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꼬박 12시간 일하고 120만원 남짓 월급을 받던 김모씨는 얼마 전 직장을 잃었다. 사업주가 인력을 감축했기 때문이다. 예기치 않은 실직으로 경제적 빈곤상태에 빠진 그가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월 3300원의 고용보험료 납부로 월 100여 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일명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다. 올해 4월부터는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 13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50%를 지원하고 있다.문제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 80%가 이 사업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인해 사회보험의 보호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소규모 사업장이나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가입률이 떨어지고 있다. 10인 이하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40.5%, 5인 미만 사업장은 29%에 불과하다. 이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그도 그럴 것이 서울시 5개 자치구를 담당하는 고용보험 관련 전담인력이 1∼2명에 불과하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신청을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만 받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1904억원을 투입했으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률 증가는 각각 1.8%,1.6%에 그쳤다.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사회보험 업무는 국가 사무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나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는 주민 가까이에서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곳이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질병, 장애, 사망, 실업 등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면 취약계층으로 전락한다.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그만큼 더 들어간다.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취약계층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려면 자치단체의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 노동과 복지의 통합은 세계적 추세다. 영국의 노동복지부, 일본 후생노동성의 예처럼 효율적 사업 수행을 위해 사회보험 업무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대규모 사업장은 지금처럼 고용노동부가 관할하고 영세사업장은 주민 밀착 행정이 가능한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동 주민센터에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자치단체 공무원이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각종 인허가 시 사회보험 가입을 안내토록 하자.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하자.‘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시행이 1년 지났다.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행정력 투입이 필수적이다. 언제까지 인력부족만 탓할 것인가. 요즘 중앙정부는 부처 간 벽 허물기가 한창이다.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반자적 협업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복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해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다.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둔화 등 대외 충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구조적 요인에 의한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성장률 2.7%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경제는 2011년(3.7%)과 2012년(2.0%)에 이어 3년 연속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이 이어지게 된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가계부채, 내수부진, 부동산 침체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어 일본과 같은 구조적 경기침체가 진행될 개연성이 높다. 박상근 세무회계연구소 대표‘잠재성장률’이란 국가가 주어진 물적·인적·조직 자본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경우 1년 동안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실제 성장률은 물가상승 없이 잠재성장률을 뛰어넘을 수 없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는데, 경제가 성장하려면 먼저 기초 체력인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잠재성장률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동자 수’와 ‘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 노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생산성이 증가할수록 올라가는 구조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11년 기준 1.23명으로 세계 222개국 중 217위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하고, 고령화 속도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4년 뒤인 2017년에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을 찍은 후 하락하고, 201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어 경제 활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고령사회에 진입한다.앞으로 4∼5년이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출산과 고용을 늘려야 하고, 인재육성과 기술개발로 생산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출산과 고용을 늘리기 어려운 게 현실이고, 창의적인 인재육성과 혁신적인 기술개발은 당장 성과가 나지 않으면서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한 구글의 최고경영자(CEO) 레리 페이지는 “이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기업도 성공하려면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개발된 ‘신수종’으로 승부해야 한다. 기업이 인재와 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하고 정부의 창조경제가 성공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성장의 원동력은 투자와 소비다. 그런데 대기업은 돈을 쌓아 둔 채 투자하지 않거나 높은 인건비와 강성 노조를 피해 해외로 떠나고, 중소기업과 가계는 투자와 소비할 돈이 없다. 대기업이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더불어 중소기업, 가난한 자, 을(乙) 등 경제적 약자의 투자와 소비를 늘리기 위해 세제와 공정거래법 등으로 ‘경제 3불(불균형·불공정·불합리)’을 바로잡아야 한다.국내 주요 민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90년대 6% 중반이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최근 3%대 중후반까지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31년부터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 미만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으로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지 못하면 저성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구조적 경기침체는 대증적 요법으로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긴 호흡으로 출산율과 고용률을 높여 생산가능 인구를 늘리는 한편, 국가와 기업의 역량을 인재육성과 기술개발에 집중 투입해 개인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박상근 세무회계연구소 대표

최근 북한의 행보에 미묘한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주도한 대남 강경파 김격식이 총참모장에서 해임됐고 이영길이 대장으로 승진해 그 자리에 임명됐다. 지난 8월14일에는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했고, 이산가족 상봉도 추진되고 있으며,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를 위한 협상도 준비 중이다. 8월25일 선군절에는 김정은이 핵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경제건설만 나열했고 북한군 총정치국장인 최룡해는 중앙보고대회에서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고 언급하는 등 ‘평화 애호적’ 입장을 대내외에 선전했다.3월부터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돌던 남북 간 군사긴장이 일순간에 해소되고 화해협력 시대가 도래된 듯하다. 핵전쟁 불사, 서울 불바다, 워싱턴 불바다 등 한반도를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북한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이다. 이것을 북한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까.결론은 겉모습만 바꾼 전술적 변화이며 기만이다. 말과 행동만 바뀌었을 뿐 체제의 근본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북한이 태도를 바꾼 것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중 간 이해가 일치하고 있고, 미·중,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한·미·중 3각 공조가 구체화돼가고 있기 때문이다. 장성택과 최룡해의 방중에도 중국의 북한 비핵화 및 6자회담 요구는 수그러들지 않았고, 북한이 기대했던 김정은의 방중은 기약이 없다.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으로 미국을 압박하면서 양자회담을 통한 미·북 관계개선을 이끌어 내려 했지만 결과는 강력한 대북 제재로 돌아왔다. 북한이 더 이상 대남 강경정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결국 북한으로서는 대북 3각 공조를 차단하고 한·미와 한·중을 이간하는 동시에 남·남 갈등을 조장할 목적으로 한국에 접근하는 전술적 전환을 선택한 것이다.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 부총장·국제학김씨 왕조는 그대로 지속되고 있으며 김정은이 핵을 포기한 적도 없다. 북한 주민의 인권은 찾아볼 수 없고 우리에 대한 군사도발 위협도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조성된 불리한 정세를 타개하기 위해 ‘평화’와 ‘대화’라는 슬로건을 내세울 뿐이다. 북한은 ‘평화’와 남북대화를 강조하는 순간에도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우라늄 시설을 가동하고 있다. 남한을 기습 점령하기 위한 신형 탱크와 수도권은 물론 평택과 계룡대까지 겨냥 가능한 사거리 200㎞에 달하는 장거리 다연장로켓을 실전배치하고 있다. 핵보유라는 전략적 우위를 바탕으로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경제적 실리를 얻으려는 것이다.북한이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말로만 평화와 대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비핵화와 도발 중지라는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낡은 주체사상과 적화통일의 야욕을 포기하는 동시에 민주화와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개혁과 개방을 지향할 때 비로소 진정한 북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대화제의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비핵화, 도발불용, 도발 시 응징, 규범 순응 시 지원’이라는 원칙을 견지해야 북한의 진정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 부총장·국제학

1991년 구소련의 해체로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러시아의 안전보장을 받고 보유한 핵미사일 전량을 러시아로 이관했다. 그중 우크라이나에서 제조됐던 SS-18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냉전 당시 서방에서 사탄으로 불릴 만큼 공포의 대상이었다. 이제는 인공위성 발사체로 개조됐으며 그 명칭도 우크라이나를 흐르는 드네프르(Dnepr) 강 이름을 따서 ‘드네프르’로 바뀌었다. 지난 8월22일 우리의 다목적 실용위성 5호가 바로 이 드네프르 발사체에 실려 러시아의 야스니 발사장에서 우주로 발사됐다.김은중 駐우크라이나대사러시아와 함께 구소련의 우주개발을 이끌었던 우크라이나는 2세대 이상 축적된 풍부한 이론과 실험을 바탕으로 발사체를 비롯한 우주개발 분야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했다. 한·우크라이나 간에는 2006년 양국 정부 간 우주기술협력협정이 체결됐으며, 2011년 우주공동위 설립에도 합의해 우주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보됐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양국 간 우주개발 협력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우선 우리 인공위성 발사 관련 협력이다. 우리는 한국형 우주발사체가 개발되기까지는 인공위성 발사를 위해 외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번 다목적실용위성 5호의 발사에 이어 앞으로도 우리 위성 2기가 드네프르를 통해 추가로 발사될 예정이다.둘째, 우크라이나는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2013년 러시아와 협력한 나로호 발사 성공에 이어 독자적인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추진 중이다. 한국형 발사체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축적된 기술로 개발되지만 일부 요소기술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와 같은 우주과학 선진국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셋째, 우주개발 분야에서의 상생하는 협력이다. 우크라이나는 우주개발 분야에서 탄탄한 원천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한·우크라이나 양국 간 첨단 정보기술(IT) 연구개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데 이어, 스마트 폰 기반 위성 공동개발, 통신위성을 통한 모바일 통신 등 자국의 우주개발 원천기술과 한국의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한 바 있다.얼마 전 우리의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안이 발표됐다. 한국형 우주발사체 조기개발에 이어 2020년 달 탐사, 2030년 화성 탐사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우리의 우주개발 계획이 경제성을 확보해 세계 우주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국내 유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우주 선진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2020년대 우주강국으로의 여정에서 창의적이고 다각적인 우주·과학 외교가 바람직하다. 이런 관점에서 우크라이나와의 상생하는 우주협력은 경제성에 기반을 둔 우리의 우주개발 계획을 실현하는데 유용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김은중 駐우크라이나대사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다. 일선 교사로서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다. 새 정부 들어 ‘간소화’란 말이 대두돼 참 의아스러웠다.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가 창의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단순화에 초점을 맞추는 사회 분위기가 염려되기도 했다. 그러나 전형유형을 수시모집에서 학생부위주, 논술위주, 실기위주 3가지 그리고 정시에서 수능위주와 실기위주로 총 5가지로 분류했다. 그중 단순화의 원칙에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고, 동일전형에서 동일 전형방법을 적용하며, 논술의 우선선발을 지양하고, 대학별 전형 방법을 최대 6가지로 제한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그런데 시안인 만큼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수시에서 예체능계열 학생을 실기만으로 선발할 것을 권장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예체능계열 학생의 수업집중도가 떨어지는데, 실기만으로 선발한다면 학교 수업은 뒷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수시 4가지로 제한한 전형 중에 학생부 위주전형에서 교과와 교과·비교과·자기소개서 등의 전형으로 2개를 분리해 전형가지수를 계산한다면, 용어를 더욱 명확하게 지을 필요가 있다. ‘학생부 교과전형’과 ‘입학사정관전형’으로 명시하면 이해하는 사람이 더 명쾌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셋째, 사전예고제를 약간 앞당기기도 했지만 최소 대학의 모집요강은 고3 5월이 아니라, 2월로 앞당기면 좋겠다. 넷째, 사회배려대상자의 입학전형 활성화는 좋으나 사회배려대상자의 범위를 대학별로 통일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학마다 기준이 달라 지원학생들이 혼선을 빚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수시의 논술 위주 전형을 만든 것은 대학의 논술평가를 강화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며 논술평가는 사교육비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정종희 부흥고 교사·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協 부회장절대평가제인 성취평가제의 도입은 근본적으로 찬성한다. 이와 관련해 나타날 성적 부풀리기 등의 부작용은 보완해 가면 된다. 그리고 교원의 업무경감 차원에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분량 적정화도 바람직하다. 첨언하자면, 교사의 추천서는 학교생활기록부Ⅱ에서만 제공되는 학생의 교과세부특기사항 및 행동종합 특성란을 적극 활용하고 추천서를 대신하도록 하면, 교원의 업무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본다. 수능의 수준별 출제폐지는 바람직하다. 그리고 2017년 수능체제 개선 검토 안 중 2번째인 문·이과 일부 융합 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문과 학생도 이과의 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고 이과 학생도 문과의 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해야 융·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무엇보다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진학에 대한 필요성을 따지는 이 시점에 향후 대학 총정원을 축소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대입제도가 정착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학생부의 교과 성적만 가지고 학생을 뽑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오히려 학생부 위주의 전형은 모두 다 입학사정관전형 즉, 종합평가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길 바란다.정종희 부흥고 교사·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協 부회장

최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주도하는 조직이 폭력혁명을 계획했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충격과 슬픔’ 자체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대학시절 잠을 설치게 했던 단어 ‘사회주의’와 ‘혁명’, 오랫동안 기억 저편에 놓아두었던 이 두 단어에 젊은 날의 설렘이 아닌 ‘참담한 무게’가 심장을 짓누른다.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으로 퍼지기 시작한 사회주의가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로 ‘실패작’이라는 것이 증명된 지 20여 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아직도 사회주의의 환상을 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 이들은 진정 사회주의가 한민족을 먹여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이들은 지구상에서 유일한 세습왕조인 북한이 진정 사회주의 국가라고 믿고 있는 것일까. 황성빈 세종대 교수·학술전산처장사회주의(공산주의)를 학문적으로 완성한 칼 마르크스는 이질적인 독일 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 성(姓)과 종교까지 바꾼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럼에도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됐지만 정치·사회적으로 상승하고자 했던 변호사 아버지의 피나는 노력은 좌절됐다. 이러한 ‘가족사적 모순과 절망’은 젊은 마르크스에게는 ‘깊은 상처’로 남게 됐다. 이는 1800년대 초중반 당시 봉건사회로부터 시민사회로의 변혁이라는 ‘혁명적 변화의 물결’과 접목돼 마르크스로 하여금 유물론적 사회주의를 완성하게 했다. 그러나 정작 마르크스 본인의 삶 자체는 그리 사회주의적이지 못했다. 그는 평생 채권자에게 시달려야 했다. 우리는 마르크스의 삶을 통해 마르크스의 사회주의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인간의 ‘소유욕구’라는 원초적 본능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지구상 등장했던 사회주의 국가는 ‘경쟁과 소유’를 피했기 때문에 대부분 경제적 붕괴를 가져왔다. 그나마 자유경쟁 제도를 도입한 중국 등 극히 일부만 살아남았다.북한은 어떠한가. 그들은 권력세습과 독재를 위해 사회주의를 악용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이 땅의 일부 세력이 참된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 북한에 동조해 얻으려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정치권력을 장악하려는 욕구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들에게는 한민족의 안위와 미래보다는 폭력혁명을 통한 권력쟁취만이 중요할 따름이다.불과 1000년 전까지만 해도 광활한 중국대륙을 말달리던 우리 민족은 밀리고 밀려 대륙 끝자락에 붙어 바다에 빠지기 직전까지 왔다. 화산과 지진에 지친 일본은 호시탐탐 대륙으로의 진출을 노리고 있고, 중국은 한반도를 신하 국으로 지배했던 과거를 잊지 못하고 있다. 동맹국인 미국조차도 여차하면 이 한반도를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사면초가의 현실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념갈등 극복’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사회주의 폭력혁명’을 부르짖는 세력을 방치해 왔다. 어쩌면 우리는 이념갈등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이젠 이념갈등으로부터 도망치려 하지 말고 솔직하게 받아들여 진정 이 민족을 위한 이념이 무엇인지 종북·친북주의자와 젊은 세대로 하여금 올바로 깨닫게 해야할 것이다.황성빈 세종대 교수·학술전산처장

9일 열린 IOC총회에서 2020올림픽 핵심 종목(Core Sports)에 태권도가 최종적으로 살아남았다.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올림픽 종목 태권도의 경제적 가치는 약 300조원에 달한다. 현재 205개 회원국과 약 9000만명의 세계 태권도인은 올림픽 종목 태권도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지난 2월 로잔 올림픽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레슬링이 퇴출 위기에 몰렸다. 태권도도 2000년 시드니올림픽 이후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까지 판정 시비로 논란을 불렀고, 경기 내용도 단조롭고 올림픽 종목이 된 역사성이 적다는 이유 등으로 퇴출 예비리스트에 올라 온 국민이 마음을 졸여야 했다. 장기간 이어온 국기원 사태 등 태권도계의 파벌 싸움은 혼탁하기 그지없다. 이런 가운데 세계태권도연맹은 ‘뼈를 깎는 개혁’을 통해 판정 시비를 원천적으로 없애고 격투기 본연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2012년 런던올림픽에서는 경기장 축소, 전자호구 도입, 실시간 비디오 판독, 공격별 점수 세분화 등으로 판정 공정성과 게임의 박진감을 끌어 올렸다는 호평을 받았다. 개혁을 외면하고 있던 레슬링이 심판 공정성과 단조로운 경기운영이 빌미가 되어 퇴출위기에 빠진 것에 견주어보면 태권도의 변신은 세계 스포츠계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그 결실이 이번 2020올림픽 핵심종목 선정이다.2020올림픽 종목 최종확정은 스포츠 외교의 값진 성과로 자랑스럽고 경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 재도약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윤영용 아이러브태권도운동본부 대표먼저 오물이 투척되고 있는 태권도성지 국기원의 정상화 등 파벌싸움을 종식시킬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태권도공원 완공을 앞두고 종주국 비전과 글로벌화하는 태권도의 미래에 대한 장기 비전이 필요하다. 원조 한류 콘텐츠로서 한국과 한국인의 자긍심으로 세계인 마음에 자리 잡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태권도인 뿌리찾기’ 등과 같은 9000만 태권도인들의 글로벌네트워크를 확립해야 하며, 지금이라도 태권도를 활용한 한류 확산을 진정성을 가지고 제대로 펼쳐야 한다.미디어의 무관심도 아쉽다. 2013년 멕시코 세계선수권대회는 국내 어느 방송국에서도 생방송은커녕 녹화중계조차 해주질 않았다. 멕시코 현지에서의 엄청난 미디어와 유료 관객, 호응에 비해 종주국 한국에서의 관심과 지원은 너무도 초라했다.올림픽 종목 중 경기 운영 면에서 가장 첨단 시스템을 갖췄다고 평가받은 점을 더욱 보강해 경기 운영 방식이나 복장 등 개선을 통해 글로벌 활성화 방안을 더 모색하는 것은 태권도인들이 할 일이고, 이를 바탕으로 대중적 인기와 미디어에서 흥미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국민의 관심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우리 것을 우리가 먼저 아끼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누구에게 어떻게 사랑해줄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윤영용 아이러브태권도운동본부 대표

경제학에서 희소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비해 이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재화는 유한해 항상 부족한 상태를 이르는 말로 스웨덴의 경제학자 카셀이 경제활동의 원동력을 설명하기 위해 처음으로 사용했다. 쉽게 말하면, 원하는 사람은 많고 그 수는 한정적일 때 희소성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재화나 용역은 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동반한다.최근 배추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김치가 금(金)치가 되는 바람에 못 먹게 된 점은 매우 유감이지만 고랭지배추가 비싼 것에도 이 희소성의 원칙이 반영된다. 배추는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저온성 채소이다. 지금 생산되는 배추는 평지에서 재배되는 가을배추와 다르다. 지금 시장에 출하되는 고랭지배추는 강원도 평창·태백·정선 지역과 경북 봉화, 전북 남원, 경남 함양 등 우리나라의 해발 400m 이상 되는 고랭지에서 재배된다. 그래서 고랭지배추라고 부른다. 이러한 지형적 여건은 전국 어디서나 재배가 가능한 가을배추와 달리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돼 있다. 고랭지배추는 가을배추 재배면적보다 적고 생산량은 13%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김치냉장고 보급이 확대되면서 배추 소비는 연중 큰 차이가 없어지는 추세이다. 수요는 연중 변함이 없는데 공급이 부족하니 시장에서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병오 강원대 교수·농업자원경제학또한 고랭지배추가 재배되는 산간지역에는 집중호우가 매년 수차례 발생해 심어 놓은 배추가 토양과 같이 떠내려가기도 하고, 수확기가 돼도 사람과 차량이 배추 밭으로 이동할 수 없어 제때 수확을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한 생산여건으로 생산농가나 산지유통 종사자의 소득이 불안정하므로 위험부담의 일부를 시장에 반영하게 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뿐만 아니라 고랭지배추는 가뭄과 폭우와 같은 불규칙한 기상으로 종자나 묘를 충분히 준비해야 하고, 비에 쓸려 내려가는 비료의 양을 고려해 더 많은 비료를 뿌려야 한다. 그리고 고랭지는 겨울이 일찍 오고 봄이 늦게 오므로 1년에 한 번밖에 작물을 심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토지 임차료 등도 가을배추보다 더 많이 소요돼 동일한 양의 배추를 생산하더라도 30% 정도 생산비가 더 든다. 겨울에 먹는 딸기가 봄에 먹는 딸기보다 비싸듯이 지금 먹는 고랭지배추김치가 비싼 건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다.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고랭지배추 산지의 토양 유실이 반복되는 만큼 근본적으로 완충식생대, 우회수로, 석축 쌓기 등의 다양한 토양유실 저감대책이 추진돼야 한다. 그리고 배추의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봄배추 산지와 소비지에 저온시설을 갖춘 저장고나 물류 창고를 만들어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가정에서는 배추가격이 안정돼 있을 때 김치를 충분히 담가 저장한 후 꺼내먹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병오 강원대 교수·농업자원경제학

아베 정권이 정상 궤도를 한참 벗어나고 있다. 패전 후 군국주의를 청산하고 민주화·경제 발전을 이루었으며,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 발전에도 나름 기여해온 일본이다. 그런데 오늘날 일본은 예전의 모습이 아니다. “침략에 대한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확실하지 않다”는 궤변이나 일삼는 극우정치인의 뒤틀린 역사관 때문이다. 그들의 거친 발언은 품격이 없고 인류의 보편적 규범과도 거리가 있다.망언을 거두어들이기는 했지만 “나치정권의 개헌 수법을 배우면 어떻겠느냐”는 아소 다로 부총리의 발언은 그의 직위를 감안할 때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그뿐인가. 일본 내각 내에서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1993년 ‘고노담화’를 부정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아베 총리의 그릇된 역사관과 같은 맥락이라 씁쓸하다. 교전권을 부활하고자 하는 개헌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런가.이처럼 전후 독일과는 전혀 다른 오늘날 일본의 모습이다. 왜 그럴까. 과거사를 보는 사회 구성원의 인식,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철학과 태도의 차이 때문이 아닐까. 전후 70년이 다 돼 가지만 나치즘에 대한 독일인의 반성은 철두철미하다. 유대인 수용소 아우슈비츠가 없다는 말을 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정도이며, 수용시설을 박물관으로 만들어 나치의 범죄 행각을 정부가 앞장서 알리고 있다. 교과서를 통한 과거사 교육도 계속된다. ‘아돌프’를 이름에 안 쓸 정도라 하지 않는가. 고성윤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연구위원장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 역시 독일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다. 빌리 브란트 전 총리는 1970년 폴란드 바르샤바 방문 시 유대인 위령비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했다. 현 메르켈 총리를 포함한 역대 지도자의 일반적 태도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다. 전쟁 배상법에 따라 오늘날에도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주저하지 않는다니 언행에 일관성이 있다. 1986년까지 배상금 수령자는 무려 5700만명이라 한다.그런데 아베 총리는 누구인가. 그의 외조부는 태평양전쟁 당시 A급 전범인 기시 노부스케가 아닌가. 아베 총리야말로 브란트처럼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할 당사자일지도 모른다. 침략과 식민지배, 군대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그의 역사관은 독일의 지도자와 천양지차다. 영토 문제도 그렇다. 시도 때도 없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 강변하니 일본은 작은 나라로 비치는 것이다. 오데르-나이세 강 동쪽을 폴란드에 할양한 독일의 대국적 결단과 너무 대조된다. 원폭의 비극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침략전쟁의 희생자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일본이다.일본에 묻고 싶다. 독일의 보통국가화를 두려워하는 국가가 있는지. 그런데 일본은 다르다. 과거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몰염치한 행태 때문이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이다. 그러니 과거 피해를 보았던 국가들은 일본을 경계하게 된다. ‘보통국가’의 진정한 모습은 인류 보편적 시각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책임감을 보일 때 가능함을 일본 정치인은 깊이 새겨야 한다.고성윤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연구위원장

지금 세계 각국은 교육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는 학생들의 학력향상에 대해 관심을 갖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 사회도 뒤처지면 도태된다는 절박한 위기감으로 경쟁 풍조가 더욱 가중하고 있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렇게 지나친 입시, 경쟁 위주의 교육을 조장하는 사회 풍조의 만연과 취업난까지 가세하면서 개개인의 개성 및 특성마저 점차 잃어가고 있다. 이수형 서울 신현고 교사일선학교에서 진행되는 정규교과 및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또한 대부분 입시를 위한 교과학습 위주의 내용으로 편성돼 운영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예능, 체육, 직업 교육에 흥미가 있고 소질이 있는 학생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하게 되고, 그 결과 학교생활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하는 학생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 분야를 학교에서 수용해 학생의 희망을 이룰 수 있는 현실적 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던 차에 본교는 서울시교육청의 ‘일반고 Jump Up’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교육과정 거점학교에 적극 부응해 개성이 각기 다른 모든 학생의 행복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체육 거점학교를 운영하게 됐다.‘교육과정 체육 거점학교’에서는 일반고에서 소인수 선택이나 교원 수급, 교실 등 물리적 공간 등의 한계로 학교 단위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체육집중과정 교육프로그램’을 본교 및 인근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우리 학교는 지리적으로 중랑구 중심에 위치해 타 고등학교와 이동 거리가 가깝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양호한 환경을 배경으로 우수한 교내 체육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적격의 조건에서 체육 전공실기 교육을 공교육 교육과정으로 편성해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고 공교육의 내실화와 신뢰감을 극대화해 학생들의 행복 교육을 위해 적성과 흥미가 비슷한 학생이 모여 1주일에 이틀간(3+2 유형) 공부하면서 재능을 키우기 위한 교육과정 체육거점학교 운영을 추진하게 됐다.이에 따라 교육과정의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첫째, 특별한 재능을 가진 학생만의 선택교육과정이 아니라 희망하는 학생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보편화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둘째, 학교체육의 다양한 체육활동 및 동아리 활성화로 사교육비를 절감하며, 셋째, 진로관련 맞춤식 체육교육과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한다.따라서 본교는 교육과정 체육 거점학교 운영으로 체육과 진로탐구, 스포츠 경기기술, 스포츠 경기체력, 생활체육, 스포츠 마케팅 등 다양한 형태의 체육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미래 진로를 개척하고 소질과 적성을 계발해 앞날에 대한 푸른 희망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일반고 학생의 진로 설계에 맞는 다양한 체육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으로 행복교육을 실현하고자 한다.이수형 서울 신현고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