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서 흔히 기회균등을 말한다. 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다 교육 기회균등은 계급, 계층, 성, 인종, 국적 등 사회적 배경에 구애받지 않고 재능, 흥미, 능력에 따라 교육의 기회를 동일하게 제공한다는 의미다. 기회균등을 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다. ‘법적 기회균등’과 ‘현실적 기회균등’ 이다. 전자는 법에 의해 차별 없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후자는 결과적 기회균등으로 지역,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교육기회의 불균형 해소, 즉 교육 결과의 평등을 말한다.또 다른 접근도 있다. ‘양적 기회균등’과 ‘질적 기회균등’의 문제다. 양적 기회균등의 문제는 양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교육기회가 보장되는가의 문제다. 과거 신분과 계급에 의해 교육기회가 제한되던 전통시대를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다. 반면, 질적 기회균등의 문제는 개인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이는 현실적으로 ‘수월성 교육’, 학교 ‘선택권’, 교육의 ‘자율성’ 문제 등으로 귀결된다. 최근에는 양적 기회균등, 즉 의무교육이 확대되면서 법률적 조항을 충족시키는 단계를 넘어 질적 기회균등을 말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한병선 교육평론가특히 이 과정에서 수월성 교육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다.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국가의 개입을 통해 평준화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 맞선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인 입김에 따라 이런 논란은 끊임없이 재생산된다. 최근 춤을 추듯 두 달 만에 다시 바뀐 자사고 정책도 그런 경우다. 그렇다면 왜 수월성 교육이 논란이 될까. 답은 상생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육은 누가 뭐래도 수월성과 평등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수월성 교육을 선발교육으로만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도 한몫을 한다. 수월성 교육은 학생의 질적 수준에 맞는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특정 아이만이 아닌 ‘모두를 위한 수월성 교육’으로 진화하고 있다.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맞게 다양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교육의 선택권과 자율성 문제도 중요하다. 선택과 자율 없이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선택권과 자율성은 교육 결과에 대한 학교와 교사, 학부모의 책무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 부족을 정치적, 집단적 입장에 따라 이용한 결과다.교육기회의 불평등 문제는 하나의 관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기능론적 관점에 기반을 둔 갈등론적 보완이 최선의 방법이다. 능력에 따른 교육기회의 균등을 견지하면서 개인의 능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사회구조적 한계 등을 보완하는 방법이다. 마치 씨줄과 날줄이 촘촘하게 엮여 질긴 천을 만들 듯 서로의 관점을 잘 조화시켜야 한다. 자사고와 일반고, 일반고와 실업고가 제로 섬 게임의 경쟁을 벗어나 함께 윈윈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도 같은 프레임이다.한병선 교육평론가

지난 25일 북한은 억류하고 있던 우리 국민 6명을 송환했다. 시신 1구도 함께 보내왔다. 3년 가까이 북한에 머물렀던 이들은 이례적으로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통해 우리 측에 인계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측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조치라며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전략이 본질적으로 변치 않았다는 점에서 마냥 기뻐만 할 일은 아니다.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이 우리 국민을 돌려보낸 일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월북자 송환의 시의성을 감안할 때 북한의 의도와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나를 냉철히 분석해 보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월북자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일련의 변화과정을 겪어왔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북한은 월북자를 적극 수용하는 자세를 취했다. 냉전 시기 체제경쟁의 와중에서 월북자를 통해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고 주민의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고무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러던 것이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전술상의 변화를 겪게 된다.2000년 6·15 공동선언으로 남북관계에 해빙의 조짐이 보이자 북한은 월북자를 추방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한국에서의 경력이나 정보가치 등이 있는 인사가 월북하는 경우 북한은 ‘선별적 수용’의 형태로 이들을 받아들여 체제선전과 정권안보에 활용했다. 대표적인 예가 20여 년간 주한미군 군속으로 근무하다 2004년 12월 자진 월북한 김기호씨의 경우다. 당시 북한은 대대적인 환영행사까지 열면서 김씨를 대우했고 주한미군의 작전 및 부대의 속사정 등 고급정보를 빼냈다. 그러나 활용도가 낮은 인사의 경우 북한은 추방조치를 통해 이들을 돌려보냈다. 이들을 돌려보내면 인도주의 및 동포애를 과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 억류자에 대한 비판여론까지 잠재우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문순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번에 송환한 월북자도 북한 입장에서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인사였기에 돌려보내진 것이다.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북한의 의도는 현재의 대내외적 불안요소를 타개하기 위한 전술적 조치라는 점이다. 판문점을 통한 공식송환이라는 이벤트를 통해 인도적 차원의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부각해 국제사회의 대북 이미지를 개선함으로써 대북제재를 완화해 보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무기한 연기 통보로 벌어진 틈을 월북자 송환이라는 인도적 쟁점으로 메우며 금강산관광 재개 협상의 불씨를 살리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주민의 탈북시도를 경계하며 내부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북한은 최근 월북자 송환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들의 개성공단 시찰도 허용했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를 내놓는 것은 상황이 불리할 때 으레 등장했던 위장평화공세의 일환이다. 북한이 인도주의를 말하려면 월북자 송환과 같은 이벤트가 아니라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이나 이산가족의 상봉을 조건 없이 실행해야 그 진정성을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입만 열면 ‘우리 민족끼리’ 공조하자는 주장으로 한국인을 선동할 것이 아니라 가슴에 와닿는 참다운 ‘우리 민족끼리’를 실천에 옮겨야 북한의 진의가 느껴질 것이다.문순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이른바 2013년 가을 현재에도 보수와 진보 간의 교과서검증 논란을 비롯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도를 넘은 극한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갈등 양상을 자세히 들여다볼 때 지금 벌어지는 극한대립은 국가 정체성과 정통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주도권 다툼이 내재돼 있음을 알 수 있다.어떤 국가라도 이념적 합의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최소한의 공약수를 토대로 하는 합의가 없는 상태로는 결코 그 어떤 국가공동체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적 결과이며 진리이다. 그리하여 더불어 살아갈 공동체를 위한 공동의 기반을 마련하는 공동가치가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수와 진보의 생산적인 공존이 상호 인정돼야 한다. 지금의 시대착오적 좌편향 종북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진보적 성향 전체를 매도하는 우편향 반공주의 역시 지양돼야 한다. 이런 토대 위에서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민족주의 등 한국사회의 주요 이념상의 핵심이슈에 대한 생산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강량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즉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점을 이론적·현실적으로 확실하게 합의해야 한다. 과거 한동안 자유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됐던 역사를 솔직히 인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자체까지 경계하는 진보 좌파의 심정도 이해돼야 한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가 편협하게 정의되는 것은 경계해야 하며, 이념적·원리적 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가 확고한 원칙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확고부동한 대타협이 성사돼야 한다. 이를 위해 근대사회의 핵심적 원리를 제공한 ‘자유주의’, 특히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평가가 필요하다.또한 낭만적 민족주의에서 파생된 혁명적 민족주의에 대한 확실한 실증과 이와 대치되는 자유적·입헌적 민족주의에 대한 인식체계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래야 이상적인 민족의 가치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는 근대적 민족주의에 입각한 헌법적 가치가 존중돼야 함을 입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자유화의 욕구와 민주화의 욕구를 융합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으로 간주되고 있는 공화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화주의는 한국사회가 전통적으로 중시해온 향토애·민족애·애국심과 연결될 수 있으며, 현재 보수와 진보의 많은 사람이 공통으로 인정하며 강조하고 있는 이념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찬반논의와는 별도로 그 존재 가치에 대한 확실한 인정이 확립돼야 한다.문제는 국내적 이념합의 기반 도출과정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과 노력에는 한계가 있고, 지나친 정부 주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이에 정부는 정부 부처의 제도적 개선 노력과 연계해 시민사회가 지식사회의 담론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면밀한 지원을 하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고 본다. 국가의 정통성은 일회적인 사건이나 이념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민에 의해 선택받은 국가만이 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수와 진보 모두 깊이 인식해야 할 시점이다.강량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일전에 장례식 조문을 다녀왔다. 명태로 만든 코다리와 동태전이 식사로 나왔다. 이 음식을 유난히 좋아했던 필자가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이를 본 상주가 한 접시를 더 내오며 이것이 많이 남아 있다는 말을 남겼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수산물 방사능오염 우려 때문에 손님이 먹기를 꺼리는 것 같아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2011년 3월 11일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대기와 해양을 통해 대량의 방사성 물질을 유출시켰으며 일본 정부의 노력에도 불행히 사태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 사고는 방사능에 대해 평소 무관심하던 우리 국민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일본산 식품, 특히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우려는 국내 수산물 산업으로도 확대돼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언론에서는 전문가나 비전문가의 이름을 빌려 연일 방사능 위험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쉬운 점은 객관적이지 않은 많은 정보가 국민에게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점이다. 다양한 논란 중 하나는 ‘자연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인공 방사성 물질은 미량이라도 인체에 치명적이며, 안전한 방사능 수치란 없다’라는 것인데 환경 방사능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이 주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봤다, 이상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방사선표준센터 책임연구원이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된다. 이와 관련, 국제기준을 인용하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는 최근 식품 중 세슘의 허용 기준을 유아용·성인용 모두 1000Bq(베크렐)/kg으로 제시하고 있다. 체르노빌 핵 발전소 사고의 직접 영향권에 있던 일부 국가가 가입돼 있는 유럽연합(EU)은 유아식품 400Bq/kg, 유제품(식수 포함) 1000Bq/kg, 이 외의 식품은 1250Bq/kg의 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독일에 있는 민간협회 중 하나인 방사선방호위원회에서 제시한 식품 내 세슘 허용기준(성인용 8Bq/kg, 유아용 4Bq/kg)을 들어 우리나라(허용기준 100Bq/kg)도 이 같은 수준의 식품방사능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는데 이 방사선방호위원회의 주장은 사실 독일정부의 공식 기준이 아니다.따라서 고농도의 방사능이 포함된 식품 섭취를 최대한 피하려는 노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관련, 정부가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주변 8개 현 수산물의 수입중단 조치를 내린 것은 국민 안전을 선제로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당연한 처사로 여겨진다.한걸음 더 나아가 더 이상 국민 불안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환경과 식품에 대한 방사능 감시업무를 보다 강화하고, 동시에 측정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철저한 품질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측정결과를 가능한 신속하게 인터넷을 포함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정보가 아닌 ‘정확’한 정보, ‘신뢰할 만한’ 정보인 것이다. 언론도 정부 활동을 감시하고 비판하면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방사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해야 한다. 인용하는 기준과 수치가 실제 어떤 객관적 의미가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국민이 지나친 방사능 공포심과 혼란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이상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방사선표준센터 책임연구원

얼마 전 고향을 다녀온 후 가슴앓이를 했다. 잊혀진 것 같았던 죄의식이 아슴아슴하게 흘러나왔다. 아버지가 누워 계시는 선산에서 맞닥뜨렸던 개구리의 올망한 눈빛이 시간을 거꾸로 옮겨 놓았다. 그 옛날 개구리를 잡아다 내팽개쳐 파르르 떨게 했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세상의 한 쪽이 온통 퇴행적으로 보였다. 개미에게 오줌 세례를 퍼부어 혼절케 한 일을 말하면 무엇하랴.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뭘까. 가을이기에 그런 것 같다. 뭔가 축 가라앉는 느낌이지만 내면을 향한 손짓에 울림이 있다. 가을은 풍성함 속에서 빈곤을 인지하는 센티멘털의 계절이다. 어느 누구는 약해지는 가을볕이 몸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이도 있지만 자연의 이치에 따른 자연스러운 순항처럼 보인다. 대지를 박차고 나와 생의 뜨거운 영욕을 건넌 후 ‘이제는 거울 앞에 선 누님’처럼 말이다. 독서와 가을을 일치시키는 것도 자신의 마음을 살찌우고 세상 돌아가는 미혹을 넘어 자신의 영혼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라는 문화적 생리현상이 주는 신호다. 손남태 시인사람은 누구나 세상의 공주이고 싶고 왕자이고 싶지만 그렇게는 안 된다. 생은 낮게 흐르는 강물처럼 조용하게 숨죽이며 세월을 낚는다. 간혹 꿈틀거릴 여울로 환해지는 기쁨도 만나지만 현실의 물질적 존재는 모두 인연에 따라 만들어진다는 색즉시공(色卽是空)의 허함을 벗어나지 못한다. 사는 동안 화를 참지 못하면 독이 되지만 그렇다고 다 뿜어서는 안 되는 것이 사람 사는 세상이다. 그러니 옛말에 조금 굽혀 크게 펴고 잠깐 욕되면 오래 영예롭다고 하지 않았을까. 높고 파란 가을 하늘의 포용력이 그만큼 기특하다.가을은 사람을 그리워하게 한다. 그런 만큼 인간관계에 대한 여러 감흥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인지 가을은 누구에게든 편지를 써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꾹꾹 눌러 쓴 글자 속에는 편지를 받은 대상을 오롯이 그리는 향기가 숨어 있다. 편지만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매개는 없다. 편지는 그리움이 그리움에게 주는 고급스러운 청혼과도 같다.가을이 주는 또 하나의 울림은 내면과의 민낯 교류다. 사심과 차별 없이 자기를 보듬고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자기 몸 안에 나직이 웅크리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죽어야만 헤어질 영육 간 동반자로의 깨달음이 일기 때문이다. 가을 들판이 휑하지만 아름다운 이유는 다 내어 주고도 그 너른 가슴을 다시 보여주는 강렬함에 있다. 그 굵고 강한 올곧음이 텅빈 가슴을 울리는 매혹적 주술에 가깝다.가을날 떨어지는 낙엽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타고난 지성과 지혜도 시간이란 무게에 치여 나딩굴고, 갖고 있는 부귀도 보풀처럼 가벼워짐을 가을녘 석양에서 읽게 된다. 그리고 청명한 가을밤 휘영청 밝은 달은 세상의 그늘을 돌아보게 한다.세상의 복잡한 일,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질투와 미움이 다 부질없는 한밤의 꿈처럼 펼쳐진다. 이럴땐 그저 가을의 풍취에 푹 빠져 편지를 쓰면 어떨까. 고 최인호 선생조차 ‘우리들이 이 순간 행복하게 웃고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딘가에서 까닭 없이 울고 있는 사람의 눈물 때문이다’라고 하지 않았던가.손남태 시인

지금 중년세대가 간직한 추억 속의 만화영화 중에 ‘마징가Z’라고 있다. 후에 ‘로보트태권브이’가 탄생한 후 마징가Z와 로보트태권브이가 싸우면 누가 이기냐로 친구들과 만나면 실랑이를 벌이곤 했다. 그 만화속에는 다양한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주연급 캐릭터보다는 어린 시절 나의 흥미를 유별나게 끈 것은 단연코 아수라백작이었다. 아수라백작은 얼굴과 몸의 반이 남과 여 반반으로 구성돼 있다. 그중 재미있던 장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한 몸뚱이에 있는 남녀가 각자의 의견을 각각 이야기한다. 그리고 나중에 합의를 보았을 때는 마치 합창하듯 남녀의 목소리로 동일한 대사를 하는 것이었다.사람은 누구나 아수라백작 같은 구석이 있다. 아수라백작의 구성 요소인 남녀를 A와 B로 한다면 우리는 살면서 각자가 정하는 A, B 요소에 따라 다양한 아수라백작을 경험하게 된다. 잘난 나와 못난 나, 선과 악, 통큰 배포와 소심함 등 두 가지 속성이 내 안에 공존해 때로는 서로 싸우고 화합하기도 한다.그렇다면 이 시대는 어떤 아수라백작을 필요로 할까. 지금은 그 어느 시대보다 창의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창의력을 키우기 위한 각종 서적, 교육프로그램 등이 엄청난 물량으로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보다 쉽게 일상속에서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훈련방법은 없을까. 있다. 바로 좌뇌와 우뇌의 아수라백작이다. 좌뇌와 우뇌의 아수라백작이라는 것은 서로 상대의 관점에서 바라다볼 줄 알고 크로스오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전진용 아시아소셜네트워크 연구소장 겸 크리에이터지금까지 총 19회 그래미 수상 기록을 가진 팻 메시니라는 세계적인 재즈기타리스트가 있다. 그는 대중성과 예술성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완벽하게 잡은 탁월한 재즈뮤지션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 그가 2010년 ‘오케스트리온’이라는 앨범을 발매하고 세계투어 공연을 했다. 그 앨범과 공연에 참여한 뮤지션은 팻 메시니 혼자다. 나머지 뮤지션의 역할은 로봇과 악기기계가 담당했다. 팻 메시니는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로봇공학자, 기계엔지니어를 끌어들여 작품을 구현했다.이처럼 아름다운 음악과 미술작품 속에서 논리를 찾고 컴퓨터자판의 회로도에서 아름다운 디자인의 미학을 발견해보려는 시도는 고정관념을 파괴하고 창의력을 발동시키는 훈련방법으로 매우 좋다. 고정관념에 빠지고 고착되는 이유 중 하나가 사물을 볼 때 좌뇌로만 혹은 우뇌로만 영역을 한정 지어 인지하는 것이다. 예술작품을 감상할 때 그냥 감이나 느낌으로만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어떤 논리와 법칙, 어떤 요소와의 연계성을 찾아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또 다른 세계가 보인다.출근길 지하철에서 노란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핑크색 립스틱과 검은색 매니큐어를 바르고 바이올렛색의 하이힐을 신은 그녀가 당신 앞에 섰다고 하자. 만약 당신이 그녀에게서 어떤 매력을 느꼈다면 그냥 넋 놓고 바라보지만 말고 치한으로 오해하지 않게 하며 그 매력을 분석해보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전진용 아시아소셜네트워크 연구소장 겸 크리에이터

지난 1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지 않는 대신 공물을 봉납하고, 이어 다음날 내각 각료와 국회의원 등 159명에 달하는 정치인이 야스쿠니신사를 집단 참배했다. 추계제사 참여로는 최대 규모로 알려졌는데, 특히 이날 참배한 일본 의원들은 ‘다함께 야스쿠니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으로 알려졌다.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야스쿠니신사 참배 정치인이 더욱 늘어나며 역사인식의 후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신사의 이번 가을제사 때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임기 중 참배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 정치지도자의 거침없는 행보에 한국, 중국 등 주변국은 물론 구미권 국가까지 우려하고 있다. 장세윤 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왜 이들의 행태가 문제인가. 이 신사에는 잘 알려진 대로 1946∼48년에 열린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A급 전범’으로 처벌된 14명이 합사돼 있다. 또한 이곳에는 전쟁에 동원됐던 한국인 희생자 2만1000여명이 유족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무단 합사돼 있다. 신사 당국은 한국인 유족의 합사 철회 요구도 무시하고 있다. 일본 정치인의 이 같은 오만한 행동에 대해 우리 외교부 당국은 “일본 정치인은 역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반성을 기초로 주변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쌓아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 당국도 주중 일본대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했다. 이런 점에서 일부 일본 정치인의 그릇된 행태는 참으로 개탄스럽다. 현재의 경색된 한·일, 중·일 관계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정치인이 이웃 국가를 자극하는 집단참배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더불어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해 인터넷상에 유포한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오늘은 민간단체가 제정한 ‘독도의 날’이다. 대한제국 정부가 1900년 10월25일 광무황제(고종)의 칙령 제41호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명시한 날을 기념하고 독도 수호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다. 칙령 41호는 일본 시마네현의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보다 무려 4년4개월이나 빠른 것이다. 또한 26일은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한국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지 104주년이 되는 날이다. 또한 1920년 10월21일부터 26일은 김좌진, 홍범도 등 2000여 명의 독립군 연합부대가 중국 연변의 청산리 일대에서 5000여 명의 일본군을 매복 공격해 혁혁한 전과를 올린 ‘청산리대첩’의 날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기에 한민족에 대한 일본 정치인의 모욕적 언동과 퇴행적 역사인식, 독도 도발이 계속돼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오히려 한국인의 애국심과 독도사랑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경색된 한·일 관계는 일본 정치인의 양심적 판단에 따른 ‘결단’이 아니면 해소되기 어렵다고 본다.한·일 양국이 인내심을 갖고 충분히 협의해 내실 있는 콘텐츠를 담아 제대로 가르치고 교류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다.장세윤 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

다 늙어서 무슨 이혼이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평균수명 100세의 호모헌드레드 시대를 앞둔 요즘 자식을 출가시킨 후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오죽하면 수십년간을 참다가 이혼하는 것일까.대법원이 발간한 ‘201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이혼 11만4316건 가운데 결혼기간이 20년 이상은 3만234건으로 전체의 26.4%를 차지했다. 황혼이혼 비율은 2006년 19.1%, 2007년 20.1%, 2008년 23.1%, 2009년 22.8%에서 2010년 23.8%, 2011년 24.8%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면서 매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이혼 사유로는 성격차이를 꼽은 부부가 절반에 가까운 5만3292건(47.3%)으로 예년과 같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제문제 1만4472건(12.8%), 배우자 부정 8616건(7.6%), 가족 간 불화 7381건(6.5%), 정신적·육체적 학대 4759건(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강현 제주 건강과성박물관장특히 남편의 퇴직 후나 막내아들 출가 후 황혼이혼이 급증하는데 이웃나라 일본의 황혼이혼 문화인 아내가 참고 참다가 남편을 버리는 ‘나리타 공항의 이별’ 사례를 답습하는 듯하다. 이렇게 이혼, 사별과 기타 사유로 1인 가구 수가 꾸준히 늘어 전체 1730만가구 중 435만가구인 25%를 차지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수치에 육박해 국민의 행복지수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필자는 황혼이혼의 증가 원인을 100세 시대를 맞아 수명연장의 결과로 분석한다. 직접 상담한 사례에서 보면 50대 후반의 여성은 “지금까지는 참고 살았지만 남편의 퇴직 이후 30여년을 지금처럼 살 수 없다”고 말한다.이렇게 사회 문제화된 이혼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혼인 전 교육과 황혼기 교육 등 생애주기별 부부교육을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황혼이혼한 노년부부의 삶을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의 입장이 다른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여자에 비해 남자는 매우 힘든 삶이 기다리고 있다.옛말에 ‘남편이 먼저 가고 아내가 뒤따라 가는 것이 맞다’는 말이 있는데 너무나 적절한 표현이다. 실제로 남자가 노후에 혼자 되는 이유는 아내의 건강상 이유로 상처하거나 아내와의 이혼으로 혼자가 되는 두 가지인데 이때 남자들의 삶은 피폐해진다. 혼자된 남자는 우울증이 증가하고 음식, 잠자리, 빨래, 가사 등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최근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일과 양육의 양립을 위한 아버지 교육이 한창이다. 아직도 일부이지만 가사분담을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남성을 보면 그의 노후가 걱정된다. 지식은 아는 것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노년 남자의 삶에서 아내의 부재는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자.최강현 제주 건강과성박물관장

지난 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올해 두 번째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중 양국 정상은 ‘북한 핵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북한의 4차 핵실험도 결연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로써 중국은 북한의 추가적인 핵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만천하에 공개했다.중국은 그동안 북한의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두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유엔이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한 적이 없어 국제사회의 불만을 자아냈다. 그러나 시진핑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국은 지난 3월 교통운수부, 은행업관리감독위원회, 해관총서, 변방부대 등에 유엔결의안 2094호를 엄격히 집행하라는 협조 공문을 관계 부처에 하달했고, 이어 이들은 4월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했다. 중국의 후속조치는 계속됐다. 5월 중국은행이 조선무역은행의 계좌를 폐쇄조치한다고 북한에 통보하면서 금융제재를 취했다. 그리고 4개월 후 중국은 핵,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로 전용될 수 있는 900여개 품목과 기술을 북한에 금수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실로 중국이 북핵 문제를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중국의 강경한 입장은 7월 공산당 서열 8위의 리위안차오(李源潮) 국가부주석의 방북과 9월 북한 외무성 김계관 제1부상의 방중을 통해 전달됐다.주재우 경희대 교수·국제정치학최근 베이징(北京)에서 만난 중국전문가에 의하면 중국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에 대한 어떠한 결과도 수용하라는 강경하고 확고한 메시지를 전하는 동시에 6자회담에 무조건 복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와 중국의 입장이 거의 일치하는 면을 볼 수 있다.그러나 한 가지 면에서 중국은 우리와 아직까지 불일치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6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복귀 조건이다. 중국은 ‘무조건’적인 복귀를 우선 요구하는 반면 우리는 ‘진정성’ 있는 복귀를 요구한다. 중국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자체가 태도의 변화라는 것이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북한의 실질적인 태도 변화가 보증되기 위해서는 중국이 우리 요구의 합리성을 수용해야 한다. 그 이유는 북한의 술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핵포기 의사 공표, 안보위협 중단 선언, 그리고 일련의 도발사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등을 우선적으로 받아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지난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동의한 우리의 한반도 신뢰구축 구상의 전제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진정 우리의 한반도 신뢰구축 구상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동의한다면 이제는 독자적인 제재 행보를 넘어 당사국과의 구체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중국이 북한의 도발사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등 우리의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리는 만무하다.따라서 우리는 중국이 순차적으로라도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협상에 적극 임해야 할 것이다.주재우 경희대 교수·국제정치학

우리의 창조경제가 어떤 접근법을 취해야 하느냐, 즉 어느 국가를 모델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언론에 소개된 바가 있다. 한국은 제조업과 정보기술(IT) 분야가 강하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강한 독일 모델과 금융·문화·예술 및 디자인이 강한 영국 모델을 결합해야 한다는 등의 논의였다.사실 호주에서는 일찍이 1994년 ‘창조적 국가’ 보고서를 통해 창조경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고 디자인·예술·문화 분야에서의 창조적 사고를 크게 강조하고 있다. 호주 경제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이들 분야에서의 고용 창출이 여타 분야보다 40% 더 높게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호주는 기업가정신지수(GEDI)에서 미국, 스웨덴, 덴마크와 함께 최상위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호주도 모델로 해야 할 것인가. 김봉현 주호주대사지난 8월 이코노미스트지는 창조경제에서의 국가 역할에 대해 소개하면서 애플의 창조적 아이디어도 결국 국가 투자로 만들어 낸 인터넷, 터치스크린 등의 기초하에서 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기술·오락·디자인(TED·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에서 한 연구자는 혁신적 연구 성과가 상업화에 성공하려면 일종의 ‘와글와글’ 환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나 일반인이 모여서 와글와글 떠들며 대화를 나누는 환경이야말로 진화적이고 융합적이며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환경이라는 것이다.우리 교육부가 시행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제도는 일종의 오프라인 ‘와글와글’ 환경 조성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환경을 온라인에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 ‘quirky.com’, ‘techshop.ws’, ‘innocentive.com’ 등이다.그러나 어려운 것은 이렇게 발굴된 아이디어를 실제 상품화하는 것이다. 호주 언론은 최근 자국의 기초과학 연구성과가 호주에서 꽃피우지 못하고 미국 실리콘밸리로 팔려나간 골수 세포를 증가시키는 요소(CSF) 사례를 집중 보도했다. CSF는 멜버른에 있는 홀 연구소의 한 과학자가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 그는 이를 암치료제로 만들려 했으나 호주에서 반응이 없었다. 결국 2002년 실리콘밸리의 벤처기업 암젠(Amgen)에 1900만달러에 팔렸고, 이 회사는 2011년 30억달러의 기업이 됐다. 국가적으로 많은 시간과 예산을 들여 이룩한 연구 성과가 창조경제로 연결되지 못한 사례이다.창조적 아이디어가 만들어지고, 기업이 투자하고, 상품화되는 일련의 과정이 창조경제의 생태계이다. 국가의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의 활발한 교류 그리고 창조적 벤처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 우리 정부가 최근 발표한 창조경제타운 조성이 바로 그런 생태계 조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창조경제 생태계가 외국과 접목해 간다면 그 대상이 독일이든 영국이든 아니면 호주이든 별 상관이 없지 않을까.김봉현 주호주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