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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하나의 세계, 하나의 한반도
[특별기고] 하나의 세계, 하나의 한반도
내년으로 창설 70주년을 맞는 유엔은 헌장 전문에서 “다음 세대를 전쟁의 불행에서 구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존엄·가치에 대한 믿음을 재확인하고, 더 큰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것을 결의”하면서 새로운 국제질서의 창설을 천명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지구촌 현실은 다르다. 세계는 여전히 분쟁과 갈등, 기아와 질병, 인권탄압과 인도적 재앙, 기후변화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들이 더 이상 특정 국가나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빠른 속도로 범세계적인 위기가 되면서, 국제평화와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서부 아프리카 에볼라 사태와 폭력적 극단주의 조직 이슬람국가와 이를 추종하는 외국인 테러전투원의 급속한 세력 확장은 누구도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바로 보여준다. 시리아, 리비아, 가자 지역 등 중동아프리카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 동북아시아까지 세계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처럼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는 위기와 도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이번 유엔총회에서는 유례없이 어려운 국제정세를 반영하듯 중요한 정상회의와 고위급회의가 동시에 개최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1991년 우리의 유엔 가입 이래 최초로 연례 유엔총회와 함께 기후정상회의, 안보리 정상회의, 글로벌 교육 고위급회의 등 4개 정상회의에 연이어 참석, 기조연설을 했다. 그리고, 정상외교 사상 처음으로 내년도 타결을 목표로 긴박하게 움직이는 기후정상회의의 재정 세션을 공동 주재하고, 외국인 테러전투원 문제 대응방안 협의에도 안보리 이사국으로 참여해 외국인테러전투원 차단을 위한 역사적 결의안 채택에 기여했다.무엇보다, 유엔과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메시지와 제안을 경청하고 우리의 커진 역할에 큰 기대와 지지를 보였다. 박 대통령은 기후·교육·테러·핵·국제보건·인권·인도주의 등 글로벌 어젠다와 주요 지역 분쟁에 대해 우리의 분명한 목소리를 냈다. 기후정상회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부담보다는 신성장동력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는 창조경제 비전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했고, 녹색기후기금에 1억 달러 기여 의사를 밝히면서 각국 정부와 민간에서 약 2000억 달러 상당의 기여 서약을 확보하는 등 기후변화 논의를 주도했다. 글로벌 교육 고위급 회의에서는 경제발전 단계별로 차별화된 우리 교육정책과 경험을 소개하고, 2015년 이후 글로벌 개발목표에 교육이 중심이 돼야 함을 강조했다.총회 기조연설은 매우 감동적이었다. 박 대통령이 “전쟁의 참화와 빈곤을 딛고 일어나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를 동시에 이룬 대한민국이 이제 유엔의 3대 핵심 이사국을 모두 수행하고 있으며, 평화·개발·인권이 유엔의 비전이자 대한민국의 비전”이라고 했을 때 총회장 내 우방국 대사들은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렸다. 연설 후엔 각국 대표 20여명이 대통령에게 직접 축하인사를 했다.하나 된 세계에서의 ‘평화, 개발, 인권’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통일 정책과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인류 보편적 가치의 사각지대가 바로 북한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통해 “통일 한반도는 핵무기 없는 세상의 출발점이자, 인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며, 통일의 사회경제적 편익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전체로 확대될 것”이라고 천명했을 때 장내는 숙연해졌다. 통일이 한반도 차원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의 실현과 맥을 같이함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유엔의 소중한 목표가 한반도 전역에 구현될 때 한반도 통일과 유엔이 추구하는 이상과 가치는 결국 하나가 되는 것이다.우리는 앞으로도 유엔의 가치를 구현해 나가는 데 응분의 역할과 기여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91년 우리의 유엔 가입 과정에 실무 책임자로 관여했던 필자로서는 옵서버석에서 정회원석까지 20여m 옮기는 데 40여년이 걸리고 가입하면서도 남북한이 각각 다른 명패를 유엔총회 회의장에 놓는 현실에 늘 마음 아파했다. 독일처럼 국제사회의 축복 속에 유엔총회 회의장에 ‘코리아’라는 하나의 명패가 놓일 날을 그려본다.윤병세 외교부장관
2014.10.01 00:05:00
[기고] 작가정신과 양심
[기고] 작가정신과 양심
일본 아사히신문이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에 사실성을 확인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지난 8월 5일 과거 기사 취소를 발표하자 일본 정부의 수장인 아베 총리에서부터 ‘로마인 이야기’의 작가 시오노 나나미까지 가세해 진실을 호도하는 몸부림이 가엾다. 아사히신문은 요시다의 증언 중 제주에 관련된 내용은 증언의 사실성을 확인하지 못해 기사를 취소한다고 발표하면서도 “군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이일영 한국미술센터 관장시오노 나나미는 최근 문예춘추 기고문에서 아사히신문 기사 취소를 계기로 고노담화 관련자의 청문회를 거론하며 특히 1944년 스마랑사건으로 알려진 네덜란드 여성의 강제 연행과 관련된 기사가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을 예고하면서 조기 진화에 대한 해법까지 제시하는 그릇된 지성의 슬픈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문득 19세기말 프랑스에서 있었던 드레퓌스사건을 생각하며 진실을 위해 끝까지 항거한 ‘목로주점’의 작가 에밀 졸라가 1898년 ‘로로르(여명)’지에 발표한 ‘나는 고발한다!’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이라는 부제를 가진 작가의 양심이 오늘날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프랑스의 바탕이 됐음을 일본의 지성인은 깊게 되새겨야 할 것이다.시오노 나나미의 진실을 왜곡하는 행보를 지켜보며 일본의 여류시인 이바라기 노리코가 보여준 지성의 참다움이 더욱 크게 느껴져 온다. ‘보이지 않는 배달부’ ‘내가 가장 예뻤을 때’ 등의 시로 잘 알려진 시인은 한글을 소재로 쓴 아사히신문 칼럼을 모은 ‘한글로의 여행’이 1986년 출판돼 한국과 일본에 널리 알려졌으며, 한국의 명시를 번역 소개한 ‘한국현대시선’이 출판돼 요미우리문학상을 수상했다. 50세에 한글공부를 시작해 윤동주 시인에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그를 주제로 쓴 수필이 일본의 여러 교과서에 수록됐다. 이러한 배경으로 일본 NHK방송에서 윤동주 특집이 제작돼 방영됐던 것이다.이바라기 노리코는 전후 일본문단을 대표하는 시인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문화와 환경,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헤아리며 침략국인 일본의 잘못에 대해 일본이 가져야 하는 자세를 분명하게 제시했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 교과서에 수록됐던 윤동주 소재의 수필에서 “윤동주는 일본 검찰에 의해 살해당한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윤동주가 가져야 했던 역사적인 한스러운 감정을 갖지 않고서는 이 시인을 만날 수가 없다”고 직설했으며, 나아가 윤동주 시인을 주제로 쓴 그의 시 ‘이웃나라 말의 숲’에서 총칼의 탄압 속에서도 역사를 지켜내고 진실을 지켜온 희생에 대하여 “순결만을 동결시킨 눈부신 눈동자와 한글로 시를 쓴 당신의 젊음이 눈부시고 아프다”라고 진정한 지성의 외침을 담고 있다.시오노 나나미에게 말하고 싶다. 훼손돼서는 안 되는 역사의 이야기로 평생을 천착해오면서 통치의 전략을 앞세워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는 과오를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너진 제국의 이야기는 전략의 아쉬움이 남을 수 있으나 역사의 진실은 감출 수 없는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진정 조국의 앞날을 걱정한다면 근대 프랑스의 여명을 밝힌 에밀 졸라의 양심과 피해 입은 나라의 진실을 일깨운 이바라기 노리코의 작가정신을 교훈삼아 일본의 미래를 위한 진실의 등불을 켜라고 전하고 싶다.이일영 한국미술센터 관장
2014.10.01 00:04:37
[기고] 식량안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기고] 식량안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2015년부터 관세화 전환에 의한 쌀 시장 개방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다가왔다. 곡물 자급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2012년 22.6%)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취약한 식량안보 상황에서 또 한 번의 카운터펀치를 맞는 듯한 위기감이 든다.  고희종 서울대 교수·작물생명과학쌀은 5000년간 우리의 식단을 지켜왔다. 그러나 1992년 우루과이라운드로부터 시작된 농산물 시장개방 압력에 결국 쌀도 국제경쟁 품목 중의 하나로 내몰리게 됐다.과거 20년 동안 쌀의 관세화 시장개방을 미뤄 오면서 우리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 왔고 성과는 무엇인가. 생산기반을 현대화하고, 쌀 전업농가의 규모화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 미곡종합처리장(RPC) 개혁을 통해 유통구조를 개선했으며, 직불제 도입으로 충분치 않지만 쌀농가 수익 보전에 노력했다. 또한 농진청에서 개발한 고품질의 벼 품종과 재배기술 덕분에 생산성이 향상되고 국제 쌀 작황 불안에 힘입어 쌀 가격의 국내외 간 차이도 대폭 축소됐다. 그러나 여전히 쌀 농가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식량자급률은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상황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그렇다면 정책 입안과 추진에서 어떤 점이 보완돼야 할까. 첫째, 정부는 식량안보인지 쌀 안보인지를 명확히 구분해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쌀의 소비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높이며 안정생산을 꾀하는 방향인지, 쌀은 일정량 생산되도록 조절하면서 다른 곡류 즉 밀, 옥수수, 콩, 보리 등의 생산을 확대하는 방향인지를 명확히 제시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각 작물별·여건별 국내 생산 및 해외 조달 목표를 시뮬레이션 정량화하고 그를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둘째, 식량안보는 국내 생산을 전제로 해야 하며, 해외 조달은 보조 수단에 불과하다. 국내 생산의 주체인 농업인이 쌀과 곡물을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은 소득 보장밖에는 없다. 쌀과 곡물을 재배할 경우 적정 소득이 보장된다면 누가 마다하겠는가. 이것은 또한 농업과 농촌의 자활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지름길일 것이다. 선진국의 식량자급률이 100%를 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직불제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보다 정밀하고 효율적인 정책 시행을 주문하고 싶다.셋째, 경쟁력 강화는 정책 입안이나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로부터 나온다. 안타깝게도 쌀이나 곡물 관련 연구 인력과 연구·개발 투자는 과거 20년 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위축됐다. 20여년간 쌀과 곡물의 연구 역량은 정책 의도와 다르게 후퇴하고 있었던 것이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앞서 정부 및 민간 기관의 연구역량을 시급히 배양하고 확충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식량안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일이다. 통계청 조사 결과 75%의 응답자가 우리나라 식량 확보 안전도가 보통 이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한가. 안타까운 일이다. 식량은 어떤 군사적, 정치경제적 수단보다도 위력이 큰 무기이다. 세계가 기상이변으로 식량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된다면 국가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것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 식량안보가 농업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의 핵심 정책기조가 될 때 후손에게 물려줄 풍요로운 미래가 있는 것이다.고희종 서울대 교수·작물생명과학
2014.09.28 19:17:58
[기고] KF-X 개발, 안보·기술·경제 트로이카 사업으로
[기고] KF-X 개발, 안보·기술·경제 트로이카 사업으로
첨단 전투기를 자체 개발한 국가는 선진국 중에서도 일부에 불과하다. 국가의지, 기술력, 산업인프라, 국가재정 등 종합 국력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내에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라 한다. 성능이 KF-16과 대등하거나 일부는 상회하는 미디엄(medium)급 전투기를 약 8조5000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개발하고 약 9조원대에 120대를 양산해 노후기를 대체하고, 북한 및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한다. 늦었지만, 이제 본격 개발을 시작한다니 전력 공백이나 주변국의 위협에 전략적 대응을 위해 다행한 일이다.한국형 전투기 개발에는 432개의 체계기술 요소가 있다고 한다. 여기에는 현재 우리가 이미 확보한 기술도 있고, 우리가 확보해야 할 기술도 있다. 또, 한국형 전투기 도입과 관련해 절충교역을 통해 확보해야 할 기술도 있을 것이다. 선행 연구, 탐색 개발을 통해 이미 이러한 기술 확보의 방법이 제시돼 있지만 최종 체계 개발에 있어 자체 개발, 협상, 기술 이전, 도입 등의 현실적 가능성을 10년이란 개발 기간을 놓고 정확한 판단을 해야 개발 완료 시기에 맞추어 성공적 개발 완료와 배치가 돼 안보의 공백이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체 시스템을 이해하고 개발-획득의 판단을 정확하게 하는 전문가와 이와 잘 소통하는 협상 전문가가 한 배를 타고 전략적 대응을 해야 한다. 이재용 연세대 항공전략 연구원장전투기 개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재원이고, 기술 확보이지만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이상,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우수한 개발 인력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공계 인력은 우리나라를 세계 10대 수출국으로 이끄는 주역을 아직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인력을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항공우주 산업이 정보기술(IT) 중심의 융합 산업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 방향과도 일치한다. 개발이 끝나는 10년 후 우수한 개발 인력은 아마도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과 이와 관련된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을 세계로 선도하는 주역이 되리라 본다.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2001년 계획되기 시작부터 당초 개발 완료 목표였던 2014년 현재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갔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계획은 한국 주도의 쌍발형상 개발, 인도네시아의 개발 참여, 선진 항공업체와의 협력, 확장 가능성을 감안하고 있다. 이는 군 요구, 기술력, 재정여건, 경제성, 수출 등 고민을 반영한 신의 한 수라고 본다. 올해 말부터 개발에 착수해도 배치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데다, F-4와 F-5 퇴역도 얼마 안 남은 만큼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은 없어야 할 것이다.이제 관건은 실천이다. 방위사업청 및 유관기관과 업체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인력, 기술, 자금, 공급망 관리 등 구슬 서 말을 꿰는 사업관리를 통해 보배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방산당국은 이 초대형 국책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 한국형 전투기사업의 한국을 안보 선진국, 선진창조경제, 항공우주기술 선진국으로 견인하는 트로이카사업으로 역사에 기록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이재용 연세대 항공전략 연구원장
2014.09.25 22:28:21
[기고] 한류의 현지화와 문화융성
[기고] 한류의 현지화와 문화융성
최근 베트남 현지기업이 개최하는 한국여름축제(Korean Summer Festival)에 참석했다. 인도차이나광장은 아침 일찍부터 베트남 젊은이로 북적거렸다. 광장 한가운데 마련된 각종 부스에는 K-팝 그룹 엑소부터 티아라, 인피니트, 투피엠 등 그 인기를 반영하는 문화상품이 즐비했고 김밥과 떡볶이 판매대는 물론 젊은 여성이 긴 줄로 기다리는 한복 대여 코너도 있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개막식이 시작되자 무대는 베트남 젊은이의 K-팝 노래와 댄스공연, 한복패션쇼 등으로 그야말로 ‘축제’였다.이번 행사는 큰 의미가 있었다. 우선 한국기관이 아닌 베트남 현지기업인 박지엔그룹(Bach Dien Group)이 주관했다. 한류가 현지화되고 있다는 증거다. 또한 K-팝 등 대중문화에 편중됐던 한류가 한국의 전통문화에까지 확대되고 있었다. 더욱이 한류가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많은 한류전문가들은 한류의 지속가능성과 포스트한류에 대해 고민했다. 일방적 교류가 아닌 상호교류가 이루어져야 하고 한류가 현지 국민에게 이익이 돼야 비로소 지속가능한 한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현지 기업 주최 행사를 보며 그 고민의 무게가 다소 가벼워졌다.사실 문화원장 2년여 동안 베트남 한류의 현지화 사례를 종종 접할 수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동방신기 베트남 팬클럽 회장인 프엉이다. 그녀는 K-팝을 인연으로 한국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한국어를 전공했다. 이제는 한국문화원 세종학당의 유일한 현지인 강사로 3년 동안 한국어를 가르치며 한국 만화, 영화, 드라마 번역 일도 하고 있다. 박낙종 주베트남 한국문화원장베트남에서 한류의 성숙은 한국대중문화의 매력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 급증하고 있는 한국기업체의 한국어 전공자에 대한 수요도 만만찮다. 현재 14개 대학에 한국어과가 설치돼 있고, 세종학당은 7개에 이르지만 그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국문화가 베트남 젊은이에게 일상이 되면서 한국어 전공자에게는 직장을 제공하고 현지 기업에는 수익 창출의 블루오션이 되고 있으며, 문화소비를 촉진해 현지 문화산업의 부흥을 일으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얼마 전 현지 신문에서 K-팝 스타들의 현지 팬에 대한 사려 깊지 못한 태도를 비판했듯이 아무리 한류의 현지화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더라도 문화우월주의적인 경솔한 행동이나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류의 흐름이 주춤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따라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 진정성만이 한류의 가치를 지속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우리의 문화가 매력이 있고, 현지 문화산업 발전에 도움을 준다고 해도, 우리가 진정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한류의 흐름은 순식간에 바뀔 수도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문화융성의 가치를 전 세계에 구현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진정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박낙종 주베트남 한국문화원장
2014.09.23 21:19:51
[기고] 기후정상회의와 신기후체제
[기고] 기후정상회의와 신기후체제
23일 미국 유엔본부에서 세계 130여 국가의 정상이 참여하는 유엔기후정상회의가 개최된다. 2020년 이후의 신기후 체제 형성을 목표로 각국의 의지를 확인하고, 향후 협상의 정치적 동력을 결집하기 위한 특별 정상회의이다.2011년 남아공 더반에서 2020년 이후의 신기후체제를 만들기로 합의한 이래 최근 주목할 만한 협상 진전이 있었다. 그동안 기후변화 협상의 주요 장애물 중 하나였던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강제할당 방식이 사실상 폐기됐고, 국가별로 감축목표와 공약을 자율적이고 독자적으로 결정해 지구적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새로운 상향식 감축방식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온실가스 감축의 부담을 서로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놓고 갈등해 왔던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가 간 대립구도가 현저히 약화되고, 정치적 타협의 여지가 한층 커졌다.또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하기로 함으로써 신기후체제는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대상으로 규정한 교토의정서 체제에 비해 보다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각국의 참여범위와 내용에 대한 규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2020년 이후부터는 선진·개도국 구별없이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아울러 미국을 중심으로 과거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행동을 국제법적 의무로만 접근하기보다는 유연한 방식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의무감축 참여에 난색을 표시해 온 중국이나 인도 등 핵심 개도국이 보다 전향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됐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국제정치학하지만 유엔기후협상이 순탄치만은 않다. 자발적 감축방식을 통해서는 지구온난화를 섭씨 2도 이내로 제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기후변화협상의 핵심쟁점인 개도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지원 문제가 여전히 답보상태인 것도 문제다. 최근 10억달러 규모의 재원을 녹색기후기금(GCF)에 공여하기로 한 독일을 제외하고 주요 선진국 중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달러의 기후기금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나 확실한 공여 계획을 밝힌 나라는 아직 없다. 이러한 점에서 신기후체제 협상의 타결에 결정적 열쇠를 쥔 기후재정 분야의 진전 달성 여부가 이번 유엔기후정상회의에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기후변화 협상은 교토의정서 체제를 넘어 2020년 이후의 신기후체제 형성을 위한 새로운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이번 유엔기후정상회의는 향후 협상의 정치적 향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제기되는 감축목표 상향에 대한 압력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지를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가 향후 한국의 기후외교의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국제정치학
2014.09.21 21:22:59
[기고] 청백리 오리대감이 남긴 가르침
[기고] 청백리 오리대감이 남긴 가르침
현재 정부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요인으로 관료병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책임회피와 복지부동이라는 공무원의 관료적 습성을 타파하기 위한 ‘관료병 혁파론’이 제기되고 있다.행정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미국 남캘리포니아대 제럴드 케이든 교수는 ‘관료병’이란 부도덕, 병폐, 질병 등으로 구성된다고 봤다. 관료병의 한 요소인 범죄는 관료질병이다. 관료병은 관료들의 불안, 근심 등으로 평안함이 결여된 상태로 일종의 정신병이다. 기분이 우울하면 항암기능이 20% 감퇴한다. 브라질의 한 연구진은 538명의 부패관료와 동일한 숫자의 청렴한 관료를 비교 조사한 결과 부패관료의 60%는 뇌출혈, 암, 심근경색 등의 질환에 걸렸지만 청렴한 관료는 발병률이 16%에 불과했다. 수뢰 혐의 등으로 체포된 고위 관료들이 갑자기 질병에 걸리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중국의 건강교육 전문가인 훙샤오광 교수는 “질병은 마음에서 오는 것으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강조하고 “모든 부패 관료들은 탐욕스러운 욕망을 가지고 있고 적발될 것을 우려하는 마음도 있어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모르고, 편하게 발을 뻗고 잘 수도 없어 신체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가 부패 관료 16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평균 연령은 41세였으며, 10년 후 15명이 질병에 걸려 그중 6명이 암으로 사망했다. 이종수 중앙대 행정대학원 연구교수관료병이란 공직 내 관료개인의 직무·직책과 관련된 의식적이고 부당한 사익추구 결과 나타나는 비윤리적 행태다. 보다 구체적으로 관료병이란 공직규범인 청렴의무 위반으로 의도적인 사익추구 결과 나타나는 탐욕적 범죄이며, 권력남용의 결과로서 제도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관료개인의 정신적인 탐욕 증후군으로 정의된다. 이처럼 탐욕이 인간을 죽이기 때문에 선인(先人)들 중 당태종의 어의 손사막은 오욕칠정을 버리라고 했고, 원나라의 어의였던 홀사혜는 음식을 소량 섭취하고, 말을 적게 하며, 탐진치를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명나라 세종 때 어의 고정방도 마음을 맑게 하고 욕심을 줄이라고 했다. 청(淸)은 무욕(無慾)이며, 탁(濁)은 유욕(有慾)이다. 유가적 처방과 치유로서의 ‘마음을 맑게 하고, 욕심을 줄이는 방법실천’을 통해 관료병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고안될 수 있다.특히 관료병의 역기능 진단과 치유방안과 관련해 조선 중기 영의정 오리(梧里) 이원익은 개인적 심신 수양관 측면에서의 수양의 핵심으로 부동심(不動心)과 완평(完平)을 실천했다. 완평심(完平心)은 모자람이 없고, 치우침이 없는 마음이다. 그는 오랜 수양을 통해 마음을 잘 닦아 거울처럼 모자라거나 이지러진 부분이 없도록 다듬었다. 오리의 덕은 한마디로 지칭할 수 없으나 도에 합치되고, 청렴했다.광명에 오리 청렴체험교육관이 내년 개설된다고 한다. 공직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리 정신을 체험해 관료병을 줄이거나 예방하고 부동심으로 봉사할 수 있는 정신가치를 전수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이종수 중앙대 행정대학원 연구교수
2014.09.18 20:38:35
[기고] 갈등에 지친 국민들 ‘명량’서 길을 찾다
[기고] 갈등에 지친 국민들 ‘명량’서 길을 찾다
어느 시대나 혼란과 갈등이 없지는 않았지만 올해처럼 정치적 지도자와 온 사회가 무능과 무기력에 허덕이며 갈 길을 잃은 때도 많지는 않았을 것이다. 못난 조상의 가난을 탓하며 많이 이뤘다고 자만하던 국민도 이제 그저 한숨만 내쉬고 있다. 바다에서 일어난 ‘세월호’ 사건의 원인에 대한 공방을 비롯해 그 뒤처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치권의 비생산적이고 실효성 없는 싸움으로 세월만 보내고 있는 한심한 정국에 국민은 분노와 실망을 넘어 이제 자조적인 체념에 빠져 버렸다.그래서 비교적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1597년 정유왜란의 해전 ‘명량’의 영화를 역사상 가장 많은 관객이 찾은 것은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해법을 찾아보기 위해서인 듯하다. 신용철 경희대 명예교수·사학관객은 가슴이 터질 것같이 답답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뻔히 다 아는 16세기 말의 역사에서 위안을 얻으려함일 것이다. 당시 조선 조정에서는 숫자와 능력을 전혀 알 수 없는 엄청난 적이 몰려오는데 올지 안 올지도 모른다고 대신들은 싸우고 있고, 왕은 물론 많은 권력자로부터 갖은 압박과 위협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초인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수행한 불세출의 수군 제독 충무공 이순신 장군에 대해 국민이 어찌 열광하지 않겠는가.이순신 장군이 전함은 물론 군량 보급, 훈련 상태, 군사적 기강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그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부하 장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해 괴로워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모두 눈물을 흘리게 된다. 이순신은 유교적 양반계급의 족쇄에 얽매인 장졸의 능력을 찾아내 적재적소에 배치해 그들이 능력을 발휘하게 함으로써 23차례의 해전을 모두 승리로 이끌었다. 이로써 이순신의 인화(人和)에 의한 소통능력을 보며 불통으로 일관하는 정국대치 속에서 누가 오늘의 길을 묻지 않겠는가.명량해전의 위대한 승리는 중국의 조선사(造船史)는 물론 현지의 지리적 조건 등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준비하는 유비무환의 대실천적 전과(戰果)로 1894년 청일전쟁에 이르기까지 300년간 일본의 조선을 포함한 대륙침략 야욕을 저지시켰던 것이다.이순신과 같은 시기 중국의 명(明) 제국에서는 당시 동아시아 최고의 대학자이며 사상가인 이지(李贄)가 형식으로 굳어져버린 유교적 전통과 힘들게 싸우고 있었다. 이순신은 칼로 싸운 무장이지만, 이지는 붓으로 시대와 싸우다 죽어간 ‘지식과 역사의 순교자’ 였다. 수많은 저서와 역사서로 시대의 부조리를 비판하고 공격하며 유교의 개혁을 주장하다 잡혀 옥중에서 자결했으며, 그의 저서는 모두 불태워지고 금서(禁書)로 묶였다.이순신의 목숨과 바꾼 해전의 승리가 조선을 구하고 300년간 일본의 대륙 진출을 억제한 동아시아의 위업을 달성한 데 비해 이지의 저서와 역사서에 깃든 사상은 20세기 중국과 동아시아의 사상과 문화 혁신의 중요한 지표가 됐으며 그가 5000년 중국 역사의 문화영웅으로 추대됐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나아갈 길을 16세기 역사에서 찾고 있는지 모른다.신용철 경희대 명예교수·사학
2014.09.16 22:50:28
[기고] 문화를 통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기고] 문화를 통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유라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하나로 통칭하는 단어로 국내외 기업에 일명 ‘기회의 땅’이라고 여겨지며 경제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대륙이다. 특히 최근 박근혜정부가 일명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유라시아 대륙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유라시아를 단일 경제 공동체로 엮어 북한의 개방을 이끌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확립하자는 의미다. 인구와 자원이 풍부한 유라시아 대륙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중요한 곳이 아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유럽과 아시아가 하나로 뭉쳐진 유라시아는 문화교류 측면에서도 기회가 무궁무진한 곳이다. 경북도는 일찍부터 유라시아를 차세대 핵심 문화교류 지역으로 여겨 유라시아에 속한 국가와 지속적인 문화협력을 시도했다. 지난해 유럽의 역사문화수도이자 유라시아의 주요 거점인 터키 이스탄불에서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3’을 개최해 ‘고유문화 한류’를 전파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당시 경북도가 유라시아 국가들과 활발히 교류할 수 있었던 핵심키워드는 다름 아닌 ‘세방화’(glocalization)였다. 국내 문화외교를 이끄는 핵심 지자체인 경북도는 문화교류의 새 패러다임인 세방화를 통해 꾸준히 지방외교를 선도했다. 특히 기존 해외 문화교류가 중앙정부에 의존해 진행됐던 것에서 벗어나 ‘경주세계문화엑스포’란 브랜드를 통해 해외국가와의 문화교류를 주도하고 있는 점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자부한다. 이처럼 세방화를 통해 국가 간 문화교류에 열정을 다해온 경북도의 다음 과제는 유라시아를 타깃으로 한 문화영토 확장이다. 단순히 짧은 기간 동안 진행하는 일회성 문화교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우리 문화를 통해 유라시아 대륙을 선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이런 점에서 12일 개막해 오는 22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이스탄불 in 경주 2014’는 세방화의 성공적인 결과물이자 한 발 더 나아가 경북이 유라시아로 진출할 좋은 기회라고 말할 수 있다. ‘이스탄불 in 경주’는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계기로 진행하는 이스탄불시의 답방 행사로 국내 최초의 대규모 터키문화축제다. ‘새로운 여정의 시작’(Starting A New Journey)이라는 주제 아래 모두 10개 분야에서 20여개 행사가 펼쳐진다. 동서양의 접점 터키 이스탄불은 보스포루스해협을 연결하며 아시아와 유럽대륙에 걸쳐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가진 유라시아 문화교류를 위한 중요한 교두보다.경북도와 경주시,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주도하고 있는 터키와의 지속적인 문화교류의 결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양국 간 문화적 공통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유라시아로 뻗어나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또한 경제뿐 아니라 문화를 통해서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앞으로 우리나라가 문화강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유라시아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우수한 문화콘텐츠를 한데 모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풍성한 행사를 기획해 선보이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김관용 경북도지사
2014.09.14 21:40:38
[기고] 한류의 방향을 주도하는 또 다른 물길
[기고] 한류의 방향을 주도하는 또 다른 물길
지난 8월31일 베이징 공민체육관을 가득 메운 관객은 공연이 끝났는데도 자리를 뜨지 못했다. 한국과 중국의 젊은이들이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카르마’의 여운이 그만큼 짙었던 것. 커튼콜 무대는 즉흥적이었지만 강렬했다. 모든 출연자가 무대로 뛰어나와 열정적인 퍼포먼스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리고 무대 뒤에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양국의 출연자들은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쏟았다. 이들은 봄부터 시작해 여름의 끝자락까지 한솥밥을 먹으면서 ‘카르마’의 완성을 위해 영혼을 나누고 섞었다. 창작 초연 작품이 베이징의 심장부에 위치한 공민체육관 무대에 올라간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보름 동안 수만 명의 관객이 찾아왔고 중국 내 공연판권이 360만 위안에 팔릴 정도로 ‘카르마’ 공연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김종서 작가‘카르마’는 오페라와 서커스가 결합된 공연이다. 한국의 배우, 무용수가 스토리를 이끌어가고 중국의 기예단원이 아크로바틱 안무와 무술을 맡았다. 여기에 가상현실 영상기법과 복합적 형태의 마임, 일루전 매직, 화려한 음악에 연극적 요소를 도입한 종합예술작품이다. 또 비보이 댄스, 가수 이안의 아리랑과 더불어 한국의 창작신화가 스토리텔링의 중심축을 이뤄 자연스럽게 한국문화를 전파하는 씨앗 구실을 했다.공연을 끝내고 그들이 펑펑 눈물을 쏟은 이유를 생각해본다. 뜨거운 여름 석 달을 무대에서 뒹군 고난의 행군에 대한 감회도 새로웠을 것이고, 베이징 관객의 뜨거운 박수에 성취감도 느꼈을 것이다. 그보다 더 가슴 찡한 것은 언어도 통하지 않은 두 나라 젊은이들이 몸짓으로 소통하며 아름다운 공연을 이뤄냈다는 점 아닐까.1990년대부터 중국에 일렁이기 시작한 한류 바람은 영화, 드라마로 시작해 아이돌 스타, 종합예능 프로그램으로 확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버전(Version)까지 통한다. 중화를 부르짖는 대륙에 한반도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스며들고 있다. 가족애와 충성심을 바탕으로 한 한국의 정신적 가치가 중국인의 감성을 울리고, 대중에 대한 존중과 높은 기술 수준으로 만들어진 한류 콘텐츠는 중국인의 시선을 끌어당긴다.그러나 중국인들은 한류의 범람을 경계한다. 올해 당장 한류 콘텐츠 판권에 강력한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문화침범에 대한 그들의 우려도 그렇지만 우리가 만들어내는 한류 콘텐츠의 경쟁력도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비슷비슷한 아이돌 스타의 자기복제는 획일적이며, 지나친 상업성을 노출해 반감을 사는 일도 보인다. 마케팅을 위한 한류는 한계가 분명하다. 진정한 문화교류는 나눔과 소통에 있는 것. 진심으로 나누다 보면 마케팅은 절로 따라오게 마련이다. 고난도 몸짓과 화려한 그래픽 등을 스토리텔링으로 묶어내는 비언어극 ‘카르마’의 베이징 공연은 ‘소통과 나눔’을 통해 한·중 양국의 젊은이들이 하나 됐다는 점에서 박수를 쳐주고 싶다.김종서 작가
2014.09.11 20:3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