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동부를 휩쓴 폭설과 한파로 연방정부는 세 차례나 폐쇄됐고, 세계 최대 담수호인 오대호는 얼음으로 뒤덮였다. 반면 아르헨티나와 호주는 연일 40도를 넘는 이상기온이 계속됐고, 영국은 겨울 폭우로 홍수피해가 속출했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어 최근 동해안 지역 폭설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위협을 받았다. 이같이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는 이상기후에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기후변화는 대량살상무기’라고 경고하기도 했다.이에 올해 기상청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웠다. ‘가치를 창출하는 기상기후정보, 국민이 만족하는 기상서비스’를 골자로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 사회·경제 안정성 강화, 2014년 새로운 도전 등을 전략으로 삼았다. 국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은 황사·미세먼지 통합예보다. 환경부와 협력해 황사·미세먼지 예보 발표창구를 단일화하고 환경·기상 통합 예보실을 설치해 예보 정보 이용의 혼선을 줄인다. 이를 통해 호흡기 질환자와 노약자 등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것이다. 고윤화 기상청장사회·경제 안정성 강화를 위해 예보 정책의 개편도 이뤄진다. 시범 운영하던 10일 예보를 정식 운영하고, 오늘과 내일의 세부 날씨를 제공하던 동네예보는 모레까지 연장해 제공한다. 연장된 예보기간만큼 산업·문화·레저 활동 등의 일정 반영이 가능해져 생활이 더욱 윤택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열흘에 한 번 발표하던 1개월 전망을 월 4회의 확률 예보로 발표한다. 장기적인 계획수립에 효율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해진다.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기상정책은 기상청 입장에서도 기대가 크다. 2010년 발사한 천리안 위성 후속으로 2018년 정지궤도기상위성이 발사된다. 이 위성의 기술개발과 지상시스템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시스템 개념 설계와 자료처리기술 개발 등을 추진한다. 그리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영국 기상청과 공동으로 예보기술을 개발하고, 인공증설 기술 기반을 마련한다. 무엇보다 전담 예보관을 양성해 앞으로의 국제 행사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기상기후 빅데이터의 적극 활용도 중요한 정책 중 하나다. 기상청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는 농업, 산업, 스포츠, 관광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창조경제를 견인할 토대가 되기에 기상청은 빅데이터 추진 전담 조직을 별도로 구성해 기상 빅데이터의 확산 전략을 구상 중이다.기상청은 기후변화를 체감하고 있는 것처럼, 기상정책도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다. 국민이 생활 속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행복해할 때 창조경제는 촉진되고 사회와 경제는 안정될 수 있다. 기상청의 정책과 노력이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윤화 기상청장

젊은 날에 교사가 안 됐더라면 나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공무원이나 회사원이 됐을까, 아니면 장사꾼이 됐을까. 이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어찌 보면 참으로 부질없는 상상에 빠져보는 것은 부나 명예와는 애당초 거리가 먼 학교에 몸담고 있는 탓에 놓쳐 버렸을지도 모를 규모 미상의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명성, 개인적 입지를 안타까워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교직에나 있었으니망정이지 그러지 않고 다른 직장에 몸담았더라면 턱없이 부족한 처세술과 기민하지 못한 셈법, 여린 심성에 비춰 성공한 삶을 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치면 안도의 숨을 내쉬기도 한다.학교 밖으로 한걸음만 나서 잠시라도 방심해 눈감고 있으면 코 베어 가는 세상에서 참으로 순량한 아이들과 고락을 나누며 평생을 함께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교육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의 축복이며 영광 중의 영광이 아닐 수 없다. 전상훈 광주 첨단고등학교장한때 교직이 별로 인기가 없었을 때에는 이것저것 해보다 일이 잘 안 풀리면 마지못해 교단에 들어온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언감생심, 교직에 입문하는 일이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을 나와 교원 채용 임용고시에 합격하려면 몇 십대 일의 경쟁률을 뚫어야 할 정도로 실력이 있어야 하며, 하려는 사람은 많고 자리는 부족한 탓에 임용고시 재수, 삼수생이 도처에 즐비한 실정이다.안타까운 것은 이토록 소중한 직업, 모두가 부러워하는 교사가 되기 위해 그토록 각고의 노력을 했으면서도 막상 교사가 되고 나면 주어진 책임을 다하며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겠다던 자신과의 약속, 그 초심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마치 천년만년 밥걱정 안 해도 되는 신의 직장, 철밥통을 꿰어찬 양 나태와 안일의 고치 속에 들어앉아 버리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어쩌면 교사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학교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까닭이 여기서 연유한 측면도 없지 않다.요즘 교사들에게 사도나 소명의식을 들먹이는 일 자체가 고루하고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교육자의 본분일 것이다. 한 예로,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과지도 능력의 구비,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된 상담지도 능력 함양 등은 우리 교사들이 자신의 본분을 다함에 있어 쉼없는 연구와 자기 연찬 노력을 기울여야하는 과제이다. 따라서 교사가 학생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오래 깨어 있어야만 자기발전이 있을 수 있고 교육 향상도 가능한 법이다.이제 곧 새 학기를 맞는다. 교육여건의 불비나 수업 부담의 증가, 사회경제적 처우를 핑계 삼아 현실에 무력하게 안주하기보다는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돼주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 교육은 밝고 희망찬 활로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전상훈 광주 첨단고등학교장

넓은 세상 속에서 내가 서있는 위치가 어디쯤이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은 인류의 역사와 늘 함께했다. 먼 옛날에는 밤 하늘에 떠 있는 별자리의 움직임을 보고 위치와 방향을 탐지해야만 했다. 나침반이 발명되고서야 비로소 인류의 삶과 문명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나침반이 종이, 화약, 인쇄술과 더불어 세계의 4대 발명품 중 하나로 꼽히는 이유다. 이후 나침반은 지도와 결합해 세상을 더 편리하게 그리고 가깝게 만들었다.흔히 통계를 나침반에 비유하곤 한다. 통계가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그 방향을 결정하는 데, 또 기업, 가정, 개인이 목표를 향해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나침반 같은 존재라는 의미에서일 것이다. 하지만 세상이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통계가 단순히 방향만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성항법장치(GPS)를 내장한 내비게이션과 같은 정밀지도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박형수 통계청장최근 ‘지구 끝까지’라는 제목의 책을 본 적이 있다. ‘세상을 바꾼 100장의 지도’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에 의하면 기원전부터 지도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후 지도는 항해자와 여행자의 길잡이 역할을 했고, 신세계의 발견을 도우면서 역사를 만들어갔다. 19세기 영국이 만든 런던 빈민들의 삶을 그린 지도는 이후 삶의 질이 더 향상된 런던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지도와 통계가 유사하다고 읽을 수 있는 지점이면서 통계와 지도가 결합되는 순간이기도 하다.통계청이 4월 처음으로 서비스할 예정인 국가주요지표 체계는 상황실에 펼쳐놓은 일종의 지도라고 볼 수 있다. 경제, 사회, 환경 3개 부문으로 나뉘며 하위 체계로 인구, 건강, 국민계정, 고용과 노동, 생활환경과 오염 등 16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주요 지표로는 국내총생산과 개인소득, 지니 계수, 취학률, 온실가스 배출량 등 총 146개가 선정됐다. 통계의 홍수 속에서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발전상황을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밀지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동여지도를 만든 김정호의 진정한 꿈은 백성들이 국토 정보를 자신의 삶을 개선하는 데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통계청이 매년 국가통계를 분석해 경쟁자가 없는 미개척의 새로운 시장인 블루오션에 존재하는 소비자를 뜻하는 ‘블루슈머’를 선정해 발표해 오고 있는 것도 국민과 기업들이 국가통계를 적극 활용해 새로운 사업영역을 발굴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지구 끝까지’라는 책은 인류역사에서 지도가 세상을 바꿨다고 전제하면서, 어떤 지도를 보느냐에 따라 세상은 달라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계가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올 한 해 통계청을 비롯한 통계작성기관은 정밀지도와 같은 정확성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통계 개발·생산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박형수 통계청장

우리는 병원에서 진료할 때 건강보험을 적용 받아 진료비의 일부만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특히 대형병원에서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라는 비급여가 있어서 중증환자에게 작지 않은 부담이 돼왔다. 물론 환자 스스로 원해서 선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꼭 진료를 받아야 하는 의사가 선택진료 의사이거나 6인실이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선택을 강요받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최근 정부가 ‘선택진료 비용과 의사를 줄이고 4, 5인실 병실에 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이 미흡하다는 주장도 일부 있지만, 환자의 부담도 낮춰야 하고 의료 이용의 합리성도 제고해야 하는 측면에서 나름 합리적인 대책이라 본다. 특히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상당 수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이번 비급여 대책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간과해서는 안 될 두 가지가 있다.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과 병원에 미칠 경영상의 파장이다. 지영건 차의과학대 교수·예방의학1999년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많은 사람이 기억하고 있다. 허준의 의원 앞에 구름처럼 몰려든 환자들을 정리하기 위해 임오근(임현식 분)이 목이 터져라 외쳤던 “줄을 서시오”는 명대사로 남아 있다. 재미로 가볍게 넘기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지만, 의료정책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필자로서는 한편으로 씁쓸한 느낌을 아직도 지울 수가 없다. 수백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많은 환자가 대형병원의 명의에게서 진료를 받겠다고 몇 달씩 대기하고(줄을 서고) 있기 때문이다. 중증환자라 그 병원, 그 의사에게서만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까운 병원에서도 충분히 진료받을 수 있는 병도 굳이 대형병원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일종의 ‘과소비’도 상당부분 있다고 본다. 비급여에 대한 환자 부담 완화가 일부 경증환자의 과소비적 의료 이용 행태를 부채질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정부도 ‘환자쏠림 심화 방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얼마나 실효성을 발휘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의료는 교육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 보장돼야 할 필수 서비스 영역이다. 그래서 정부는 급여 진료비 통제를 통해 환자의 진료비 부담 상승을 억제해왔다. 그러나 한편으로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 병원의 손실을 만회하는 제도로 운영돼 온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이번 대책에 따른 병원의 손실 보전 방법으로서 일부 진료항목의 진료비를 정상화하고 우수 의료기관의 수가를 신설하겠다고 한다.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의료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당연한 조치로 보인다. 다만 정부 약속과 달리 병원의 경영 손실이 적지 않을 경우 ‘병원의 희생을 통한 보장성 확대’라는 병원들의 반발을 떠나서 적정 의료 공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이번 정부의 대책이 공약 여부를 떠나서 의료 정상화에 필요한 부분이었고, 어쩌면 이미 했어야 했다. 다만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과 병원의 희생을 초래해 의료 이용과 공급에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정부가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지영건 차의과학대 교수·예방의학

문화체육관광부의 올해 업무계획은 ‘문화융성-국민체감의 시작’을 주제로 삼아 국민 문화체감 확대, 인문·전통의 재발견, 문화기반 핵심 서비스산업 육성, 문화가치의 확산 등 네 가지 정책 기조를 제시한다. 선진국의 정책 우선순위가 국민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 영역으로 옮겨가는 추세에 비춰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당시 국민에게 약속한 4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문화융성’을 꼽은 건 획기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21세기에 들어서면서 생활에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는 가치체계로서의 문화 개념과 아름다움의 실천을 추구하는 기술로서의 예술이 하나로 결합했다. 사회의 생산력과 소비의 품격을 동시에 높이는 삶의 틀로서의 문화가 필요해진 이유가 그것이다. 인문정신과 가치의 진흥을 강조한 것은 인문가치가 예술의 ‘내용’을 채워주고, 또 예술은 정신문화를 아름다운 ‘형식’으로 실천케 하는 선순환적 상호작용을 위한 것이다. 여기에 표현과 구성의 수단으로서 과학기술이 매개할 때 새로운 의미와 감동과 아름다움을 창출할 수 있다.김광억 서울대 명예교수·인류학무엇보다 문화의 주체가 국민이란 점이 중요하다. 이전에는 문화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분리하고, 둘 사이를 시장논리로만 인식했다. 그러나 이제 생활 속의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문화의 특성과 자생력을 강화하며, 지역 문화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문화의 생산자 겸 유통자 겸 향유자가 되는 시대를 이끌어내야 한다. 국민 전체의 문화능력 제고에 정부가 눈을 뜬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장기적으로 자생적 문화융성의 토양을 구축하기 때문이다. 문화 향유의 공간을 넓히고 생산 기회를 민주화하는 건 ‘문화대국’으로 가는 핵심적 정책이다. 문화 영향평가 및 협업의 강화와 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은 획일적인 문화전시산업 대신 지역의 전통과 역사와 환경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를 만들어낸다. 이것이야말로 다양성이 숨 쉬는 문화국가를 도모하는 길이다.문화융성의 핵심적 자산으로서 강조된 인문가치와 정신문화는 우리 전통문화의 재인식은 물론 통일과 다민족사회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연결되면 좋겠다. 평화와 화해, 그리고 배려의 철학이 깔린 미래지향적 문화를 개발해야 한다. 또 문화의 일상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의식주 생활 부문과 거리와 동네가 모두 문화 실천의 공간이다. 예술작품, 체육시설, 박물관·도서관 건물이 공원·녹지와 어울려 있어야 한다. 공기·물·바람·냄새·색깔·소리·공간·장소·풍경 등 모든 것이 하나의 체계를 이뤄 독특한 감정과 미적 흥취와 의미를 주는 문화경관을 형성하고, 언어와 행동이 품격을 갖출 때 누구나 품위 있고 아름답게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금년도 문체부 업무보고는 새로운 차원의 문화국가를 추구하는 것으로 높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이제 남은 건 과연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의 문제다. 중요한 것은 문화산업의 다양한 분과와 영역이 서로 유기적 관계를 이뤄야 한다는 점이다. 문화융성의 기획도 문체부 외에 모든 관계 부처의 협력이 있어야 실현이 가능하다. 문화융성위원회가 지속성을 갖고 범정부적·통합적 기능을 강화할 때 ‘문화대국’으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다.김광억 서울대 명예교수·인류학

올림픽은 내셔널리즘의 경연장이다. 국가대표팀 간 대항전 성격을 띠는 단체경기는 물론이고, 개인의 역량을 겨루는 개인경기도 마찬가지다. 선수와 국가대표팀 관계자는 물론 정부 당국자와 국민 개개인까지 국가대표팀 선수의 성취를 마치 자신이나 가족의 일인 것처럼 기뻐한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서 목격되고 있다. 지난 세기 말 조급한 일부 세계화론자들이 섣불리 예단했던 ‘국민국가의 종말’은 이뤄지지 않았고, 21세기에도 내셔널리즘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러시아 국적의 빅토르 안 선수가 쇼트트랙 10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다. 그는 2006년 토리노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로서 3관왕을 차지했던 안현수 선수다. 그는 2011년 러시아로 귀화해 ‘빅토르 안’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했다. 안 선수가 러시아로 떠난 데에는 한국에서 선수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의 매력적인 제안이 있었다. 그는 심각한 부상을 입어 장기적으로 많은 돈이 필요했다. 더구나 소속 팀인 성남시청팀이 해체되면서 그는 훈련할 공간을 잃어버렸다. 알렉세이 크랍초프 러시아 빙상연맹회장은 안현수에게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러시아에 귀화할 것을 제안했다. 러시아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안현수의 귀화를 받아들였다.설동훈 전북대 교수·사회학빅토르 안 선수는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줄 알고 귀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인으로 귀화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았다는 것이다. 사실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국적법은 복수국적제를 도입했지만, 제15조 제1항에 규정한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이민의 시대’라고까지 일컬어지는 오늘날, 안현수 또는 빅토르 안 같은 전문인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운동선수, 과학자, 대학교수 등이 이주 대상국에서 파격적인 대우를 받고 국적을 바꾸고 있다. 미국에 귀화한 한국인 교수와 과학자들을 생각해보면, 개인이 자아 성취를 위해 국적을 바꾸는 것은 결코 비난거리가 아니다. 각국 정부에서는 유명 운동선수를 귀화시켜 자국 국가대표로 국제경기대회에 나가도록 장려하고 있다. 그 점에서는 한국 정부도 다르지 않다. 한국 출신으로 다른 나라에 귀화해 그 나라 국가대표가 된 양궁 선수, 외국에서 귀화해 한국 국가대표가 된 탁구 선수 등 그 사례를 찾기 어렵지 않다.한국 국민들은 빅토르 안 선수의 선전에 열광적으로 응원하고 환호하고 있다. 그가 국적을 러시아로 바꿨고, 결승전에서 한국 국가대표 선수와 경쟁해 이겼음에도 한국인들은 그에 대한 성원을 그치지 않고 있다. 그의 성취를 ‘그들’이 아니라 ‘우리’의 영예로 인식하고 있다.왜 그럴까. 내셔널리즘은 국적을 기준으로 한 ‘국민주의’임과 동시에 민족에 바탕을 둔 ‘민족주의’이기 때문이다. 빅토르 안 선수의 러시아 귀화 배경에 국내 빙상계 내부의 파벌 문제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그의 처지에 대한 한국인들의 공감 여론이 확산됐다. “복수국적제를 잘못 이해했다”는 그의 해명이 한국인들에게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진 것 역시 중요하다. 이것이 그가 ‘조국의 배신자’로 낙인찍히지 않고, 국민의 사랑을 한몸에 받을 수 있게 된 까닭이다.빅토르 안 선수에 대한 한국인의 응원 열기는 이러한 설명으로도 부족할 정도로 뜨겁다. 한국인들은 그가 파벌과 부조리가 판치는 불공정한 한국사회에 정통으로 강한 주먹 한 방을 먹인 것으로 이해한다. 그것은 한국인들의 한국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갈구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열망이 빅토르 안 선수에 대한 성원뿐만 아니라 국내 귀화자에 대한 포용으로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해본다. 한국사회 내부의 배타성과 폐쇄성을 향해 시원하게 주먹 한 방 날릴 수 있는 힘 역시 내셔널리즘에 기초하고 있다.설동훈 전북대 교수·사회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인도를 국빈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방문에 앞서 인도 국영 DDTV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원전의 건설과 운영 그리고 안전에서 인도와 기술 교류와 협력을 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국가원수의 세일즈외교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일즈 대상 품목의 하나로 원전이 있다. 1기 건설비용이 3조원에 달하는 한국형 표준원전의 수출은 G20(주요 20개국) 일원인 우리의 확실한 경제지표이자 기술 한국의 상징인 동시에 역동적인 한류 문화의 근원이랄 수 있다. 우리는 그동안 불모의 땅에서 경제를 일으킨 원동력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 등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와 격심한 감시·감독과 견제 속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을 만들어 한국형 표준원전이라는 라벨로 국제시장에 내놓았다. 나노분야 같은 극미세기술에서 300만개의 크고 작은 부품의 조합체인 초대형 고도의 기술집합형 상품인 셈이다. 양승윤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동남아학우리나라가 미국·프랑스·캐나다·러시아·일본에 이어 여섯 번째 원전 수출국으로 등장하면서 내세운 강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운영 능력과 건설 능력이다. 2009년 말 한국산 도입을 결정한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공사의 무함마드 알함마디 사장도 한국 원전의 안전성과 30년 동안 축적된 원전 운영 능력을 수주 결정의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이를 토대로 우리는 시급하게 원전 수출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우선, 내수용 전력의 원전 의존율에 대한 잦은 논란과 원전 점검에 따른 가동률의 수시 변동은 정부의 확고한 정책에 따라 최대한 억제돼야 한다. 다음으로 제반 원전 비리를 조속하게 매듭짓고, 국제사회에 원전 안전성 극대화를 위한 전면적인 소프트웨어 점검 차원이었음을 알리면서 그 결과와 향후 대책을 명확하게 공표해야 한다. 이와 같은 한국 원전에 대한 국제적인 신인도 제고를 위한 노력은 정부·비정부 채널을 통해 하루속히 적극적으로 전개돼야 할 것이다.원유 고갈 이후의 대비책에 몰두하고 있는 중동 국가와 가파른 경제성장을 구가해 전력난을 겪고 있는 동남아 국가는 한국형 표준원전의 예비 고객이다. 문화적 성향이 우리와 상이한 중동과 동남아 국가의 고객 관리에는 시간과 공을 들여야 성과를 낼 수 있다. 당장 4월 초로 예정된 인도네시아 총선거 직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 나라는 지난 30년 동안 한국의 표준원전 도입을 저울질해 왔다. 동남아에서는 인도네시아 외에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가 한국 원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중동에서도 UAE로부터 시너지 효과가 터키와 레바논 등으로 파급될 수 있다. 일부 지역에는 이미 전력 생산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공동 프로젝트가 한국의 기술진에 의해 진행 중이다. 그러므로 2030년까지 원전 80기를 수출해 세계 원전 건설의 20%를 점유하려는 우리 정부의 목표는 수출전략을 재점검하고 국민적 총화를 바탕으로 추진한다면 결코 꿈만이 아닐 것이다.양승윤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동남아학

세계 어디에도 전쟁, 지진, 태풍과 같은 재난에 안전한 나라는 없다. 재난이 생기면 무엇보다도 식량문제가 가장 먼저 다급해진다. 종자와 유전자원을 평상시 잘 관리하고 비상시에 대비해야 한다.농업유전자원에는 식물종자, 식물영양체, 미생물, 가축, 곤충, 누에 등이 있다. 유전자원은 자생지나 재배지에서는 자연재해와 환경변화에 노출돼 손실 우려가 매우 크다. 많은 경비를 들여 최첨단 유전자원 보존·유지시설을 갖춰 중장기적으로 안전하게 보존·분양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다. 김연규 농진청 농업유전자원센터 센터장본청 농업유전자원센터는 국가적 차원에서 유전자원을 관리하고 연구한다. 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보유 중인 농업유전자원이 유실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유전자원 관리기관 제도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 유전자원을 안전한 곳에 골고루 나눠둬야 위험 부담이 준다. 종자로 번식하지 않는 마늘, 사과나무 같은 영양체 유전자원 분야에서는 자원 종류를 종자, 미생물, 동물로 확대하고 국가·민간 보유 유전자원에 대해서도 관리기관 지정을 확대하고 있다.소행성 충돌이나 핵전쟁과 같은 대재앙이 닥쳤을 때 살아남은 인류가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후의 날 저장고’라는 이름이 붙여진 국제저장고도 있다. 이 저장고는 북극점에서 1300㎞ 떨어진 노르웨이 스발바르 제도 중 스피츠베르겐 섬에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북극에 가까운 영구 동토(凍土)지역으로 전기가 끊어져도 기온이 매우 낮아 천연냉장고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데다 기온변화가 거의 없는 지역이다. 저장고는 핵폭발, 비행기, 운석의 충돌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 튼튼하다. 이곳에는 세계 각국의 농업기구에서 기탁받은 벼, 깨 등 450만 종의 종자가 보관돼 있다. 우리나라도 예상치 못한 이변에 대비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1만2185점을 기탁했다. 농업유전자원센터는 동남아시아 등 재개발 국가의 유전자원을 무상으로 안전보존해 주는 역할도 한다. 세계채소센터(AVRDC), 미얀마 등의 유전자원 6000여점을 보존 중이다.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전국이 비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방역조치에 들어갔지만 많은 닭과 오리들이 살처분됐다. 유전자원의 보호가 한층 더 중요해졌음을 실감하게 한다.유전자원은 인류 생존에 필요한 식량과 물질개발의 기본요소가 된다. 그러나 극심한 기후변화와 환경파괴로 야생종 소멸과 산업발달에 따른 유전적 다양성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더욱이 유전자원은 한번 소실되면 재생 또는 대체가 불가능하다. 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적 주권을 주장하고 국익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으로 유전자원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유전자원의 안전한 보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가 차원의 농업유전자원 종합관리는 미래를 위한 가장 요긴한 위기관리이다.김연규 농진청 농업유전자원센터 센터장

미국 외교가의 거물급 인사인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에드 로이스 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이 곧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케리 국무장관은 동북아 순방에서 일본을 제외한 한국과 중국을, 로이스 위원장은 한국을 시작으로 중국과 일본을 연이어 방문한다.로이스 위원장은 아베 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망언에 비판을 아끼지 않았고 지난해 12월 3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찾아 참배했던 인물이다. 그는 최근 타계한 위안부 피해자 고 황금자 할머니에게 조의를 표하면서 일본이 사실을 직시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4월엔 ‘북한 정부 제재 강화 증진 법안’을 발의하고, 올 상반기에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특히 로이스 위원장의 동북아 순방은 격변하고 있는 동북아지역을 직접 탐방해 향후 미 정부 정책에 지역 정치의 현실을 보다 깊게 투영하겠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할 로이스 위원장의 최대 관심사는 북한 핵문제와 한·일 관계를 포함한 한·중·일 3국 간의 역사문제가 될 것이다. 그중 북한 핵문제에서 한·미 양국의 향후 공조 및 협력 방안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날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중국에서도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신과 불확실성에 대해 내부 논의가 격렬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이다. 케리 국무장관이 한반도 통일 문제를 중국과 논의하겠다고 공언한 것도 그 맥락을 같이한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국제정치학또한 로이스 위원장은 역사문제로 악화일로에 빠져든 동북아 국제관계에 대한 진상을 직접 살피러 오는 것이 이번 순방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즉 일본의 과거사 망언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다는 것이다.그러면 왜 일본은 잘못된 역사 인식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난에도 독일과 이탈리아와 같이 과거사를 청산하지 못하는 것일까. 필자의 생각은 독일과 이탈리아가 과거사를 청산할 수 있었던 보다 핵심적인 이유는 그들 국가 국민의 의식이 우월하거나 국민적 소양이 탁월해서라기보다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인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사망했기 때문이다.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는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죽고 이들의 잔존세력도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다르다. 일본 전범의 주범인 일왕이 살아 있다. 일본에 과거사의 청산은 곧 일왕을 부정하는 것으로 그들은 이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러한 상황을 잘 고려해 우리는 케리 국무장관과 로이스 위원장의 방한을 한·미·중 공조의 단초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서구의 지일파와 친일파에게 일본의 언행불일치 근원을 알리고 그들이 새로운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사고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무엇보다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하는 일본을 효과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한·미·중 공조체제를 미국의 외교인사들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주재우 경희대 교수·국제정치학

사기(史記) 화식열전(貨殖列傳)에 ‘의식이 풍족해야 영욕을 안다’는 말이 나온다. 이는 먹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로,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이 향후 10년 동안 지구촌을 위협할 가장 큰 위험요인은 ‘소득 불평등’이라 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하겠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복지타령에 멈춰버린 성장 엔진을 재가동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비정상의 정상화·창조경제 등을 비롯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철폐와 방만한 공공기관 개혁 및 제왕적 귀족노조 개혁 등 고삐를 더 조여야 한다.현재 우리의 저성장·양극화·내수부진·부동산침체·가계부채·국가부채·저출산·고령화·청년실업 등 일련의 과제들이 일본이 겪은 장기침체 과정을 닮아가고 있어 우려된다. 한국은 인구가 세계의 0.7%, 국토면적이 세계의 0.07%에 불과하다. 자원 빈곤과 더불어 내수시장이 매우 좁다는 얘기이다. 이에 한국경제의 해답은 ‘신 광개토 세계경영 전략’에서 찾아야 한다. 우종철 한국자유촌영맹 사무총장이를 위해 경쟁력이 있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글로벌 경쟁터로 내보내야 한다. 정부의 해외시장 창출은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이 좋다. 1단계로는 개발도상국 등에 무상으로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 등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해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많은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이 있고, 전문가·퇴직자·청년 자원이 있으며, 교통·에너지·정보기술(IT)·전자정부 개발경험 등이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국가와 시장의 개발정보와 사업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2단계로는 ODA 무상 및 유상 자금을 활용해 전략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즉, 무상자금을 활용해 시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또 그 이후에는 장기 저리의 유상자금으로 시범사업 이후의 작은 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3단계는 개발도상국가들이 자신들의 예산이나 국제기구로부터의 차관 등을 통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게 될 때, 공사 입찰 등에 우리 기업이 우수한 경쟁력을 내세워 사업권을 따내는 것이다.정부와 기업은 진정한 동반자가 돼 국민경제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 정부가 개발금융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면 기업은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낼 수도 있다. 두 가지 방향이 있다. 대기업은 국내에서 대규모 자본집약산업·신기술산업·장치산업 등에 종사하고, 커피·빵집 등 단순 업종사업은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게 양보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은 국내투자 및 고용을 최대한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시장을 키워나가야 한다. 경기가 어렵다고 현금자산을 쌓아놓고만 있다면 올바른 기업가정신이 아니다. 정부가 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면 대통령의 지시만 바라보지 말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 직속으로 대외경제협력을 총괄하는 대외경제협력처의 신설, 해외입찰·자문용역·고위급 인사방문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경제정보센터를 설치하거나 현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을 강화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또한 대학에 전 세계 국가별 연구학과의 신설 지원, 대사관·수출입은행 등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는 전략 등도 구사해야 할 것이다.우종철 한국자유촌영맹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