린 느낌이다.그렇다면 시각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처럼 필요한 책을 원하는 때에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현재의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과 기술 개발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가칭 ‘국립대체자료제작원’으로 개편하는 게 필요하다. 이를 통해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와 각종 학습교재를 제작할 수 있다. 대학 이상 재학생들과 시각장애인 전문직 종사자 등에게 원하는 도서자료를 적시에 제공해 도서기근 문제를 해결해 주자는 것이다. 얼마 전 통계 관련 책을 또 한 권 구입했다. 이 책을 점자책으로 만들어 읽기 위해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지 사뭇 걱정이 앞선다.조성재 대구대 교수·직업재활학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은 세계 혁신역량 평가에서도 항상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스웨덴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을 최우선 순위로 내세우며, 그 중심에는 창업기업 육성 정책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스웨덴에는 46개의 창업 인큐베이터가 설치돼 있다. 이들 창업 인큐베이터는 대부분 지역별 산업 클러스터 내에 설치돼 있다. 산업 클러스터에는 지역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인·허가를 담당하는 정부기관, 대학과 연구소가 함께 입주해 클러스터 내의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업 클러스터 내에서도 대학이 창업기업 지원 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대학은 산하에 지주회사를 설립해 창업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벤처 자금을 투자하거나 소개시켜 주는 등의 역할을 한다.스웨덴은 또 대학 소속 교수와 연구자에게 자신의 연구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구자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보다 나은 연구성과를 유도하고 있다. 이런 스웨덴 창업 지원 정책의 핵심은 지식 및 경험 전수를 위한 맞춤형 멘토링 서비스로 볼 수 있다. 창의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상업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창업 자금 확보도 중요하지만 시장 진출 전략도 수립해야 한다. 특허 등록 및 각종 인허가, 홍보 및 마케팅 전략 등을 예비 창업자가 짧은 시간 내에 모두 해결하는 것은 벅찰 수밖에 없다. 손성환 주스웨덴 대사스톡홀름 인근 웁살라 지역에는 가장 우수한 인큐베이터로 평가되는 웁살라 혁신센터가 있다. 혁신센터는 매년 엄격한 심사를 통해 20% 정도의 예비 창업자를 선발한다. 이들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 법률, 회계, 특허 출원 등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전·현직 경영자급 인사로 구성된 비즈니스 코치가 일대일로 주당 평균 8시간 정도의 자문을 2∼3년간 제공한다.세계 최고의 복지 국가로 알려진 스웨덴에서는 의료, 교육 등 공공 서비스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비즈니스 코치에게는 소정의 사례금이 제공되지만 시중의 자문료보다 저렴한 수준이다. 멘토링은 일종의 재능 기부라고 볼 수 있다. 인큐베이터를 졸업한 창업기업이 성공할 경우 자문비용을 5년에 걸쳐 상환하게 된다. 맞춤형 전담 멘토링 덕분에 창업기업의 시장 진출 성공률이 85% 정도로 매우 높고, 투자비 회수율도 13배나 된다. 전국 인큐베이터 관리자, 비즈니스 코치, 벤처 캐피털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모임이 매년 3∼4차례 개최돼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외국의 창업 지원 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창업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앞으로 우리나라의 창업 지원 기관이 스웨덴의 창업 지원 기관과 활발히 교류해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제3국 시장에 진출하는 등의 호혜적인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손성환 주스웨덴 대사

퇴직이 코앞인 지인 A씨, 평생을 앞만 보며 일에 매진했지만 돌아온 건 자리를 비우라는 일방적인 해고 통보였다. 은퇴 준비는 해놓은 것도 없는데 건사해야 할 자식이 아직 남아 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건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가족뿐이다. A씨의 사연은 한평생 자식 뒷바라지와 직장에 헌신했지만 ‘퇴직’ 이라는 인생의 파도 앞에 좌절과 서러움으로 속으로 울고 있는 우리네 가장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은퇴 인구가 늘어나면서 고개 숙인 아버지의 모습은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닌 일이 됐다. 3년 전부터 시작된 714만명 베이비부머의 대규모 퇴직은 은퇴인구의 급증이라는 사회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은퇴난민’, ‘은퇴대란’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다.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노후 준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후설계 4개 영역인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중에서 건강은 75.0점, 대인관계는 61.1점, 재무는 47.1점, 여가는 46.1점 순으로 조사됐고 전반적인 노후 준비도는 58.8점 수준이었다. 박용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외국의 퇴직세대는 은퇴 후 제2의 인생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에서 퇴직은 상실과 우울, 빈곤으로 대변되는 양상을 띤다. 원인은 자식교육과 부모부양이라는 현재에 충실 하느라 은퇴 준비라는 미래를 생각할 여유가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생각보다 빨리 100세 시대를 맞아 은퇴 후 시간이 길어진 것도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공적연금의 짧은 역사도 은퇴가 불안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그러면 A씨처럼 갑작스럽게 퇴직을 맞았다면 가장 시급히 해야 일은 무엇일까.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이 첫 번째다. 지금 처한 상황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되짚어봐야 한다. 진단은 ‘행복한 노후’를 기준으로 잡는 것이 좋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소득과 자산, 가족 등 사회적 관계, 건강한 생활습관, 여가 활동이라는 4가지 축이 골고루 요구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아직 A씨 같은 상황은 아니더라도 은퇴와 노후 준비 수준을 자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역시 마찬가지로 네 가지 요소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노후준비지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다면 손쉽게 은퇴 및 노후 준비 정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100세 시대를 남 얘기로 들었나봐. 앞으로 100세까지 뭐 하면서 사나” 하는 A씨의 한숨 섞인 하소연이 나의 이야기 같다는 중년세대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은퇴라는 인생의 큰 변화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심리학자 카를 융은 중년 이후에는 사회적 지위, 부모 등의 ‘사회적 역할’에 집중하기보다 내면세계를 성찰하는 작업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음이 원하는 삶, 즉 ‘건강한 자기중심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미다. 은퇴가 끝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전환하면 용기가 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박용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

일본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한·일 양국 정상회담이 끝난 지 하루도 안 지난 시점에 일본 당국과 지도자들이 어이없는 망언과 도발로 국제사회를 우롱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상이 일본의 과거사를 사죄한 무라야마담화와 고노담화를 부정하는가 하면, 관방장관은 한·일 국장회담에서 독도문제를 다루자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더욱이 일본 유신회 공동대표 이시하라는 일제의 한국통치를 정당화하는 궤변까지 내뱉었다.과연 일본 군국주의자의 본심은 무엇이며, 그들이 추구하는 최종목표는 무엇일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일본인의 독특한 가치체계를 이해해야 한다. 일본인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혼네(本音)’와 ‘다테마에(建前)’라는 말이 있다. 혼네는 ‘자기 본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소리나 생각’이다. 반면 다테마에는 ‘다른 사람 앞에서 드러내는 겉표정’이다. 이를 두고 ‘겉 다르고 속 다르다’는 말로 일본사람 모두를 이중적이라고 폄훼하는 것은 바른 이해가 아니다. 이는 일본의 오랜 역사가 반영된 특유의 문화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같은 가치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무엇이 겉마음이고, 무엇이 본마음인지 정확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성윤 한국국방연구원 명예연구위원그렇다면 일본 아베 총리를 비롯한 군국주의자의 ‘혼네’는 무엇일까. 대략 세 가지로 집약된다. 가장 중요한 혼네는 자신들은 천황이 다스리는 황국신민이라는 우월의식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의 부활을 통해 세계를 황국식민화하려는 목표의식과 연결돼 있다. 또 다른 혼네는 태평양전쟁에 대한 해석이다. 그들은 태평양전쟁 전 ‘미·일 교섭’에서 당시 코델 헐 미 국무장관이 중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일본군의 철수를 요구했던 ‘헐 노트(The Hull Note)’를 근거로 태평양전쟁은 미국이 유도했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유인에 걸려든 무고한 나라이자 원폭 피해국이라는 것이다. 이에 이런 인식은 전쟁 책임론과 함께 원폭의 가해자인 미국에 대한 깊은 적개심과 연결돼 있다. 다만 전승국이자 초강대국인 미국에 대해선 때가 될 때까지 다테마에를 통해 본마음을 감추고 있을 따름이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중국을 보는 혼네다. 최종목표인 미국타도와 황국건설을 위해 한국은 중간 목표고, 중국 역시 지역패권 경쟁자로서 중간목표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먼저 일본 내 군국주의자와 자유민주적 사고를 가진 시민을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정부보다는 언론과 시민단체가 나서 자유주의적 사고를 가진 일본 내 시민단체와 연대해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나아가 국제사회에 과거 일제의 만행은 물론 역사에 대해 추호의 반성도 없는 일본 군국주의자의 본마음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이 깊숙이 숨기고 있는 미국에 대한 본마음을 미국의 국민과 정치인이 정확하게 알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군국주의자의 혼네를 바꿀 수는 없을망정 좌절시킬 수는 있다고 본다.고성윤 한국국방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박근혜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인 창조경제의 실체를 명확히 규정지을 수 있는 용어 중 하나가 ‘빅데이터’다. 빅데이터란 양이 방대하고 형식이 다양하며 생성속도가 빠른 데이터를 말하는데,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빅데이터 활용강국 도약을 위해 산업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수요, 공급, 인프라 측면에서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의료·건강, 과학기술, 정보보안, 제조·공정, 소비·거래, 교통·물류 등 6대 주요산업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지역 창조경제의 발전과 지방3.0의 구현에도 빅데이터는 유용한 수단이다. 하지만 지자체 및 산하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는 크기 면에서 보면 빅데이터가 아닐 수 있다. 이에 데이터 양은 적지만 그 지역에서만 얻을 수 있는 지역 밀착형 데이터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자체별로 인구통계학적 데이터만 제대로 분석해도 고령화, 다문화, 부동산, 인구유입 등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정책을 구체화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빅데이터 기반의 도시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한경록 광주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국가 차원의 시장창출과 산업적용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지역 주력산업에 접목할 수 있도록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 구축한 분석 플랫폼을 각 지역에서 범용적으로 활용하도록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지역이 가진 공공데이터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교통사고 감소, 자살 방지, 수출 증대, 농수산물 유통 개선 등 각 지자체에서 선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다양하다. 해당 지역의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 여건에 따라 특화된 분석 과제의 도출이 가능하다. 문제는 현안 해결에 필요한 데이터가 어느 한 곳에 보기 좋게 모여 있지 않다는 것이고 여러 부서 간, 기관 간의 데이터를 통합해야만 풀리는 문제가 상당수다.지금 지자체에 대한 빅데이터 정책에서 필요한 것은 ‘넛지’이다. 넛지는 팔꿈치로 슬쩍 찌른다는 뜻으로, 강요에 의하지 않고 유연하게 개입함으로써 선택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무엇을, 왜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그려보는 시간을 지자체에 줘야 한다. 최소한의 데이터 카테고리를 정리해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그래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향후 17개 시·도에 개설 예정인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빅데이터지역자문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상설화해 지역 주력산업의 서비스화와 신규 서비스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역할 부여를 고려해 봄 직하다. 생계형 창업이 아닌 빅데이터 기반의 혁신형 창업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창조경제의 버전은 지자체마다 각각 다를 수 있고, 이들 전체의 합이 국가 창조경제의 성공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빅데이터 온기가 지자체 곳곳에 전달돼야만 창조경제 실현도 앞당겨질 것이다. 빅데이터는 금융, 통신, 유통, 제조 등 기존산업을 고도화하는 도구이자, 그 자체로서 산업화해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자원이다. 빅데이터가 어제오늘의 유행이 아닌 데이터경제 시대의 동력으로 작동하길 바란다.한경록 광주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