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정보는 가장 중요한 힘의 원천이다. 국가의 존립이나 새로운 기술의 보호를 위해 정보의 보호 필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정보보호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모든 국가와 기업은 자신의 정보는 보호하고 다른 나라나 경쟁기업의 정보는 빼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은 소위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국익과 안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치열한 정보전을 전개하고 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은 자국민 보호와 국익증대를 위해 중앙정보국(CIA)을 비롯한 16개 정보기관을 운영하면서 세계 최고의 정보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이러한 정보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최근 워싱턴포스트지가 CIA전직 직원인 스노든으로부터 입수해 공개한 ‘미정보기관의 2013회계연도 예산안’을 보면 정보력의 근원을 알 수 있다. 9·11테러 이후 미정보기관의 예산은 꾸준히 증가해 현재 정보예산 총규모는 2001년의 2배인 526억달러(약 58조465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11테러와 2003년 이라크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위상이 위축된 것으로 알려진 CIA는 147억달러를 배정받아 16개의 정보기관 중 최대 규모로 전체 28%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9·11테러 직후 테러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예산삭감 등의 방향으로 CIA를 개편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한번 약화된 정보역량을 복원하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상복구가 된다 하더라도 그 동안 발생할 정보공백을 우려해 장기적 안목에서 CIA의 정보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했다. 신의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가. 6·25전쟁이 끝난지 60년이 지난 지금에도 한반도는 북핵위기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위협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정전(停戰)상태이다. 특히 최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석기의원의 사례에서 보듯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국회에까지 입성할 정도로 우리의 안보환경은 위험한 상황이다.그러면 논란이 일고 있는 우리의 국정원 개혁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국정원의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고 오로지 국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대공수사역량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 그리고 미국 정보기관의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북한의 침투위협 대응은 물론 세계유수 정보기관과의 경쟁력 구축을 위해 정보역량의 지속적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국정원이 오로지 국가를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치적인 이용을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손자는 일찍이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라고 했다. 적을 알고 스스로를 알아 위험한 싸움에는 나서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정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순신 장군이 소수의 병력으로 적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병력 뿐만 아니라 자연의 정보까지 이용하는 면밀한 분석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 정보역량을 약화시키는 것은 북한을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국익을 위한 무한경쟁이 펼쳐지는 세계무대에서 우리나라의 도태를 자초하는 악수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신의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 구미 불산 누출 사고, 유기용제 폭발사고 등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뒤 당국이 규제나 검증체제를 보완할 때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을 얘기한다. 하지만 소를 잃은 후에 외양간을 얼마나 제대로 고치느냐에 따라 같은 사고가 재발하느냐, 아니면 미래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느냐가 결정된다.오늘날 화학물질 관리 선진국 역시 과거 비극적인 사고를 겪었다. 영국은 1974년 플릭스보로에 있는 화학공장 폭발사고로 28명이 사망하고 89명이 부상했다. 이로 인해 ‘보건안전법’이 제정됐다. 1976년 이탈리아 세베소 지역의 화학공장에서 염소가스와 다이옥신이 대량으로 누출됐다. 당시 오염된 토양은 1800ha에 이르렀고, 직접적인 재산 피해는 2억5000만달러로 추산됐다. 이 사고는 유럽 전체에 산업사고 예방지침인 ‘세베소 지침’이 도입되는 전환점이 됐다.이후 인도(1984년), 멕시코(1986년), 스위스(1986년), 미국(1989년) 등에서도 중대형 화학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국제적으로 화학물질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 결과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가 글로벌어젠다 21에 포함됐다.이호성 KIST유럽연구소장유럽연합(EU)은 2007년 6월 ‘신화학물질관리법(REACH)’을 시행했다. EU 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지만 화학물질 수입업자에게도 의무가 부여됐다. 그 결과, REACH는 한국은 물론 EU에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규제가 됐다. 한국도 지난 5월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2015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REACH나 화평법처럼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현재’보다는 ‘미래’를 내다봐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EU의 사례를 볼 때 규제가 반드시 산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점은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유럽통계청이 2012년 발간한 ‘REACH 제도 5년 평가’ 보고서와 유럽공동연구센터(JRC) 통계자료에 따르면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발생은 대폭 줄어들었다. 반면 REACH 도입 이후에도 EU의 화학물질 수출입 규모는 증가했다. 다시 말하면, 산업은 커졌는데 사고는 줄어든 것이다. REACH 제도는 지금까지 단일화학물질 중심으로 등록이 진행돼 왔다. 그런데 앞으로는 혼합물 및 완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규제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규제가 강화될수록 기업은 경제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사전예방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사후처리에 드는 총 경비를 비교한다면 장기적으로 예방이 더 유리한 것은 확실하다. 화학물질 안전관리가 글로벌 주요 이슈가 된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이를 피할 수 없다. 환경과 안전을 잘 보전하고 관리하면서 기업을 살릴 수 있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이호성 KIST유럽연구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17개 경제단체가 지난달 29일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방향 발표를 앞두고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당분간 피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에서 이들 단체는 이미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난 2년간 25%나 인상됐으며, 경기침체로 국내 기업의 매출과 수익성 둔화가 뚜렷한 만큼 추가 인상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정말 전기요금 인상이 우리나라 제조업이 휘청할 만큼 큰 위험이 될까.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의 제조원가 중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타 원가 항목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1994년도 1.95%를 기록하던 것이 2011년에는 1.15%까지 하락했다. 결국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린다고 해도 그 영향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한다.올여름, 어느 때보다 블랙아웃(대정전)을 걱정하며 대국민 절전 캠페인에 국민들이 적극 동참했다.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위기상황을 언제까지 국민들의 절전 참여에 의지하며 넘길 수 있을까. 문제의 해법을 전기 절전에서 찾기보다 전기요금의 합리적인 개편 방안에 초점을 두는 것이 어떨까.김발호 홍익대 교수·전자전기공학19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전력소비는 주요 국가보다 낮았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특히 GDP(국내총생산) 대비 산업부문 전기 소비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평균이 0.08인데 한국은 0.23으로 대략 3배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력소비 증가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경제학에서 흔히 말하는 ‘대체재’에 초점을 맞춰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통계자료를 보면, 2002년 이후 10여 년 동안 전기요금은 21% 올랐지만 등유은 145%, 경유는 165% 값이 뛰었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등유와 경유 소비는 각각 27%, 57% 줄어든 반면에 전기 사용량은 63%나 늘어났다. 결론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전력소비가 급증한 이유는 가스나 기름보다 비교적 저렴한 전기요금에서 찾을 수 있다.이러한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는 필수적 조치임을 알 수 있다. 즉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함으로써 각 기업이 스스로 전력 소비를 더욱 줄이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기업은 에너지 저감 시설을 확대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발전연료를 포함한 에너지원의 97%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상황에서 에너지원 간 소비구조를 포함한 에너지 효율의 개선은 필수적인 과제임에 틀림없으며, 아울러 에너지산업의 생산 유발 및 고용 창출이라는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지금부터라도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각 기업이 스스로 전력 소비를 줄이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시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기술 개발과 발전량 확대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면 블랙아웃의 위험에서 벗어날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김발호 홍익대 교수·전자전기공학

박근혜 대통령이 아세안 순방을 마치고 13일 귀국했다. 이번 박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방문은 다양하고 심도 있는 성과를 낳았다. 과거 한국의 주요 외교 대상은 미국, 중국 등 주변 강대국이었다. 이번 순방은 한국의 외교적 지평을 동북아에서 타지역으로 확장했다는 것과 동남아지역에서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심화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구체적으로 첫째, 이번 방문에서 코리아세일즈의 전폭적 달성이 이뤄졌다. 박 대통령은 브루나이, 싱가포르, 호주, 미얀마 정상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과 한국 기업의 현지 대규모 인프라사업 참여 확대, 자원 및 에너지 분야 협력 등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그동안 소원했던 페루,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진출 애로사항이 해결했다. 캐나다 정상과는 FTA 연내 타결에 공감했다. 가장 큰 결과는 인도네시아 정상과의 회담이었다. 동남아 지역의 맹주로서 경제적 성장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양국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의 연내 타결에 합의했다. CEPA 타결을 통해 한국 기업은 인도네시아 진출 시 관세인하로 인한 시장점유율을 높이게 되며 일본 등 기존 시장점유 기업과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다. 양국은 3년 만기의 1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체결에도 합의했다.둘째,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 및 중국과의 공조를 재확인한 데 있다.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통해 박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중국의 협조와 북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으며, 시 주석으로부터 중국이 북핵보유와 추가적 핵실험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받아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는 북한의 도발과 보상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6자회담 차원에서 진정성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셋째, 차관보급의 ‘한·아세안 안보대화’ 신설이다. 한국과 동남아 지역 간의 관계는 주로 경제문제에 한정돼 있었는데 이번 안보대화 신설은 이를 넘어섰다. 한국의 주요 안보 문제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었으며, 지역적인 안보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번 안보대화는 한국의 국방력이 한반도 차원을 넘어 지역적으로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동안 중국을 의식한 한·미 동맹 중심의 안보체제 운영을 벗어나 한국의 독자적인 지역적 안보활동을 새로 개척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그러면 이번 동남아 순방 이후 우리는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 한국은 향후 지역적, 글로벌 차원에서 외교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주요 관심 지역이었던 동북아시아를 벗어나 동남아시아 지역 및 등한시됐던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의 국익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 안보대화를 계기로 한국의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군사안보파트너십 구축이 확대돼야 한다. 이는 단지 미국의 아시아재균형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동 지역 내의 다양한 전통적 및 비전통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가능할 것이다.이번 박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이 향후 한국의 외교전략적 입지가 지역적·전 세계적으로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

한반도 안보환경이 심상치 않다. 2013년도 미국의 국방 예산책정과 더불어 중국의 조용한 국방비 대규모 증액, 일본의 우경화 바람, 계속되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 등 동북아 지역의 첨예한 대립과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이 연일 지속되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복지, 노동 등 복지예산이 100조원 시대를 연 즈음에 국방예산 감축을 통해 복지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그 어느 때보다 높다.그러나 분단 상황에서 확고한 안보태세는 사회와 경제의 안정, 국가 신인도 제고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초석이 되며, 세입 증대와 정부재정 확대로 이어져 적정 수준의 국방비를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룬다. 또한 우리 국군은 숙원이자 통일을 대비하고 미래전장에 부합되는 자주국방을 위한 선진형 전력체계 구축과 전작권 환수를 준비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안보위협 수준을 가진 분쟁지역 국가의 평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6% 이상으로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며, 6.5%의 이스라엘은 물론 선진국이며 군사 초강대국인 미국도 5%로 GDP 대비 국방비의 비율이 우리보다 훨씬 높다. 김영산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장비물자계약부장지난 7월 국방부는 약 36조8800억원 규모의 2014년 국방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특징적인 것은 전력운영비를 줄이고 방위력개선비 예산 요구안을 2013년 대비 10.9% 증가한 약 11조2870억원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거시경제지표인 경제성장률과 국방비 산정 시뮬레이션을 통해 과학적으로 산출해본 GDP 대비 국방비 2.7% 수준의 2014년도 적정 방위력개선비는 약 11조9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북한의 비대칭 위협과 국지도발 대비전력 확보,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핵심능력 보강, 국방 연구개발(R&D) 구현 및 방산수출 활성화를 통한 미래 창조경제 구현에 소요되는 비용이며, 2030년 통일한국의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을 고려한 적정 국방비로는 6000억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계획된 적정 방위력개선비가 적기에 확보되지 못하면 전력지원의 손실로 이어지고 안보위협 초래 등의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은 국방비의 30% 이상 반영돼야 신규사업 추진과 최적화된 대형무기체계의 선택이 가능하기에 우선적으로 배분돼야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보상황과 국가 경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 될 것이다.공자의 국가통치 이념인 병(兵), 식(食), 신(信)의 의미를 오늘날 새롭게 재조명해 본다. 튼튼한 안보가 있어야 경제활동이 원활해지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21세기 분단 상황과 다극체제의 국제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맞는 바람직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된다. 적정 국방비의 확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굳건한 안보의지의 표명뿐 아니라 북한에 보내는 가장 명확한 신호일 것이다.김영산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장비물자계약부장

최근 미 국무부 케리 장관의 북·미 불가침 조약 발언이 화두다. 미국 측은 그 의미를 애써 축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발언은 외교가에서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두 가지 점 때문이다. 첫째 북한은 장기간에 걸쳐 미국과의 불가침 조약 체결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그간 북한의 불가침 조약 요구에 냉담하던 미국이 변화된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물론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경우’라는 전제조건을 달기는 했다. 두 번째로 시기와 장소가 갖는 의미다. 그의 발언이 일본의 안보적 역할 확대를 지지하고, 미·일방위협력지침의 개정을 논의하는 미·일 2+2 회의 직후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나온 것이라 그렇다. 고성윤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연구위원장그의 발언을 계기로 북·미 불가침 조약이 갖는 안보적 함의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불가침 조약은 상호간에 무력공격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조약이다. 과거 국제연맹규약과 부전조약(不戰條約)이 침략전쟁을 위법으로 규정한 이후 불가침 조약의 체결은 뜸했으나 동 조약은 특수한 정치적·군사적 편의를 위해 활용된 바 있다. 그런데 불가침 조약은 불이행시 실질적인 제재방법이 없어 구속력이 약하다. 역사적으로 1939년 독일과 구소련, 1941년 일본과 구소련이 불가침 조약을 맺었으나 한 쪽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기된 바 있다. 이러한 제약이 있음에도 북한은 불가침 조약 체결을 계속 요구해 왔다.의도는 분명하다. 불가침 조약은 평화협정 다음 단계에서 체결되는 것이 통례다. 그런데 북한은 먼저 불가침 조약 단계로 가자고 한다. 바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기에는 장애가 많으니 중간 경로를 만들자는 의도다. 나중에 평화협정으로 가서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연합방위’ 골간을 무력화하자는 속셈이다. 더욱이 북한의 핵 위협 억지 차원에서 채택된 한·미 연합군의 선제타격 전략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그렇다면 미국의 입장은 무엇일까. 미국이 처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미국은 늘어나는 재정적자와 경제 침체로 유일 초강대국의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 재정적으로 향후 10년 간 약 4870억 달러의 국방비를 삭감해야 할 처지다. 병력 감축과 함께 차세대 무기체계 사업도 지연될 상황이다. 더욱이 미국은 북한 핵문제와 더불어 중동에서 고전하고 있다.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 사태가 난항이고 이집트 군부 쿠데타 사태, 이란 핵 문제도 어려운 국면에 있다.주목할점은 케리 장관이 지난 9월 뉴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북한 비핵화를 위해 고강도 제재를 유지한다는데 합의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발언을 두고 향후 북·미관계의 진전에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교착상태에 있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모멘텀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지금 시점에서 최우선 안보 과제는 북한 비핵화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북·미 불가침 조약 상황을 한반도 안보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차제에 북한 비핵화와 주한미군의 미래역할을 보장할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의 구상도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이다.고성윤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연구위원장

세상의 일은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지배한다. 덜 여문 어린 가슴에 슬그머니 들어앉아 속살이 돼버린 첫사랑이나, 쫓아 내려고 아무리 술을 마셔 봐도 어디엔가 숨어 꼼짝달싹 하지 않고 버티는 짝사랑도 알고 보면 바로 그 마음의 장난이다. 이상용 시인은 ‘짝사랑 그놈’에서 ‘그 못난 사랑은 누가 주인인지 아직도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그 주인도 알아보지 못하는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세상은 모두 아름답게 달라져 보인다는 것이다. 천상병 시인은 평생을 세인의 하대(下待)와 핍박 속에서 살았으면서도 그의 대표작 ‘귀천(歸天)’에서 ‘이 세상의 소풍이 아름다웠다’고 적고 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몸종처럼 부렸음이 분명하다.정년퇴직 후 귀향해 새로운 정착지로 삼으려는 시도는 처음부터 불안했다. 서울과 생활환경이 달라서가 아니라 그곳 사람의 꽉 닫힌 마음이 언제나 무표정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귀향 결심을 굳힌 후 시골 읍내 골목골목을 반나절이나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찾아 들어간 건축사무소에서 젊은 친구에게 구렁이 알 같은 퇴직금을 털어 집짓는 일을 맡기게 됐다.그는 말도 없고 잘 웃지도 않았다. “요즘은 온돌일 하는 분이 없다던데 어쩌죠”하고 몇 차례나 질문한 끝에 겨우 “제가 해요”라는 답을 듣는 정도였다. 집터 주변 여기저기에 버티고 서서 새로 지은 집을 위협하는 비바람에 약한 은행나무와 낙엽송을 베는 일도 그랬다. 극한 직업으로 분류하는 저 위험한 일을 누가 하겠느냐고 걱정이 돼 물었을 때도 그는 그저 한 번 고개만 갸우뚱 거렸다.양승윤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동남아학그러나 며칠 동안 서울 일을 허겁지겁 마치고 ‘기대 반 우려 반’으로 고향집에 도착하면 그는 항상 기대치의 열 배가 넘게 일을 해놓고 있었다. 걱정했던 나무도 깨끗하게 잘라 마당을 환하게 만들어 놓았다. 그와 친해지고 싶었다. 처음에는 교수님이라는 호칭도 붙이지 않던 그가 집이 다 될 무렵부터 조금씩 속마음을 내보이기 시작했다. 1년에 서너 채씩 10 여년 동안 집을 지어 왔으며 얼마 전부터 자신이 지은 집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다. 받은 돈 만큼만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해 집을 짓는다는 뜻이었다. 퇴직 후 첫 번째 연구과제로 그 젊은 친구와 마음속으로 오래도록 친하게 지낼 방법을 연구 중이다. 같이 일했던 동료 말에 의하면 야간에 읍내 자율방범대장으로 자원봉사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를 따라 방범대원으로 뛸 나이는 한참 지났으므로 우선 올 겨울부터 연탄난로를 피워 놓은 방범초소로 라면이나 두어 박스 사다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농촌이 도시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젊은 농민과 아이들이 없는 텅빈 농촌을 정부정책으로만 되살리기 어렵다. 농촌에는 아직도 정(情)이 남아있어 아름답다. 귀농 성공이나 부농을 이룬 이야기는 대부분의 농촌에서는 씁쓸한 남의 이야기다. 그러므로 농촌 사람과 도시 사람의 마음을 잇는 작지만 훈훈한 이야기에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다.양승윤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동남아학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아니 줄일 수 있는 좀 더 근본적인 처방은 없을까. 어렵지만 있다. ‘스튜던트 오블리주’(student oblige) 의식의 함양이 그것이다. 필자의 조어(造語)이자 결론이다. 학생이란 의미의 스튜던트(student)와 도덕적 의무를 나타내는 오블리주(oblige)를 합성한 것이다. 흔히 말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권력과 재력을 가진 사람의 도덕적 의무를 강조한 것이라면 스튜던트 오블리주는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 간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동체적 의무와 윤리를 강조한 것이다. 이런 도덕적 의무와 윤리의식을 함양하지 않고는 결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스튜던트 오블리주 개념의 핵심은 상대방에 대한 ‘인정’과 ‘배려’다. 이 땅의 모든 학생이 폭력의 위해(危害) 없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고자 하는 개념적 토대다. 나와 모습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폭력을 가해도 된다는 생각과 행위를 스튜던트 오블리주에서는 단호히 반대한다. 타율적 가르침에 의한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이 아닌, 자율적인 학습공동체 속에서 인정과 배려를 배울 수 있을 때 우리 사회의 숙제인 학교폭력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이런 방법이 부분적으로 도움이 되긴 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법으로 기능하지는 못했다. 스튜던트 오블리주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 발아(發芽)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학교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명사적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학교폭력 발생의 메커니즘이 일반의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경우의 수가 많다는 점에서다. 앞서 밝혔듯이,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포괄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한병선 교육평론가학교폭력은 수없이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이렇듯 많은 경우 속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컨대 친구가 독선적이라 할지라도, 지능이 떨어져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지 않고는 일반화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부분적으로 해법을 찾았다고 해도 해법과 해법이 충돌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런 점에서 스튜던트 오블리주는 모든 범주를 포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다.물론 이런 판단은 학교공동체 안에서 단순히 규범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학교에서 학생들은 교칙을 지켜야 한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규범이 학생을 장제하기 위한 지배 이데올로기로 기능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뿐이다. 이런 문제점을 넘어설 수 있는 강제규약이 아닌, 학교 공동체의 내부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보편적 윤리의 강조가 스튜던트 오블리주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문제의 해결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한병선 교육평론가

기획재정부의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불안하다. 한마디로 일관성이 없어졌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좋고 재정 및 통화 정책상의 여력도 충분하다고 자신만만해하지 않았던가. 게다가 실업률이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고 물가상승률도 저조해 실물경제도 문제 없다고 했다. 무역수지도 흑자행진에 수출산업 경쟁력이 매우 높아 경제호황처럼 얘기하던 정부가 어느 날 갑자기 ‘경기가 좋지 않다’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 ‘경기불황 때문에 세금이 걷히질 않는다’ 등의 먹구름 얘기를 쏟아내고 있다. 홍창의 관동대 교수·경영학국민은 정부의 새삼스런 얘기가 실토인지, 기초연금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레토릭(수사)’인지 매우 헷갈린다. 사실 전자일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그동안 물가상승률이 낮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뛰어오르는 전셋값에 서민은 이미 인플레이션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고, 정부가 아무리 수출이 잘돼 대기업이 호황을 누린다고 해봐야 서민의 삶과는 동떨어진 얘기일 뿐이었다.정부가 말하는 실업률은 숫자에 불과하고 이미 우리 주변에는 취업 못 하고 놀고 있는 청년이 수두룩하다. 대학을 졸업해도 절반 가까이가 백수이다. 취업을 한다 해도 계약직이나 불안전한 직장이 대부분이다. 취업을 제대로 못하니 결혼도 자꾸 늦어진다. 그러니 후대의 경제를 짊어질 어린이가 점점 줄어든다. 참으로 악순환의 경제가 시작됐는데도 정부는 펀더멘털 타령만 하더니 이제라도 진실을 고백해 반갑다.기초연금 등의 복지공약을 축소한 것은 잘한 일이라 생각한다. 더 축소해야 마땅하다. 정부 재정을 악화시키면서 복지예산을 늘리다가는 국가가 부도 나기 십상이다. 공약보다 우선하는 건 국가의 안위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상황을 공약 전에 점검하지 못한 책임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문제는 지금의 복지정책안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금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꾼다고 한다. 이에 봉급생활자의 저항이 거세다. 소득공제를 유지하고 세율을 조정하거나 고소득 계층의 구간을 세분하는 것이 더 정의로운 세제개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감면해 준 법인세를 원상 회복해 정상화하면 재정 건전성을 기할 수 있다.기초연금 기준의 경우 하위 70% 기준이 독신은 83만원, 부부는 132만8000원이라고 할 때 부부가 70만원씩 수입이 있다고 하면 부부로 살면 한 푼도 못 받고 이혼하면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계산이다. 지급액도 부부에겐 20%를 감액해서 준다고 한다. 황혼부부로 살게 되면 여러모로 사회적·가족적 부담이 적어지게 마련인데 이를 역차별해 혹여라도 황혼이혼을 불러일으키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재산도 부동산 자산을 가진 노인은 연금을 못 받고 그에 상응하는 금융자산을 가진 노인은 받게 되는 모순도 있다. 자식에게 일찍부터 부동산을 넘겨줘야 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면 연금 수령을 위해 사회가 비정상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정책은 모든 경우의 수를 충분히 검토해 현 상황의 개선을 위해 내놓는 것이 순리다.홍창의 관동대 교수·경영학

공직비리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요즘은 날이 갈수록 더 지능화되고 그 규모도 더 커지는 양상이다. 행동강령이라는 것이 있기는 해도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에는 사실상 역부족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비리 공무원 자신도 적발되면 그저 재수가 없는 탓 정도로 여긴다. 구체적 증거를 들이대도 ‘모르쇠’로 일관하기가 일쑤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의 기미는 찾아보기 어렵다.사실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직업인 만큼 업무 추진에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투명해야 한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녹’을 받아가는 직업이다 보니 신분 또한 타 직업에 비해 확실히 보장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이점을 이용해 자신의 사심을 먼저 채우려는 공무원이 적지 않다.그런데 ‘솜방망이’ 처벌은 공무원의 비리를 더욱 양성화하는 역할을 한다. 얼마 전 공개된 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 우리나라 중앙·지방 공무원의 비리는 2010년 1436명에서 2012년 1836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적발된 비리 공직자에 대한 파면, 해임 등 중징계는 되레 줄어드는 추세다. 이것은 정부나 국회 차원의 공직비리 척결 의지가 말뿐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권혁철 대한민국선진화개혁추진회의 사무처장이명박정부만 해도 집권 초에는 공무원의 비리행위에 대해 손실액의 50배를 징수하겠다며 으름장을 놨지만 정작 그 공언을 실천한 사례는 없었다. 또 노무현정부 때도 인사청탁이나 공무원 비리는 엄벌하겠다며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공무원의 비리나 각종 인사청탁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정권마다 듣기 좋은 말만 앞세우고 정작 실천은 도외시하고 있으니 공무원 범죄가 더욱 활개를 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여기에 정권의 느슨한 공직기강도 범죄 발생을 부추긴다.지난여름 국민 전체가 겪은 ‘전기불안’ 문제만 해도 따지고 보면 일부 관련 공무원이 저지른 비리의 산물이다. 또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각종 관급공사를 둘러싼 공무원의 비리 사례만 해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지난 추석 전에는 어느 기초단체의 7급 공무원이 업자로부터 외제차를 상납받고 자신의 어머니 약값, 아이들 게임기 구입비까지 부담시킨 사실이 적발됐다. 공무원이 관행처럼 여겨 온 이 같은 비리가 선진 한국 도약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따라서 정부는 보다 더 강력하고 효율성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만들어 부패한 공직자 척결 및 비리 방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공직비리’를 뿌리 뽑는 데는 정부 각 부처를 비롯해 공무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청렴한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듯 공직사회 스스로도 ‘투명화’를 추진할 때다. 오염된 물은 정화하지 않으면 점점 더 썩게 마련이다.권혁철 대한민국선진화개혁추진회의 사무처장