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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세계국가로의 대장정… 中 고속철·실크로드 구상
[기고] 세계국가로의 대장정… 中 고속철·실크로드 구상
최근 중국 리커창 총리가 영국의 고속철도 프로젝트에 중국의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기로 영국 캐머런 총리와 합의했다고 한다. 이것은 대부분 러시아를 통과하는 유라시아노선과 옛 실크로드의 관문인 중국의 신장자치구 우루무치에서 출발해 우즈베키스탄, 이란, 터키를 거쳐 독일의 베를린으로 연결하는 중앙아시아 노선의 종점이 바로 영국이기 때문이다. 이 프로젝트는 참으로 엄청나며 세계화의 대구상이다. 이는 기원전 2세기경 시작된 실크로드와 13·14세기의 중국 푸젠성 취안저우(泉州)에서 출발해 서양으로 통하는 해상실크로드 이래, 21세기에 다시 중국이 계획하는 세계적인 대공사이며 미래의 청사진이다. 신용철 경희대 명예교수·사학이로써 중국은 대륙과 세계의 중심임을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유라시아 대륙의 동서를 관통하는 야심찬 계획이 아닐 수 없다. 1999년 12월 20일 포르투갈로부터 마카오를 돌려받은 후,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경제 체제를 지속하는 ‘일국양제’(一國兩制)의 조약이 끝나는 해이고 동시에 1949년 출발한 중화인민공화국이 야심적으로 계획하는 ‘100년 대장정’의 목표기인 2049년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모습이다.역사적으로 보면 기원전 2세기경 중국의 정치·문화적 기초를 마련한 한(漢) 제국이 실크로드를 열고, 13세기의 원(元) 제국이 대륙 횡단과 해양의 통로를 열었다.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은 남중국해로의 진출을 통해 바다에서 옛 정화(鄭和)의 영광을 재현하고, 21세기 고속철도를 통한 세계화 즉, 새로운 실크로드인 동서문화로(東西文化路)를 개통해 중국의 위상 제고는 물론 동서의 물류와 문화교류에 세계사적 지평을 확대하려고 한다.이처럼 격변 약진하는 주변과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이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구상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으로 친선을 강화하고 경제적인 협력을 이끌어낸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 지역이 모두 중국이 계획하는 중앙아시아 고속철도 노선이기도 하며, 앞으로 대륙을 통한 우리의 세계 진출의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매우 불안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어지럽고 불안한 국내의 정치 현실이다. 남북의 분단과 대결이 이미 70년에 가까워 옴은 물론 우리 내부의 정파·이념 및 종교 간의 극단적 대립은 국가와 국민이 아닌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국론분열을 야기시키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지난해 한국사 교과서의 검인정과 그의 채택을 둘러싼 반민주적 갈등이나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에 이어 장관 후보자의 자격을 둘러싼 논란 역시 마찬가지이다. 입만 열면 애국이며 국민 없이는 한시도 못 살 것같이 목청을 가다듬는 정치인들의 ‘표리부동’한 작태에서 환멸을 느낀다.이 격변의 엄중한 기회와 도전에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아깝고 귀중한 시간에 진정 우리의 역사와 민족을 사랑하며 화해 협력해 위대한 역사적인 미래를 구상하고 추진하는 금도(襟度)가 어느 때보다도 아쉬운 시간이다.신용철 경희대 명예교수·사학
2014.06.29 21:42:25
[기고] 미래농업의 열쇠, 협업에 있다
[기고] 미래농업의 열쇠, 협업에 있다
보드카 브랜드 ‘앱솔루트’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79년. 러시아의 스톨리치나야가 세계 보드카 시장을 주름잡고 있을 때였다. 후발주자로서의 불리함을 이겨내기 위해 앱솔루트가 잡은 것은 팝 아티스트 앤디 워홀의 손이었다. 앤디 워홀과의 ‘아트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앱솔루트는 단순한 술이 아닌, 희소성과 독창성을 지닌 예술작품으로서의 이미지를 쌓는 데 성공했다. 첫 협업으로 큰 성과를 거둔 앱솔루트는 이후에도 키스 해링, 케니 샤프 등 당대 최고의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이어나갔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앱솔루트는 ‘문화적인 브랜드’,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보드카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앱솔루트와 앤디 워홀의 컬래버레이션 사례를 통해 본 것처럼 협업은 서로 다른 특성이 있는 파트너가 만나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을 가리킨다. 최근 몇 년 사이 한계에 달한 마케팅 영역을 넓히기 위해 많은 기업이나 브랜드가 협업을 진행해 왔다. 저렴한 가격의 의류브랜드와 세계적인 디자이너, 외식업체와 배달업체 등 생각지도 못한 만남으로 1+1이 2가 아닌 3, 4 또는 10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된 요즘, 협업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흐름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그렇다면 농업은 어떨까? 농업이야말로 협업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던 분야다. 협동의 대명사 ‘두레’, ‘품앗이’가 비롯된 곳이 농촌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지금도 농업은 어떤 분야 못지않게 협업에 열심이다.  전혜경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특히 농업이 ‘95%의 과학기술과 5%의 노동으로 이뤄진다’는 말처럼 과학기술 관련 기관과 손잡고 농업의 첨단과학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얼마 전에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농업·농촌 기반의 미래융합·복합기술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미래농업환경 구축은 물론 신기능성 생물소재 천연물 신약 연구 등을 함께 추진하게 된다. 국립산림과학원과의 협업 또한 기대해볼 만하다. 농작물과 임산물의 공통 병해충 방제, 유용생물자원 정보 공동 활용 등을 통해 농업과 임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국방과학기술과의 만남도 주목할 만하다. 농업로봇과 국방로봇 모두 험한 지형이나 야외에서 이용된다는 공통점에서 착안해 방위사업청과 서로 활용할 수 있는 로봇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미래를 이끌 신성장산업으로, 그리고 1차 산업을 벗어나 6차 산업으로 발돋움한 농업이 사회 모든 분야와 소통하고 협업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의 협업은 연구 개발 쪽에 집중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교육, 문화, 생활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와 손을 잡고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정부 3.0 시대가 농업에 요구하는 ‘협업’의 형태이며, 미래 농업이 지향해야 할 상생의 길이기 때문이다.전혜경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
2014.06.27 01:44:33
[기고] 우리 민족 고유의 의병정신을 다시 생각하자
[기고] 우리 민족 고유의 의병정신을 다시 생각하자
우리 민족은 국가와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자기 병기를 쓰고 자기 식량을 먹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적을 무찌르는 의병운동을 전개했다. 이 정신으로 일제 식민시기에도 국내외에서 독립전쟁을 했다. 그래서 박은식 선생은 ‘독립운동지혈사(獨立運動之血史)’에서 ‘의병운동은 독립운동의 도화선’이라고 했다.우리 민족사는 동학농민운동과 의병운동, 독립운동 정신이 3·1운동 정신으로 승화되었고 혹독한 일제 식민시기에도 임시정부에 광복군이 창설되었다. 이는 현대사의 민주화운동인 4월 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발전되었다.의병은 오로지 국가와 민족을 생각했을 뿐 개인의 영달이나 소속집단의 존재만을 의식하지 않았다. 의병과 독립운동가와 6·25전쟁에서 산화한 거룩한 한국군과 민주혁명가가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올바른 역사의식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도 3·1 정신과 4월혁명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을 이어 받는다고 천명하고 있다. 김호성 한국면암학회 회장·전 서울교육대 총장한말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자 전국 각지에서 썩은 관료와 일본을 처벌하자는 의병운동이 일어났다. 71세의 노구를 이끌고 의병운동에 나선 면암 최익현 선생은 “아, 저 일본 놈들은 진실로 백대의 원수다. … 하룻밤 사이에 한쪽지의 가(可)자로 500년 종묘사직이 마침내 없어졌으니, 천지신명이 크게 노하시고 조종의 영혼도 통곡하고 계신다. … 제 나라를 원수의 나라에 바친 이지용 역적은 당연히 일국 백성이 먼저 죽여야 한다”고 외치면서 일어섰다. 그는 일본군과 이에 호응하던 고관대작들에 체포되어 일본 대마도에 구금되었다. 적의 음식은 하나도 먹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결국 굶어서 세상을 떠났다. 한 국민을 혹독하게 지배하던 식민통치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이국 땅 중국 하얼빈 역에서 저격한 안중근 의사는 체포되어 재판을 받을 때 “내가 이토를 죽인 것은… 의병 중장의 자격으로 한 것이지 결코 자객으로 한 것은 아니다. 나의 희망은… 동양 평화를 이루고 5대주에도 모범을 보이자고 한 것이 그 목적한 바다”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영혼을 영원히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거룩한 뜻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 하얼빈에 ‘안중근순국기념관’이 세워졌다.오천년 민족사를 지키기 위해서 국내외에서 싸우고 또 싸우다 순국한 열사들의 모습이 새삼 떠오르는 것이 나뿐일까. 과연 우리 민족의 혼령들이 천상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실까? 다시는 ‘천지신명’이 노하시고 ‘조종의 영혼’이 통곡하지 않도록 하고 ‘동양 평화’와 ‘세계 공영’이 위태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후손들은 그 임들의 뜻을 영원히 간직해야 하며, 그 임들의 후손들까지도 잘 돌봐야 한다.김호성 한국면암학회 회장·전 서울교육대 총장
2014.06.24 22:38:01
[기고] NTSB, 항공기 사고 원인 복합적 고려를
[기고] NTSB, 항공기 사고 원인 복합적 고려를
오는 25일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사고 조사 결과 가 발표된다.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의 사고이지만 미국 영토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미국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가 사고 조사의 주체로서 조사를 진행했다. 사고 초기에는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국내외 주요 언론은 조종사 과실에 방점을 두고 사고 원인에 접근했다. 그리고 사고 초기 브리핑이나, 사고청문회 등에서 데보라 허스먼 전 NTSB 위원장이 조사 과정에서 조종사 과실로 결론 짓고 있는 듯한 발언이 계속되면서 객관적인 눈으로 사실관계만을 확인해야 할 NTSB에 의심이 생기기도 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미국의 항공기 제작사와 공항도 사고 원인에 연관돼 있던 것이다.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연관이 없는 제3의 단체인 국제민간조종사협회(IFALPA), 국제조종사노조(ALPA)는 NTSB가 사고 원인을 성급하게 결론 지으려 한다며 비판 성명을 내면서 “조종사 요소는 이번 사고의 수많은 요인 중 하나일 뿐”이라며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 조종사에 편중되는 언론 발표와 논평은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2013년 12월 미국 워싱턴 NTSB 조사공청회에서는 B777 항공기의 설계 결함 가능성을 시사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미국연방항공청(FAA)에서 B787 항공기의 성능인증을 수행한 경력이 있는 조종사 유진 아놀드가 B777 항공기의 문제점을 보고한 내용이다. 그 내용은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B777 항공기와 동일한 기종에서 오토스로틀(자동차의 크루즈 기능과 유사)의 속도유지 기능이 특정 강하 상황에서 작동하지 않으며 제작사는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2007년 영국 톰손플라이항공 사고, 2009년 미국 엠파이어항공 사고, 2009년 미국 콜간항공 사고, 2009년 네덜란드 터키항공 사고 등 연속된 속도유지 실패를 원인으로 하는 사고에서 FAA는 2011년에 ‘안전정책’ 문서를 발행해 보잉사에 권고했고, 유럽항공안전위원회(EASA)도 속도유지를 위한 자동화 추력시스템 설계가 사고의 주요인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정윤식 청주대 교수·항공운항학100년 역사의 항공기 제작 대명사인 보잉사가 1970년에 설립된 에어버스사에 추격을 허용하면서 양사 매출액은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 2012년에는 매출액 기준으로 에어버스에 처음 추월당하기도 했다. 이러한 보잉사의 위기가 미국의 자존심뿐 아니라 보잉사의 경영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NTSB의 조사 결과에 전 세계는 물론 보잉사도 첨예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과거 NTSB의 항공기 사고 조사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행위와 결론을 보아왔다. 미국에 속한 국가기관이지만 국익에 치우치지 않고 항공기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한 공이 지대하다. 하지만 이번 사고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과거 사고 조사와 다르게 국익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 결과가 발표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반대로 생각해서 대한민국의 사고 조사 기관이 국익을 배제하고 공정하게 결론을 내린다고 논란의 소지가 없을까. 쉽지 않은 대목이다. 우리는 올바른 사고 원인을 파악해 재발을 막고자 할 뿐이다. 서양의 오랜 격언으로 글을 마친다.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정윤식 청주대 교수·항공운항학
2014.06.22 21:39:57
[기고] 월드컵과 함께 생물주권을 응원한다
[기고] 월드컵과 함께 생물주권을 응원한다
축구, 삼바, 아마존. 지금 2014 월드컵으로 세계에서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는 나라, 브라질을 대표하는 것들이다. 특히 아마존은 생물자원의 대명사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브라질은 지구촌 생물다양성 역사의 중심에 있다. 브라질에는 전 세계 동식물종의 15∼20%가 서식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자생종수를 자랑한다. 그러나 16세기 유럽인이 브라질을 발견한 이후 풍부한 생물자원을 이용한 것은 주로 외국인과 외국 기업이었다. 이들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생물자원을 보전한 현지 주민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즉 생물자원 보유국과 이용국 간 불공정이 발생했고 국제분쟁이 뒤따르게 됐다. 정연만 환경부차관대표적 예가 브라질 자생종 쿠푸아수이다. 코코아의 친척뻘인 쿠푸아수는 초콜릿을 대용하는 ‘쿠푸라테’의 원료로 2003년 일본 기업이 상업적 이용권한을 취득했다. 이후 미국, 유럽연합(EU) 기업도 열매 확보에 뛰어들었다. 이에 외국기업의 이용권한을 취소하자는 브라질 여론이 급속히 형성됐고 분쟁 끝에 2008년 일본의 상업적 이용권은 취소됐다.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기후변화협약과 함께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됐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쿠푸아수와 같이 국경을 넘나드는 생물자원에 관한 것이다. 협약의 핵심은 생물자원에 대한 권리, 즉 생물주권을 부여하고, 그 권리가 생물자원 보전에 대한 인센티브와 책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협약은 생물자원 보유국과 이용국 간에 공정·공평한 이익공유를 규정한다. 이는 2010년 채택된 나고야의정서에 구체화·의무화됐고 그 발효를 앞두고 있다.100여일 후인 9월 29일부터 3주간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총회가 우리나라 평창에서 개최된다. 총회 개최 90일 전인 7월 7일까지 50개국이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면 의정서가 발효된다. 현재까지 37개국이 비준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의정서 발효 여부와 평창 총회를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각국의 의정서 비준 동향을 지켜보며 국내 비준을 위한 실행 법률인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우리나라 역시 고유의 생물자원을 적지 않게 보유하고 있지만 브라질과 같은 생물자원 부국에 비하면 아직 이용국에 가까운 수준이다. 생물주권이 강화되는 국제적 흐름 속에서 우리 생물주권을 지키고 해외수입 생물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생종 발굴이 시급하다. 1960년대 미국에서 주목나무 성분을 활용해 개발한 탁솔은 항암제로 쓰인다. 국내 주목나무로 항암제를 개발, 수입을 대체한다면 100억원 이상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나타난다고 한다. 최근 국내 연구진에 의해 자생종 할미꽃 뿌리를 이용한 항암제와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개발돼 임상 단계에 있는 것도 매우 고무적인 사례이다.이번 총회 개최를 계기로 대한민국 생물주권 확보를 위한 노력에 가속도가 붙기를 기대하며, 멀리 브라질에서 뛰고 있는 우리 선수단의 선전과 함께 평창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한다.정연만 환경부차관
2014.06.19 21:05:39
[기고] 국가개조는 국민의식 개조로부터
[기고] 국가개조는 국민의식 개조로부터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대한민국은 아직도 어지럽다. 대통령이 국가 개조를 내걸고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쇄신을 단행했다. 정부부처 개편도 진행 중이다. 문제는 정확한 진단이다. 진단이 제대로 돼야 정확한 처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신상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부회장세월호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다. 대한민국은 단기간에 압축 성장해 물질적 풍요는 이뤘지만 국민의식은 아직도 몇 십년 전 수준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돈을 받고 불법을 묵인하는 공무원, 돈을 주며 탈법을 시도하는 국민들, 규정을 지키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현실, 인성과 인격보다는 시험성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취업 및 진학, 과연 누가 나만은 예외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가? 그러기에 안타까운 세월호의 비극은 모두의 책임이자 잘못이다.처방은 분명하다. 조직을 개편하고 사람 몇 명 바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국민의식 개조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야 한다. 초·중·고 대학은 물론 군의 정신교육까지 일관되고도 지속적인 의식개조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물론이고 국방부, 종교계 그리고 각종 시민단체들이 나서고,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그러면 국민의식개조 운동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까? 첫째,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줘야 한다. 거대한 대륙세력에 복속되지 않고 막강한 해양세력에 끈질기게 항거하면서 반만년 역사를 지켜내려 온 대한민국이다. 2차대전 후 100여개의 신생독립국 중에서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산업화를 달성한 유일한 나라다. 지금은 휴대폰과 반도체 등 세계에서 1등하는 상품이 130개나 되는 무역 1조원대 국가, 국민소득 2만6000달러의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국민들이 공감하도록 법과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대한민국에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법이 너무 많다. 뻥 뚫린 지방 국도의 제한속도는 60㎞, 70-80㎞로 통과해도 문제 없는 하이패스 제한속도는 30㎞, 제대로 내는 사람만 손해보는 상속세 등 현실성 없는 법규의 보완이 필요하다.셋째, 제대로 법을 만든 다음에는 법을 어기는 사람을 엄벌해야 한다. 싱가포르에서는 거리에 침을 뱉으면 벌금이 30만원이다. 미국 미시간주에서는 화물을 안전하게 적재하지 않았을 경우 220만원의 벌금을 낸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시위대가 폴리스라인을 넘어오면 즉각 발포하고, 탈세범은 영원히 사회로부터 매장된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과연 법을 어기려 하겠는가?넷째, 군의 정신교육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현재 남북한의 대립은 군사적 대립이기 이전에 이념적 대립이다. 자유민주의가 우월한지 사회주의가 우월한지에 대한 싸움이다. 따라서 장병들은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의가 우월하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신념 위에서 적개심이 나오고, 불굴의 군인정신, 감투정신이 나오는 것이다.최근 우리사회의 인성교육, 역사교육, 국가관교육이 심대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이 입대하는 군대야 말로 올바른 국민정신교육을 할수 있는 최적의 장소요, 최적의 기회라 할 것이다. 예로부터 군대는 ‘국민의식 개조의 용광로’라 하지 않았던가. 국민의식의 선진화로 우리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신상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부회장
2014.06.17 21:42:08
[특별기고] 일단 청문회까지는 가고 보자
[특별기고] 일단 청문회까지는 가고 보자
문창극씨의 국무총리 후보 지명이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흔들고 있다. 가뜩이나 ‘세월호 참사사태’에 이은 ‘유병언 도피 소동’으로 온 나라가 비탄과 자조와 분노로 들끓는 중에 터진 일이라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이 다짐하고 있는 국가개조 과업이 결정적으로 동력을 잃을까 우려의 소리도 높다. 목정균 언론인·전 수원대교수도대체 ‘문창극’의 무엇이 문제이기에 이 난리들인가. 요 며칠 사이 온갖 언론매체들이 그가 이전에 행한 갖가지 발언들(강연), 문장들(칼럼), 강의들(대학강단)을 이잡듯 샅샅이 들춰내고, 현미경 들이대듯 까발려서 이제는 거의 남아날 게 없을 지경이다. 이 같은 ‘문창극 사상사냥’ 과정에서 포획된 사냥꾼들 나름의 최대 성과(사냥물)는 무엇보다 그의 언동에 ‘친일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점인 모양이다. 오죽했으면 일본 누리꾼들에게서조차 ‘보기 드문 훌륭한 인물’이라는 극찬이 나왔겠느냐는 실로 입맛 쓴 논평이 설득력을 얻을 정도다. 특히 문 후보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서 2011년에 ‘하나님의 뜻’을 빌려 행한 강연 중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너희들은 이조(李朝) 500년을 허송한 민족이다. 너희는 시련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발언이야말로 무심코 허투로 넘길 ‘언표(言表)’가 아니다. 이른바 ‘문창극의 역사인식’과 세계관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핵심 관점이 이 한마디에 다 숨어 있는 듯하기 때문이다.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이조’다. 우리의 민족사 반만년, 국가사 약 3000년래에 이조라는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한 일은 없다. 있다면 조선왕조(朝鮮王朝)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일본이 ‘조선’을 전주(全州) 이씨(李氏)의 사유 집단일 뿐, 나라도 아니라고 모욕하기 위해서 “이씨조선”, 곧 ‘이조’라는 해괴한 이름을 지어 붙였다. 남의 나라 국호를 저희들 입맛대로 고쳐버린 것이다. 언뜻 듣기엔 ‘이조’란 조선에 대한 이칭(異稱) 같지만 실은 조선을 능멸하기 위한 비칭(卑稱)이요 멸칭(蔑稱)인 것이다. 그들의 안중에는 우리 한민족이 애초부터 대등한 상대로 들어 온 일이 없다는 뜻이다. 이야말로 단순한 ‘식민사관’을 넘어 한민족의 존재 자체를 완전 도외시(度外視)하려는 ‘무인(無人)사관’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니 일본은 조선을 단순한 약탈대상, 식민지 착취대상으로만 삼은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씨를 말려 이 지구상에서 영구히 절멸(絶滅)시키겠다는 악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출발한 것이다. 이 땅을 계엄통치(헌병경찰제) 하에 두고 철저하게 민족말살정책을 편 이유가 그것이다. 우리말 우리글을 빼앗고 그 조상마저 완전 부정ㆍ멸살시키기 위해 ‘창씨개명’(創氏改名)을 강요한 것이 이를 극명하게 말해 준다. 따라서 아무런 성찰 없이 조선을 ‘이조’, 또는 ‘리조’로 쓰고 말한다면 이는 곧 자기의 역사를 전면 부정하는 ‘자학사관’으로 떨어지고 만다. 이런 간단한 논리를 문 후보와 같은 언론계의 거물급 원로인사가 모르고 썼겠는가는 의문이다.물론 문후보가 조선을 ‘이조’로 부른 것이 단순한 실수일 수는 있다. 문 후보 연배들의 초중등 과정만 해도 일제가 심어놓은 식민사관의 잔재를 후련히 청산하지 못한 시기였다. 그러니 부지불식간에 그 중독 증세를 드러내는 경우는 지금도 주변에서 흔히 목도되는 현상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어지는 “이조 500년을 허송한 민족”이라는 문맥은 그 같은 단순 실수의 개연성(蓋然性)을 완전 봉쇄하고도 남음이 있다. 솔직히 나는 500년을 허송했다는 소리가 무슨 뜻인지 독해가 안 된다. 한 나라가 500년을 허송했다고 한다면 그 기나긴 세월동안 아무 짓도 한 게 없다는 뜻이 되는데 과연 그런가?! 사실 나는 문 후보의 이 같은 역사인식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단지 언론인으로서 ‘사인(私人) 문창극’이 하는 말이라면 무슨 소리를 한들 대수인가. 문제는 그가 이 나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었고, 또 그 자신 스스로 적격자라고 판단하여 이 제의를 수락하였을 터이니 논란의 발단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인류사상 한 왕조가 500년 이상을 존속한 경우는 극히 드문 예에 속한다. 중국에도 없는 일로 나는 알고 있다. 소위 ‘중원’ 천지에 명멸했던 역대왕조의 평균 존속연한이 고작 70년 정도라 하지 않는가. 조선조 500년의 역사가 자랑은 될 수 있을지언정 타매(唾罵)되어야 할 수치의 역사로 지탄 받을 일인가. 이를 ‘허송’으로 타기(唾棄)하려는 역사인식이야 말로 사실 망발에 속한다. 한마디로 조선은 문민(文民)의 전통을 확립한 문치(文治)의 나라였다. 붓 한 자루에 의존하여 500년의 국맥을 이어온 자랑스러운 문명국가라는 말이다. 이 같은 사실은 조선 건국의 설계자 삼봉(三峯) 정도전(鄭道傳)의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으로 능히 뒷받침된다. 삼봉은 인간이 항상 지키고 나아가야 할 바 다섯 가지의 떳떳한 도리, 곧 오상(五常)을 서울 도성 안에 새겨 놓음으로써 조선이 지향해야 할 이상과 포부를 만천하에 선언했다. 누구나 다 아는 인(仁)·의(義)·예(禮)·지(智)·신(信)이 바로 오상, 그것이다. 그리하여 조선은 동대문을 흥인문(興仁門)으로, 서대문을 돈의문(敦義門)으로, 남대문을 숭례문(崇禮門)으로, 북문을 홍지문(弘智門 : 일명 肅靜門·숙정문)으로, 그리고 문 안 중앙에 종각을 세워 보신각(普信閣)이라 명명했다. 인류사상 그 어느 왕조가 이처럼 확고한 도덕적 정당성과 논리적 일관성에 기초하여 나라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건국이념을 정립하고 출발한 일이 있는가. 조선조 500년은 그 건국이상과 자존의지의 실현을 향한 분투의 역사였다. 무엇보다 블랙홀과도 같은 중국의 그 거대한 흡인력에 빨려들어가지 않고 자기의 독자성과 주체성을 지키며 끝내 살아남은 승리의 역사, 눈부신 항쟁의 역사였다.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성웅 이순신의 거북선 건조, 실학파의 과학적 진보정신, 그리고 성자(聖者)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으로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민족의 정신적·지적 자산은 모두가 ‘오상’에 기초한 조선의 건국이념과 문민의 전통에서 발원하는 것이다. 이처럼 빛나는 조상의 나라 조선조 500년을 감히 ‘허송’ 이란 극언으로 폄훼하다니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일이다.YS정부의 첫 국무총리를 지낸 황인성 선생은 취임직후 중앙일간지 편집국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총리의 위상을 한 마디로 행정부 공무원만이 아니라 전 공직자를 표상하는 얼굴이라고 했다. 총리라는 직임을 이보다 더 간명하고도 엄중하게 풀이한 정의도 없다고 본다. 조선의 ‘경국대전(經國大典)’은 오늘의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영의정과 그 동료들인 좌우 양 의정의 주요직무를 ‘음양조리(陰陽調理)로 규정하고 있다. 시쳇말로 해석하면 좌우 대립의 갈등을 조화로운 합일로 이끌어 나가는 역량을 기대한다는 뜻이 된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국무총리에게 주문하고 요구하는 책임총리의 역할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새 총리는 고도의 전문적인 식견은 물론 고매한 인격을 갖춘 덕인(德人)이어야 한다. 여기에 산악 같은 장중한 위엄을 갖춘 인물이라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문 후보가 과연 그런 인물인가는 두고 볼 일이다.야당은 벌써부터 중도낙마를 벼르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엇박자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총리인사 검증은 일단 청문회까지는 갔으면 한다. 고식적 ‘신상털기’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 전 국민을 상대로 격조 높은 한국사 이해의 대학습 마당을 청문회 장에서 펼쳤으면 한다. 여기에 걸맞도록 여야 의원들의 수준 높은 역사인식과 한국 근현대사 이해의 깊은 공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목정균 언론인·전 수원대교수
2014.06.17 13:30:57
[기고] 현대의 소비와 교육적 시사점
[기고] 현대의 소비와 교육적 시사점
현대사회에서 소비행위를 빼놓고 일상의 삶을 말할 수는 없다. ‘호모 콘수멘스(Homo Consumens)’라는 말도 자연스럽게 쓰인다. 이 용어는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을 소비와 관련지어 나타낸 용어로 ‘소비하는 인간’이란 뜻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소비를 기반으로 성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의식주 문제만을 위해서 소비하지는 않는다. 차별적인 소비를 지향한다. 예를 들면 타자가 소형차를 타면 나는 대형차를 소유하려고 한다. 타자가 길거리 상표를 들고 다닐 때 나는 명품을 들고 다니며 차별화를 시도한다. 한병선 교육평론가이런 현대인의 소비활동은 철학적으로도 설명된다. 프랑스의 구조주의 철학자 장 보드리야르는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 한다”라는 말을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 한다”로 치환했다. 현대인의 대량소비를 빗댄 것이다. 이런 패러디는 단순히 기본적인 욕구의 수준을 넘는 과소비, 대량소비의 문제를 낳는다는 지적이다. 소비는 행위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 타자에 대한 평가로까지 이어진다. 상대방의 인격이나 지적 수준을 가늠하기보다는 무엇을 입느냐, 무엇을 먹느냐, 어디에 사느냐를 묻는다.미국 하버드대학의 마이클 샌델 박사는 그의 저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과 사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음을 거론했다.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라는 질문들이 선행됐을 때 도덕, 우정, 인격적 가치 등과 같은 인간관계에서 소중한 가치들이 빛을 발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의 소비는 브레이크가 고장 난 자동차를 타고 질주하는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생활상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일차원적인 소비가 아닌 욕망을 소비하는 시대의 문제점이다.탐나는 대로, 보이는 대로 소비하는 것은 탐욕적 소비다. 사회적 피로를 불러오는 소비다. 그런 피로가 때론 테러를 부르기도 한다. 과거 세계적으로 충격을 줬던 ‘유나바머’ 사건은 대표적인 사례다. 1978년부터 1995년까지 약 17년에 걸쳐 미국의 대학과 항공사에 우편물 폭탄테러를 저지른 사건이다. 필자는 이 사건을 미국에서 연구원으로 있던 중에 접했다. 범인 시어도어 카진스키는 하버드대학을 졸업한 수학 천재였다. 그런 그가 숲 속에서 20여 년 동안 은둔생활을 하면서 현대문명을 비판하는 논문을 썼고 16회에 걸쳐 우편물 테러를 저질렀다. 이는 현대 사회의 탐욕과 관련된 사건의 한 단면이다.욕망이 절제되지 않은 피로사회, 이제는 우리 사회도 서서히 소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스스로 절제하지 않는 소비는 피로를 더욱 가속화하기 때문이다. 1992년 캐나다의 테드 터너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buy-nothing-day)’이란 운동을 시작해 좋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자발적 검소, 윤리적 소비, 공정무역 등도 같은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모두 과잉소비에 대한 반성적 사고들이다. 지나친 탐욕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맑은 하늘과 땅, 아니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한병선 교육평론가
2014.06.15 21:56:59
[기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허구다
[기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허구다
최근 도쿄 지요다구 헌정기념관에서 일본 초당파 국회의원 모임인 ‘일본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과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북방영토 반환요구운동 시마네현민회의’가 주축이 돼 영토 문제의 조기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번 집회에도 2012년 4월 11일 민주당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부상급이 참석함으로써 독도를 둘러싸고 한·일 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주로 외교경로를 통해 이뤄졌지만 근래에는 우익 정치가들의 집회를 통하는 경향이 있다.곽진오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손상시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독도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다. 이는 다양한 역사적 사실과 한·일 양국의 공문서에 의해 증명되고 있으며, 일본 스스로도 수차례에 걸쳐 독도가 일본의 소유가 아님을 인정한 역사적 선례가 있다. 일본은 이러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에도 부실한 근거를 가지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계속해 오고 있다. 안타깝게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잔혹한 일제 식민통치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또한 일본과 진정한 우호관계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일본의 이러한 행태는 과거 일본 지도자와 정치가들이 행한 과거사 사죄 발언이 공허한 말장난이나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더욱 확신시켜줄 뿐이다.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영유권 논리는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고유영토론, 둘째는 무주지(無主地) 선점론, 셋째는 국제법에 의한 근거이다. 고유영토 주장은 일본이 독도를 한국보다 먼저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일본은 17세기부터 일본 어부들이 독도에서 어업을 했고 그래서 독도를 경영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무주지를 선점해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관보에 고시했으며, 마지막으로 독도가 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보다 200여년 앞서 세종실록지리지에 독도를 우리 땅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시마네현 고시보다 5년 먼저 대한제국 칙령 41호에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고시했다. 당시 독도는 무인도이었을지는 몰라도 일본이 주장하는 무주지가 아니었기에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영토가 될 수 없다. 이는 조선이 오래전부터 취해오던 수토정책(搜討政策)의 일환으로 울릉도를 포함한 주변 섬을 비워 관리했을 뿐, 일본식으로 해석한 공도정책(空島政策)이 아니었기 때문이다.그러나 일본은 1905년 당시 독도가 대한제국의 섬일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 사실을 대한제국에 알리지 않았으며, 도쿄에 있는 외국공관에도 통보하지 않았다. 이와는 반대로 1876년에 오가사와라(小笠原)제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하기 이전 도쿄에 있는 미국, 프랑스, 독일 공관에 이 사실을 통보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일본의 독도 무주지 선점론, 고유영토론과 국제법적 주장은 허구에 불과하다. 비록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고 왜곡된 것이긴 하지만 우리는 우리 땅 독도를 지키기 위하여 사료 발굴과 치밀한 논리 개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곽진오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2014.06.13 08:44:36
[기고] 기후변화와 미래의 농업 대비
[기고] 기후변화와 미래의 농업 대비
우리 어린 시절을 잠시 회상해 보자. 넉넉지 않은 시골 살림이었지만 온 마을이 놀이터였고 손만 뻗으면 자연이 주는 싱싱한 먹을거리가 지천이었다. 뚜렷한 사계절은 저마다 특색이 있는 계절이 주는 기쁨이 있었다. 봄, 여름 구슬땀 흘려 농사지으면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오고 논과 밭이 겨울잠을 자는 동안엔 부모님들은 내년 농사를 계획하며 한숨 돌릴 수 있었다. 고관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일정하던 계절변화가 수상쩍다. 늦은 봄에도 폭설이 내리고 태풍이 연달아 불어닥치며, 또 가뭄과 폭우로 애써 농사지은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 등 기상이변으로 농민의 근심은 더해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때문이다. 기후변화를 예견하는 국제조직인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에 의하면 산업혁명 이후 대기 중 온실가스를 증가시킨 인간 활동에 의해 지구가 계속 더워졌고 이 상태라면 앞으로 2100년까지도 이러한 양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날씨의 장기적인 경향을 기후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온대기후에 속하며, 오랫동안 온대기후에 적합한 농작물을 재배했고 우리의 밥상은 우리나라의 토양과 기후에 적합한 농산물로 차려졌다. 날씨는 세상의 온갖 인간 활동에 영향을 주지만 그중 농사일은 날씨가 그해의 풍흉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기도 한다.그러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미래의 기후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에서도 미래 우리 땅에서 먹을거리 생산이 어떻게 될지 미리 예측해야 한다. 즉 지금 재배되는 작물이 어디에서 잘 재배될 수 있을지, 생산량이 어떠할지, 병해충 피해는 어떻게 될지 등을 예측해야 한다. 이러한 예측을 바탕으로 작물재배지 재설정,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품종이나 재배기술의 개발, 새로운 작물의 도입 등 미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사과나 배 등 과실나무는 한번 심으면 30∼40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자라기에 재배 적지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미래 기후 조건을 예측하면 서리피해나 동해 등 기상재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이런 가운데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농업과 정보통신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전자기후도,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정밀토양도, 작물생육모형 개발 등 새로운 농업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예컨대 전자기후도의 활용은 미래 농업 전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마을마다 또는 농장마다 기후정보를 세밀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농장 맞춤형 농업기술 서비스의 바탕으로도 쓸 수 있고, 안전과 관련해 태풍이나 홍수 예방 등 방제정책 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다. 건축할 때 냉난방 설계나 토목공사할 때 겨울철 땅이 어는 시기 등도 예측 가능하다. 이 전자기후도의 원본자료는 책으로 몇 권이 될 정도로 방대한데, 정부3.0 핵심과제인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성화를 위해 웹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개발은 기후변화로 예상되는 미래 국민 먹을거리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과 우리나라 농업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열쇠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관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2014.06.10 23:3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