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봄, 가을이면 집 없는 서민의 큰 걱정거리로 다가왔던 전셋값, 월셋값 상승이 요즘에는 시도 때도 없이 1년 내내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가슴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지난 정부와 현 정부가 서민의 주거안정, 주거복지를 열심히 떠들고 있는데도 그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 서민과 저소득층 삶의 안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주거의 안정’이라는 명제를 부정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 셋방살이 아픔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사는 삶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생명의 숨터인지를 모르는 사람만이 그 중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무주택 국민에게 주거안정대책의 필요성은 단순한 삶의 공간을 제공받는다는 차원을 넘어 가족 생존의 생명과 직결되는 더 깊은 의미를 갖는다. 삶의 자리가 얼마나 안정적인지의 여부에 따라 한 가족공동체의 운명의 질곡도 크게 달라질 수가 있고, 가족 생존의 기초토대의 근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 뿌리이기 때문이다. 노기덕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사무총장집은 재산증식 투기의 개념, 소유의 개념에서 벗어나 생존 주거의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공감하는 시대임에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집을 거주, 주거의 가치가 아닌 투기 소유의 가치로 보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전월세 상승과 서민주거 불안을 방임하게 되고 주거의 소유권이 지나치게 보호·강화됐지만 임차인의 주거권이 향상·보장되지 못한 쪽으로 나타나고 있다.주거를 소유하고 임대하는 것이 마치 봉건시대 주종의 관계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소유권과 임차인의 주거권을 거의 동등한 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집을 소유한다고 해서 임차인의 이주를 함부로 강요할 수 없고, 임대료를 마음대로 인상하지 못하게 해 철저하게 거주권을 인정하고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이제 이 시대를 살아갈 우리 기성세대에게는 분명한 한 가지 역사적 의무가 부여돼 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 자식세대에게는 주거불안이 없는 주거안정의 제도를 물려줘야 한다는 명백한 사실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이 시점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 할 일은 임차인의 주거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강화하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집은 소유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거주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에 그 존립의 가치가 있다고 할 때 주거권의 제도적 보장이 가장 근본적이고 우선적인 부분이다.또 다른 하나는 무주택서민 스스로 주거의 안정을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에 공공주택의 확대 건설 공급을 확실하게 시행해 가는 것이다. 정부는 오로지 공공주택의 건설 공급 약속을 지키고 서민주거 안정에 헌신해야 할 것이다.이러한 노력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르겠지만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맑은 눈망울을 빛내고 있는 우리 자식,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게 물려줘야 할 것은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주거안정의 선물이다.노기덕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사무총장

어제 김장재료를 사러 시장에 다녀왔다. 새우젓도 사고 김치 맛을 내기 위해 넣을 청각도 샀다. 청각을 보면서 친정 어머니가 김장 때 정성껏 넣었던 청각을 모양이 이상하다고 일일이 골라내며 먹던 어린 시절이 생각나 나도 모르게 미소가 떠올랐다.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가 김치다. 적당히 익거나 약간 신 김치. 지금도 1년 사시사철 잘 익은 김치 하나만 있으면 행복한 밥상을 즐길 수 있다. 겨울철에 김장김치를 찢어서 밥에 얹어 먹으면 그 맛이 정말 일품이다. 잘 익은 김치에 돼지고기를 넣고 끓인 김치찌개, 김치를 넣고 지져낸 김치전, 잘게 썬 김치를 넣어 만든 김치말이 국수, 시원하게 끓인 김칫국, 묵은 지를 넣어 만든 고등어조림 등 김치로 해먹을 수 있는 음식은 무척 다양하고 많다.김장 문화에는 겨울을 나기 위한 우리 선조의 지혜가 깃들어 있다. 김장은 신선채소를 구하기 어려운 겨울을 대비해 먹거리를 준비하는 중요한 집안행사로 생강, 마늘, 고춧가루 등 양념채소류와 굴, 생태, 청각 등 여러 가지 부재료를 넣어 각양각색의 김치를 담근다. 이렇게 담근 다양한 맛과 종류의 김장김치는 겨울철 더할 나위 없는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등의 공급원이 된다. 전혜경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원장김치 원료에는 식물 유래 유용 성분인 파이토케미칼도 다량 함유돼 있다. 김치는 발효과정을 거치면서 유산균 수가 증가하고 기능성이 있는 발효 산물이 만들어져 원재료보다 영양과 기능성이 한층 더 풍부해진다. 특히 김치의 기능성을 대표하는 유산균은 장내에서 박테리오신 등을 생산해 유해균의 생육을 억제하고 유용균의 증식을 촉진함으로써 면역력 증진과 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 이처럼 비타민, 무기질, 유산균이 풍부한 김치는 암세포 증식 억제, 비만 예방, 피부 노화 방지 등에도 효과가 있다. 2006년 미국의 건강전문지 ‘헬스(Health)’가 김치를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한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김장행사에는 예전부터 이웃끼리 도와 가며 담그는 품앗이를 통한 배려와 나눔의 문화가 깃들어 있다. 여럿이 모여 함께 김장을 담그며 그 자리에서 노릇노릇 배추 속잎을 따 잘 버무린 양념소를 넣고 돌돌 말아먹던 기억은 행복한 추억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본격적인 김장철이다. 올해는 배추를 비롯해 무, 고추, 마늘, 파 등 김장 재료가 풍년이라 김장 비용이 예년보다 20%가량 적게들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입장에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어 다행이지만 농업인 입장에선 값이 떨어져서 상심이 이만저만 아니다. 올해처럼 김장재료가 풍년일 때 집집이 대여섯 포기씩 김장을 더 담가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눈다면 농민에겐 힘이 되고 우리 사회는 더욱 살만한 세상이 될 것 같다.김치와 김장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확실시된다고 한다. 이제 김장 문화 속에 깃든 일손의 품앗이를 넘어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마음의 품앗이, 배려와 나눔의 소비문화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전혜경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원장

3년 전 11월23일 우리 군의 해병대 소속 연평부대의 K-9 자주포 해상사격 훈련 때 북한군은 기습 방사포 170여발을 주민 1770여명이 사는 대한민국 서해의 평화로운 작은 섬, 연평도에 무차별 쏟아부어 군인과 민간인을 비롯한 다수의 사상자를 냈으며 가옥과 시설을 파괴하고 불태웠다. 이 포격이야말로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북한군의 우리 영토에 대한 최초의 실전적인 직접 포격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일순간에 앗아간 도발행위였다. 당시에는 끔찍한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했다.서해 북방한계선(NLL)은 정전협정 체결 후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남·북한군의 무력충돌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서해 5개 도서와 북한 지역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강 하구로부터 서북쪽으로 12개 좌표를 연결해 설정한 것이다. 서해 5도의 하나인 이곳 연평도는 한국의 정치·경제·문화 등이 집중된 수도 서울과 가까울 뿐만 아니라 육상과 해상 및 항공의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다. 특히 휴전 후 한반도에서 남북이 분단돼 대치하는 상황에서 이 서해 5도는 우리의 생존과 안보상 중요한 곳이란 점에 대해 두말할 필요도 없다.그러나 휴전선에 근접해 있는 우리의 수도권 방어를 위해 설정된 이 서해 NLL에 대해 북한은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고 무효를 주장하며 불법 침범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일부 몰지각한 세력이 북한의 그러한 억지 주장에 동조하는 듯해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다. 또한 NLL과 관련한 논란이 거의 1년 동안이나 정치권을 휘몰아치고 있는데, 이것은 ‘사초(史草)’의 문제이기도 하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NLL과 관련된 대화록을 둘러싼 논란은 우리 정치권에서 정쟁으로 공방만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신용철 경희대 명예교수·사학이 논쟁의 본질은 우리의 영토주권과 국가의 사활이 걸린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점이다. 특히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자 김정은도 2012년 8월17일 이후 연평도의 맞은쪽 무도를 3번이나 방문해 ‘영웅 방어대’란 칭호를 부여했다. 더불어 무도의 전력 보강을 위해 현영철 참모총장을 중대장으로 삼아 이곳에서 한 달 동안 임시로 근무하게 했다니 김정은이 이 섬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북한 경비정의 NLL 불법 침범이 더욱 잦아졌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 서해 5도 연안의 전력 보강과 안보태세 강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최근 매우 고무적인 일은 연평도의 인구가 1772명에서 2049명으로 3년 전에 비해 증가했고 우리 군민(軍民)의 안보의식이 크게 고양됐다는 점이다.결국 튼튼한 안보 없이는 우리의 미래는 물론 진정한 평화와 안정도 기대할 수 없다. 이것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 3주년을 맞는 우리의 각오이며 희생된 장병에 대한 진정한 위령과 추모이다. 아울러 우리 시대의 생생한 역사를 더욱 냉엄하게 기억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신용철 경희대 명예교수·사학

훈장 서훈의 원칙은 엄격하다. ‘훈장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고 상훈법은 규정하고 있다. 훈장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다. 역사적 자료에 따르면 중세 십자군 종교기사단의 표장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당시 표장은 오늘날 무공훈장과 같은 것으로 인식됐을 법하다.이렇듯 훈장은 전장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특별한 자’에게 주었지만 그 효과는 개인을 넘어 가문과 소속집단,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 때문에 수훈자 선정에는 ‘뚜렷한 공로’가 기준이 된다. 지난 5월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간즈갈 계곡 전투’ 당시 적지에 침투해 고립된 13명의 부대원을 구하고 전우의 시신까지 수습한 병사에게 국가 최고무공훈장을 수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과거 우리의 경우는 전투도 없고 무공을 세울 기회조차도 없는데 무공훈장을 준다거나, 무공훈장과 보국훈장의 제정 목적이 다름에도 통합해 수여한 경우가 다수 있었다. 단지 장기간 근속했다는 이유만으로도 훈장을 수여해 오지 않았느냐고 세간에선 꼬집는다. 서훈 또한 하후상박(下厚上薄)이란 병법(兵法)의 기본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고성윤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연구위원장국가 안보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보국훈장이 무공훈장보다 결코 덜 명예스러운 것이 아님에도 그렇다. 차이라면 무공의 유무에 있을 뿐 서로 높낮음을 평가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러니 과거 보국훈장에 적합한 공로에 대해 무공훈장을 준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할 만하다. 또한 공직자가 별 결함 없이 장기간 근속하면 자동적으로 수여하는 훈장도 문제다. 이 역시 훈장의 제정 목적에 맞지 않는다. 국민의 공복으로서 33년 혹은 35년 근속은 분명 명예스러운 일이나, 국가 사회에 대한 공헌이 뚜렷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훈장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선량한 일반 국민이 4대 의무를 평생 성실히 수행한 것과 비교할 때 무엇이 다른가’라는 주장도 일리 있다. 사실상 장기근속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은 개인의 영예는 될 수 있으나, 일반 국민의 정서와는 괴리가 크다. 훈장의 본질적 취지라 할 수 있는 ‘국민에게 감동을 줘 본받도록 하자’는 취지와 달리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유념할 일은 하후상박의 정신에 따라 서훈이 결정돼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 펜타곤 ‘명예의 전당’에 전시된 최고무공훈장 수훈자의 대다수는 초급장교, 병사, 부사관이다. 최일선 전투에서 남다른 무공을 세운 것을 높이 산 결과다. 참전 자체를 넘어 전장에서 무엇을 했고 어떤 무공을 세웠는가를 더 중시하는 그들의 가치관은 배울 만하다.따라서 법과 제도를 훈장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전향적으로 개선하고, 그 시행에서도 엄정을 기해야 한다. 훈장은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수단이자 궁극적으로 국가사회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지도층의 도덕적 의무)의 대표적 상징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훈장의 진정한 의미는 수훈자 개인의 당당한 자긍심과 함께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마음속에서 찾아야 한다. 이것이 훈장을 바로 세워야 하는 이유다.고성윤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연구위원장

대입전형 간소화 계획에 따라 2015학년도(현 고2)에 이어 2017학년도(현 중3) 입시까지 마무리되었다. 큰 틀에서 보면 수시는 학생부, 정시는 수능으로 이원화되면서 논술전형 폐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였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대입안을 대학 측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주목했다. 정부의 대입 최종안 확정 이후, 한 달 정도 흐른 시점에서 서울대를 필두로 연·고대 등 서울시내 주요 사립대의 전형계획이 발표됐다. 이번 정책의 행간을 예의 주시하면서 치열한 수읽기에 들어갔던 대학이 드디어 응수를 시작한 것이다. 결과는 논술전형 선발 인원을 소폭 줄인 것으로 마무리됐다.언제나 그렇듯 대학입시의 흐름은 서울 소재 주요 사립대학이 쥐고 있다. 이들 대학은 한 명이라도 더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사활을 건 입시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 나오더라도 자신들의 이익, 즉 우수 학생 유치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명제가 성립된 지 오래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대교협에 제출할 이들 대학의 전형계획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최진규 충남 서령고 교사이들 대학의 내년도 전형 계획 가운데 논술 실시 여부는 핵심 관전 포인트였다. 정부가 예산을 연계하면서 논술전형을 자제토록 권고한 상황에서 과연 논술을 밀고 나갈 수 있겠느냐는 점 때문이었다. 예단은 금물이지만 필자는 이들 대학이 논술고사를 포기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는 논술고사를 대치할 만한 전형이 없다는 얘기와 같다. 물론 학생부(교과, 종합) 전형이 있다. 그러나 학생부 전형은 태생적 한계인 학교 간 격차를 보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논술고사를 포기할 수 없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논술이야말로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에 부합된다는 것이다. 흔히 논술은 채점자의 주관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한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일리가 있는 말로 들린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객관식의 신뢰성도 담보할 수 없다. 오지선다에서 출제자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도 정답을 맞힐 개연성은 20%나 된다. 그러나 논술은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기 때문에 단 1%의 운도 끼어들 틈이 없다.만약 주요 사립대학이 정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논술전형을 포기하거나 선발인원을 대폭 줄였다면 그 인원은 정시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신뢰성이 떨어지는 학생부 전형을 억지 춘향이 격으로 늘리기보다는 차라리 수능으로 줄을 세워 뽑는 것이 그나마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문제는 정시 인원이 늘어나면 재수생이 강한 수능이 부각되면서 사교육이 더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정책 당국도 정시가 늘어나는 것은 재수생 양산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강 건너 불 보듯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학 입장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대학 옥죄기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섣불리 정시로 이월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다. 사면초가에 놓인 대학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수시에서 논술전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전형계획을 두고 장고에 들어간 대학의 묘수는 사실상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제 논술전형의 장점을 냉철히 따져봐야 할 시점이다.최진규 충남 서령고 교사

얼마 전 고위공직자 15명의 아들 16명이 국적을 포기해 병역의무가 면제됐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공직자의 사회·도덕적 책임론이 대두된 바 있다. 이들은 한국인이 아닌 미국·캐나다인으로 살고 있다. 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이민을 가서 그 나라 국적을 선택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민자에게 불가피한 선택일지도 모른다. 타국에서 외국인으로 사는 것과 그 나라 국민으로 사는 것은 여러 면에서 혜택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적포기로 병역면제가 문제가 되는 것은 공직자 자신은 물론 가족도 병역이행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과 국민의 바람 때문일 것이다.그런가 하면 재벌가 등 부유층의 병역회피 논란과 몇 년간 끊이지 않았던 연예인, 체육인의 병역면탈이 국민의 관심사가 된 지도 오래다. 특히 건강상의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연예인이 방송매체를 통해 건강한 사람 못지않은 강한 체력을 보이는 역설적인 모습은 국민에게 병역처분의 불신감을 초래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의 병역 미이행은 국민의 불만을 고조시켜 오늘날 우리 사회에 계층 간 위화감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2일 병무청은 2016년부터 고소득자, 고위공직자 자녀, 유명 연예인, 체육인 등의 사회적 관심자원에 대한 병역사항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병무청은 이미 관련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한 상태로 이들의 명단을 관계기관과 단체로부터 전달받아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세부터 군복무를 마칠 때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병역의무자와 똑같이 법령과 규정에서 정한 대로 그에 합당한 병역처분을 하여 이들이 징병검사를 받고 병역을 이행하거나 면제되는 과정을 보다 엄격하고 면밀하게 관리해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피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석환 국민대 교수·행정학이에 대해 국민들은 대체로 공감하지만 한편으론 이들의 병역사항 등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견해와 뭔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를 사전에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개되지 않은 병역사항을 누설하거나 제공하는 사람은 엄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함은 물론 이들에게만 특별한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결론적으로 사회관심자원의 병역사항을 엄중하게 관리한다면 사회적인 신분과 직위를 이용한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몸이 불편해 정당하게 병역을 감면받은 사람이 고위공직자, 부유층, 연예인 등이라는 이유로 병역기피자라는 오해를 받는 일도 없어질 것이다.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에 병역의무 자진이행 분위기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일반 국민도 병역을 기피해선 안 되지만 고위공직자라면 솔선수범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세상은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공간이다. 공정한 룰이 지켜지는 가운데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하는 배려가 있다면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살맛 나는 세상이 되지 않겠는가.이석환 국민대 교수·행정학

요즘 대중매체에서 장애인을 많이 볼 수 있다. 장애에 대해 언급조차 꺼렸던 과거와 비교해 보면 이런 장애인의 등장 자체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대중매체에 노출되는 장애인의 증가가 어느 정도 그들의 권리 신장과 사회통합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질적인 면에서 대중매체 속의 장애인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장애인은 무엇을 말하고,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점은 무엇일까.필자는 최근 회자되는 슈퍼장애인의 서사에 주목한다. ‘슈퍼장애인’은 탁월한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을 지칭하는 말이다. 에베레스트산을 등정한 시각장애인, 철인3종경기 완주에 성공한 발달장애인, 해외에서 학자가 된 뇌병변 장애인, 단 몇 개의 손가락으로 악기를 연주하는 절단장애인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슈퍼장애인 서사구조는 간단하다. 장애인이 불굴의 의지와 뛰어난 신체적 능력을 발휘해 장애를 극복하고, 만인의 귀감과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문제는 이러한 서사구조에서 장애는 항상 나쁘고 없어져야 할 대상이라는 점, 반면 비장애는 항상 좋고 모든 것의 기준과 지향점이 된다는 점이 전제조건으로 따라온다는 것이다. 슈퍼장애인 서사에서 장애인은 초인간적인 능력을 발휘해 스스로 장애를 극복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다. 이 서사는 장애인이 능력 중심의 비장애인 문화에 동화·흡수·편입돼야 한다는 상징적인 메시지도 담고 있다.과연 장애가 그렇게 나쁜 것인가. 시각장애인인 나는 장애라는 것이 주는 소소한 즐거움에 항상 감사하며 살고 있다. 장애가 있기 때문에 몸의 여러 감각을 사용하는 법을 알게 됐고, 세상을 비평적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사고의 틀도 생겼으며,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주변사람과 협동할 수 있는 마음가짐도 배웠다. 우충완 미국 시러큐스대 박사·장애학놀랍게도 슈퍼장애인 서사는 장애를 향한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대중매체가 일조하는 속칭 ‘장애 극복 신화’를 어떠한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을까. 성공의 열쇠는 바로 사고의 전환에 있다. 첫째, 장애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장애를 병이나 비정상과 같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보호하고 존중해야 할 ‘아이덴티티(자아)’와 삶의 양식으로 인정해야만 한다. 둘째, 장애를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사고가 필요하다. 장애인의 ‘다른’ 몸과 마음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그들이 처한 사회적 환경을 이해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장애 극복 서사는 언제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관심과 무배려, 편견과 차별, 그리고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능력지상주의와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많은 장애인이 현실 속에서 그들의 소중한 아이덴티티를 부정하고 있다. 그들 중 일부는 사회가 요구하는 초인적인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때로는 목숨까지 거는 모험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시청자는 장애인의 사투를 보고 ‘저런 사람도 사는데,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라는 뜬금없는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얻는다. 장애를 부정하는 사회, 동화와 흡수를 요구하는 사회, 소통과 협력이 부재하는 사회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 장애인에 대한 시각과 사회적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장애인의 ‘슈퍼장애인’ 되기는 계속될 것이다.우충완 미국 시러큐스대 박사·장애학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그 이유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정당에 의해 저질러지는 헌법침해는 조직적이고 광범하며 영향력이 강하므로 한번의 행위에 의해서도 헌법질서와 헌법체제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할 수 있다. 정당해산제도는 헌법보호의 관점에서 정당에 의해 자행되는 헌법침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이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하는 것이다. 정당해산결정 사례는 우리와 같은 분단국가였던 서독에서 두 번 있었다. 첫 번째는 1952년 사회주의제국당 해산결정이고, 두 번째는 1956년 공산당 해산결정이다. 헌법과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려는 서독 정부의 절박하고도 단호한 의지를 볼 수 있다.지금도 북한은 끊임없이 무력도발, 핵무기를 통한 위협,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엄연한 현실이다. 이러한 엄혹한 상황에서 통합진보당은 북한의 건국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와 우리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민중주권주의를 정당의 목적으로 삼아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그 활동에서도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해 무력에 의한 혁명을 추구한 혐의로 헌정 초유의 정당해산 심판대상이 됐다. 국민들은 오늘날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제공한 것이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사건으로 이해하고 있다. 발표에 따르면,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사회 변혁운동을 전개하고 주체사상의 심화·보급·전파를 소위 혁명 조직(RO)의 강령으로 삼아 활동했다고 하니 국민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김재광 선문대 교수·법학우리 대한민국 내에 반국가적인 종북좌파세력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은 물론이며 수많은 이적단체가 활동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법의 불비로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확정판결을 받아도 강제해산이 불가능하다. 독일의 ‘결사법’이나 일본의 ‘파괴활동방지법’이 이적단체에 대해 강제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극명하게 대조된다. 이러한 법의 불비는 하루빨리 시정돼야 한다.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이적행위자들은 헌법을 비롯한 국법질서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자로서 헌법시민의 자격을 상실한 자들이다. 이러한 분명한 현재적, 잠재적 해악 앞에 눈감는 것은 법치국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지금 국회에는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률안은 정부가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교란하는 범죄단체로 규정된 반국가·이적단체를 강제해산할 수 있으며, 유사한 대체 단체 설립도 불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적단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적단체의 강제해산에 관한 법률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조직된 헌법의 적’인 위헌정당의 탄생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잊지 말자.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가 없다는 것을.김재광 선문대 교수·법학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유난히도 세금이야기가 화두로 등장한다. 특히 지난 8월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자 근로자들은 봉급명세서를 받고 ‘원천징수세액’과 ‘4대 보험료’란의 숫자가 크게 보이고, 자영업자들은 가뜩이나 좋지 않은 경기에 세금이라는 무게를 더욱 버거워하는 모습이다. 마찬가지로 법인사업자들도 각종 세제지원의 범위 축소, 수시로 이루어지는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로 앞으로의 경영상황을 비관하는 목소리가 크다.물론 세금은 나라살림의 재원으로 분명 직간접적으로 교육, 복지, 고용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납세자에게 되돌아오지만, 소득에 비해 급격히 늘어나는 세금은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현재를 암울하게 만들 수 있다.이것은 유독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기반이 되는 법인도 마찬가지다. 최근 정치권에서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세금을 정치논리로 해결하려는 분위기가 고조됐다는 생각이 든다. 세금은 정치학과 경제학의 산물이다. 세금문제를 정치만으로 푼다거나 경제학만으로 해결한다면 반드시 그 결과는 ‘이론을 무시한 결과 또는 현실을 무시한 조세정책’으로 나타날 수 있다. 세수확보차원에서 근로자, 자영업자뿐 아니라 법인도 함께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최근까지의 법인세 인하정책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은 조심스럽고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글로벌 경영학법인이 투자를 늘림으로써 고용을 촉진하고, 이것이 소비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기본으로 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수행했다. 하지만 법인의 투자심리에 법인세 부담은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법인세 부담은 현금흐름을 감소시키며, 이는 법인의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선순환구조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금흐름의 완충 기능이 상대적으로 작은 법인에서 현저히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경제 활성화정책과 세수확보정책은 서로 상충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그 문제 해결의 부담은 결국 고스란히 법인이 지게 된다.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법인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또한 전반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인세 인하경쟁이 치열한 현실에서 근시안적인 세수확보정책의 일환으로 법인세를 인상하자는 주장은 더욱 심각한 경제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법인세 인상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잃으면 잠재적인 외국기업의 국내 직접투자 움직임에 악영향을 미치며, 현재 투자 중인 외국기업이 철수하게 돼 국내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이처럼 여러 세목 가운데 법인세 인상정책은 국내경제에서 국제경제에 이르기까지 파급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세 인상에는 반드시 관계당국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경제상황을 체감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전망하는 경제인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글로벌 경영학

2013년 노벨상 발표가 끝난 지도 한 달이 돼 간다. 매년 어김없던 노벨상 신드롬과 콤플렉스가 이렇게 조용한 적은 처음이다. 2000년대 들어 9명의 수상자를 배출해 노벨과학상 강국으로 등극한 일본 과학자가 없어서일까. 이를 빼면 올해도 수상자 선정 패턴에 이변은 없었다. 노벨과학상 수상자 8명 가운데 6명이 미국 국적자이다. 이 중 3명은 이중국적이고, 화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레빗은 미국·이스라엘·영국 국적자이다. 또한 6명이 유대인이며, 미국 국적자 6명 가운데 무려 5명을 차지했다.세계의 인재가 모이는 미국이 이처럼 기초연구 분야의 절대강자 지위를 유지하는 배경에는 민간재단이 있다. 올해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랜디 셰크먼은 1991년부터 하워드휴즈재단의 연구원 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다. 미국 TWA항공사의 설립자인 하워드 휴즈가 1953년 설립한 이 재단은 현재 과학자 325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17명이 노벨상 수상자다. 생리의학상 공동 수상자인 토마스 쥐트호프 역시 1986년부터 줄곧 지원을 누리고 있는데, 그는 독일 출신이지만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다. 미국의 록펠러재단과 카네기재단도 기초연구 지원을 통해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했다.재미있는 사실은 세계적인 정보서비스 기업인 톰슨로이터의 노벨상 예측도 빛을 발했다는 점이다. 물리학상 수상자 두 명은 올해, 화학상 수상자 마틴 카플러스는 2011년, 생리의학상 수상자 제임스 로스먼과 셰크먼은 2009년 예측에 포함된 연구자이다. 아쉽게도 현재까지 한국인 과학자가 포함된 적은 없다.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실장일반적으로 정부는 기초연구에 투자해 수익성 보장이 어렵고 성공 확률이 낮아 민간기업이 투자를 꺼리는 분야를 대상으로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아무리 연구자에게 자유로운 활용을 보장한다고 해도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도 뒤따른다.이에 반해 미국의 민간재단은 기초연구 재원을 확대하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를 정부 지원 이상으로 장기적이고 유연하게 뒷받침해준다. 연구자가 보다 도전적이고 새로운 시도에 나설 수 있도록 북돋워주는 셈이다. 노벨과학상 수상자 배출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 혁신과 인류 삶의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까지 이들 재단은 담당하고 있다. 연구자들이 정부보다 민간재단의 지원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 못지않게 새로운 가치 창출의 지속가능한 원천인 기초연구도 창조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미국과 일본이 기초연구를 통한 새로운 산업 플랫폼 형성을 언급하는 이유이다. 우리 정부도 기초연구 투자 확대와 연구환경 개선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아직은 시작 단계지만 최근 적지 않은 기업이 과학문화 확산과 노벨과학상 수상 기반 마련을 위한 사회 기여를 확대하고 있다. 언젠가 우리나라에도 하워드휴즈재단이 탄생하지 않을까. 20년 이상 하나의 연구주제에 매진하는 연구환경, 기초연구자의 꿈이 이뤄질 날을 기대해 본다.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