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은 역사인식과 역사교육에서 실로 내우외환을 겪은 수난의 한 해였다. 밖에서는 일본이 우리에게 저지른 범죄적 과거사를 부인하며 역사교과서의 왜곡을 더욱 노골화했고, 안에서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검인정과 채택을 둘러싸고 이념과 정치적 편향의 극심한 갈등으로 소모적인 역사전쟁을 벌여 우리의 부끄러운 면을 여실히 보여줬다.이런 가운데 7개 교과서 저자를 비롯한 전교조, 시민단체 등의 온갖 비난과 방해 속에서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가 천신만고 끝에 검인정을 통과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비롯해 6·25 전쟁, 이승만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평가에서 ‘좌편향적’ 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진보진영이 교학사의 교과서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했다’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여 ‘역사전쟁’에 불을 질렀다. 역사학자도 다소 포함된 이들은 한국사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마치 ‘우국지사’인 양 행동했다. 신용철 경희대 명예교수·사학진보진영 단체들은 교학사 교과서의 부실한 내용만을 부각시키는 데 급급했을 뿐 그들의 채택반대 운동으로 특정출판사를 곤경에 빠뜨린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교육부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나름대로 다양성이나 장단점을 지녔음에도 양심적 민주주의자임을 자처하는 그들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가장 전제적인 방법으로 획일적인 교과서 채택을 강요한 것이다.그 결과 교학사의 교과서를 채택하려던 몇몇 고등학교마저 전교조, 시민단체, 정치인, 심지어 위안부 피해 할머니까지 동원한 조직적인 반발에 부담을 느껴 모두 채택을 철회하고 말았다. 해당 학교 담당교사와 학교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게 되는 교과서 채택의 현행 제도상 고유권한이 이들의 방해와 압박에 모두 굴복한 것이다. 이러한 일이 지난해부터 계속된 한국사 교과서 검정과 채택의 성적표이며, 역사교육의 불행한 현실이다.이들 진보진영은 그들에게 동조하는 학자, 교사들보다 비록 침묵하고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인정하는 많은 국민의 생각을 완전히 무시하는 큰 오류를 범했다. 이 같은 행태는 오히려 역사교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편향적 한국사교과서 채택 유도에 대한 국민적 반감만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고 있음을 그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부산의 부성고가 전국 2322개 고등학교 중 유일하게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해 화제가 되고 있다. 전교조 등 좌편향 세력이 ‘쓰레기와 오물’이라며 방해하는 살벌한 분위기에서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결단’을 내린다며 학교 당국이 부당한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용기 있게 결정하고 나선 것이다. 부성고의 교학사 한국사교과서 채택은 비록 작은 결단이지만 우리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역사교육뿐만 아니라 교사 및 학교의 선택권과 자율권 강화에 중요한 공헌을 한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부성고가 보여준 이 작은 본보기가 역사교육을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려놓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신용철 경희대 명예교수·사학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은 평판(平板)사회다. 투명성과 낮은 부패, 보편적 복지가 특징이다. 북유럽 루터교회는 국가 주도의 사회복지 수단으로 기능했다. 북유럽의 전체 교회 수는 줄고 있지만 ‘세례, 견진, 장례’를 떠맡는 루터교회의 영향력은 여전하다. 또 북유럽 신화와 모국어를 강조한 덴마크의 정신적 지도자 그룬트비의 애국적 민족주의가 19세기 중반 프러시아·오스트리아에 영토를 뺏긴 외적 상실을 내적 개혁으로 메꾸려는 정신적 운동으로, 대학 위주의 ‘죽은’ 라틴어 교육을 넘어 토론에 입각한 ‘산’ 모국어 교육으로, 또 평생교육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평판사회의 기원은 바이킹 시절로 올라간다. 바이킹들이 타는 배는 갑판과 선실의 구분이 없다. 상석에서 호의호식하는 이와 밑에서 노나 젓는 이의 구분이 없다. 특산품을 주고받는 교역이건 약탈이건 그 결실을 어디 감추고, 누구만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자연스레 투명성이 지배했다. 지금도 북유럽의 민간 항공기에는 일등칸이 없다. 공무원은 일등칸을 타지 않으며 국가 세비로 사는 왕실도 이에 따른다. 세금을 허튼 데 쓰는지 돋보기로 들여다보고, 사회적 통념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사소한 것이라도 여론의 철퇴를 맞고 선거에서 패배하게 된다.평판사회의 교육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부터 다른 아이들과 사귀는 사회성에 초점이 놓인다. 공부를 조금 더 잘한다고 우등생이라고 받들지도 않는다. 대학에 진학했다고 해서 그러지 못한 친구들보다 훨씬 나은 직장이나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다. 그저 서로 가는 길이 다를 뿐이다.김병호 주덴마크 대사평판사회의 구성원은 생계와 복지를 함께하는 공동체 소속원이다. 유럽연합(EU)에 들어가면서도 이 사회로의 진입에 장벽이 되도록 사법·내무 분야에 대해 예외를 인정받거나 아예 들어가지 않았다. 높은 국민소득에 걸맞게 수입 보장과 최저임금 보장이 엄격하다. 소득의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내고 은퇴 후 고만고만한 수준의 연금을 받으며 행복을 함께 한다. 보편적 복지의 뿌리가 깊어서 낸 금액에 따른 차등 연금이 아니라 소득이나 세금 차이와 상관없이 거의 같은 대우를 받는다.평판사회의 작동 원리를 들여다보면, ‘옌테 법칙’이 눈에 띈다. 1930년대에 소설에 등장한 이 법칙, 즉 “네가 뭐라도 된 척/ 우리보다 똑똑한 척/ 우리보다 많이 아는 척/ 우리보다 더 중요한 척/ 뭐든지 잘하는 척/ 모두가 너를 대단하게 여기는 척/ 뭔가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는 척하지 말라”는 내용은 평판사회의 불문율로 자리 잡았다.이런 평판사회에는 대등하고 열린 토론이 중요하다. 결론을 내기 전까지 어떤 목소리도 똑같이 중요하지만 일단 결정이 되면 이를 존중하고 지킨다. 나는 반대했다고 거리로 나서거나 고집을 부리지도 않는다. 지구 환경을 지키자고 화석에너지를 쓰지 말자고 합의하면 정권이나 리더가 바뀌어도 꾸준히 지킨다.물론 북유럽 평판사회가 모든 사회의 절대적 이상형이 될 수 없다. 이 사회를 지탱하는 보편적 복지가 ‘글로벌 시대’와 어떻게 균형을 이루게 될지도 궁금하다. 그러나 행복도 불편도 함께 나누고 결속을 중요시하는 평판사회의 특징은 오늘날 한국 사회를 비춰 보는 거울임에 틀림없다.김병호 주덴마크 대사

정시모집까지 합격자 면면을 들여다보니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대학에 재입학한 청년이 모집정원의 30%에 달한다. 격세지감이다. 질풍노도, 고도성장 시대를 살았던 산업화나 베이비붐 세대는 대학졸업이 곧 취업인 시대를 살았다. 그러나 구제금융 이후 정보기술(IT)거품이 꺼지고,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 청년실업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화두로 등장했다. 앨빈 토플러는 “한국 학생들은 자신이 살아갈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을 배우기 위해 하루 15시간 이상을 학교와 학원에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일갈했다. 우리 교육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어려서부터 학원을 전전하며 상생보다는 치열한 경쟁으로 내몰린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예선이다. 숨찬 경쟁을 뚫고 대학진학 후의 본선에서는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며 등록금에 허덕이고 어렵게 대학을 졸업해도 청년실업의 암울한 벽에 직면한다. 이현수 한국폴리텍대 청주캠퍼스 학장지난 50년간 전문대학은 뿌리기술을 중심으로 산업현장의 기술자를 양성했다. 이는 한국 산업경쟁력의 근간을 이루었다. 그런데 교육이 고학력으로 이동하고, 산업현장의 동맥이었던 전문대학의 교수진마저 학위 중심의 이론교육으로 내몰리며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다. 대기업에는 구직자가 넘쳐나고,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는 것도 이에 따른 당연한 사회현상이다. 때문에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이 현장 실무중심의 교육으로 특성화되지 않으면 현장기술 중심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의 구인난은 해갈되기 어렵다. 청년고용의 심각성 측면에서 학력보다는 기술중심의 대학교육 변혁이 시급한 이유이다.주지하다시피 우리 직업교육의 롤모델이 된 독일이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실무역량을 중시하는 특화된 직업교육체계 덕분이다. 다행히 우리도 ‘국가 고용률 70% 달성과 능력중심 사회를 실현하는 전문대학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대학교육 변혁의 디딤돌을 놓았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더불어 국가직무능력표준과 국가역량체계의 구축, 도입 및 확산이나 직업교육훈련의 현장성을 강화한 일·학습듀얼시스템의 구축 노력 등도 강건하게 추진돼야 한다. 취업률도 중요하지만 고용의 유지율이 더 중요하다. 이직의 부침이 심한 대졸 청년층의 일자리 적응도를 높이고, 대학교육과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지름길은 학벌과 학력이 아니라 능력과 실력으로 정당하게 평가받고 대우받는 고용시장의 변화이다.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힘겹다. 기업이 함께 나서야 한다.우리 대학들도 더 늦기 전에 학문과 실무 간 균형 잡힌 국가 인력양성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직업교육을 고등교육 혁신의 중심에 두자. 그러면 청년이 웃는다. 대학은 그곳에서 청춘을 보낸 청년들의 배움의 전당이며 인생의 마중물이다. 대학의 품격, 당연히 서열이 아닌 학생에 대한 진로교육의 진정성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이유이다.이현수 한국폴리텍대 청주캠퍼스 학장

지난해 마지막 날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개혁과 관련해 때아닌 ‘먹튀’ 논란이 일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당시 여야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활동 축소와 국회 통제 강화를 법규화하는 개혁안을 놓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었다. 여야의 대립에 민주당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여야 합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말까지는 정치개입 차단에 비중을 두고 2014년 2월 말까지는 정보기관 기능 강화에 방점을 뒀다”며 “내년에는 정보기관 활동 강화에 비중을 둔 논의가 될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등이 사이버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며 이 문제들을 미루면 민주당이 ‘먹튀’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후반기 특위에서 논의하자”는 말만 되풀이했다.결국 국정원 관련 7개 규제 법안은 새해 예산안과 함께 1월1일 새벽 그대로 통과됐다. 이를 통해 논의가 시작된 지 채 한 달도 안된 국회의 국정원 통제 강화, 정부기관·정당·언론사 상시 출입금지 같은 조항이 명문화됐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었다. 이후 애초 약속했던 국정원의 대테러 대응능력과 대북·해외 정보능력 제고 논의는 흐지부지됐다. 국가안보를 위해 국정원 기능 강화를 약속했던 민주당은 오히려 여야 합의안에도 없던 대공수사권의 검찰 및 경찰 이관이나 국내정보 기능 폐지를 요구하며 시간만 끌었다. 새누리당도 국정원이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나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모양새다.송봉선 고려대 교수·북한학이제 설 연휴가 지나면 특위 활동기간은 한 달이 채 남지 않는다. 이대로 가다간 대북정보·안보수사 활동을 위한 필수 법안이 또다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될 우려가 크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간첩·테러 첩보에 따라 법원의 감청영장을 받아도 구닥다리 유선전화 외에 휴대전화는 감청을 못 해 범인들의 모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기막힌 현실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조직적으로 우리 민간 금융사와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킹을 하고 있는 북한이 또다시 사이버테러를 감행해도 국가 차원의 효율적 협업 대응은 요원할 것이다.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국가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정기국회가 끝나기가 무섭게 갖가지 이유를 붙여 국민의 혈세로 외유를 하는 것보다 국가 안보를 위해 고민하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무엇이 시급한지, 무엇이 법적으로 부족한지 알면서 정치적 논리로 외면하는 것은 국회의 도리가 아니다.연초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언급한 후 각계에서 통일담론이 쏟아지고 있다. 벌써 분단 69년이 지났다. 북한지도부의 리더십이 취약하고 내부가 불안정해지고 있어 통일의 전기가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다. 그런데 통일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국정원이 여야의 정쟁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다. 국회가 우리 정보기관의 손발을 잘라 반신불수를 만들어 놓고 ‘먹튀’했다는 오명을 역사에 남겨서는 안 될 것이다.송봉선 고려대 교수·북한학

대한민국이 문화앓이를 하고 있다. ‘문화융성’이 국정 기조에 포함되면서 여기저기서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문화를 융성시킬 것인가를 두고 많은 고민이 쌓여가고 있다. 문화융성이란 것이 마음먹는다고 해서 곧바로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재임했던 19세기 초반에서 20세기로 들어서는 시기를 흔히 빅토리아 시대라고 칭한다. 이 시대는 경제적 성장, 과학 발전 등 각 사회 부문의 발전과 자긍심 고취로 인해 대영제국의 절정기로 간주된다. 경제적으로 부흥하면서 19세기 말에 이르면 다수의 천재적 젊은 예술가들이 등장해 문화적으로도 활짝 개화하는 듯했다. 그러나 영국의 문화융성을 가져올 수 있었던 이들 젊은이는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으로 알려진 1차 세계대전 중 스러져 버렸다. 영국은 이 전쟁에서 80만명에 육박하는 젊은이를 잃었다 이후 세계 문화지형 안에서 문화융성이라는 키워드는 미국의 것이 됐다. 현대예술의 발전에 있어 뉴욕은 매우 특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20세기 초만 하더라도 미국은 촌뜨기 문화상황을 벗어나지 못했다. 2차 대전은 이런 상황을 역전시켜 놓았다. 미국은 모든 것이 뒤섞여 들끓는 용광로라는 별명이 보여주듯 온갖 잡다한 것을 뒤섞으며 화려한 대중문화를 꽃피웠다. 미국은 문화적 전통이 일천한 현실을 잡스러운 것의 창조적 융합으로 20세기 중후반 문화융성을 이뤘다.김혜숙 한국인문학총연합회 대표회장과거 역사에서 보듯 문화부흥은 경제 발전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그러나 경제부흥은 충분조건이 아니다. 이제 문화 수준이 질적으로 도약하지 않으면 지속적 경제성장도 이룰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어떻게 창의적 인간을 만들어내고 창의적 삶, 창의적 사회를 가능하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가 가난을 벗어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지만, 우리들 삶 내면의 색깔은 그다지 밝지가 않다. 우리 자신과 주변 세계를 돌아보고 삶을 긍정하며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는 일은 우리 문화가 융성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일 것이다. 또한 창의적 인재가 자라날 수 있도록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의 토양을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 인간은 철저하게 문화적 존재이다. 문화 때문에 흥하고 망할 수도 있다. 음식문화, 의복문화, 성문화, 기업문화, 군대문화, 관료문화, 청소년문화, 여성문화, 남성문화, 공동체문화 등의 말에서 보듯, 우리는 모든 인간의 삶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묶어낼 수 있다. 문화는 인간 삶의 소프트웨어이다. 문화적 발전 없이는 아무리 좋은 사회적 기반이나 제도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없다.문화는 다양한 인간활동으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하나의 현상으로 쉽게 재단할 수는 없다. 문화융성위원회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다양한 문화체험이 가능하도록 만든다고 한다. 공연, 영화, 전시관람 등은 문화활동의 일부이겠지만 많은 사람이 다양한 여가문화를 경험함으로써 자신만의 고유한 내면의 색깔을 만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김혜숙 한국인문학총연합회 대표회장

미국의 수도이자 관광명소인 워싱턴 중심부에는 거대한 규모의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이 있다. 그중 하나인 홀로코스트 추모박물관은 2차 대전 기간 중 나치에 희생된 유대인을 추모하기 위한 장소이며, 일제 침략으로 수난을 받았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꼭 가봐야 할 장소이다. 이 박물관은 나치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얼마나 악랄하게 나쁜 짓을 했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특히 가스실에서 처형당한 사람이 신었던 신발을 수북이 쌓아둔 신발 전시와 가스실에 들어가기 전에 잘랐던 상당한 양의 모발 전시는 보는 이를 전율케 만드는 힘이 있다. 그 앞에 서면 죽어간 사람의 외침이 들리는 듯하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7일 일본 정부의 ‘위안부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법안에 정식 서명을 했다. 2007년 7월 30일 마이크 혼다 의원의 주도로 하원을 통과한 위안부 결의에서는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의 군대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의 준수를 촉구하기 위해 미국 의회 상·하원이 일사불란하게 뜻을 모은 것이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일본 정부가 결의를 준수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할 것이다.최종섭 한국국방연구원·연구위원그러나 일본은 군대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일본 지방의원들이 위안부 소녀상이 있는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를 찾아가 소녀상 앞에서 일장기를 흔들며 성노예가 아닌 자발적 매춘이었다고 망발을 부리는가 하면, 소녀상이 어린이 교육에 좋지 않으니 철거해 달라고 백악관에 10만명이 넘는 인원이 청원을 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마침 한국은 ‘일본군 위안부’ 기록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기로 했다고 한다. 일본이 먼저 일제강점기 노동자들을 징용해 착취했던 공업시설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한다고 했는데, 산업혁명의 유산이란 명분을 들고 나왔다. 그런데 한국인 강제징용자들에게 행한 가혹행위와 착취 등의 기록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한다. 일본은 자기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지난 역사를 재구성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죄상을 국제적으로 환기시키기 위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기록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시킨다고 한다.이번 기회에 위안부와 관련된 ‘진품’을 최대한 모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해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로부터 ‘잘못했다’는 사과 한마디만 들어도 여한이 없겠다던 위안부 출신 할머니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일본인들이 과거를 부인할 수 없도록 진품을 최대한 많이 수집해야 한다. 홀로코스트 박물관 입구에는 “본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라(Think about what you saw)”란 표어가 붙어 있다. 구구한 말이 아닌 생생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나치에게는 덮고 싶은 과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다시는 나쁜 짓을 못하게 하는 한편, 스스로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유대인의 사례를 깊이 참고해야 할 것이다.최종섭 한국국방연구원·연구위원

우리 사회가 매우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국가 발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성장기를 지나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회로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점차 개인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가장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온라인 미디어 환경만 살펴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개인의 의견과 가치를 자유롭게 피력하고 공유하는 것은 이미 보편적인 문화현상이 됐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는 다방면에서 소통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은 안팎으로 민감한 사회적 갈등요인을 포함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를 위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똑같은 전철을 되밟지 않고 사전에 각계각층의 이해와 의견을 모으고 소통의 과정을 통해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것이 공론화위원회이다. 한상필 한양대 교수·광고홍보학필자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성공적인 소통을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광고’에서 교훈을 얻기를 제언한다. 수많은 사람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핵심 메시지를 도출해 하나의 스토리로 완성하는 광고처럼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역시 국민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중 가장 적합한 권고안을 도출해내기를 바란다. 과거의 광고는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강했다. 새로운 기술과 더 나은 품질 등 제품 자체의 장점만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스마트폰과 SNS가 보편화된 이후에는 검색과 입소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소비자를 잡기 위해 광고 역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만 했다. 바로 ‘고객’에 대한 이해였다.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가치가 바로 ‘타인지향적 관점’이다.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내 의견이 관철됐을 때 소통이 잘 됐다고 믿는다.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본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소통이 되지 않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요즘 광고 트렌드를 보면 고객이 직접 선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광고를 제작하거나 고객이 직접 등장해 만든 광고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나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인정욕구는 고객의 마음을 열고, 열린 마음은 광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데 효율적으로 작용한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위원들도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하는 데 결코 소홀하지 말아야 국민의 인정을 받는 기구가 되고, 가장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광고는 개인의 창의력에만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의 광고를 완성하기 위해 팀을 구성하고, 팀원이 자유롭게 개진한 각각의 아이디어를 잘 조화시켜야 한 편의 성공적인 광고가 완성된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역시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해 올바른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새로운 소통의 성공모델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한다.한상필 한양대 교수·광고홍보학

갈등은 소통의 좋은 기회다. 갈등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관계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간에는 갈등도 없다. 따라서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피하려 할 것이 아니라 관계 개선을 위한 소통의 에너지로 활용해야 한다. 갈등이 발생하면 대개 분노의 감정을 느낀다. 분노가 발생하면 뭔가 그 관계에서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의미한다. 갈등으로 인한 분노가 있는데도 소통 없이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마치 고장 난 차를 그대로 운전하는 것과 같다. 나중에 더 큰 위험이 따르기 전에 차를 고치고 달려야 한다.흔히 사춘기 아이들을 다루기 힘들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다. 사춘기에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지면서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느낄 뿐 아니라, 뇌의 전두엽이 완전히 발달하기 이전이라 이성적 통제에도 취약하다. 입시경쟁 속에서 부모가 청소년의 일상을 통제하려 하면 증상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마음속에 쌓이는 것은 많은데 스스로 통제할 수는 없는 상태에서 좌절이 커지는 것이다. 사춘기 자녀와의 갈등이 소통의 기회라 생각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면 훨씬 더 좋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오히려 사춘기가 됐는데도 지나치게 고분고분하다면 그게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분노의 에너지가 내부로 쌓여가고 있을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마음속에 쌓인 것을 밖으로 풀어버리고 싶은 욕구를 늦기 전에 경청해야 한다. 나은영 서강대 교수·사회심리학사람은 남의 이야기 듣는 것보다 자기 이야기 하기를 좋아한다. 자기 이야기를 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가 음식이나 돈과 같은 보상을 받을 때 활성화되는 부위와 같다는 하버드대 신경과학자 타미르와 미첼의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문제는 모두가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만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들을 때도 귀만 열어놓을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 놓아야 한다. 마음으로 경청할 때 공유부분이 많아져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다.갈등 해결의 소통이 잘 되면 서로에 대한 분노는 줄어들고 공유부분은 많아진다. 반대로 서로에 대한 분노는 커지고 공유부분은 증가하지 않았다면 소통을 잘 하지 못한 것이다. 갈등이 있을 때 ‘잘’ 싸워야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감정의 앙금을 풀 수 있다. 갈등을 소통의 기회로 삼아 ‘잘’ 싸우는 첫 단계는 일단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이다. 흥분한 상태에서는 상대의 모든 것이 적대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상대방도 나처럼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은 너그러워질 수 있다. 또한 ‘벨트 아래 공격하지 않기’도 중요하다. 이는 상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생존을 위협하거나 존재가치를 깎아내리는 말은 상황을 악화시킨다.갈등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더 좋은 관계를 위한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면 이 원리를 실천하기가 좀 더 쉬워진다. 하지 말아야 할 마지막 말을 내뱉고 나면 본인의 속은 후련해질지 모르나, 상대에게는 큰 상처로 남아 관계의 회복이 어려워진다. 우리 사회의 이런 저런 갈등이 소통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나은영 서강대 교수·사회심리학

정부가 새해들어 공기업 개혁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공기업 개혁을 위해서는 먼저 공기업 구조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공기업 직원은 현실적으로 임원으로 승진하는 기회가 제한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사장을 비롯한 임원이 주로 외부 즉 주무부처 등의 퇴직관료가 차지하기 때문이다. 형식상으로는 공모 형태를 취하나 실제는 대다수가 내정된다. 이같이 임용된 임원은 임기를 채우는 데 급급하고 직원들의 인사 불만을 해소해주어야 한다. 상호 이해관계가 의기투합해 방만경영이 이루어진 것이다. 주무부처와 공기업의 건전한 상호 견제가 사라져선 안 된다. 현실은 낙하산인사 등으로 퇴직관료가 공기업 임원을 독차지하게 됨에 따라 주무부처로서는 공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렵게 된다. 공기업은 역시 달리 독자적인 입장을 가지기 어려운 구조로 전락한다. 공기업 기관장과 임원 공모제도의 문제점은 개선돼야 한다. 현재 공모제도는 여러 면에서 제한적이다. 모집 관련 정보가 제한적이고, 지원자에게 공기업 정보 등을 사전에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 후보의 자질과 사업계획서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정된 사람을 추대하기 위한 하나의 들러리로 전락될 소지가 크다.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이사회 운영 등에서도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회사 정보와 이사회 자료 등을 미리 제공해 이사회 등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이사회의 의장은 사외이사가 담당해 이사회와 집행 이사회가 독립되고 상호 견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손봐야 하는 것은 공기업의 경영평가제도다. 매년 경영평가단이 급하게 구성되고 효율적인 사무국도 없는 등 평가의 적절성, 실효성이 미흡하다. 평가단의 구성과 평가 방법 등을 혁신해야 한다. 평가 과정·결과 등은 기재부나 정치적인 영향에서 독립할 필요가 크다. 해당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해당 공기업에 제대로 피드백이 되어 충분하게 활용되어야 한다. 지난번 철도노조 파업 때 코레일 방만경영의 구체적인 사례와 자료가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 경영평가 자료의 보존이나 피드백 등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셈이다.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공기업에도 파산에 준하는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기존 임직원에 대한 책임추궁과 그에 따른 제재 등으로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공기업은 공공서비스 제공자인 동시에 기업이므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방만경영 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공기업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요즘 우리 국민은 뉴스를 볼 때 바깥 기온과 더불어 미세먼지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됐다. 미세먼지가 발생하거나 농도가 심한 날에는 시내 거리가 한산하고 매장의 매출이 떨어질 정도로 미세먼지는 어느새 우리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됐다. 미세먼지에 ‘죽음의 먼지’, ‘침묵의 살인자’, ‘회색테러’ 등 각종 공포스러운 수식어까지 따라붙다 보니 그전까지 우리에게 걱정을 끼쳤던 황사는 이제 장난 같다는 우스갯소리마저 들린다.미세먼지에 대해 이렇게 걱정하는 이유는 사막의 흙모래 등 자연 활동에 의한 황사와 달리 미세먼지는 주로 연소 작용으로 발생해 납, 크롬 등 중금속을 포함한 유해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초미세먼지(PM2.5)는 머리카락 직경의 20분의 1 또는 30분의 1 정도로 아주 미세해 코에서 걸러지지도 않고 사람의 폐까지 깊숙이 침투해 여러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의 큰 특징의 하나는 탈국경적이며 초월적이라는 점이다. 바람을 타고 확산되는 미세먼지는 어느 한 나라만 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에 자국 안에서의 노력과 함께 주변 국가가 협력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시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다행인 것은 우리 정부와 중국 등 주변국이 모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미세먼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적극적인 대응책을 발 빠르게 마련했다는 점이다.중국이 한국 등 이웃국가의 걱정과 요구에 화답해 향후 연간 우리나라 돈으로 304조원을 투입해 미세먼지를 감축하고자 다양한 행동계획을 마련 중인 것도 반가운 일이다. 중국은 실제로 미세먼지의 실질적인 감축을 위해 주요 산업체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석탄 대신 청정연료 사용 활성화, 실시간 측정체계 강화 등 자구책에 힘쓰고 있다.이런 와중에 중국발 미세먼지의 사전적 예방과 차단을 위한 국내 대기 분야 우수 기술의 중국 현지화 사업 추진은 불행 중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위기를 기회로 삼고, 이제 갓 열리기 시작한 중국 시장에 선제적으로 정착해 성공을 거둔다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 굴뚝원격감시체계, 에어코리아 등 우리의 대기오염 방지기술과 정책은 세계 유수의 환경상 수상으로 세계적 인정을 받은 바 있어 중국과 우리에게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서로에게 득이 되는 일이다.1952년 12월 초, 영국은 하늘을 거멓게 뒤덮었던 런던 스모그를 통해 5일 만에 4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역설적으로 영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방지기술을 발전시켜 환경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것도 사실이다.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불편을 자양분으로 삼는다. 국내 환경시장이 포화된 상태에서 중국 발 미세먼지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장 개척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적 불편함을 해소하고, 새로운 산업 동력으로 삼기 위해 산·학·연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더 맑고, 더 푸르게’. 발상의 전환과 긍정적 마음가짐이 필요할 때다.이시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