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장마가 이상하다. 저수지 물이 마르고 땅이 타들어가는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더니, 일부 지역엔 하루에 200mm가 넘는 기습 폭우가 쏟아지는 등 올여름 장마가 심상치 않다. 그런데 가뭄 끝에 전해지는 비 소식이지만 강우량은 예년의 4분의 1 수준이어서 해갈엔 턱없이 부족하다. 연간 강수량의 3분의 2가 여름에 집중되는 우리 기후 특성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지난해 장마는 꽤나 긴 편이었다. 문제는 강우량 편중이었다. 중부지방엔 많은 비가 내렸지만, 남부지방은 극심한 가뭄을 겪어야 했다. 특히, 낙동강 유역의 가뭄이 심했다. 유역의 강우량은 예년의 절반 이하에 그쳐 타격이 컸다. 지난해 적은 강우량으로 낙동강 유역의 댐 용수 공급은 아직까지도 어려움이 없지 않다고 한다.당장 용수 공급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지만 100년 또는 200년 빈도의 가뭄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반복되는 극심한 가뭄은 세계적인 추세다. 작년 중국은 기록적인 가뭄으로 13개성 600여만명이 식수난에 시달렸다. 미국도 500년 만의 극심한 가뭄으로 서남부 지역이 큰 곤경에 빠졌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를 가뭄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 우리나라도 금세기 말 평균기온이 4도 높아지고, 강수량이 20% 증가한다는 예측이 있다. 한건연 경북대 교수·한국수자원학회장근본적인 대책은 없을까. 물그릇을 키우는 방안이 있다. 그릇을 키워 물을 가두어 뒀다 필요할 때 꺼내 쓰면 분명 유리하다. 그러나 물그릇 키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환경, 국민적 합의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유력한 대안은 이미 확보한 수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4대강 보의 공급능력과 물 수요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 기후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모두가 알고 있듯이 4대강 사업에는 명암이 존재한다. 그러나 2012년과 2013년 극심한 가뭄에도 별다른 피해 없이 버틸 수 있었다. 이전까지는 하천의 용수 공급을 댐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했다. 따라서 가뭄이 들면 댐 방류량이 줄고 하천유량이 크게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가뭄 피해가 줄어든 곳 대부분은 4대강 본류 지역이다. 댐이나 4대강 사업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 지류와 도서해안 지역은 여전히 별도의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댐, 보 등 다양한 수자원 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근본적인 대처가 시급하다. 국지적인 물 부족 현실을 인정하고, 확보된 수자원을 통합관리해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절실하다. 기왕에 확보하고 있는 수자원을 지금보다 더 많은 지역에 보내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추가적인 물그릇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가뭄 대책이 될 수 있다.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통합물관리의 필요성을 실감한다. 물 관련 자연재난에 더욱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한건연 경북대 교수·한국수자원학회장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기회 균등 제공,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비롯하여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장’(제11조),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국가의 지역경제 육성 의무’(제120조),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 보전을 위한 국가의 제한과 의무부과’(제122조), ‘토지와 자원의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한 국가의 계획 수립’(제123조) 등 ‘균형’ 가치 구현을 비중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실은 ‘2할 자치, 중앙정부의 출장소’로 비유되듯이 강고한 중앙집권구도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수도권 초 일극 집중’ 구조로 헌법적 정향과 배치되고 있다. 권위주의 정부 시기인 1960년대부터 이미 그린벨트 설정이나 인구분산책, 임시수도계획 등이 추진됐고 1980년대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같은 수도권 과밀집중 억제정책이 이어졌음에도 오히려 집중은 심화되었을 뿐 아니라 민선자치 이후에도 집권 현상은 완화되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빅 딜레마’의 처지다. 이상선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상임대표이처럼 극심한 사회적 양극화와 더불어 ‘한국 격차구조의 핵심은 수도권 집중의 문제이고, 권력의 중앙 집중 및 정권의 정책의지 미약으로 정책은 실패했으며, 정책 평가기준은 격차시정 및 불균형 해소에 두어야 하고 유효한 정책단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구조’라는 인식에 공감한다.소위 ‘신수도권’으로 지목되기도 하는 충남북 중 수도권과 인접한 충남의 북부벨트권의 산업적 허와 실의 실상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대기업의 제조업 분공장 형태로 입지하여 성장과 고용의 부조화(GRDP·지역내총생산 성장률 1위에 비해 고용창출력은 15위), 소득없는 성장(생산대비 소득수준은 58.5%), 소득과 부가가치의 역외 유출(역외유출 39.6% 매년 증가추세)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해 수도권을 위한 전력생산기지화로 서해안의 우수한 생태환경과 입지가 ‘중앙’에 의해 농단되고도 있다. 수도권 규제에 따른 ‘특혜’지대라는 일종의 번지르르한 선전과 질시의 적나라한 현주소다.현 정부는 돈이 안 드는 일자리창출 방안이라며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실제로 ‘규제는 쳐부숴야 할 원수, 제거해야 할 암 덩어리’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써가며 마치 모든 ‘규제’를 악의 축으로 삼아 지자체까지 무조건적 규제완화 대열에 줄 세우고 있다.‘수도권 규제’는 오랜 기간 동안, 심지어 권위주의 정부 시기부터 ‘정의’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를 이룬 우리 시대의 ‘덕목’이다. 오히려 복원하고 확장할 일이지, 슬그머니 밀어낼 일이 아니다. ‘정의’와 헌법의 가치를 새삼 새길 지점이다.이상선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상임대표

인종, 전통적으로는 유럽에 속하지만 위치, 경제관계 면에서는 아시아권과 보다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호주는 동·서양의 중간 위치에서 교량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호주는 역동적인 아시아의 세기를 맞이해 아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자신의 생존전략이 된다고 판단해 각종 아시아·태평양관련 지역협력기구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휘진 주시드니 총영사정치·안보 면에서는 미국과 아주 밀접한 협의를 하고 있고 미국의 세계적 안보 역할에 일종의 보조적 협력자로서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호주는 역사적으로 연방의 성립 과정에서 국민의 국가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다수의 분쟁지역에 파병을 했으며, 이후 미국과의 안보적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다. 6·25전쟁 때도 미국의 참전에 이어 두 번째로 파병해 340명의 병사가 전사하고 1000여명이 부상했다.호주는 남태평양 도서권 국가에 대해 지리적·역사적으로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일종의 보호적 역할을 자처했다. 피지 외에도 12개의 군소 도서국가에 공관을 설치해 개발원조를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중국, 일본의 경제지원이 강화되고 고위급 회담이 정례적으로 개최되면서 영향력이 약화되는 상황이다. 경제적 실리적인 측면에서는 호주의 광물, 농산물 등 1차 산물이 한국, 중국 등 동북아 국가로 집중 수출되고 있다. 호주의 외교부를 보더라도 이러한 관계를 반영해 조직이 편제돼 있다. 아시아 조직이 동북아국과 동남아국으로 나뉘어 있을 정도로 아시아 국가에 실질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아시아권과의 인사교류 면에서도 그 실질적 비중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호주는 다문화정책을 추진하면서 각 인종의 고유한 문화를 장려하고 다른 문화권 간에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시드니와 인근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연중 개최되는 각 민족의 민속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월 초 구정행사에 즈음해 시드니 한인상우회가 주관한 설날축제가 시내 중심 코리아 타운에서 개최된 데 이어 2월 내내 한인이 다수 거주하는 스트라스필드, 어번 등지에서 중국, 베트남 등과 공동으로 구정행사를 주관하며 태권도, 민속춤, 중국의 사자춤을 선보이고 한식을 홍보해 관광객과 지역 주민으로부터 관심을 끌었다. 호주는 연간 약 20만명의 이민을 받아들이는데 지난해부터 영국인을 제치고 중국인이 최대의 이민자로 올라선 것으로 발표됐다. 한국인의 이민도 과거에 비해선 많이 줄어들었으나 북미 등 여타 외국에 비해 여전히 이민 선호 대상국이다. 특히 워킹 홀리데이에 참가하는 청년들이 외국의 문화를 경험하고 영어를 습득하는 기회를 통해 앞으로 한·호 간의 교량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오는 11월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호주 브리스번에서 개최된다. 세계 경제질서의 변동과 안정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이 회의에서 호주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개도국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처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데 기여해 동과 서의 격차를 메워주는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한다는 방침을 이미 세워두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동질적인 안보와 경제협력을 추구하고 있는 한국의 호주에 대한 관심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이휘진 주시드니 총영사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잇달아 동해상으로 발사하면서 대남 위협 수위를 올리고 있다. 14일 오전 북한군이 강원도 고성 군사분계선(MDL) 인근 지역에서 동해상을 향해 대규모 포사격 훈련을 감행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전 11시45분부터 30여분간 사거리가 30∼50km로 추정되는 방사포와 해안포 100여발을 발사한 것이다. 낙탄 지점은 북방한계선(NLL) 북쪽 1∼8km 지역에 형성됐다. 하루 전인 13일 새벽에도 북한군은 개성 인근에서 동해상을 향해 2발의 스커드 계열 미사일을 기습 발사한 바 있다. 고성윤 전국방연구원 국방현안연구위원장올해 들어 북한군의 사격 도발이 매우 빈번해졌다. 14일 발사한 100여발을 포함 총 200여발에 포, 로켓, 미사일 등 다양한 유형의 중단거리 무기가 동원됐다. 이 대목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북한군이 고성 MDL 인근서 포사격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확실한 것은 주 표적 대상이 미국이나 일본, 부산항에 입항한 미 항공모함이 아닌 우리 정부를 향한 것이다.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 우리 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의도가 읽힌다. 5·24조치 해제 등 실리를 취할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이다.이는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김정은정권은 장성택 제거로 권력 상층부의 안정은 확보했을지 모르나 식량 사정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등 경제의 정체 내지는 악화로 민심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사실상 북한은 현재 배급제 붕괴, 장마당 확산, 기본 생필품의 부족, 한류의 유입 등으로 민심이 예전 같지 않다고 전해진다. 더욱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심화되고 있는 한·중 관계로 김정은의 심기는 더욱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거래를 하고자 시도도 했으나 이 또한 벽에 막혔다.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약속이 없으면 ‘6자회담’은 물론 ‘미·북 대화’도 없다는 것이 미국의 분명한 입장이다. 납북자 문제로 일본과 대화하고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나 실속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 작금의 현실이 중국의 지원 없이 김정은정권이 독자적으로 생존하기에는 녹록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우리가 취할 대북정책의 큰 방향은 무엇인가. 현재 북한은 5·24조치 해제 등 북한 경제에 도움이 되는 우리의 선택을 바라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단기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경제를 살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하지만 5·24조치는 북핵 제거라는 우리의 사활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북한을 압박하는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및 포 사격을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계속적인 국제사회의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을 포기시킬 것인가. 아니면 정상회담 등을 통해 김정은과 직접 담판을 지을 것인가. 지금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어떤 방안이든 고도의 전략적 판단과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가능하다.고성윤 전국방연구원 국방현안연구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맞물려 북·일의 신밀월관계가 형성되면서 한반도가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은 한반도에 또 다른 갈등 요인을 유발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통일로 가는 여정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일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역설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은 분명 남북 문제와 통일정책에 한 획을 긋는 쾌거였다. 태종호 한민족통합연구소 회장그러나 세월호 참사, 지방선거, 월드컵 등 국내외 문제의 소용돌이 속에서 통일대박 담론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에서도 멀어지고 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대박론에 대한 논의를 되살려 통일의 불씨를 살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다음 몇 가지의 사항을 전략적 차원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첫째, 남북 정상회담의 추진이다. 박 대통령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남북 정상회담에도 응하겠다고 한 바 있다. 지금이 바로 남북 정상이 만나야 하는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중국의 급격한 부상에 따라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재균형전략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대응해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며 역포위 전략으로 맞서는 중국, 미국을 등에 업고 집단자위권을 관철해 군국주의적 군사대국으로 회귀하려는 일본, 고립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명분 축적에 골몰하는 북한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가파르게 요동치고 있다. 이처럼 엄중한 시기에 남북 정상의 만남은 통일대박으로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둘째,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와 5·24조치의 부분적 완화 및 해제다. 인도적 지원은 시기가 중요하며 조건 없는 지원이 돼야 한다.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에서 제기한 대북 인도적 지원과 민생 지원 및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는 앞날을 내다보는 필요조건이다. 당국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치· 군사적인 문제로 시간을 끌기보다는 민간교류의 활성화로 경직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고 관계 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5·24조치의 부분적 완화 및 해제를 고려할 때다. 한·중 두 정상도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비정치 분야에서 변화 촉진을 도모하는 것이 좋으며,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 바 있다.셋째,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이다. 통일대박론의 실천을 구체화하고 전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며 흩어진 통일 논의를 체계화하고 건설적인 통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 출범은 빠를수록 좋다. 각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단체, 국민이 포함된 거국적 통일준비위를 만들어 한반도의 미래와 통일을 위한 다양한 로드맵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실행해 나감으로써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는 동력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태종호 한민족통합연구소 회장

최근 부동산시장의 이슈는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정책이다. 박근혜정부가 지난 2월 세제양성화의 일환으로 발표해 추진하는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은 당초 6월 입법이 예고됐으나, 아직도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월세를 받아 생활하는 서민들은 세금이나 보험료 등의 추가 부담에 대한 의문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주택임대 과세 대상자를 30만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지만, 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적어도 100만명 정도는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은 전세금에 대해서도 다주택자에게 과세를 할 것이냐, 연간 얼마의 월세 소득을 분리과세 기준금액으로 할 것이냐, 기준 금액 이하의 분리과세 대상자에게는 소득세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세 가지 문제로 요약된다. 전성규 신화세법연구소장정부는 우선 현재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인 전세금 과세 대상을 2주택자 이상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실 전세금은 우리나라 전세시장의 특성상 소득이라기보다는 부채에 가깝다. 주택 수에 상관없이 과세를 제외해줘야 전세시장에도 공급이 원활해지는 것이다. 또 정부안은 월세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2000만원 이하인 2주택자에 한하고 있으나, 현재 국회에서 주택 수와 상관없이 2000만원으로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또한 퇴직한 노후 세대가 연간 2000만원의 수입으로 생존이 아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를 볼 때 기준금액은 상향조정 돼야 한다.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영세한 월세 수입자에게 세금을 많이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실 문제는 세금이 아니라 보험료다. 우리나라 보험료는 소득기준으로 무조건 부과되므로, 월세 좀 받다가 세금과 보험료로 다 뺏긴다고 생각하는 것이 임대업자의 고민이다. 보험료 걱정으로 사업자등록을 못하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분리과세는 종합소득 합산을 배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료 산정 방식부터 개선하든가, 아니면 영세임대업자에게는 보험료를 분리과세 해야 한다.물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격언처럼 임대소득자들의 세금 납부는 당연하다. 지금부터라도 임대인들이 전월세 소득을 신고하고 적절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선 소득배분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임대주택 취득 시 부부이름으로 하지 말고 성인 자녀나 다른 가족의 이름으로 분산 취득하는 게 유리하다. 부부이름의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분산하면 처음부터 과세에서 제외된다.둘째, 고액의 월세를 받기보다는 전세금과 적정하게 배분해 월세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되도록 한다. 종합과세가 되면 다른 소득의 세율도 올라가기 때문에 예상보다 많은 세금이 나올 수 있다. 셋째, 기준금액 이상의 월세수입자는 장기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해 재산세, 종부세 등의 감면 혜택과 함께 올해부터 도입된 양도세 일부 감면 혜택도 받으면 된다. 이럴 경우 소득세의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경비율이 보통 45%선이나, 60%까지 추가로 비용을 공제받는다는 점을 활용할 수 있다. 정부안은 여전히 갈팡질팡이다. 많은 국민의 재산권이 걸려 있는 만큼 주택임대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입법이 이달 중에는 확정되기를 바란다.전성규 신화세법연구소장

오래전의 이야기다. 교수 휴게실에서 어느 교수가 국문과 교수인 내게 국어 단어의 맞춤법을 물어 본 적이 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라니까 국어사전이 없단다. 영어사전은 갖춰 놓고 있으면서 국어사전은 구비해 놓지 않는 현실을 상기시켰더니 그 잘못을 인정하면서 대뜸 날아온 질문은 어떤 국어사전이 좋으냐는 것이었다. 몇몇 교수들이 내 말을 듣고 국어대사전을 거금을 주고 단체로 구입했다.요즘은 국어학 전공자 교수에게 국어 단어나 한글맞춤법에 대해 질문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검색만 해도 즉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종이사전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할 것이다. 과연 그럴까. 홍윤표 국립한글박물관 개관위원장·연세대 명예교수스마트폰으로 사전검색이 가능한 시대에 종이사전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강변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국어 어휘는 아마도 다른 사람의 글을 이해하기 위한 인지용 어휘일 것이다. 그들에게는 뜻풀이가 간단할수록 더 좋아서, 그 뜻이 여럿이면 오히려 혼란스럽다고 할 것이다. 단답형에 익숙해진 교육의 맹점일 것이다. 그러나 막상 글을 쓸 때, 어떤 단어를 골라 써야 할지를 고민하는 사람, 즉 발표용 어휘를 습득하려면 검색만 가능한 디지털 사전만으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지금까지 많은 국어사전이 편찬된 것만도 고마운 일이지만 이제는 OED(Oxford English Dictionary)와 같은 문화 선진국의 국어사전에 견줄 수 있는 종합국어대사전을 편찬해야 할 때가 왔다. 사전 편찬에는 사전 편찬을 위한 자금, 사전 편찬을 위한 이론적 틀을 제공해 주는 어휘론 및 사전편찬 학자, 그리고 사전편찬 실무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관은 국가기관밖에 없다. 개인이나 학회나 연구소는 사전 편찬을 위한 자료 조사, 수집, 정리 및 연구 등을 위한 자금의 지속적인 공급과 사전 편찬 실무진의 부족이 가장 큰 애로이고, 출판사 등은 자금은 물론 전문 학자를 동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국가기관이 사전 편찬을 한다고 이를 유일한 국어 전문기관인 국립국어원에 맡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현재의 국립국어원은 연구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이어서 관리만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모두 용역을 줘 편찬할 테니, 사전 편찬이 끝나도 사전 편찬의 노하우가 축적되지도 않을뿐더러 전문 연구 인력도 양성하지 못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별도의 상설기관으로서 가칭 ‘국어사전 편찬원’을 설치해 상시로 새로운 어휘를 찾아내고 변화하는 어휘의 모습을 기술, 설명해 둬야 하며 기존의 국어사전을 대폭 수정·보완해야 할 것이다.종합국어대사전이 편찬되면 여기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국어사전이 등장할 것이다. 어원사전이 등장한다면 국어 어휘가 한자어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며, 속담사전이나 관용어사전은 국민이 우리말의 표현을 풍부하게 사용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며, 각종 의미사전은 어휘의 사용 폭을 넓혀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가기구가 설치되지 않고 기존의 국어사전을 근근이 수정·보완하는 수준의 관심으로는 ‘민족 지혜의 심장’은 ‘맥이 끊길 것’이라는 우려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홍윤표 국립한글박물관 개관위원장·연세대 명예교수

이달부터 기초연금이 최대 20만원까지 확대 지급된다. 지난 5월2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분들이 그 혜택을 받게 되는데, 전국적으로 약 450만명 정도가 된다. 지금까지 9만9100원을 받던 어르신 상당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난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서울 송파구에서도 2만4000여명의 어르신이 연간 총액 400억원 가까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송파구는 이미 지난해 말 구비 분담액인 15%, 약 60억원 가까운 예산을 기초연금을 위해 미리 책정해뒀다. 우리 부모들을 챙기는 데 정쟁이나 행정 절차가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신념에서다. 박춘희 서울 송파구청장정작 관건은 따로 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신청주의에 입각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급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 짓는 과정은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비로소 시작된다. 기초연금도 어르신들이 직접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65세 이상 어르신, 특히 7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정보에 어둡다는 사실이다. 저소득층·취약 계층일수록 인터넷이나 모바일,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재원도 문제다. 대부분 매칭펀드 방식으로 중앙과 지방정부가 일정 비율로 나눠 분담하다 보니 자치단체에는 지역의 특색을 살린 복지 제도를 운영할 예산도, 여력도 없다. 신청주의 굴레에 중앙정부 중심의 제도까지 겹쳐, 현장의 입장에서 ‘복지 사각지대 제로’를 관철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또 다른 변수는 수급자의 인식이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전쟁의 폐허에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일군 주역이다. 구청장으로서 지난 6·4지방선거 당선을 확인한 직후 가장 먼저 달려간 곳도 지역 노인회였다.그런데 우리 어르신 중 일부는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걸 마음 불편해 하신다. 부모 봉양에 자식 교육까지 온전히 한 몸으로 감내하느라, 받는 것보다는 주는 데 익숙해진 모양이다. 오히려 본인보다 더 어려운 사람 도우라며 손사래를 치신다. 또 정말 긴급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손을 내밀지 못하는 분도 있다. 기초연금은 보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국가를 잘 보살펴준 보상인데도 말이다.제도의 한계는 결국 탈(脫) 디지털화와 지역 공동체 의식 회복만이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다. 말은 거창하지만,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 그저 우리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서로 안부를 묻고,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함께 도울 방법을 찾자는 얘기다. 노인들의 수급 여부를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직접 모시고 주민센터를 찾아 가보자. 대상자가 되면 기분 좋으니까 맛있는 점심 한 끼, 대상자가 아니라면 아쉬우니까 위로의 냉차 한 잔. 금상첨화다. ‘안녕하세요’ 라는 우리의 인사는 상대방의 안위와 평안을 묻는 데 뿌리를 둔다. 이제 인사의 상대가 어르신이라면 말미에 한 마디 더 덧붙여보자. “할머니, 기초연금은요?” 지극히 아날로그적인 작은 관심이 내 고장, 우리 동네를 더 풍요스럽게 할 수 있다.박춘희 서울 송파구청장

1993년 8월 발표된 고노담화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자행한 전시 성범죄를 인정한 문건으로 인권을 중시하는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체면을 그나마 살려주던 버팀목이었다. 그런데 2012년 말 취임 이후부터 이 담화를 변경하고 싶어하던 아베 신조 총리는 최근 담화문 자체는 계승하겠으나 그 내용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기보다 외교적 배려의 산물이라는 뉘앙스의 해괴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21년간 유지돼 오던 담화문의 정통성을 훼손함으로써 아베 총리는 일본 정부가 쓸 수 있는 버팀목을 스스로 반쯤 무너뜨린 셈이다.검증 보고서는 한·일 간 외교기록의 일방적 공개와 편의적 편집을 통해 고노담화문 작성 과정에서 한국정부와 협의가 있었음을 주장했다. 한국정부는 당시 비공식 의견 교환을 요청한 것은 일본 측이며, 담화문건의 작성은 전적으로 일본 측의 판단과 결정이었다고 성명을 냈다. 상대방이 있는 외교문건은 작성 및 발표자가 단독 정부라 해도 양자관계를 고려해 사전에 의견 교환을 하는 것은 상식이다. 이를 트집잡는다면 일본정부는 미·일관계에 관련되는 담화문 작성도 미국 측을 배려해 문구가 그리됐노라고 말해야 할 판이다. 검증 보고서는 또 고노담화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아시아여성기금의 실패를 한국정부의 입장 바꾸기 탓으로 돌리고 있다. 당시 피해 할머니들과 시민단체들은 일본 측이 추진하고 있던 이 민간 주도 보상방식은 일본 국가 차원의 공식적 책임 인정과 배상을 면제해주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당시 김영삼정부는 물질적 보상이 아닌 도덕적 책임 인정과 후세교육으로 이 문제를 정리하게 됐는데, 민주적 정부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한 것은 당연한 처사이다.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행정학고노담화의 핵심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위안소의 설치와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 등에 일본군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고, 위안부 모집도 감언과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한 경우도 많았고 관청이 직접 가담한 적도 있었다고 적시한 부분이다. 고노담화는 전쟁 당시 조직적 성폭력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유일무이한 공식 문건으로 일본의 우익에게는 가시와 같은 존재이다. 아베 총리는 한국과의 외교마찰을 각오하고 우익세력에 편승해 고노담화의 가치를 훼손했다. 일본의 우익세력은 위안부문제의 부정으로 일관해 왔다. 1993년 고노담화 작성 즈음한 피해 할머니 16명의 증언 청취와 이후 간헐적인 증언 보도가 강제성 입증에 불충분하다면 이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할 방법은 없어 보인다. 문제는 일본의 정치권이 우경화하고 있는 가운데 아베 정권이 역사문제에 있어 우익의 입지를 강화시켜 주고 있는 점이다. 이는 한·일 관계만이 아니라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도 해가 되는 위험한 일이다.아베정권은 국제사회의 비판여론을 의식해 고노담화의 문구를 차마 고치지는 못했다. 일본의 위안부 문제에 대해 유엔 등 국제사회는 단호하게 대응해 왔다. 유엔만이 아니라 미국 및 유럽의회도 결의 채택을 통해 유사한 요구를 해온 만큼 우리는 위안부 문제를 한·일관계의 현안으로는 물론 다자무대에서 인류 보편의 인권문제로 적극 제기하는 것이 마땅해 보인다.일본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있어 일본 국내의 양심세력을 무시하고 우익세력에만 편승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연대해 이를 강력 저지해야 한다.이숙종 성균관대 교수·행정학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정세의 흐름은 가히 요동을 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적으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득세했는가 하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론의 심상치 않은 비판 움직임, 유병언 일가의 도피행각 등이 핫이슈다.대외적으로는 북한과 일본의 관계개선 움직임과 더불어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경제투자 소식과 함께 북한의 ‘대외경제성’ 신설 등을 통한 경제개방조짐 등이 변화의 한 축을 장식하고 있다. 이 밖에도 통일준비위원회의 구성, 통합진보당의 위헌성, 이석기 사태,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법원의 심리, 일부 국회의원의 뇌물수수, 기초노령연금, 무상급식 등이 현안과제로 회자되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는 ‘제2의 장성택 사건’을 의식한 권력핵심 내부의 동요와 권력재편 움직임 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회 모든 분야에 군을 앞세운 선군정치를 기반으로 한 김정은 정권의 제4차 핵실험과 대남도발 가능성 증대 등 한반도의 대내외 동향은 결코 심상치 않은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강석승 서울교대 외래교수·바른사회 밝은정치 시민연합 사무총장이렇듯 격동하고 있는 한반도 내외정세의 흐름을 놓고 우리는 어떻게 이를 슬기롭고 현명하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비단 정부뿐 아니라 전체 국민이 반추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우리의 경제관련 기관이나 세계 유수의 연구소에서는 한국 경제에 대한 낙관보다는 비관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사면초가의 궁지에 몰린 북한이 무모하고도 ‘막가파식’의 대남도발을 해 올 개연성이 크다는 일부 진단도 나오고 있다. 물론 이와 정반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방문을 통한 외교성과에 이어 내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등 여러 요인으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력은 더 제고될 것이라는 ‘분홍빛 기대’를 제시하는 전문가도 결코 적지 않다.문제는 우리가 지금 처한 대내외 정국을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지지와 성원을 이끌어낼 적실성 있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 집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나 총리를 비롯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국민의 요구와 바람을 효율적으로 수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러나 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권 수립 이래 한시도 대남적화 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이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무모한 도발, 테러’ 등을 자행할지 모른다는 ‘분단국가’의 특성을 십분 감안해 국민들이 확고한 국가관과 안보관으로 무장해 남남갈등이나 내부 분열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일일 것이다.이렇듯 국민 모두가 각자 맡은 바 업무에 더욱 충실하게 임하는 가운데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려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야말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현명하게 원용해 ‘대한민국’을 더욱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강석승 서울교대 외래교수·바른사회 밝은정치 시민연합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