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의 글렌데일시에 설치한 위안부 소녀상을 사이에 두고 한·일 네티즌 간의 심한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재팬 데일리 프레스’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의 토니 마라노라는 친일파 미국인이 지난해 12월 ‘위 더 피플’(We the People)이라는 백악관의 청원 웹사이트에 “글렌데일시의 위안부 소녀상을 제거해 달라”는 청원을 낸 것이 시한인 30일이 되기 전에 1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곧 백악관이 공식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으로 예상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이에 걱정이 된 미주 한인이 같은 웹사이트에 “소녀상을 지켜 달라”는 청원을 내서 미주 한인을 비롯해 한국의 네티즌까지 동원되어 서명자 수를 늘려가고 있다. 이에 더해서 한국의 국회의원이 위안부 소녀상을 지키겠다고 방문하고, 다른 의원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는 등 이 문제가 한·일 간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미국의 헌법은 연방과 주정부의 권한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으며, 주정부의 권한을 이어받은 지방정부의 행정행위를 연방정부가 통제할 권한이 없다. 그러므로 백악관이 글렌데일시에 위안부 소녀상을 제거하라 말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결국 이 청원은 아무 의미 없는 청원에 불과하다. 또한 이 청원사이트의 결과를 상세히 조사한 넥스트거브(NextGov)에 따르면 비록 어느 청원이 응답해야 하는 최소의 서명자수를 넘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2년은 기다려야 되고, 이제까지 제대로 백악관이 응답을 준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철우 공주대 객원교수·한미공공정책위원회장그렇다면 왜 친일파 미국인 토니 마라노는 이런 청원을 한 것일까. 재팬 데일리 프레스는 일본 측이 이 청원을 통해서 글렌데일시의 위안부 소녀상을 제거할 수는 없지만, 일본인이 아닌 친일파 미국인을 내세워 미국 내에서 여론몰이를 함으로써 앞으로 재미 한인들이 미국 내 여러 곳에 세우려고 하는 위안부기림비나 소녀상의 건립을 막겠다는 포석이라고 분석했다.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이제 일본 의원이나 일본인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친일파 미국인을 앞세워 재미 한인들에게 대항하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친일파 미국인이 사무실과 직원을 일본에 두게 돕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가 하면 일본은 인력과 자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최근 산케이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일본 정부가 해외홍보 예산을 두배로 증액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상황이 많이 바뀔 수 있다. 친일파 미국인과 재미 한인들의 의견 대립으로 미국에서 위안부 문제가 시끄러워지면 재미 한인들의 운신이 전처럼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재미 한인들의 위안부 문제 해결 노력이 미국 주류사회 주목을 받은 것은 위안부 문제를 한·일 간 외교문제가 아닌 순수한 인권문제, 인륜에 대한 범죄행위로 설명했기 때문이다. 일본 지식인과 주요 일본 언론까지 공감할 정도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일부 국내 인사들의 대응은 민감한 시기에 위안부 문제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자칫 한·일 간 감정싸움으로 흘러 미국 언론과 주류사회에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치도록 하기 쉽다.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냉정한 자세로 한국은 미주 한인들과 힘을 합쳐 미국의 주류사회와 일본을 설득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이철우 공주대 객원교수·한미공공정책위원회장

‘신갑오개혁’이 새해의 화두가 되고 있다. 120년 전 갑오개혁은 일본의 메이지유신이나 청말(淸末)의 무술변법(戊戌變法)에 대비되는 조선 사회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제도 개혁이었다. 하지만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추진세력이 일본에 의존했다는 제약으로 인해 수구세력의 오도에 의한 국민 반발에 부딪혀 중도에 좌절되고 말았다.갑오개혁 이전 1880년, 수신사 김홍집은 주일 청국 외교관 황준헌으로부터 ‘조선책략’을 받아 고종에게 보고했는바, 내용인즉 “러시아가 이리처럼 탐욕하여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정벌에 힘써온 지 300여년 만에 드디어 조선까지 탐낸다. 조선이 이를 방어하기 위한 책략은 친중국(親中國)·결일본(結日本)·연미국(聯美國)하여 자강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 ‘조선책략’은 당시 고종을 비롯한 집권층에게 큰 영향을 주어 1880년대 이후 조선이 주도적으로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서구문물을 수용케 하는 계기가 됐다. 우종철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총장새해 들어 갑오개혁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동북아 정세가 120년 전과 너무도 닮은꼴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다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일본의 우경화 폭주에 이은 ‘미국·일본 대 중국’의 대치 구도 등은 우리가 설 자리를 점점 좁혀오고 있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세계금융위기 이래 미국과 중국의 힘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양국 간 갈등은 더 첨예화하고 있다. 이 간극을 틈타 일본은 미·일 동맹을 강화하면서 평화헌법 개정과 군비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같은 미·중·일·러의 경쟁·협력·갈등의 고차방정식 관계 속에서 우리는 중견국으로서 4강을 상대로 ‘현명한 중개외교’를 구상해 강대국의 상호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북한은 ‘장성택 처형’ 이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고 통일은 눈사태처럼 일어날 수 있다.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대원칙, 즉 협력은 트고 도발은 철저히 대비하는 정책 아래 일본과의 역사 및 독도분쟁은 어떤 식으로든 전략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중국 봉쇄정책에 따른 우리의 대중 외교의 방향성도 명확히 확립해야 한다.지금 대한민국은 120년 전 열강의 사냥감에 불과했던 조선이 아니다. 6·25 공산남침의 폐허 위에 1인당소득 70달러의 최빈국에서 지금은 세계 12위의 국력을 지닌 당당한 나라가 됐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신한반도 외교전략을 정립하는 일이다. 우리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동북아의 복잡한 정세를 통일의 문을 여는 순풍으로 바꿔야 한다. 미국의 통일 후원과 중국의 동의,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의 협조는 실현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결국 모든 것은 철저한 전략 수립과 만반의 준비에 달려 있다.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는 우리는 한·미·일 3국의 동맹관계와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조화롭게 발전해 갈 수 있는 ‘창조외교’ ‘신뢰외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1894년의 갑오개혁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2014년의 ‘신갑오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우종철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총장

일본외교 관련 전문서적을 보면 많은 학자가 스스로 학문적 실패에 대해 고백하는 문장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은 지난 수십년간 항상 기로에 서 있었다’는 것이다. 언제나 무슨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예상했던 큰 변화는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난 60여 년간 유지돼온 일본의 비군사적 방위정책이 진정으로 큰 변화를 맞고 있음에 틀림없다. 최근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전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안보 문제와 역사 문제의 중첩이다.역대 일본 총리 중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총리는 세 명에 불과하고, 이들마저도 본격적인 군사주의 정책을 실현한 이는 없었다. 나카소네 총리는 미군을 도와 일본이 ‘불침항모’와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까지 했지만 제도적인 변화나 방위력의 실질적인 증강은 실현하지 못했다. 그다음 방문한 하시모토 총리의 경우 냉전이 끝나고 미·일 동맹이 표류하던 시절, 클린턴 미 대통령과 신안보선언마저 내놓았지만 안보정책이 기존 틀을 벗어나지는 않았다. 고이즈미 총리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다섯 차례나 야스쿠니를 방문했으면도 그 자신이 퇴임하던 날까지 자신있게 외친 것이 방위비를 한 푼도 증액하지 않았다.최운도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이들에 비해 아베 총리는 다르다. 그는 아베내각 1기 때인 2006년 평화헌법과 함께 전후 일본평화주의의 두 번째 기둥으로 불린 교육기본법을 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중의원에서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바 있다. 그는 총리직에서 물러나 있던 기간에도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계열의 우익 교과서 확산을 위해 적극 활동해 왔다. 다시 총리에 취임한 그가 지난해 4·8·10월 세 차례에 걸쳐 직접 참배 대신에 공물을 보낸 것은 상황에 따른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내각의 해석개헌, 의원입법, 헌법개정 중 한 가지 수순으로 나아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아베가 야스쿠니를 방문하기 하루 전날, 오키나와현 지사는 후텐마 미군 기지의 이전 예정지 매립 계획을 공식 승인할 것임을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아베의 야스쿠니 참배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어떤 자신감일까.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와 방공식별구역의 선포 등 중국의 정책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보고 있노라면 아베는 이웃국가들이 뭐라 해도 중국에 대응할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 명백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안보전략에서 한국과의 안보협력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적고 있으면서 동시에 야스쿠니를 참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들이미는 것과 같다. 여기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현실의 안보 문제 앞에서 과거의 역사 문제는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대한 이 양자를 분리해야 한다.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서는 아베의 몰역사성, 군국주의 미화, 주변국에 대한 배려 부족에 대해 준엄하게 경고해야 한다. 동시에 이 지역의 장기적인 군사적 대치 상황에 대한 전략 수립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최운도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인간은 본질적으로 욕구불만을 갖고 있다. 욕망에 대한 도피 방법으로 공상을 하고, 공상을 통해 모든 갈등과 억압으로부터 구제를 받는다. 예술인이 지니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공상이다.예술인은 전혀 다른 재료를 활용해 공상을 표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마음껏 공상하고 그것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데 장애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예술 활동이 차별을 받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런데도 장애예술인들은 장애 때문에 예술인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창작에 대한 열정은 뜨겁지만 그림을 그릴 공간이 없다. 공연을 연습할 장소도 없다. 따라서 장애예술인들은 오랫동안 ‘장애인문화예술센터’ 건립을 염원했다.방귀희 한국장애예술인협회대표2013년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문화융성’을 선포했다. 문화융성위원회가 구성되어 문화를 통한 국민행복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필자도 위원으로 참여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궁궐에서 음악을 담당한 장악원(掌樂院)에는 관현맹인제도가 있었습니다. 관현맹인은 모두 시각장애를 가진 음악인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은 관현맹인을 특별히 아끼시어 벼슬을 내렸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시각장애 음악인에게 벼슬을 주는 것을 반대하는 신하에게 세종대왕은 이런 말로 설득을 시켰습니다.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장애예술인들도 예술인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장애예술인들은 모여서 창작 활동을 할 공간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문화예술센터 마련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이 발언에 대통령은 크게 공감하며 “장애예술인들이 차별받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센터 건립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물론 센터 건립의 가장 큰 원동력은 1만 장애예술인들의 열망이다. 그동안 장애예술인은 장애인 복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선 ‘예술’이란 이유로 외면당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선 장애인 ‘체육’에 밀려 존재감이 없었다.이제 장애인문화예술센터 건립이 장애예술인의 존재감을 높여줄 것이다. 센터는 우리나라 장애인 예술의 발전소가 될 것이다. 경제가 어려운데 건물 짓는 데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새로 짓는 게 아니고 서울 대학로의 빈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만큼 비용도 적다. 도심 한복판에 장애인문화예술센터가 들어서면 문화융성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이다. 베토벤 음악이 위대한 건 청각장애라는 고난을 이겨냈기 때문이다. 장애는 오히려 예술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장점이 될 수 있다. ‘예술이 빵을 굽진 않지만 정신을 배부르게 한다’는 말이 있다. 새해에는 빵이 아닌 예술로 정신의 허기를 채운다면 우리 모두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방귀희 한국장애예술인협회대표

기초연금 예산안(5조2000억원)이 마침내 확정됐다. 법안은 아직 본격적인 논의 전이지만 여야의 극적인 합의 끝에 정부 예산안이 통과된 자체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70%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20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됐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복지는 정책을 만드는 것보다 예산 만드는 것이 어렵다. 기초연금은 반대로 예산은 준비되고 있는데 법안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 좀 특이하지만,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가 크지 않음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적어도 7월에 기초연금을 시행하겠다는 것에는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민주당은 전체 노인 80%에게 지급하자던 종전의 입장을 수정해 기초연금 대상자를 전체 노인의 70%로 한정하되 대상자 모두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제 남은 쟁점은 지급대상 노인 중 국민연금을 이미 수급하는 10% 노인에게 기초연금액을 차등할 것인지 여부와 기초연금의 급여 연동방식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상승률로 할 것인지 여부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금융보험학대상자 중 국민연금 수급자 일부에 대해 10만∼20만원 사이에서 기초연금을 조정해 지급하자는 정부안은 기초연금을 전체 노인 70%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야권의 주장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다만, 공적연금을 일정액 이상 받는 사람, 즉,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는 70% 대상이라 하더라도 아예 제외하고, 국민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사람의 경우는 기초연금의 절반까지는 삭감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소득재분배 장치가 있는 노후 소득보장제도를 통해 일정한 혜택을 이미 얻고 있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의 지급을 일부 조정하는 것은 야권이 구상하는 기초연금의 지급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기초연금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급여연동장치를 물가상승률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 상승률로 할 것인지 문제는 더 단순하다. 정부안은 기초연금액을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 따라 연동하지만 5년마다 수급자의 생활수준, A값의 상승률,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 고려해 적정성을 평가하고 반영하여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증가율에 연결돼 있는 A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을 개연성이 존재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지만 A값이 최근 지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노인빈곤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초연금의 실질 가치를 낮추려는 시도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므로 정부 불신에 기초한 논박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2013년 노후설계 10대 이슈에서 기초연금 도입이 36%의 응답률을 기록해 1위에 올랐다고 한다. 기초연금제도는 단기적으로 매년 10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초대형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 어르신에게 갑오년 새해를 맞이해 기쁨과 희망의 뉴스를 전해주기를 기대한다.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금융보험학

국립대 등록금에 해당하는 기성회비의 법령상 근거 미비를 이유로 정부와 국립대가 재학생과 졸업생의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고 10여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 11월 7일 서울고등법원은 국립대 학생 4219명이 낸 ‘부당이득 반환소송’ 항소심에서 기성회비 징수의 법령상 근거가 없어 대학이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1심 판결(2012년 1월)을 재확인했다.유럽에서는 전통적으로 국립대 운영경비의 대부분을 국가에서 부담하지만 우리나라는 국가가 운영비의 50% 정도만 부담하고 있다. 그래서 국립대 기성회비는 국고 지원만으로 턱없이 부족한 교육시설비와 교수연구비, 직원 및 조교인건비, 장학금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국립대 기성회비의 시초는 1963년 제정한 문교부 훈령을 근거로 대학별로 학부모 모임인 기성회(법인격 없는 사적단체)를 조직하고 자발적 성격의 회비를 거둘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재정이 열악한 대학이 긴급한 교육시설 확충과 부족한 교수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대 기성회비는 등록금으로 통합돼 2000년대 들어 사라진 반면 국립대는 존치돼 왔다. 그러므로 국립대 기성회비는 징수 필요성과 지출내역 면에서 사립대학 등록금과 성격이 유사하다. 남궁 근 서울과학기술대 총장그럼에도 법원은 교육부 훈령만으로는 법령상 징수 근거가 부족하고, 국립대 학생 또는 학부모와 기성회 사이에 기성회비 납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현재 부당이익 반환 청구소송이 가능한 국립대 기성회비 총액은 약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그러므로 어떤 형태든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부모의 수익자 부담금인 등록금 재원으로 특별회계인 대학회계를 신설하는 한편 기존 기성회계는 폐지해야 한다. 그러면 판결에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주체인 기성회가 해산되므로 반환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다만 신설되는 대학회계의 예산편성과 집행의 자율권은 현행 기성회계처럼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또 국가에서 공무원인 교수와 직원의 인건비, 시설비, 실험실습비 등으로 구분해 지원해 온 기존의 일반회계 대학운영 경비를 등록금 재원인 대학회계에 ‘총액으로 출연’함으로써 대학별 자체발전계획에 따라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같이 기존의 국고회계와 기성회계를 대학회계로 통합·일원화하면 예·결산공개를 통해 국립대 재정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서울시립대의 사례를 모델로 삼아 현재 50% 내외에 불과한 국가의 국립대 운영비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 학부모 부담을 대폭 완화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정부와 정치권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립대 재정회계법’, ‘국립대 지원법’ 등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대로선 법안의 명칭보다 그 내용과 입법 시점이 훨씬 중요하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시한폭탄이 터지기 전에 여야는 기성회비의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남궁 근 서울과학기술대 총장

최근 유료 방송시장에서 정부의 시장점유율 규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규제의 핵심은 각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는 것이다. 케이블TV 사업자, 인터넷TV(IPTV) 사업자, 시청자 및 학자들이 공청회와 간담회 등에서 뜨거운 논쟁을 벌이는 중이다. 하지만 논쟁을 들여다보면 시청자 입장보다는 사업자의 주장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시청자가 중시하는 것은 고품질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렴한 요금에 시청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다채널 유료방송에 대한 정부의 정책 목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특정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에 상한을 두면 이러한 정책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우선 시장점유율에 상한을 두면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IPTV가 도입되기 이전인 2008년 6월 유료방송시장의 점유율을 살펴 보면 케이블TV 86%, 위성방송 13%이다. 하지만 IPTV 도입 5년 후인 올 6월에는 케이블TV 61%, 위성방송 17%, IPTV 22%이다. 케이블TV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경쟁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경쟁 활성화의 결과 유료방송의 품질 개선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한편 비인기 채널로 간주돼 위성방송과 IPTV의 도입 이전에는 송출되지 않던 채널도 도입 이후에는 송출되기 시작해 유선방송시장의 경쟁이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유료방송시장의 경쟁력 강화가 방송의 품질을 상승시키고 콘텐츠의 다양성을 높이는 등 순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상규 중앙대 교수·경제학하지만 시장 점유율에 상한을 두면 어떻게 될까. 유료방송시장에서 사업자는 가입자를 많이 모집하면 할수록 수신료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고수입, 홈쇼핑 송출 수수료 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가입자를 모집하기를 원한다. 즉 유료방송시장에서 사업자들은 가입자 모집 경쟁을 한다.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수신료를 낮추어야 한다. 따라서 가입자 모집 경쟁은 시청자가 원하는 바를 달성시켜 주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 점유율에 상한이 있어 추가적으로 가입자를 모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사업자는 이미 유치한 가입자를 유지하는 정도의 노력만 할 것이다. 이에 시장은 역동성을 잃어 버리고 현 상황을 유지하는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더 이상의 품질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할 유인도, 요금을 낮출 필요도 없어질 것이다. 사업자들은 시장을 적당히 분할한 상태에 안주할 것이다.시장 점유율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논거는 점유율 상한을 두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출현을 방지하고, 시장 지배력 남용행위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배력 남용 행위는 사후적 규제가 세계적 추세이다. 시장 점유율을 규제했을 때 얻을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되는 사회적 이득보다는 시장의 역동성이 사라짐으로써 초래될 사회적 손실이 훨씬 더 크다. 이 때문에 유료방송시장의 시장 점유율 규제보다는 시장경쟁을 보호하고 콘텐츠 다양화 방안을 우선하는 것이 순서이다. 일률적 규제보다는 시장 상황에 맞춰 규제에 나서도 늦지 않다는 점이다.이상규 중앙대 교수·경제학

대만의 호텔에서는 언제든지 TV를 통해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인기리에 방영 중인 일일드라마도 나온다. 타이베이 거리에는 꽃미남 한국 탤런트의 홍보물과 한국 상품이 넘쳐나고 매장에서는 한국 아이돌의 노래가 흘러 나온다. 우리 드라마와 K-팝이 인기절정이라고 하더니 필자도 현지에서 목격을 했다.공식 행사의 일환으로 대만의 국립대만대학에서 김치강연을 했다. 교수와 학생들에게 15장에 달하는 다양한 김치사진을 보여줬더니 김치 종류가 이렇게도 많으냐고 놀란다. 김치의 건강 유효 성분과 효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또 우리의 김치와 중국의 절임채소인 파오차이(包菜)는 전혀 다른 식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한자로 김치 명칭이 없어서 슬라이드에 전부 영어로 Kimchi라고 표기해 두었다. 혹시라도 중국의 파오차이와 혼동할까봐 미리 그렇게 기재한 것이다. 그 덕분인지 강연을 마친 후 대만대학 교수와 학생 모두가 파오차이라고 부르지 않고 영어로 김치라고 얘기해 준다. 박종철 순천대 김치연구소장·한약자원개발학김치강연 덕분인지 행사장에 김치가 나왔다. 요즘 대만에서 한창 유행하는 ‘황금김치’라는데 이름 그대로 붉지 않고 노란색을 띠고 있다. 대만인이 대중적으로 좋아하는 김치라고 한다.한 교수는 개인적으로 김치를 매우 좋아한다며 다가와 인사를 나눴고, 다른 교수는 새로운 기능성 김치를 공동 개발해보자며 산업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필자를 안내한 국립대만대학의 한 학생은 좋아하는 김치를 사서 먹고 있다고 한다. 그녀가 안내해 준 식품매장은 황금김치를 비롯해 한복 입은 여성모델이 등장한 김치, 홍콩식 김치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기도에서 온 백년절임공법을 전승받아 담근’ 이라고 좀 어색한 표현으로 표기한 김치도 판매하고 있었다.숙소 앞 시장도 ‘집에서 직접 만든 한국김치’ 라는 안내문을 세워놓고 소포장한 한국식 김치를 팔고 있었다. 사진을 찍고 있는데 마침 김치를 구매하기 위해 방문한 손님을 만나게 됐다. 이분은 한국 김치를 좋아해서 이 시장에서 자주 김치를 사먹고 있다고 했다. 김치는 대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식품이다. 대만인도 김치사랑에 푹 빠진 것 같았다. 2012년 통계에 의하면 김치 수출은 중량 기준으로 일본 79%, 대만 3.5%, 미국 3.3%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김치의 중국 수출은 다소 문제점을 안고 있다. 중국 당국이 우리 김치를 그들의 절임채소인 파오차이 규정을 맞춰 수입하기 때문이다. 현재 규정 완화를 위해 애쓰고 있다고 하지만 원래부터 다른 식품인데 규정을 완화한다고 해서 수출이 잘될지는 의문이다. 김치의 대만 수출이 미국보다 많다는 점에서 대만인의 김치사랑은 통계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치수출이 거의 일본에 편중돼 있고 거대한 시장인 중국 대륙에는 그들의 수입 규정 장벽으로 인해 힘든 현실에서 김치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수출국의 다변화가 필수적이다. 지역적으로 가깝고 김치를 원하는 나라, 대만으로의 김치수출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모색해야 하겠다.박종철 순천대 김치연구소장·한약자원개발학

김정일 사망 직후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은 김정은의 후견인으로서 북·중 경협을 책임지며 북한의 경제특구 건설에 이바지할 인물로 추정됐다. 그런데 김정은 집권 2년도 채 안 돼 고모부인 장성택이 처형당했다. 이제 북한의 경제특구 건설계획은 물론 북·중관계는 상당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북·중 경협의 적신호는 이미 장성택 처형 이전부터 울렸던 것이 사실이다. 그 한 예로 북·중 양국이 지난해 8월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와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공동운영하기 위해 발족한 나선·황금평 특구 북·중 공동개발·관리위원회가 ‘개점휴업’ 상태인 점이 잘 보여주고 있다. 이전에 북·중 양국은 공동지도위원회 회의를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세 차례 하면서 북한에 경제특구 운영을 위한 제도장치를 만들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특구 운영은 순탄치 않았다. 중국은 특구에 더 많은 제도적 정비와 개혁안을 요청했다. 그러나 북한의 무대응으로 공동개발·관리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북한이 개혁개방의 의지가 없다는 사실은 여러 곳에서 증명되고 있다. 이집트의 오라스콤사는 2008년부터 북한에 2억달러를 투자해 체신청과 합작기업 ‘고려링크’를 설립해 운영했다. 하지만 오라스콤은 수익금을 한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오라스콤은 평양 유경호텔 건설과 북한의 최초 합작무역은행인 오라은행 설립을 위해 총 4억달러를 투자했다. 그러나 북한 경제특구법의 투자보호법 보장 내용과는 달리 투자 이익금의 송금이 막혔다. 즉, 북한은 외국인이 사업을 통해 번 돈을 자기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국제정치학중국의 대표적 국유기업인 자오샹(招商)그룹은 지난 11월 북한과 합의한 공동개발특구 투자계획을 철회했다. 2011년 북·중 공동지도위원회에서 투자계획을 결정했으나 당시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요구한 시장주의적 운영 방식이라는 특구 운영의 원칙을 북한이 무시하면서 빚어진 결과다.북한이 최근 13개의 경제특구 개발 설립을 발표했다. 그러나 중국은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의 무관심은 북한에 대한 신뢰 상실로 진정성이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공동개발·관리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보면 중국은 북한에 희망을 가졌다. 중국의 상무부장이 모든 회의에 참석해 주관한 것은 사상 처음이었다. 중국은 북한이 임하는 태도가 어느 정도 진정성을 갖췄다는 판단하에 자국의 국유은행인 국가개발은행을 동원해 ‘북한펀드’ 30억위안을 모집하는 계획까지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의 제도 개혁 요구를 무시하면서 중국의 기대를 저버렸다. 이후 북·중 경협은 지금까지 답보상태다. 그나마 개혁개방의 실낱 같은 희망이었던 장성택이 처형됐다. 이번 장성택의 처형으로 중국이 확실히 깨닫게 된 것은 북한이 개혁개방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북·중 동맹을 빌미로 한 북한의 구애작전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국 내부에서는 북한과의 경협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중국은 북한의 속셈을 알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도 북한의 ‘수’를 잘 읽고 대비를 철저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주재우 경희대 교수·국제정치학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 가운데 최근 핵심 키워드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아닐까 한다. 유용한 제도가 있으나 알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찾아가서 알려주거나, 돌봄이 필요한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 등이 많은 공감을 얻고 실효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대표적인 것으로 서울시의 ‘여성안심귀가 서비스’와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국토교통부의 뺑소니 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찾아가는 보상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여성, 육아, 사고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복지를 향상시켜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이 함께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 관심을 끌고 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필수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을 찾아다니며,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해준다는 내용을 알리는 것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이라는 제도로, 근로자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월 평균 130만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각각 50%씩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류호상 한경대 교수·행정학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 일생 동안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실업, 노령 등 이른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의무보험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근로자가 가입하고 있으나 사업장 규모가 작아질수록 가입률이 낮다. 사업주는 비용적인 부담을 이유로, 근로자는 낮은 월급이 더 줄어든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는 대규모 사업장보다 근속 연수가 더 짧고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도 낮다. 이를 생각한다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가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에 더 관심을 둬야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은 큰 문제다.그렇다 보니 이들 근로자는 실직의 위험과 불안정한 노후 생활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삶의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런 이유로 정부에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저소득 근로자에게 보험 가입의 기회를 줘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정부는 미가입 사업장이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대해 정확히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가입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가야 한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도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류호상 한경대 교수·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